시정질문
|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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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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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2회 |
| 차수 | 제4차 | 일자 | 2022-1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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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 상수도 유수율 현황과 향후 대책에 관한 질문 ① 현재 우리시 유수율 현황과 향후 유수율의 제고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② 2019년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4년까지 우리시 유수율을 58%에서 85%까지 27%p 높인다는데 실현가능한지? ③ 향후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적정한 목표 유수율이 얼마인지? ④ 우리 시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조정하여 도내 다른 지자체와의 수도요금 격차 해소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정종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천․보덕 지역구 국민의 힘 소속 정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늘 경주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수돗물과 관련한 상수도 유수율 그리고 우리 시와 도내 다른 지자체와의 수도요금 격차해소에 대한 시정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래 용수 수요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정수장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깨끗한 수돗물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탑동․보문정수장 원수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 노후정수장 정비사업과 공급체계 개선사업 등을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향상에 따른 수돗물에 대한 신뢰회복과 음용률 향상을 위해 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과 안정적인 용수 공급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생산된 품질 좋은 수돗물이 배수관 노후 및 파열 등으로 지하에 스며들거나 버려지고 있는 손실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에서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린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우리 시는 2019년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4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여 수돗물 품질향상과 수도서비스 역량제고는 물론 유수율을 58%에서 85%까지, 약 27%p 향상시켜 연간 50억 원의 수돗물 생산비용을 절감하여 시설 재투자로 이어지는 수도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유수율 개선과 관련하여 제주도의 경우 4년 동안 1,400억 원을 투입하고도 유수율은 4.4%p 증가에 그쳤고, 경산시의 경우는 유수율을 약 10% 올리는 데 8년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낮은 유수율을 개선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물정보포털의 자료에 따르면 톤당 가정용 수돗물 요금이 우리 시가 경북도내 23개 시․군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시의 비싼 수돗물 요금도 누수되고 버려지는 수돗물의 손실량, 낮은 유수율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우리 시 유수율 현황과 향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린 것처럼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하여 우리 시 유수율을 85%까지 높인다고 하셨는데 현재 사업이 어떻게 진행중에 있으며, 2024년까지 완공이 가능한지 질문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향후 우리시 실정에 맞는 적정한 목표 유수율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가 도내 23개 시․군 중 가정용 수도요금이 제일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재정이 또 여러 가지 여건 상 힘든 면이 많겠지만, 보편적 물 복지와 물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향후 우리 시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조정하여, 도내 다른 지자체와의 수도요금 격차해소에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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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2회 | |
| 차수 | 제3차 | 일자 | 2022-12-19 | |
| 답변자 | 시장 주낙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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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정종문 의원님께서 우리 시 상수도 관리의 문제점과 현안사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유수율 현황과 향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의 현재 유수율은 58%로서 매설관리 21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이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 노후도가 심각해서 지속적으로 노후가 발생하고 있으며 1998년도부터 자체 사업으로 노후관 개량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 유수율 유지조차도 어려운 실정인 게 사실입니다. 유수율 제고대책으로는 우선 환경부 주관 1단계 사업으로 탑동 배수 구역을 대상으로 사업비 609억 원을 투자하여 2024년까지 유수율 85% 달성을 목표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환경부에서 2단계 노후지방상수도 정비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2단계 현대화 사업에도 우리 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노후상수도관만 정비사업 및 유수율 제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단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대상 선정 후 2024년까지 유수율 85% 실현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2019년 국내 최대 물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24년까지 사업비 609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개체 69km, 블록시스템 구축 68개소,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85%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 저촉, 구 도심지 입지조건, 지하매설 지장물 등으로 공정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4년까지 목표 유수율 85% 미달성시 한국수자원공사와 보증기간을 설정하고 목표 유수율 달성시까지 사업비를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적정목표유수율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상수도정책사업이 그동안 공급 위주에서 수요관리, 효율화를 지향하는 방안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지자체의 현 유수율을 감안하여 목표유수율을 설정하지 않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8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유수율은 58%로 경상북도 평균 유수율 72.3%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정목표 유수율은 정확히 몇 퍼센트라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85%를 조기에 달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기본계획변경 시에 유수율에 대한 문제점을 최대한 건의해서 목표유수율을 하향조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다른 지자체와의 수도요금격차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 습니다. 우리시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5.7%로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매달 수자원공사에서 사오는 원정수구입비가 약 82억 원, 노후수도관 교체 및 정수장 노후시설 개량 등 수선교체비가 연 87억 원으로 총괄원가의 37%를 차지합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670억 원 중 상수도요금 수익은 329억 원으로서 49%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매년 1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지자체와의 수도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수도 사업 경영개선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도요금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고 유수율을 높이는 등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타 시·군과의 수도요금 격차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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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2회 | |
| 차수 | 제3차 | 일자 | 2022-12-19 | |
| 답변자 | 시장 주낙영 | |||
| 답변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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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철우 정종문 의원님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질문까지는 유수율 현황 및 유수율 제고에 관한 유사질문이므로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의원님. ○이강희 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중에서 2번에, 두 번째 질문에 보면 85% 유수율을 달성할 때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 부담하여서 계속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세 번째 가면 85%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적정한 유수율 목표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하향조정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두 가지가 좀 상충되는데, 좀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 주낙영 85%가 달성될 때까지 수자원공사에서 기본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도 협약이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85%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강희 의원 아,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물론 이제. ○시장 주낙영 장기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사업비를 부담해서, 그게 사업비로 부담할 때 수자원공사만 100%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비도 같이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그 목표를 달성될 때까지 계속 수자원공사에서도 사업비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그런 차원의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강희 의원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는 금방 85%까지 올릴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볼 때는 85%까지 그 목표를 가지고 계속 사업을 진행예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시장 주낙영 그래야 되죠, 장기적으로는 100%까지 가도록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강희 의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답변에 대해서는 현실성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사업비 부담하여서 사업진행 예정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건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장 주낙영 예. ○이강희 의원 답변에서는 그렇게 사업진행 예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결국 목표는 거기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세 번째 그렇게 답변하셔서 조금 상충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질문까지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정종문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종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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