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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경주시의회 김소현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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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회의록 제272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록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현황서 39페이지에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지금 5,000만 원 예산 관련해가지고는 이미 사용을 하신 거죠? 2022-12-13
- 발언회의록 제272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록 지난번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에서 나이 연령에 대한 개정과 그리고 당연직 위촉에 대한 개정을 두 가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류되었던 대로 그 내용의 변동 없이 그대로 가도 된다는 법리적인 해석과 그리고 다양한 보충자료를 통해서 변동 없이 가도록 진행할 겁니다.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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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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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회의록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현황서 49페이지고요, 예산서 1,837페이지입니다. 아까 박광호 위원장님께서 청년농부 임대료 지원을 해 주셨,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희망디딤돌이라고 해서 전체 경주시에 청년농부로 지내고 있는, 농사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10개 정도의 사업을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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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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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김소현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경주를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주낙영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천, 내남, 산내, 서면, 선도 지역 김소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건천 화천 초등학교 조기개교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집행부 및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천은 화천리 일대에서 53만 3,833㎡의 부지에 2,932억 원의 사업비로 2011년부터 진행되던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고 내년에 학교용지를 매각한 뒤에 청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교육청에서 건천읍 화천리에 약 496억 원의 예산으로 총 52학급, 4층 규모의 화천초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역세권 부지에 신축되는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이 빠른 곳은 2024년 7월과 2025년 1월인데 반해 신설되는 화천초등학교의 개교 시기는 2026년 3월로서 최대 1년 6개월 이상의 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지역 초등학생들은 약 7km 떨어진 경주초등학교에 통학버스나 학부모의 차량으로 등하교를 해야 하는데 셔틀 운행을 통해 필요한 버스만 수십대, 교통혼잡, 사고의 위험, 임시로 배정받은 학교의 모듈형태의 컨테이너 교실 등은 임시적인 대안일뿐, 신경주 역세권 택지개발로 인근 타 지역으로부터 많은 인구유입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의 부재로 경주시 인구증가에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의 조기 개교 요청에 대해 교육청 측에서는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이유로 시기 조정은 힘들다는 답변만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화천초등학교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일이 2022년 1월 28일이고 개교예정일은 2026년 3월인데 비해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충남의 아산온샘중학교는 2022년 1월 26일 승인, 2025년 3월 개교 경남의 김해 장유신문초등학교는 2022년 4월 22일 승인, 2025년 3월 개교로 비슷한 시기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시가 통과되었음에도 개교예정일이 1년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공사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관련 법령을 간과하면서 무리하게 개교를 앞당겨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개발 예정지의 세대수만으로도 이미 6,000세대 가량이며 인근 단독주택 개발 구역의 인구수가 추가됨을 고려할 때 교육시설의 부재가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가 되며 이처럼 학생증가에 대비한 학교설립에 따른 초등학교 조기 개교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경주 지역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인구 유입의 효과와 함께 미래 꿈나무가 될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니며 안전하고 심리적으로 편안한 테두리 안에서 공부를 하기 위한 바람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첫째, 경상북도 교육청 및 경주시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정보교류로 신경주지구 화천초등하교 조기개교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위의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하여 일정 단축을 위한 좋은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임시 수용학교인 경주초등학교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통학대책안에 대해 업무협력을 위한 주민들과 경주교육지원청, 관내학교, 경주시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화천초등학교 조기개교설립을 위해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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