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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경주시의회 김소현 의원입니다.
- 직위 2025 APEC 경주유치지원 특별부위원장
- 선거구 사선거구(건천읍, 내남면, 산내면, 서면, 선도동)
- 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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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회의록 제277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록 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지금 473페이지에‘사적지 시설물 보수’, 시설물 보수 사업에 지금 시설비로 목이 잡혀 있는데‘동부사적지 맨발로길 조성’관련해서 지금 이게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2023-09-06
- 발언회의록 제277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록 네. 국장님, 과장님, 지금 신설된 조항 중에서 6쪽에 3항에 보면‘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을 할 경우 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 조항에서 지금 제가 다른 타 시ㆍ도에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된 조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상위법을 따르는 것은 좋은데, 지금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는 제안도 특별히 다시 넣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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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77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록 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지금 473페이지에‘사적지 시설물 보수’, 시설물 보수 사업에 지금 시설비로 목이 잡혀 있는데‘동부사적지 맨발로길 조성’관련해서 지금 이게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2023-09-06
- 발언회의록 제277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록 네. 국장님, 과장님, 지금 신설된 조항 중에서 6쪽에 3항에 보면‘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을 할 경우 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 조항에서 지금 제가 다른 타 시ㆍ도에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된 조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상위법을 따르는 것은 좋은데, 지금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는 제안도 특별히 다시 넣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2023-09-05
- 발언회의록 제276회 문화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록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하 직원 분들도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질의를 하나 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좀 줄었네요, 동장님? 연번은 25번이고요. 페이지는 85쪽입니다. 2021년도는 기준이 지금 23명이었고, 22년도는 총 17명으로 인원이 좀 줄은 것 맞습니까?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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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김소현 의원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과 주낙영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도․건천․내남․산내․서면 지역구를 맡고 있는 김소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경주의 미래세대를 위한 ESG경영환경 구축과 지자체의 지원책 및 역할’에 대한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ESG경영은 환경보호(Environment), 사회적책임(Social),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 등으로 국가 및 기업경영에서 비재무적인 요소를 일컫는 뜻으로, 최근 세계 국가와 정부, 그리고 기업을 대표하는 화두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가치 또한 더 이상 자산규모와 재무제표와 같은 정량적 지표뿐 아니라 얼마나 기업이 공정성을 중시하고 투명경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재무적 요소가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현재 국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 기업의 ESG공시강화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 기업에 대한 ESG공시를 의무화 했습니다. 또한 ESG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 SK, 포스코, 현대 등 국내 대기업들도 ESG경영도입에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비추어 봤을 때 경주시의 시책과 예산 편성에 ESG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성 그리고 경주지역 기업들의 ESG 대응 수준은 어떠한지에 대한 점검과 미래에 대한 대비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주시는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과 국가 원전산업 등 과학혁신도시로 야심찬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자동차부품산업, 전기자동차 완성차 공장 유치, e-모빌리티 전용산업단지,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등 첨단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가고 있지만 실제로 ESG 경영을 위한 일원화된 정보 제공 채널도 없고, 요구되는 평가지표도 제각기여서 중소기업의 부담과 혼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ESG 공시가 의무화가 시작되고 인증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전문기관의 인증이 반드시 필요한 기업들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경주시도 선제적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고 실천한다면 세계적인 기업의 투자유치의 비전 또한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ESG경영환경 구축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한 제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ESG기업 유치 및 지원평가 등을 위한 ESG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경주 지자체 특화형 또는 경상북도 내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을 통한 ESG평가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경영의 상황을 고려하여 까다로운 규율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두고, 각 기업의 업종별, 분야별 현황에 맞는 지원책을 도입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셋째, ESG를 실천하는 ESG 우수 중소기업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ESG를 실천하는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기업의 자체적인 지속성과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을 유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경주시를 위하여 ESG 경영을 선언하며 이를 지지하는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와 협력하고 ESG를 실천하는 기업 및 교육을 병행하는 단체가 증가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야할 것입니다. 경주시의 비전과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의 환경, 사회적 가치, 지배구조를 중시하는 ESG행정으로 정책 목표를 추진하길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3-24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김소현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경주를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주낙영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천, 내남, 산내, 서면, 선도 지역 김소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건천 화천 초등학교 조기개교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집행부 및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천은 화천리 일대에서 53만 3,833㎡의 부지에 2,932억 원의 사업비로 2011년부터 진행되던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고 내년에 학교용지를 매각한 뒤에 청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교육청에서 건천읍 화천리에 약 496억 원의 예산으로 총 52학급, 4층 규모의 화천초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역세권 부지에 신축되는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이 빠른 곳은 2024년 7월과 2025년 1월인데 반해 신설되는 화천초등학교의 개교 시기는 2026년 3월로서 최대 1년 6개월 이상의 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지역 초등학생들은 약 7km 떨어진 경주초등학교에 통학버스나 학부모의 차량으로 등하교를 해야 하는데 셔틀 운행을 통해 필요한 버스만 수십대, 교통혼잡, 사고의 위험, 임시로 배정받은 학교의 모듈형태의 컨테이너 교실 등은 임시적인 대안일뿐, 신경주 역세권 택지개발로 인근 타 지역으로부터 많은 인구유입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의 부재로 경주시 인구증가에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의 조기 개교 요청에 대해 교육청 측에서는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이유로 시기 조정은 힘들다는 답변만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화천초등학교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일이 2022년 1월 28일이고 개교예정일은 2026년 3월인데 비해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충남의 아산온샘중학교는 2022년 1월 26일 승인, 2025년 3월 개교 경남의 김해 장유신문초등학교는 2022년 4월 22일 승인, 2025년 3월 개교로 비슷한 시기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시가 통과되었음에도 개교예정일이 1년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공사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관련 법령을 간과하면서 무리하게 개교를 앞당겨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개발 예정지의 세대수만으로도 이미 6,000세대 가량이며 인근 단독주택 개발 구역의 인구수가 추가됨을 고려할 때 교육시설의 부재가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가 되며 이처럼 학생증가에 대비한 학교설립에 따른 초등학교 조기 개교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경주 지역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인구 유입의 효과와 함께 미래 꿈나무가 될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니며 안전하고 심리적으로 편안한 테두리 안에서 공부를 하기 위한 바람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첫째, 경상북도 교육청 및 경주시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정보교류로 신경주지구 화천초등하교 조기개교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위의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하여 일정 단축을 위한 좋은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임시 수용학교인 경주초등학교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통학대책안에 대해 업무협력을 위한 주민들과 경주교육지원청, 관내학교, 경주시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화천초등학교 조기개교설립을 위해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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