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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회의록 제291회 경제산업위원회 제3일차 회의록 국장님, 과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현황서는 페이지 179페이지고 연번은 7번입니다.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사전에 저희 자료 요청도 부서에 했었고 또 과장님께서 직접 소통으로 지금까지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 가지고 계시는 로드맵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을 또 해 주셨고 또 제가 궁금한 부분들도 소통을 통해서 좀 많은 부분들을 지금 보완을 했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는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저희가 제 지역구이기도 한 내남과 산내면의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뿐만 아니고 지금 건천과 그리고 서면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 현곡까지도 지금 다 포괄해서 부서에서 지금 책임을 지고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까지의 현황에 대한 지적사항보다는 현재까지 집행됐었던 저희 예산에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앞으로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이 준공이 된 이후에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그런 감시적인 부분과 제언적인 부분으로 먼저 질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 내남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전체 예산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27억 6,726만 7,450원이었고, 명시이월된 금액이 이 중에서 8억 2,727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도 13억 9,012만 2,540원이었고 보조금 정산 잔액도 거의 42만 6,200원으로 전체 예산의 한 절반 가까이가 이월이 됐었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2025-06-18
  • 발언회의록 제291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일차 회의록 국장님, 과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지금 사업서는 65페이지고 연번은 14번입니다. 논타작물 전환 장려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타작물 재배농가 전환 장려금이 2023년에는 4억 5,000만 원, 면적이 350ha 목표였고 결산 결과는 지금 6억 4,200만 원입니다. 504ha로 지금 결산이 다 됐는데 기존에 예정을 했었던 예산과 면적에서 모두 한 140% 정도를 초과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2025-06-17
  • 시정질문 시정질문 1-1. 경주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대책 강화 ∙경주시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현황 - 경주시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현황은? 설치 장소별 안전등급은 평가되고 있는지? - 충전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하주차장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조치 ∙경주시의 화재 대응 체계 ∙타 지자체 및 정부 정책 적용 가능성 - 부산, 구리, 김천 등 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지상 이전 권고 조례나 방화 설비 강화 조례를 경주시에도 적용할 의향이 있는지? - 정부의 배터리 인증제 강화 및 충전설비개선 정책과 연계해 경주시 차원의 지원정책이나 관련 대책 마련 계획이 있는지? ∙장기적 안전 대책 및 예산 확보 1- 2. 개인형 이동장치 PM 안전관리 대책점검 및 개선방안 ∙2023년 제시된 계획의 실행현황과 성과 - 즉시견인제도, 주차구역 설정, 안전교육 강화 등 2023년 제시한 주요대책의 현황과 성과? - 대여업체와 협력부족, 무단방치 문제 지속 등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 ∙상위법 제정 지연에 따른 대책마련 여부 - 상위법 제정 지연 상황에서「도로교통법」과 정부대집행 권한을 활용한 견인체계 구축 계획이 있으신지? - 신고자, 지자체, 대여업체, 대행업체 간 협업 체계를 마련할 실시간 신고 플랫폼 계획은 어떠한지? ∙시민의견 반영 및 공청회 개최 여부 - PM관리정책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 - 시민과 대여업체 간 협력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계획은 무엇인지? ∙장기적인 정책 개선 방향 - 상위법 제정 촉구 동시에 조례 개정을 통한 법적근거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 유사 이동수단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PM 관리체계를 체계화할 추가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김소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도, 건천, 내남, 산내, 서면 지역구 김소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동협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상산사세(常山蛇勢)”의 정신으로 내년도 경주의 희망찬 도약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설계해 주신 주낙영 시장님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주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및 안전대책 강화와 경주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대책점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과 관련된 화재 안전 문제가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화재 발생 시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주시의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과 안전대책 강화에 대해 구체적인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경주시의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입니다. 경주시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현황과 현재 운영 중인 충전시설의 총량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시설의 비율은 어떻게 되며, 설치 장소별 안전 등급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조치에 대한 것입니다. 지하 충전시설에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벽, 스프링클러 등 안전 설비가 설치되어있는지 타 지자체처럼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을 장려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예산 확보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경주시의 화재 대응 체계입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한 소방 대응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지역 소방서와 협력하여 정기적인 화재 대응 훈련 실시 여부와 특수 화재 진압 장비도입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시민 대상 화재 예방교육, 대응 매뉴얼 배포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타 지자체 및 정부 정책 적용 가능성입니다. 현재 부산, 구리, 김천 등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지상 이전 권고 조례나 방화설비 강화 조례를 경주시에도 적용할 의향이 있는지와 정부의 배터리 인증제 강화 및 충전설비개선 정책과 연계해 경주시 차원의 지원정책이나 관련 대책 마련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장기적 안전 대책 및 예산 확보입니다. 경주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 설비 강화와 점검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충전시설에 과충전 방지 시스템, 화재 조기감지센서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와 있다면 구체적인 도입 일정과 예산 확보 방안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시민 안전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경주시의 구체적 비전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대책 점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23년 12월 시정질의를 통해 본 의원은 경주시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촉구를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무단 방치 문제, 안전 사고 증가, 대여업체 관리 미비 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관계부서에서 보고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개선 효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경주시는 2023년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과 같은 계획을 제시했었습니다. 첫째, 무단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즉시 견인 구역을 설정하고, 신고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련 조례 제정과 실시간 견인 시스템 구축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제도적 실행의 지연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일부 지역에서 주차 가능 구역과 금지구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나 그 범위가 협소하고 시민 및 대여업체의 규정 준수 의식이 부족해 무단 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대여업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대여업체 대상으로 주차 안내와 안전모 착용 홍보를 일부 진행했지만, 데이터 제공이나 적극적인 협력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협력의 부재로 인해 관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경주시의 정책 이행에 있어 업체의 참여도가 저조한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대상 안전교육과 홍보 부족으로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등의 캠페인 시행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며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효과는 낮았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시민들의 안전 인식이 부족하며,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도보 주행 등 법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와 관련된 상위법 제정 지연이 경주시의 정책 실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무단 방치 문제와 안전사고를 방치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경주시는 도로교통법과 정부대집행 권한을 활용하여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속하게 견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신고자, 지자체, 대여업체, 그리고 견인대행업체 간 실시간 협업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신고플랫폼을 도입하여 문제 해결의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주시가 법적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상위법 제정 이전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년에 이어 한번 더 반복된 시정질문을 통해 경주시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첫째, 2023년 제시된 계획의 실행현황과 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즉시 견인제도, 주차구역 설정, 안전교육 강화 등 경주시가 2023년 답변에서 제시한 주요 대책 실행현황과 성과는 무엇인지? 또한 대여업체와의 협력 부족, 무단 방치 문제 지속 등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요청 드립니다. 둘째, 상위법 제정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 여부입니다. 상위법 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도로교통법과 같은 정부대집행 권한을 활용한 무단방치 개인형이동장치 견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신고자, 지자체, 대여업체, 견인대행업체 간에 협업체계를 마련할 실시간 연동 신고 플랫폼 도입 계획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셋째, 시민의견반영 및 공청회 개최 여부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는지와 시민, 대여업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도입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장기적인 정책 개선 방향입니다. 상위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경주시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강화할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유사 이동수단, 예를 들어 전기자전거, 주요 관광지 3륜, 4륜 전동차 등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개인형이동장치 관리체계를 체계화 할 추가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요청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 강화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대책점검 및 개선방안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두 사안은 모두 경주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며 나아가 경주시의 도시 품격과 미래 발전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가오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도시 미관과 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12-20

• 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91회 경제산업위원회 제3일차 회의록 국장님, 과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현황서는 페이지 179페이지고 연번은 7번입니다.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사전에 저희 자료 요청도 부서에 했었고 또 과장님께서 직접 소통으로 지금까지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 가지고 계시는 로드맵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을 또 해 주셨고 또 제가 궁금한 부분들도 소통을 통해서 좀 많은 부분들을 지금 보완을 했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는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저희가 제 지역구이기도 한 내남과 산내면의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뿐만 아니고 지금 건천과 그리고 서면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 현곡까지도 지금 다 포괄해서 부서에서 지금 책임을 지고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까지의 현황에 대한 지적사항보다는 현재까지 집행됐었던 저희 예산에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앞으로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이 준공이 된 이후에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그런 감시적인 부분과 제언적인 부분으로 먼저 질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 내남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전체 예산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27억 6,726만 7,450원이었고, 명시이월된 금액이 이 중에서 8억 2,727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도 13억 9,012만 2,540원이었고 보조금 정산 잔액도 거의 42만 6,200원으로 전체 예산의 한 절반 가까이가 이월이 됐었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2025-06-18
  • 발언회의록 제291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일차 회의록 국장님, 과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지금 사업서는 65페이지고 연번은 14번입니다. 논타작물 전환 장려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타작물 재배농가 전환 장려금이 2023년에는 4억 5,000만 원, 면적이 350ha 목표였고 결산 결과는 지금 6억 4,200만 원입니다. 504ha로 지금 결산이 다 됐는데 기존에 예정을 했었던 예산과 면적에서 모두 한 140% 정도를 초과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2025-06-17
  • 발언회의록 제291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일차 회의록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는 83페이지고 연번 20번, 경주페이 운영현황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경주페이 예산이 24년도 한해 동안 예산이 약 125억이었지요?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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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1-1. 경주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대책 강화 ∙경주시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현황 - 경주시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현황은? 설치 장소별 안전등급은 평가되고 있는지? - 충전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하주차장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조치 ∙경주시의 화재 대응 체계 ∙타 지자체 및 정부 정책 적용 가능성 - 부산, 구리, 김천 등 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지상 이전 권고 조례나 방화 설비 강화 조례를 경주시에도 적용할 의향이 있는지? - 정부의 배터리 인증제 강화 및 충전설비개선 정책과 연계해 경주시 차원의 지원정책이나 관련 대책 마련 계획이 있는지? ∙장기적 안전 대책 및 예산 확보 1- 2. 개인형 이동장치 PM 안전관리 대책점검 및 개선방안 ∙2023년 제시된 계획의 실행현황과 성과 - 즉시견인제도, 주차구역 설정, 안전교육 강화 등 2023년 제시한 주요대책의 현황과 성과? - 대여업체와 협력부족, 무단방치 문제 지속 등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 ∙상위법 제정 지연에 따른 대책마련 여부 - 상위법 제정 지연 상황에서「도로교통법」과 정부대집행 권한을 활용한 견인체계 구축 계획이 있으신지? - 신고자, 지자체, 대여업체, 대행업체 간 협업 체계를 마련할 실시간 신고 플랫폼 계획은 어떠한지? ∙시민의견 반영 및 공청회 개최 여부 - PM관리정책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 - 시민과 대여업체 간 협력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계획은 무엇인지? ∙장기적인 정책 개선 방향 - 상위법 제정 촉구 동시에 조례 개정을 통한 법적근거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 유사 이동수단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PM 관리체계를 체계화할 추가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김소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도, 건천, 내남, 산내, 서면 지역구 김소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동협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상산사세(常山蛇勢)”의 정신으로 내년도 경주의 희망찬 도약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설계해 주신 주낙영 시장님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주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및 안전대책 강화와 경주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대책점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과 관련된 화재 안전 문제가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화재 발생 시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주시의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과 안전대책 강화에 대해 구체적인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경주시의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입니다. 경주시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현황과 현재 운영 중인 충전시설의 총량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시설의 비율은 어떻게 되며, 설치 장소별 안전 등급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조치에 대한 것입니다. 지하 충전시설에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벽, 스프링클러 등 안전 설비가 설치되어있는지 타 지자체처럼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을 장려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예산 확보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경주시의 화재 대응 체계입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한 소방 대응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지역 소방서와 협력하여 정기적인 화재 대응 훈련 실시 여부와 특수 화재 진압 장비도입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시민 대상 화재 예방교육, 대응 매뉴얼 배포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타 지자체 및 정부 정책 적용 가능성입니다. 현재 부산, 구리, 김천 등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지상 이전 권고 조례나 방화설비 강화 조례를 경주시에도 적용할 의향이 있는지와 정부의 배터리 인증제 강화 및 충전설비개선 정책과 연계해 경주시 차원의 지원정책이나 관련 대책 마련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장기적 안전 대책 및 예산 확보입니다. 경주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 설비 강화와 점검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충전시설에 과충전 방지 시스템, 화재 조기감지센서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와 있다면 구체적인 도입 일정과 예산 확보 방안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시민 안전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경주시의 구체적 비전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대책 점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23년 12월 시정질의를 통해 본 의원은 경주시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촉구를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무단 방치 문제, 안전 사고 증가, 대여업체 관리 미비 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관계부서에서 보고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개선 효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경주시는 2023년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과 같은 계획을 제시했었습니다. 첫째, 무단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즉시 견인 구역을 설정하고, 신고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련 조례 제정과 실시간 견인 시스템 구축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제도적 실행의 지연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일부 지역에서 주차 가능 구역과 금지구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나 그 범위가 협소하고 시민 및 대여업체의 규정 준수 의식이 부족해 무단 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대여업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대여업체 대상으로 주차 안내와 안전모 착용 홍보를 일부 진행했지만, 데이터 제공이나 적극적인 협력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협력의 부재로 인해 관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경주시의 정책 이행에 있어 업체의 참여도가 저조한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대상 안전교육과 홍보 부족으로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등의 캠페인 시행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며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효과는 낮았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시민들의 안전 인식이 부족하며,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도보 주행 등 법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와 관련된 상위법 제정 지연이 경주시의 정책 실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무단 방치 문제와 안전사고를 방치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경주시는 도로교통법과 정부대집행 권한을 활용하여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속하게 견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신고자, 지자체, 대여업체, 그리고 견인대행업체 간 실시간 협업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신고플랫폼을 도입하여 문제 해결의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주시가 법적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상위법 제정 이전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년에 이어 한번 더 반복된 시정질문을 통해 경주시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첫째, 2023년 제시된 계획의 실행현황과 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즉시 견인제도, 주차구역 설정, 안전교육 강화 등 경주시가 2023년 답변에서 제시한 주요 대책 실행현황과 성과는 무엇인지? 또한 대여업체와의 협력 부족, 무단 방치 문제 지속 등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요청 드립니다. 둘째, 상위법 제정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 여부입니다. 상위법 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도로교통법과 같은 정부대집행 권한을 활용한 무단방치 개인형이동장치 견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신고자, 지자체, 대여업체, 견인대행업체 간에 협업체계를 마련할 실시간 연동 신고 플랫폼 도입 계획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셋째, 시민의견반영 및 공청회 개최 여부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는지와 시민, 대여업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도입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장기적인 정책 개선 방향입니다. 상위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경주시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강화할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유사 이동수단, 예를 들어 전기자전거, 주요 관광지 3륜, 4륜 전동차 등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개인형이동장치 관리체계를 체계화 할 추가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요청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 강화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대책점검 및 개선방안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두 사안은 모두 경주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며 나아가 경주시의 도시 품격과 미래 발전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가오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도시 미관과 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12-20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촉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과 반납의 문제점에서 오는 현안에 대한 해결책은?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보관의 청구 기준 마련 대책은? 2. 경주시 청년센터의 직원고용 안정화 ·경주시 청년센터 직원들의 지속적인 단기계약으로 불안정한 일자리 환경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과 대안은? ○김소현 의원 존경하는 경주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도, 건천, 내남, 산내, 서면 지역구 김소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택상주(麗澤相注)의 마음으로 더 큰 경주, 더 나은 미래의 내년도 시정에 청사진을 제시해 주신 주낙영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더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주시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마련촉구와 경주시 청년센터 고용안정화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변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을 타고 다니는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전동휠, 전동스케이트보드, 전기자전거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불리며, 최고 시속 25km, 자체중량 30kg 미만인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조작법이 단순하고 가까운 거리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어서 공유자전거만큼이나 요즘 인기있는 이동수단입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점과 무분별하게 방치된 이동장치로 보행과 운전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도로 갓길과 인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충돌 및 차량교통사고, 배터리 폭발사고의 위험성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주시는 지난 2021년 3월 기준으로 300여대였던 운영대수가 2023년 11월 기준으로 1,150대로 약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공유 전동 킥보드 대여업은 레크레이션 임대업으로 자유업종에 분류가 되므로 지자체의 허가 제한, 주차구역 및 운영대수 제한, 사업구역 설정 등 규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주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수치적인 데이터도 최소 수치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운영업체에 협조공문 발송, 경주시와 경주경찰서, 운영업체 간 간담회를 몇 차례 진행하였지만,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행법과 관련 제도의 미비함으로 경주시가 개입하기 어려운 점에는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현안에 수수방관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기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개선방안에 대한 대책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되는 때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개인형이동장치의 이용과 반납의 문제점에서 오는 현안에 대한 해결책. 둘째,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보관의 청구기준 마련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경주시 청년센터의 직원고용 안정화’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경주시 청년센터는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적구성은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센터장 1명은 임기직, 그 외 총괄팀장과 매니저, 직원 포지션으로 있는 14명은 모두 계약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센터는 2021년도 4월에 지역 청년활동의 거점공간으로 개소되고, 경주시 청년들을 위한 취업, 창업, 문화, 청년 네트워크 지원 등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문을 연 곳입니다. 그동안 청년 프로그램 운영사업, 청년 신골든 창업특구 조성사업,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사업, 청년 업(UP) 프로그램 운영사업, 경북 청년도전지원 사업 등 현재 20억이 넘는 사업 수주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나, 센터장을 제외한 실무로 일을 하는 모든 직원들이 단기 6개월 또는 1년 계약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불가능한 상황이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센터가 개소하고 2년 동안 청년인력 퇴사자는 계약기간 만료 11명, 이직 5명으로 총 16명이 발생하였고, 23년도 12월 중 추가 계약 만료로 청년 직원 10명이 직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경주시 청년센터의 운영 장애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업무 연속성입니다. 단기계약으로 인해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 연속성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효율성 저하입니다. 매년 담당자 교체로 인해 사업의 효율성이 점점 떨어집니다. 셋째, 고용실망감입니다. 짧은 기간 고용 후 계약 만료로 인해 청년들의 불만은 높아질 것이고, 청년, 거주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취업에 대해 좋은 모델링의 사례가 되지 못 하고 정작 청년센터가 단기 6개월 또는 1년의 고용 및 계약 해지를 장기화 할 경우에 청년들의 고용실망감, 그리고 청년연령, 타 도시의 인구 유출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센터 고용안정화에 좋은 사례들이 국내에도 있습니다. 첫째, 서울시 청년재단에서는 중앙청년지원기관으로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둘째, 포항의 경우 포항청춘센터, 포항시 청년창업LAB, 재단법인 포항시 청소년재단을 출범했습니다. 셋째, 경상북도 경북 청년지원 컨트롤타워로 24년도에 경북 청년센터 출범이 확정되었고, 넷째,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는 청년센터를 정규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즉 청년 및 청소년을 지원하는 전문성 있는 기관 운영을 통한 대안제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주시의 청년센터의 지속적 단기계약을 비롯한 불안정한 청년들의 일자리 환경을 안정화 하기 위한 정책과 대안에 대해 답변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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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김소현 의원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이동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과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도․건천․내남․산내․서면 지역구를 맡고 있는 김소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경주시 미래세대를 위한 청소년·청년 미래재단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학교 설립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는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서 경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요한 성장 세대인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주시가 미래산업 인력을 대비하고 국제적인 교육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청소년과 청년층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인 경주시 미래재단 설립입니다. 현재 경주에는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통합된 공공 지원기관이 부재하여, 청소년들은 교육과 진로 탐색의 기회가 제한적이고 청년들은 취업과 창업의 어려움으로 지역을 떠나는 상황입니다. 경주시 미래재단은 이와 같은 통합적 지원체계의 구심점이 되어, 장학금 제도, 창업 지원 펀드, 산학 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금을 조성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기금을 통해 교육 및 장학금을 지원하고,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창업 지원 펀드를 조성하여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주도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 미래재단은 청소년과 청년, 즉 경주의 미래 세대를 위한 통합적 컨트롤타워로서 경주 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둘째, 국제학교 설립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및 국제적 도시 위상 제고입니다. 현재 경주시는 미래자동차 산업을 위한 스마트 유틸리티 인프라 구축, e-모빌리티 연구단지 및 R&D 거점센터, 문무대왕 과학연구소, 중수로 해체기술원, SMR 국가산업단지와 서경주 일대는 경주역세권 투자선도 사업 지구 중심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양성자 가속기, 한수원 연계 클러스터,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과 경제자유구역 사업 등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산업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도로망 구축 또한 활발히 진행되어 경주시는 교통 요충지로도 자리 잡고 있지만, 국내외 우수 인재의 유입을 뒷받침할 교육 인프라와 외국인 정주 여건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가 없다는 점에서, 수도권과 해외로의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역 내에 우수한 교육 인프라가 미비해 국내 인재 유입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학교 설립을 통해 경주는 글로벌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다문화적 교류와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 청년과 외국인 모두가 머물고 싶어 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이후 경주는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미래형 도시로 성장할 것이고, 경주시는 국제학교와 같은 글로벌 인재양성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교육과 산업이 결합된 국제적 교육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같이 경주시 미래재단 설립, 국제학교 설립 및 글로벌 산업도시 조성은 경주시의 미래산업 인력과 국제적인 교육도시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적 핵심 과제입니다. 경주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드리며, 이를 통해 경주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11-08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김소현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도∙건천∙내남∙산내∙서면 지역구 김소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주시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아동 성교육 도서의 올바른 방향성과 지자체의 관리대응책 및 역할에 대한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언 중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해야 하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에 대한 이해와 숙고의 시간을 함께 가지고자 관련 자료를 출력하여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주시 시립도서관 외 10개소의 공공도서관 내 어린이도서관 코너에는 아동 성교육 관련도서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7조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생들을 성으로부터 보호하고 선량한 성의식을 함양하도록 성교육과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교육의 목적은 내몸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 사랑과 관계 형성이 이어짐을 신체발달 연령에 따라 배우고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애널섹스, 동물과의 수간, 항문애무, 쓰리썸, 동성끼리 성행위를 하는 방법 등에 성적 표현에 대한 정의와 설명,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이 삽입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아동들에게 성편향적이고 성애화를 유도하는 성교육의 접근방식이 과연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현재 경주시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부적절한 성교육도서는 총 150권의 리스트 중 총 71권이 외동도서관, 57권이 시립도서관, 47권이 송화도서관에 비치되어 있고 그 외에 작은 도서관에도 20권 이하의 도서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입니다. 첫째 성기 및 성행위 중심의 도서, 둘째 동성애 조장 및 동성간의 성행위 묘사도서, 셋째 성평등, 성정체성 혼란 및 가정해체 도서, 넷째 성범죄 조장 우려도서로 구분되어 집니다. 본 의원은 인권, 동성애 성평등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존중합니다. 다만 우리가 성장하고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배워가고 터득해가고 이해하며 알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젠더이슈, 동성애, 페미니즘과 같은 이야기들은 우리와 같은 또는 우리와 다른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매너이자 과정의 차원이지 이제 막 성장이 시작되는 유아기, 미취학 아동들에게 성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적 가이드의 역할과는 엄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알기 전에 성기 중심의 성, 행위 중심의 성이 성의 전부라고 여기게 하는 것은 과연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밑거름이 되는 지식인지 깊게 들여다 봐야 하며 우리는 아이들을 그것에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동성교육도서의 올바른 방향성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해논란이 있는 도서의 비치를 보류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도서관 장서관리, 수집, 폐기절차에 대해 공론화를 하여 성교육도서를 심의하고 검증할 학부모 대표 또는 민간단체 등 별도의 전문적인 검증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부적절한 도서와 신규도입 도서에 대한 심의∙검증을 강화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성교육 도서 선정에 대한 강화된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학생발달시기에 맞는 성교육 도서를 재선정하여 도서와 교육의 연결성을 강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넷째, 성교육 지도교사 확충 및 심화연수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지역도서관은 한 도시의 내면을 담고 있는 대표공간이자 시민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품의 장소입니다. 활자는 교육의 시작이며 한 도시의 백년을 좌우할 수 있는 교육 백년대계의 기반이 되기에 어린이 도서관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 점을 깊이 인지하셔서 경주시의 아동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올바른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12-13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김소현 의원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과 주낙영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도․건천․내남․산내․서면 지역구를 맡고 있는 김소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경주의 미래세대를 위한 ESG경영환경 구축과 지자체의 지원책 및 역할’에 대한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ESG경영은 환경보호(Environment), 사회적책임(Social),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 등으로 국가 및 기업경영에서 비재무적인 요소를 일컫는 뜻으로, 최근 세계 국가와 정부, 그리고 기업을 대표하는 화두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가치 또한 더 이상 자산규모와 재무제표와 같은 정량적 지표뿐 아니라 얼마나 기업이 공정성을 중시하고 투명경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재무적 요소가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현재 국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 기업의 ESG공시강화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 기업에 대한 ESG공시를 의무화 했습니다. 또한 ESG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 SK, 포스코, 현대 등 국내 대기업들도 ESG경영도입에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비추어 봤을 때 경주시의 시책과 예산 편성에 ESG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성 그리고 경주지역 기업들의 ESG 대응 수준은 어떠한지에 대한 점검과 미래에 대한 대비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주시는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과 국가 원전산업 등 과학혁신도시로 야심찬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자동차부품산업, 전기자동차 완성차 공장 유치, e-모빌리티 전용산업단지,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등 첨단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가고 있지만 실제로 ESG 경영을 위한 일원화된 정보 제공 채널도 없고, 요구되는 평가지표도 제각기여서 중소기업의 부담과 혼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ESG 공시가 의무화가 시작되고 인증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전문기관의 인증이 반드시 필요한 기업들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경주시도 선제적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고 실천한다면 세계적인 기업의 투자유치의 비전 또한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ESG경영환경 구축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한 제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ESG기업 유치 및 지원평가 등을 위한 ESG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경주 지자체 특화형 또는 경상북도 내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을 통한 ESG평가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경영의 상황을 고려하여 까다로운 규율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두고, 각 기업의 업종별, 분야별 현황에 맞는 지원책을 도입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셋째, ESG를 실천하는 ESG 우수 중소기업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ESG를 실천하는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기업의 자체적인 지속성과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을 유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경주시를 위하여 ESG 경영을 선언하며 이를 지지하는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와 협력하고 ESG를 실천하는 기업 및 교육을 병행하는 단체가 증가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야할 것입니다. 경주시의 비전과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의 환경, 사회적 가치, 지배구조를 중시하는 ESG행정으로 정책 목표를 추진하길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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