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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회의록 제286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록 김소현 의원님, 대표발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동료의원들이 전부 다 공동발의했고 김소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셨는데 충분히 김소현 의원과 우리 또 상의도 하고 연구를 많이 한 끝에 조례안 발의를 했는데 궁금한 사항 없습니다. 2024-11-01
  • 발언회의록 제28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방금 여기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로 해가 문화행, 문화예술행사 지원인데 5억 7,000입니다. 그죠? 1억 9,000씩 3군데. 이게 행사가 성공 개최했으면 뭐 축제행사를 하든 뭘 하든 하나만 하면 되는데 몇 번 걸쳐가 합니까? 2024-08-29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검단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대동~근계간 도로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개설할 의향이 있는지? 2. 관내 농업인의 고령화 및 농기계의 대형화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로 확포장과 용배수로 정비에 예산을 증액 할 의향은? 경제도시위원회 이철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는 지난 3월 검단산업단지에 전기자동차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MOU를 체결하고 전기배터리, 전기모터, 전기오토바이까지 아우르는 이모빌리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특별 추진 팀을 구성하여 산업단지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검단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대동-근계 간 도로를 개설하면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읍 소재지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검단산업단지 조성과 연계를 하여 대동-근계 간 도로개설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추가로 농로와 용ㆍ배수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농로를 연간 16km 확ㆍ포장을 하고 있고 용ㆍ배수로는 18여 km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농업인들은 고령화가 되고 농기계는 대형화가 되고 있는 농로 확ㆍ포장과 용ㆍ배수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2020년 예산편성 시 농로 확ㆍ포장과 용ㆍ배수로 정비에 증액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11-24

• 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86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록 김소현 의원님, 대표발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동료의원들이 전부 다 공동발의했고 김소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셨는데 충분히 김소현 의원과 우리 또 상의도 하고 연구를 많이 한 끝에 조례안 발의를 했는데 궁금한 사항 없습니다. 2024-11-01
  • 발언회의록 제28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방금 여기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로 해가 문화행, 문화예술행사 지원인데 5억 7,000입니다. 그죠? 1억 9,000씩 3군데. 이게 행사가 성공 개최했으면 뭐 축제행사를 하든 뭘 하든 하나만 하면 되는데 몇 번 걸쳐가 합니까? 2024-08-29
  • 발언회의록 제284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록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일 500톤에서 증설하면 900톤으로 많이 배 가까이가 늘어나는데 현재 내남면에 한 13개 마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몇 개의 마을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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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검단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대동~근계간 도로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개설할 의향이 있는지? 2. 관내 농업인의 고령화 및 농기계의 대형화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로 확포장과 용배수로 정비에 예산을 증액 할 의향은? 경제도시위원회 이철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는 지난 3월 검단산업단지에 전기자동차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MOU를 체결하고 전기배터리, 전기모터, 전기오토바이까지 아우르는 이모빌리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특별 추진 팀을 구성하여 산업단지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검단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대동-근계 간 도로를 개설하면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읍 소재지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검단산업단지 조성과 연계를 하여 대동-근계 간 도로개설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추가로 농로와 용ㆍ배수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농로를 연간 16km 확ㆍ포장을 하고 있고 용ㆍ배수로는 18여 km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농업인들은 고령화가 되고 농기계는 대형화가 되고 있는 농로 확ㆍ포장과 용ㆍ배수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2020년 예산편성 시 농로 확ㆍ포장과 용ㆍ배수로 정비에 증액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11-24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경주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지 해제요청. ○이철우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이철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불합리한 국립공원의 구역을 해제하여 시민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주는 1968년 토함산, 남산, 대본지구를 시작으로 1974년 구미산지구가 추가되어 8개 지구에 136㎢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주국립공원의 소유자별 면적을 보면 국유지 6.1%, 공유지 26.7%, 사유지 61.2%, 사찰지 6%로 사유지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14.9%보다 과도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0여 년 전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 주민동의 및 공청회 등 합법적인 절차 없이 지정했고, 현재 공원 가치가 상실된 지역, 생태 3등급 약 1,000만 평은 물론 국립공원 취지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 재조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주는 가뜩이나 문화재로 인하여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살아왔으며 국립공원 지정으로 이중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10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으며 그 시기가 도래한 만큼 시장님께서는 지역의 다양성과 특성을 반영하고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 등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환경부에 전달할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길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철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11-24
  • 시정질문 시정질문 ○이철우 의원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도시위원회 이철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최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방폐물 인수검사시설의 임시사용 허가 후 향후 계획에 관해서 입니다. 지난 6월 9일 경주시는 양북면 봉길리 576번지의 117필지에 건립된 인수검사시설 외 5개동의 임시사용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수검사시설은 타 지역에서 온 방사성폐기물을 분류하고 검사하는 장소이지 몇 년씩 보관할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방폐물 처분시설의 연약암반 보강공사 등으로 인하여 준공예정일인 2012년 12월까지 30개월이나 남은 상태에서 임시사용 승인은 분명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경주시민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방폐장을 유치하였으나 현재 추진 중인 방폐물 처분시설은 연약암반과 하루 1,000톤 이상의 지하수 및 해수가 침투되고 있는 등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방폐장 준공이 지연된 가운데 인수검사시설에 각 원전의 방폐물 4,000드럼을 장기 보관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시민 그리고 각 사회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시장께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월성1호기 압력관 교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수원은 2009년 4월 1일부터 월성1호기의 압력관등 원자로 내의 전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가동을 중단하였습니다. 2012년 말이면 수명이 다하는 발전소를 압력관 교체비용으로 3,200억원과 폐압력관 저장시설건설 등 모두 6,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압력관을 교체하였습니다. 월성1호기는 세계 어디서도 성공적으로 수명을 연장한 적도 없고 그동안 설계와 부품문제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캐나다산 중수로인 캔두형 발전소입니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중수로를 수명연장하기 위해 편법으로 부품을 갈아 끼웠으며 교체대상 기기는 압력관 380개, 원자로관 380개, 냉각제 공급 조관 760개 및 관련 기기 등 원자로 용기를 제외한 모든 부품입니다. 압력관은 설계상 원전평균이용률 80%의 조건에서 30년간 안전할 수 있도록, 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월성1호기는 86%의 높은 이용률로 인하여 압력관 연신량이 설계수명보다 4년 일찍 제한치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용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전력을 생산 판매하였으며 애초 수명상의 경제적 이득을 충분히 확보함과 동시에 수명이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한수원에서는 핵심부품 교체로 설계수명보다 가동률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순을 은폐하였으며 당초에는 가동중단이 수명연장이 아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시행하다가 2009년 12월 27일에 수명연장 방침을 공식발표 하였습니다. 이번 압력관 교체로 높은 준위의 방사성폐기물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장의 고리2호기가 수명연장을 위해 교체한 증기발생기가 2차 계통의 부품이어서 방사성오염 정도가 낮은 중·저준위 폐기물이었다면 월성1호기에서 교체한 압력관은 핵연료를 둘러싼 1차계통의 부품이기 때문에 중준위보다 높은 준위의 폐기물이 대량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폐교체관을 중·저준위 저장고에 보관하지 못하고 핵연료 건식저장소 옆에 별도의 폐기물 저장소를 건설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성1호기는 압력관, 원자로관 그리고 냉각제 공급자관 설치와 연료장전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 금년 12월에는 시운전 및 발전재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대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5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하고자 시민들에게 홍보할 당시에 가장 중점적으로 홍보한 내용 중에는 고준위 폐기물을 타 지역으로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시설은 유치지역 안에 건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6년 이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경주시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사실 경주시민들이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를 결정할 때 위험천만한 고준위폐기물을 내보낼 수 있다는 특별법 조항도 중요한 명분으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나서야 할 정부가 부지선정은 고사하고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를 결정하는데 19년이 걸렸음을 감안할 때 늦었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대책을 미리 공론화해서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2016년 이후에도 고준위 방폐물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 못할 경우 보관수수료를 받고 인센티브를 약속받는 등 특단의 대책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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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이철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이철우 부의장님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안강읍 두류공단 내 폐기물 매립장 설치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마음과 이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경 안강 두류공단 내 폐기물매립장 설치 허가신청에 대해 경주시에서 불허가하여 해당업체에서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9년 5월 대법원의 기각결정으로 이를 저지한바 있으나 최근 동일장소에 다른 업체가 다시 폐기물매립장 설치허가를 위한 신청서가 재접수 되어 관련 부서에서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류공단은 전체면적 216만 ㎡로 1976년 일반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을 설립하는 데 특별한 규제사항이 없어 현재 약 50여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중 대다수 업체가 폐기물 처리업소로 조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악취 등으로 공단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계속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공장이 들어오면서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읍민 전체가 악취와 대기오염으로 겪는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5년 두류주민 이주사업을 시작으로 낙후된 기반시설 정비와 각종 환경개선 사업을 현재까지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도로 및 하천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는 자연순환 관련 시설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도록 하여 칠평천으로부터 200m 이내인 두류공업지역은 신규폐기물처리업체의 입주가 불가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단순히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한 폐기물매립시설 재신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주시에는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이 4개소가 운영중에 있고, 추후 3개소가 추가로 설치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단일시군 전국 최다로 경주시가 역사, 문화, 관광도시가 아닌 폐기물 관광도시로 위상이 추락할 수 도 있습니다. 경주시의 기존운영중인 폐기물 매립시설은 50만㎡ 이상의 산업단지 설치 시 폐촉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된 시설로 안강두류공단 내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은 해당되지 않는 시설입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이 필요한 시설이므로 주변 지리적 요건, 환경요건, 교통폐기물 발생량, 처리량 등을 고려하면 입법취지는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기에 어려움으로 환경오염 우려와 지역주민들의 설치 반대,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두류공단 내 폐기물매립시설 설치는 당연히 불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청서에 따르면 매립장 침출수를 하루에 200톤을 1차 처리 후 안강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 하는 것으로 제출하였으나, 안강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강동산단 매립장 침출수를 연계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검단산단 매립장 침출수도 연계처리할 계획임에 따라 원래 주목적인 생활하수 처리에 과부하가 걸려 하수처리장 운영에 운영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안강 하수처리장이 원인불가를 불명수로 인한 방류수 수질초과로 환경청으로부터 2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로 볼 때 침출수 연계처리로 안강하수처리장 본래의 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칠평천과 형산강의 수질보호와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앞장서고 있는 마당에 폐기물매립장 설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의정활동에 있어 청정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 열정을 다할 것이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낙영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후세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깨끗한 환경과 아름다운 자연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폐기물 매립시설 추가설치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며,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환경정책을 제시하고 발굴하는 노력만이 역동하는 경주에 희망을 했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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