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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경주시의회 오상도 의원입니다.
- 직위 행정복지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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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회의록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상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외 1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우리 시의 청소년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편적인 복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여성청소년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웰다잉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고 가치있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단어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본법」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행정 법령에 만 나이를 표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만 나이가 표시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 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임사무 및 상위 근거법령 구체화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조례안의 단어를 수정하고 사업비 지원의 중복근거를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실납세자 대상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개정하여 많은 납세자에게 선정기회를 부여하고 선정된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약칭의 위치, 연임규정을 정비하였고 해석상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시설 외 3군데 시설의 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지역자활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세출예산 반영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사업을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하도록 시장이 승인하기 위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0614##(2.(의안번호225)심사보고서_경주시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0615##(3.(의안번호226)심사보고서_경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0616##(4.(의안번호227)심사보고서_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주시 동리ㆍ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0617##(5.(의안번호231)심사보고서_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0618##(6.(의안번호232)심사보고서_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0619##(7.(의안번호233)심사보고서_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0620##(8.(의안번호234)심사보고서_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0621##(9.(의안번호235)심사보고서_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A00010622##(10.(의안번호249)심사보고서_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A00010623##(11.(의안번호250)심사보고서_(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경주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A00010624##(12.(의안번호251)심사보고서_경주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A00010625##(13.(의안번호252)심사보고서_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A00010626##(14.(의안번호253)심사보고서_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A00010627##(15.(의안번호254)심사보고서_(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경주시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A00010628##(16.(의안번호263)심사보고서_경주시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이상 15건은 부록에 실음) 2023-11-02
- 발언회의록 제27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반갑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이래 자료를 이래 봤을 때 유치원은 몰라서 이래 신청을 못 했다고 이래 알지만 우리 건수를 보면 2019년도 중학교 말입니다. 초등학교 20건, 중학교 11건, 고등학교 이래 2건 있었고. 2021년도를 볼 경우에는 초등학교 16건, 중학교 13건해가 고등학교가 지금 계속 빠져 있습니다.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우리 시에서 한 40억 정도에 보조가 된다는데 고등학교가 우리가 경주시에도 감포 마이스터고도 있고 양북에 화랑고등학교도 있고 경주에도 고등학교가 여러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이 40억에 대한, 유치원처럼, 유치원장들처럼 몰라서 이래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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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상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외 1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우리 시의 청소년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편적인 복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여성청소년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웰다잉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고 가치있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단어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본법」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행정 법령에 만 나이를 표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만 나이가 표시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 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임사무 및 상위 근거법령 구체화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조례안의 단어를 수정하고 사업비 지원의 중복근거를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실납세자 대상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개정하여 많은 납세자에게 선정기회를 부여하고 선정된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약칭의 위치, 연임규정을 정비하였고 해석상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시설 외 3군데 시설의 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지역자활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세출예산 반영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사업을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하도록 시장이 승인하기 위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0614##(2.(의안번호225)심사보고서_경주시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0615##(3.(의안번호226)심사보고서_경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0616##(4.(의안번호227)심사보고서_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주시 동리ㆍ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0617##(5.(의안번호231)심사보고서_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0618##(6.(의안번호232)심사보고서_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0619##(7.(의안번호233)심사보고서_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0620##(8.(의안번호234)심사보고서_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0621##(9.(의안번호235)심사보고서_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A00010622##(10.(의안번호249)심사보고서_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A00010623##(11.(의안번호250)심사보고서_(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경주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A00010624##(12.(의안번호251)심사보고서_경주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A00010625##(13.(의안번호252)심사보고서_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A00010626##(14.(의안번호253)심사보고서_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A00010627##(15.(의안번호254)심사보고서_(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경주시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A00010628##(16.(의안번호263)심사보고서_경주시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이상 15건은 부록에 실음) 2023-11-02
- 발언회의록 제27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반갑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이래 자료를 이래 봤을 때 유치원은 몰라서 이래 신청을 못 했다고 이래 알지만 우리 건수를 보면 2019년도 중학교 말입니다. 초등학교 20건, 중학교 11건, 고등학교 이래 2건 있었고. 2021년도를 볼 경우에는 초등학교 16건, 중학교 13건해가 고등학교가 지금 계속 빠져 있습니다.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우리 시에서 한 40억 정도에 보조가 된다는데 고등학교가 우리가 경주시에도 감포 마이스터고도 있고 양북에 화랑고등학교도 있고 경주에도 고등학교가 여러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이 40억에 대한, 유치원처럼, 유치원장들처럼 몰라서 이래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2023-10-27
- 발언회의록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상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열세 건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 하여 적합성을 제고하고,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의 지원범위를 확대, 세분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시의 우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와 혜택 확대를 위해 간병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충혼탑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숭고한 애국정신과 공적을 기리기 위해 충혼탑의 관리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근거를 조문에 명확히 규정하고 주요 문구를 수정하여 자활기금의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공영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정보공개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과정에 처리부서에서 총괄부서로의 정보공개 심의 요청 절차가 누락되어 해당 절차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시세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령용어를 정비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실용성을 확보하고,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의미가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이미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통일성과 개정 취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범위를 명확히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 발굴 육성과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장학기금을 확충하여 내실있는 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경주시와 일본국 우사시 간 친선결연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 시 관계를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한 단계 격상함으로써 경주시와 우사시 간 새로운 미래지향적 교류협력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00010524##(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00010531##(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00010530##(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00010535##(경주시 충혼탑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00010528##(경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00010532##(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00010526##(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00010536##(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00010529##(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00010527##(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00010534##(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00010525##((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00010538##(대한민국 경주시와 일본국 우사시 간 친선결연(자매도시)협정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00010537##(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00010533##(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이상 14건은 부록에 실음)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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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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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오상도 의원 존경하는 25만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포, 문무, 양남, 외동 지역구 오상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 경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름이 다가오면서 녹음이 무성해진 대종천 강변을 보며 산과 강, 바다로 모일 캠핑족들의 건전한 캠핑문화 조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0년 1월,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국민은 갈 곳이 없는 코로나 시대를 견뎌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선언 등으로 수많은 국민은 여가생활에 제약받았고 해외여행의 수요는 절벽에 이르렀습니다. 하늘길이 막히자 국내 여행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풍선효과로 늘어난 것이 캠핑 인구였습니다.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언택트 레저활동이 가능하며 저렴한 비용과 이동 편의성 등의 강점으로 차박 캠핑도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캠핑 인구는 700만 명에 달하고 캠핑 산업의 규모도 6조 3천억 대를 넘어서며 매년 증가하는 캠핑 인구는 국내 관광 산업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캠핑 인구에 비해 캠핑 인프라 부족 및 캠핑장 관리 미흡 등의 사유로 노지나 차박 캠핑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경주시의 실정을 보면 문무대왕면 대종천이나 산내면 동창천은 해마다 캠핑족들의 쓰레기와 오물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천법으로 취사 행위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행정지도나 위반에 대한 강력한 과태료 처분 등이 없어 야영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법 취사 행위와 쓰레기 투기로 인해 매년 여름이면 대종천과 동창천 인근의 주민들이 오롯이 피해를 감내해야만 합니다. 캠핑객이 다녀간 이후 깨진 술병과 다 쓴 부탄가스 통이 남은 강변을 보며 인근 지역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전한 캠핑문화 정착과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안전한 차박 캠핑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 노지나 차박 캠핑족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관리와 적극적인 행정명령으로 인식개선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지도개선 사례로 기장군은 해안가에서 불법 차박 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한 달 만에 337건의 적발을 했고 포항시는 형산강 일부 구간을 낚시, 야영, 취사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금지구역을 안내하고 CCTV 감시와 신고시스템을 운영하여 주기적인 단속 시행으로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두 번째, 행정적 지도관리와 더불어 지역 내에 새로운 캠핑장을 마련하고 기존 캠핑장의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6개월 전,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공급을 확대하고 캠핑 장려 정책을 모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도 캠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비를 하여야 합니다. 전통적인 관광지의 유지도 중요하지만 시대에 맞는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을 이끌어야 합니다. 청도 운문댐 하류 보에 조성된 유원지와 영천 임고강변공원처럼 우리 경주시도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일부 편의시설 정비를 통해 새로운 관광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아무쪼록, 불법차박 등 불법행위를 엄격 단속하여 올바른 캠핑문화 독려와 캠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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