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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회의록 제266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장님. 2022-03-28
  • 발언회의록 제265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임인년 새해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또 첫 간담회고, 집행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늘 지금처럼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기에 보면 사업이 큰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것 맞습니까? 개선사업이? 이게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고 제2장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고 또 8페이지에 보면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사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2022-02-14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효행장려 지원 실적 및 향후 계획은? 2.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 개선 및 내남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건립할 계획은 있으신지? ○박광호 의원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문화관광도시·농업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1,6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효행장려 지원 실적 및 향후 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7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12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 비중은 14.2%로 증가하였습니다. 유엔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7% 이상 14% 미만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 20% 미만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가 됩니다. 이는 국가마다 노인문제 해결에 유용한 잣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할 때 25년이 걸렸던 것보다 속도가 더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2007년 14.02%로 고령화 사회에서 2018년 4월 30일 기준 20.03%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음은 물론 11월 30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만 2,378명으로 20.39%로 매월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느 지자체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는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 사회에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초고령화 시대에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효문화 확산시키는 일이 이제 당연시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로 진화할수록 자식의 부모부양은 효행으로서의 의미보다 자식 간의 역할교환의 의미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여러 유형의 도움을 과거 부모로부터 받은 도움의 보상으로 여겨 부모, 자식간 관계가 교환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동질성과 정없이 의무적·형식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는 요즘 현실에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건강한 효문화가 반드시 확산돼야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효행을 장려하고 효문화 진흥을 위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07년에 제정하여 효행장려 기본계획수립, 효문화진흥원 설립, 효행유공자 포상, 효문화 민간단체 지원, 효관련 교육 등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정부시책에 빠르게 대응하여 2010년 1월에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 간 교류와 화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조례제정 이후 효행장려 기본계획 수립이나 효행에 대한 교육장려,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실적 등 추진 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효행상은 올해의 경우 도지사 및 타 기관 진달에 의거 3명에게 준 것이 전부로, 우리 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효행상을 거의 수여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는 이미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인간들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었고, 특히 우리 민족이 잘 가꾸어온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아름다운 문화유산이자 가치인 점을 말씀드리며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기본계획수립, 부모부양에 대한 지원 등의 조례에 근거한 효행장려 지원 실적은 무엇이며, 향후 미래세대를 위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 개선 및 내남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내용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는 올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였으며, 이는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가 벌써 심각한 수준에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농업을 포기하거나 전업농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를 대비하며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고자 시작된 농기계임대사업제도가 이제 좀 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변화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농기계임대제도는 농가에 1t 화물차가 없다면 임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형편이며, 주말에 자식들이 농사를 돕고 싶어 임대를 하려고 하여도 임대사업소의 휴무로 임대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도내 울진이나 군위군만 보더라도 농가에서 직접 운반이 어려운 농기계를 유상 운반하여 주는 택배서비스 실시, 도로주행 시 안전사고 예방과 영농철 농기계 임대에 소요되는 경제적, 시간적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농가의 요청만 있으면 농기계임대가 가능하도록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어 그저 우리 시는 부러울 따름입니다. 또한 내남면 농업인들의 경우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너무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며, 설령 화물차를 통해 임대를 하더라도 도로주행의 안전성, 시간적 비용 등으로 그저 남의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남면의 경우 벼, 밭작물, 과수 등 농지면적이 다른 읍·면·동에 비해 넓어 농기계 임대수요가 너무나 많은 지역으로 임대사업소가 절실한 심정입니다. 도내 우리 시보다 농가 수가 적은 상주나 김천시에도 농기계임대사업소 5~6곳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내남에는 신농업혁신타운이 조성 중에 있어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부지확보 및 운영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고령화 농업사회의 현실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개선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추가설치는 필연적으로 생각되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된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농기계임대사업소 연중무휴제 운영 및 농기계 유상운송 택배서비스 등 농기계임대사업소 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있으신지와 내남에 계획조성 중에 있는 신농업혁신타운 부지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11-24

• 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66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장님. 2022-03-28
  • 발언회의록 제265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임인년 새해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또 첫 간담회고, 집행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늘 지금처럼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기에 보면 사업이 큰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것 맞습니까? 개선사업이? 이게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고 제2장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고 또 8페이지에 보면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사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2022-02-14
  • 발언회의록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최형대 국장님 이하 문화예술과 직원 분들,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또 관광컨벤션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경주방문객수가 대충 이런 정도 됩니까? 방문객. 뒤에 답변을 좀 해주세요.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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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효행장려 지원 실적 및 향후 계획은? 2.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 개선 및 내남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건립할 계획은 있으신지? ○박광호 의원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문화관광도시·농업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1,6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효행장려 지원 실적 및 향후 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7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12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 비중은 14.2%로 증가하였습니다. 유엔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7% 이상 14% 미만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 20% 미만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가 됩니다. 이는 국가마다 노인문제 해결에 유용한 잣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할 때 25년이 걸렸던 것보다 속도가 더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2007년 14.02%로 고령화 사회에서 2018년 4월 30일 기준 20.03%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음은 물론 11월 30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만 2,378명으로 20.39%로 매월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느 지자체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는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 사회에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초고령화 시대에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효문화 확산시키는 일이 이제 당연시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로 진화할수록 자식의 부모부양은 효행으로서의 의미보다 자식 간의 역할교환의 의미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여러 유형의 도움을 과거 부모로부터 받은 도움의 보상으로 여겨 부모, 자식간 관계가 교환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동질성과 정없이 의무적·형식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는 요즘 현실에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건강한 효문화가 반드시 확산돼야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효행을 장려하고 효문화 진흥을 위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07년에 제정하여 효행장려 기본계획수립, 효문화진흥원 설립, 효행유공자 포상, 효문화 민간단체 지원, 효관련 교육 등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정부시책에 빠르게 대응하여 2010년 1월에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 간 교류와 화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조례제정 이후 효행장려 기본계획 수립이나 효행에 대한 교육장려,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실적 등 추진 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효행상은 올해의 경우 도지사 및 타 기관 진달에 의거 3명에게 준 것이 전부로, 우리 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효행상을 거의 수여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는 이미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인간들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었고, 특히 우리 민족이 잘 가꾸어온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아름다운 문화유산이자 가치인 점을 말씀드리며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기본계획수립, 부모부양에 대한 지원 등의 조례에 근거한 효행장려 지원 실적은 무엇이며, 향후 미래세대를 위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 개선 및 내남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내용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는 올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였으며, 이는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가 벌써 심각한 수준에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농업을 포기하거나 전업농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를 대비하며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고자 시작된 농기계임대사업제도가 이제 좀 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변화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농기계임대제도는 농가에 1t 화물차가 없다면 임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형편이며, 주말에 자식들이 농사를 돕고 싶어 임대를 하려고 하여도 임대사업소의 휴무로 임대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도내 울진이나 군위군만 보더라도 농가에서 직접 운반이 어려운 농기계를 유상 운반하여 주는 택배서비스 실시, 도로주행 시 안전사고 예방과 영농철 농기계 임대에 소요되는 경제적, 시간적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농가의 요청만 있으면 농기계임대가 가능하도록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어 그저 우리 시는 부러울 따름입니다. 또한 내남면 농업인들의 경우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너무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며, 설령 화물차를 통해 임대를 하더라도 도로주행의 안전성, 시간적 비용 등으로 그저 남의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남면의 경우 벼, 밭작물, 과수 등 농지면적이 다른 읍·면·동에 비해 넓어 농기계 임대수요가 너무나 많은 지역으로 임대사업소가 절실한 심정입니다. 도내 우리 시보다 농가 수가 적은 상주나 김천시에도 농기계임대사업소 5~6곳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내남에는 신농업혁신타운이 조성 중에 있어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부지확보 및 운영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고령화 농업사회의 현실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개선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추가설치는 필연적으로 생각되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된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농기계임대사업소 연중무휴제 운영 및 농기계 유상운송 택배서비스 등 농기계임대사업소 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있으신지와 내남에 계획조성 중에 있는 신농업혁신타운 부지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11-24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우리 시의 인구 유입 및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대비 성과 및 차별화된 정책은? 2. 인구 유입 및 저출산 정책에 대한 단기계획 및 중장기 계획은? ○박광호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건천, 서면, 산내, 내남, 아 선거구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소통과 공감, 화합을 최우선으로 두고 경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1,6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 시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소멸지역 분석 보고서를 2015년부터 2040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변화와 가임여성의 변화 그리고 고령인구 변화 등 세 가지 인구지표 추세에 근거하여 2040년 인구소멸 예상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향후 30년 안에 전국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89곳 그리고 1,383개 읍면동이 인구소멸지역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으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또한 안타깝지만 그 소멸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인구 통계를 보더라도 1997년 29만 2,17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5년 11월 26만 명 선마저 붕괴된 25만 9,686명을 시작으로 매년 인구가 감소되어 올해 5월 말 기준 25만 6,255명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통계청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18년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역대 최저치라고 밝혔으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가 평균적으로 1명도 안 되는 출산율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OECD국가 중 최저의 수치로써 세계 최초의 1.0명 이하라고 하고 있으며, 전쟁이나 기근을 제외하고는 자연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내려간 국가는 없다고 하니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으며, 우리 시의 경우도 2017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1.0명, 2018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예상되며, 이는 경상북도의 1.17명 평균 이하로 2012년 1.33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지난 정례회 시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한 내용으로 우리 시는 2007년 14.02%로 고령화 사회에서 2018년 4월 30일 기준 20.03%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인구 증가 비율이 어느 지자체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인구소멸 위기의 근본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적인 세계적인 추세이거니와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중앙 정부도 출산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쏟아 부은 예산이 80조 원에 이른다고 하며 예산대비 성과는 수치가 말해 주듯이 초라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주여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양육환경, 교육환경, 건강관리와 의료시설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고 일자리가 많다면 당연히 그 지역을 떠나는 인구는 줄어들고 찾아오는 유입인구와 출산율은 증가하여 자연스럽게 인구는 증가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일부 타 지자체 인구정책 사례를 보더라도 충남 아산의 경우 더 행복한 주택사업 정책으로 주거비 부담이 혼인 기피를 낳고 이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라 민선 7기부터 전담팀을 구성하여 예비신혼부부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등에 아파트를 초저가로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제천시의 경우 인구유입정책의 일환으로 다른 지역에서 제천에 있는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 배낭여행 연수 기회와 연 1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전입지원금, 건강보험 지역가입보험료와 주민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며, 또한 주소지를 6개월 이상 제천으로 유지하는 대학생 중 일부는 선발해 1인당 100만 원의 장학금을 주는 등 실질적인 혜택으로 지난달 말까지 750여 명의 타 지역 대학생이 주소지를 제천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물론 단기적이긴 하지만 효과가 분명 나타났으며 일부에서 일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과도한 예산을 퍼준다는 논란까지 감소하면서 이런 정책을 펴는 것도 지역 경제의 근간인 인구가 늘어야 지역이 산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인구 증가 대책을 위해 2018년도에 100억 원의 예산을 3개 분야 28개 사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인구 통계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동안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어떤 정책과 의지가 있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인구 유입과 저출산 대책을 위해 보육환경 조성, 출산지원금 확대, 다문화가정아동지원, 산모 및 유아용품 무료대여 등 많은 시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맞춤형 시책을 개발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인구유입 및 저출산 원인 분석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저출산의 경우만 보더라도 먼저 보육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보육문제, 사교육비에 대한 비용 부담, 고용에 대한 불안감, 주거비상승 부담 등 복잡하고 복합적인 결과로 나타난 저출산 현상을 1차 경제의식 수준의 대책으로 극복하려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맞춤형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 철저한 원인분석에 대한 선행을 제안 드리며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인구유입 및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추진된 사업대비 성과와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정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구유입 및 저출산 단기 대책을 포함한 5년 이내의 중기대책 그리고 10년 이상의 장기대책에 대한 우리 시의 종합계획 마스터플랜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농어촌지역 경로당관리지원방안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시는 2018년 4월 30일 기준으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인구 증가 비율이 어느 지자체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5월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20.05%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산내면의 경우 산내면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되는 43%가 65세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인구 및 농어촌 인구의 노인인구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독거노인 등 노인 소외와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인복지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주변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사회복지분야 중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노인복지를 위해 건립한 경로당이 618개소로 2만 6,000여 명의 어르신이 등록하여 이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어진 시설로써 사회가 점점 핵가족화 되고 독거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홀로 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자주 찾아 일상을 보내시곤 하십니다. 따라서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쾌적한 공간에서 여가도 즐기시고 다양한 복지혜택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 대부분의 경로당은 평균 연령 70대 후반의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당번제를 정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으며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렵습니다. 특히 화장실, 창문청소 등 환경정비가 미비하여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환경정비에 부담을 느끼시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노인회 등록 및 경로당 방문을 기피하시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도 일부 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와 복지 프로그램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고령으로 인한 경로당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건강을 생각한 쾌적한 환경정비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 시군의 사례만 보더라도 서울 중랑구나 안산시 등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 경로당 환경정비를 주기적으로 지원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경로당은 연로하신 어른들이 대부분입니다. 청소미흡 등 경로당 관리가 부실한데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11-24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른 정부의 정책은 무엇이며, 이와는 별개로 우리시의 차별화된 시책은 무엇인지? 2. 농업보호 무역의 붕괴에 따른 우리시 농업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향후 농업분야 예산을 파격적으로 증액 편성할 의향은 있으신지? 3. 양성자 가속기 과학 연구단지 활성화 방안은? ○박광호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건천, 서면, 산내, 내남 지역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소통과 공감, 화합을 최우선으로 두고 경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1,6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해는 근래에 겪어보지 못 한 연이은 태풍 타파와 미탁 등으로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고 농업기반 시설이 유실되어 내년 농사를 걱정하며 망연자실 하고 있는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 발 빠르게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시장님과 담당공무원들께 지역구 주민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더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름진 이마와 갈라진 손으로 공공비축미 수매를 기다리시던 우리 지역 농촌 어르신을 떠올리며, 정부의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른 경상북도 1위의 농업도시인 우리 시 농업분야 대책방안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이 그리워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세모에 다들 풍요로운 결실에 웃음꽃이 넘쳐야 마땅하겠지만 실상 우리 농민들은 유통구조의 높은 문턱, 매년 되풀이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 대풍 등으로 시름과 한숨이 가득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WTO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포기라는 거대한 쓰나미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예고없이 또 들이닥쳤습니다. 지난 7월 26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 내 개발도상국 특혜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에 우리 정부는 10월 25일 WTO 개도국 지위를 국민적인 합의를 생략한 채 기습적으로 포기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재분류 기준을 제시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우리 정부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앞서 우리나라와 대외적 위상과 경제적 영향을 감안한 국익 우선 차원에서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며 농민들을 이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자발적 포기는 식량주권의 능동적 포기이자 미국의 패권주의 앞에 정부가 자기 검열을 한 굴종에 지나지 않으며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농업을 방패막이용 재물로 삼아 우리의 통상주권을 넘겨준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쌀, 마늘, 고추, 양파 등 수입농산물에 대해 200~300%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었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가능한 농업보조금이 1조 5,000억 규모로 지급이 허용되었기에 우리 농산물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으며, 이것은 농업인들의 작은 희망을 불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수입농산물 전 분야에서 관세가 대폭 인하되고 농업보조금 또한 크게 축소됨에 따라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경쟁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며, 미국의 농산물 추가 개방압력으로 우리의 농업 경쟁력은 심각한 타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라 WTO 협상타결까지 개도국 특혜가 유지되고, 새로운 협상타결까지 각국 이행계획서 제출 및 검증, 국내 비준 등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농업 분야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토지면적이 1,324㎢로써 전국에서 두 번째로 방대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경북 최대의 경지 면적과 축산 규모를 갖춘 전국최대의 농업도시로서 전체인구 25만 6,000여 명 중 농업에 농사하는 인구가 3만 6,000여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과 농민이 아주 소중한 도시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번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농업, 농촌 발전과 소득 증대 사업에 많은 예산과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부 정책과는 별개로 우리지역 실정에 있는 특화된 맞춤형 시책을 개발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농업 정책 또한 기존의 구태한 답습을 떠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맞춤형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 철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제안 드리며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정부 정책은 무엇이며 이와 별개로 우리 시의 차별화된 시책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농업보호무역의 붕괴에 따른 우리 시 농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향후 농업분야 예산을 파격적으로 증액, 편성할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양성자가속기 과학연구단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주시는 지난 2005년 11월, 89.5%의 절대적인 시민의 지지를 받아 방폐장을 유치하였으나 방폐장 유치 지원사업인 한수원 본사는 양북에 설립되었고 또한 건천읍 화천 일대 24만㎡ 부지에 시비 982억 원을 포함하여 3,143억 원이 투입된 양성자가속기 과학연구단지는 선형 100MeV 규모에 그쳐 연구개발 활용이 부진하고 당초 예상한 연간 1조 4,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 4,0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또한 실감할 수 없는 많은 시민들의 실망감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앞으로 시비를 투입하는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대한 필요성에 의문을 가질 정도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이 양성자가속기 과학연구단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에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 회복을 위한 시장님의 양성자가속기 과학연구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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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박광호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아 선거구 건천, 서면, 산내, 내남 국민의 힘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주시 건천읍, 건천2 일반산업단지 내 추진되고 있는 종합폐기물 처리사업계획에 대한 경주시 행정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월 종합폐기물처리업체인 한미푸름이 경주시 건천읍 2553번지 건천2 일반산업단지 내 부지면적 8,068평 건축면적 3,237평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업종 38코드인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등 종합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건천읍민, 건천산업단지 입주자 대표, 그리고 산업단지 내 근로자 분들의 강력한 입주반대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상기 폐기물 처리공장이 입주하고자 하는 건천2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승인에 의거, 38업종의 유치가능한 전체 면적은 8,068평입니다. 그러나 이미 6,437평은 38업종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관리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38업종의 폐기물재활용 관련시설의 입주가능한 부지 면적은 1,631평뿐입니다. 이러한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규정까지 어겨가며 경주시에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도 되지 않는 분류코드가 다른 부지 6,437평까지 포함하여 한미푸름 업체에 부지면적 8,068평과 3,237평의 시설규모에 대해서 사업계획 적합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즉 분류코드가 달라 사업부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면적까지 포함하여 거대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물을 건축하겠다는 사업주의 사업계획을 경주시가 적합하다고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건천읍민들의 기본생활권과 산업단지 내 입주한 기업들의 작업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청취 한 번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경주시의 행정이 개탄스럽습니다. 그 간의 과정을 살펴보면 한미푸름이 2020년 1월 6일 경주시 자원순환과의 부지면적 8,068평에 실측 면적 3,237평으로 한 폐기물 처리사업 사업변경계획을 신청하였고 기업입주의 인·허가 부서인 경주시 기업지원과에서는 폐기물처리업 용지가 부족한 것을 알고 현재 폐기물 처리업 용지가 부족한 상태로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후 입주계약심의가 가능합니다 라고 심의하였으며 사업자인 한미푸름은 취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 검토 결과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자, 산업단지 시행사는 2020년 1월 21일 산업단지 업무부서인 경주시 기업지원과에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유치를 위하여 부족한 38업종 부지면적 증가를 사유로 산업단지 개발 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완강한 반대로 인하여 3월 18일 취하를 하였습니다. 또한 한미푸름에서는 2020년 1월 23일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에 의거하여 폐기물처리업 용지가 증가된 것도 아닌데 사업부지 감소나 해당 업종의 사업가능한 부지에 맞게 재활용 시설의 규모도 축소하지 아니하고 당초 부지면적 8,068평, 시설면적 3,237평 그대로 경주시 자원순환과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또 다시 신청하였습니다. 경주시에서는 서류 보완이나 반려를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부족한 용지확보나 시설규모가 축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계약 신청을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라고 심의결과를 변경해 주었습니다. 이에 2020년 1월 31일 경주시 자원순환과에서는 폐기물처리업 용지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지원과의 의견을 바탕으로 건천읍 용명리 2,553번지 건천2 산업단지 내 사업부지에 한미푸름의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 사업계획에 대해 적합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시행사는 2020년 5월 15일 경주시 기업지원과에 부족한 폐기물처리시설 38업종 부지면적 증가를 위하여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을 재차 신청하였으나 건천읍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또 다시 취하하였고 한미푸름은 2020년 10월 7일 경주시심의결과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을 하여 승인을 득하려 하였으나 경주시에서는 당초 38업종의 부지면적과 시설규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거론하지 아니 하고 건천2 일반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승인고시의 입주업체 제한사항 중 관리기관은 공해용수, 인접업체 영향, 기타 등의 사정으로 특정업체 공정한 입주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라는 사유를 반려를 하자, 2020년 11월 24일 경주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21년 10월 20일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 경주시가 부담한다 라며 원고 한미푸름이 승소하였고 경주시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주시에서는 처음부터 종합폐기물 사업계획서 접수시 사업대상자 입주가능 분류코드와 면적, 그에 따른 시설규모 등 기본적 서류의 철저한 하중과 시청 부서간의 책임감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호업무 협조만 있었다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통보라는 당초제공은 없었고 강력한 민원발생과 경주시의 행정소송에 따른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경주시에서는 지금이라도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지 못 하는 행정을 되짚어 바루어 주시고 항소심에 승소하여 신뢰성 회복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12-26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박광호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아’선거구 건천·서면·산내·내남 국민의 힘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19 재확산과 어려운 지역경기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시민 여러분께 힘내시라는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경주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고 소통과 화합을 위해 시민들 곁으로 달려가시는 서호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택시업계 종사자 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발생하여 현재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관광업계, 소상공인, 자영업 그리고 운송 및 대중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코로나 19의 피해를 비껴가지 못 하고, 2019년도까지 매년 1,000만 명 이상이 찾는 세계적인 국제 관광도시였지만, 작년도에는 523만 명, 그리고 올해 3월까지 52만 명 정도가 우리 경주를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관광업계가 침체되어 여러 업종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그중 특히 택시업계 종사자 분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되는 택시는 1,223대이며, 총 종사자 분은 1,134명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승객 감소로 인해 총 73대가 휴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19년도에 실시한 택시 총량 산정 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시에 적정한 택시 면허 총량은 665대로 이미 558대가 공급과잉인 현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과잉으로 승객은 감소하고 있고 적정총량은 초과되었기에 택시업계 종사자 분들의 소득 감소와 택시업계의 재정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택시기사님들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평균 12시간 정도로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훨씬 넘는 84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열악한 현실 속에서 일부 기사님들께서는 사납금조차 납부하기 힘들며, 사납금을 납부하지 못 하면 택시를 반납해야 할 우려로 인해 자비로 납부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합니다. 즉 관광도시 경주의 얼굴인 택시 종사자분들께서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주낙영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 2018년 12월에 법인택시 종사자 분들과 현장토크를 하셨으며, 장시간을 운전해도 사납금조차 맞추기가 힘들고, 한 달 수입이 120여 만 원을 가져가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택시 종사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택시는 관광도시 경주의 얼굴인 만큼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베풀어 달라는 당부 말씀 또한 하셨는데, 그 말씀은 저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어려운 택시업계를 돕기 위해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카드 수수료, 호출요금 보전, 브랜드콜 통신비 등 10억 2,000만 원의 지원과,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지원 사업으로 택시기사님들께는 특별지원금 및 긴급 안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급과잉인 현실과 코로나 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 하였을 시 어려운 택시업계 종사자분들께 힘이 되는 근본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시민의 발이 되어 열심히 운행하고 계실 1,100여 분의 택시기사 분들에게 좀 더 자부심을 갖고 안전한 관광도시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운행하시는 택시 종사자 분들께 힘내시라는 격려의 말씀과 함께 우리 시민 모두가 슬기롭게 코로나 19를 이겨내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2021-05-07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박광호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아’선거구 건천, 산내, 서면, 내남 국민의 힘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경주시를 위해 늘 고민하고 소통과 화합을 위해 시민 곁으로 달려가시는 서호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경주시 산내면 일원에 지원하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의 비합리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다목적 홍수전용, 용수전용댐 등 79개의 크고 작은 댐이 있습니다. 이중 산내면 인근에 위치한 청도군 운문댐은 청도군 운문면에 위치한 용수조절댐으로 대구, 경산, 영천, 청도 등의 취수원으로써 이를 37만 6,000톤의 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문댐의 수위는 굉장히 중요한데 혹여나 수위가 낮아지면 용수를 공급받는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는 제한급수 내지 단수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 공사에서도 안정적 용수 확보를 위하여 산내면 신원리, 일부리, 외칠리, 내칠리 등의 8개 마을을 댐주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산내면 전체가 취수를 위한 규제 지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경주시에서도 덕동댐이 있지만 물이 부족하여 임하댐으로부터 매년 80억 원의 상당히 정수구입비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댐의 물은 중요한 자원입니다. 댐은 홍수를 조절하고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전력을 생산하는 등 여러 가지 편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댐주변지역에서는 수질오염금지, 용도지역내 행위제한 등 토지이용의 중복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잦은 안개 발생으로 인하여 일조량이 부족해 농·축산물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상당수가 기관지, 천식, 비염, 관절염 등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학계 등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산내면에서도 물안개로 인한 농·축산물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태풍이나 장마시기에는 댐 수위조절로 인하여 유속이 느려지고 물이 역류하여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9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지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동안에 산내면에 지원된 지원사업비는 피해정도 대비 미흡한 보상, 비합리적인 배분기준 등으로 산내면민들의 복지증진, 생활개선, 지역발전에는 기여도가 현저히 낮다고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의 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수몰면적 30%, 주변지역인구 30%, 주변지역면적 20%, 기타 20%로 규정하고 있어 경주시 산내면의 지원사업비 배분금 지역별 배분율은 2019년도 24.25% 2020년도 24.25%, 2021년도 24.25%에 불과합니다. 이 배분기준은 댐의 발전과 수익창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댐에 유입되는 유량에 대한 비율이 적어 실질적인 수원을 담당하는 지역에 적용되는 지원금의 지원비율이 낮아 비합리적이므로 반드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산내면민들은 25년의 오랜 기간 동안 건강과 농·축산 여러 분야의 지속적인 피해를 감수하며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운문댐 상류지역인 산내면민들의 피해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합리적인 배분기준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경주시에서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배분기준이 개정되어 산내면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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