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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회의록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의장님. 2023-11-02
  • 발언회의록 제278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장님. 2023-10-27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쌀값 안정화를 위한 경주시만의 특화된 대책 수립 의향은? 2. 제2서천교 건설 추진 의향은? ○박광호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아 선거구 건천∙내남∙산내∙서면∙선도 지역 국민의 힘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난 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복구를 우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고 계신 주낙영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올해는 근래에 겪어보지 못 한 초강력 태풍 힌남노에 의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수재민 여러분께도 힘내시라는 위로와 솔선수범하여 적극적으로 수해복구에 참여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풍년의 들녘을 바라보며 쌀값걱정에 한숨을 지으시는 우리 지역 농촌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나날이 떨어지고 있는 쌀값안정화를 위한 경주시 만의 특화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국내 쌀 가격이 전년 수확기 평균에 비해 무려 24.9%가 떨어져 45년 만에 최대 하락을 기록하고 쌀재고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쌀 산업 전반에 대한 위기감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가 입찰방식의 시장 격리 제도는 과다한 경쟁을 부추겨 쌀값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쌀 생산농가에 손해만 키우고 있습니다. 쌀 최저가 입찰방식 시장 격리제도의 문제점은 올해 세 차례의 시장 격리에도 80kg기준 쌀값이 지난 해 10월 22만 7,000만 원에서 올해 9월 16만 4,000원으로 하락했다는 사실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지역농협과 농협미곡처리장의 사정을 들어 보면 경영악화가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농사 짓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 창고에 보관중인 구곡을 손해보며 팔고 햅쌀을 다시 매입하는 과정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밀가루 값이 216%, 짜장면 값이 113% 오르는 데 반해 쌀값은 겨우 33%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비료와 농약값은 연일 오르는 데다 쌀값폭락까지 겹쳐 지금 우리 시 농민들은 극심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산업은 포기할 수 없는 식량안보의 핵심이며 우리 경제의 뿌리입니다. 더 이상 쌀산업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쌀값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도 쌀값안정을 위해 관련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쌀값하락으로 인해 농민들의 기본적인 생태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최대의 경지면적과 전국 최대의 농업도시로서 전체 인구 25만 5,000명 중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3만 5,000여 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과 농민이 아주 소중한 도시입니다. 적어도 경주에서 생산된 쌀은 경주에서 모두 유통되고 소비가 되어 우리 시 농민들이 판매를 걱정하지 않고 마음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자 농촌도시가 되길 바라며 또한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하여 일자리문제 해결에도 일조하고 더 나아가서는 농사를 짓기 위해 경주로 유입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선진농업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쌀값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드리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쌀값 안정화를 위한 경주시 만의 특화된 시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쌀 소비감소로 인한 쌀값하락을 조금이라도 방어하기 위한 우리 지역의 쌀구매운동권은 쌀 소비촉진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서경주 지역인 선도동, 건천읍, 서면, 산내면의 관문‘제2서천교 건설’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 확충을 기본으로 한 도시 인프라 구축은 지역균형발전의 기본으로, 경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경주역 및 서경주지역에서 도심지로 들어오는 주요관문인 서천교는 태종로, 대종로, 흥무로의 3개 노선이 합류되어 평균 3만 여대, 주말에는 2만 7,000여 대의 통행량이 있는 주요노선으로 교통량은 이미 한계점을 넘은 상태로 시민 및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과 봄철 벚꽃 시즌에는 서경주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합니다. 또한 약 16만 평 규모의 신경주역세권 개발사업에 6,300세대 1만 5,000여명 의 인구 계획이 되어있어 교통체증은 점점 심각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각성에 관하여 서경주 지역주민들도 여러 차례 제2서천교의 필요성에 대하여 건의를 하였으며 시장님께서도 미래를 위한 도시플랜으로 제2서천교를 신설하여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고 언급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경주 지역민들의 기본적인 교통문제 해결과 관광객의 유입, 타 도시와의 원활한 교류, 중심상가 활성화, 기업 유치를 위한 더 나은 환경조성이 기대되는 제2서천교 건설 추진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 서천교 건설추진 계획이 있으신지와 그리고 서천교의 교통체증에 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광호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10-07

• 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의장님. 2023-11-02
  • 발언회의록 제278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장님. 2023-10-27
  • 발언회의록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의장님.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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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쌀값 안정화를 위한 경주시만의 특화된 대책 수립 의향은? 2. 제2서천교 건설 추진 의향은? ○박광호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아 선거구 건천∙내남∙산내∙서면∙선도 지역 국민의 힘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난 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복구를 우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고 계신 주낙영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올해는 근래에 겪어보지 못 한 초강력 태풍 힌남노에 의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수재민 여러분께도 힘내시라는 위로와 솔선수범하여 적극적으로 수해복구에 참여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풍년의 들녘을 바라보며 쌀값걱정에 한숨을 지으시는 우리 지역 농촌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나날이 떨어지고 있는 쌀값안정화를 위한 경주시 만의 특화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국내 쌀 가격이 전년 수확기 평균에 비해 무려 24.9%가 떨어져 45년 만에 최대 하락을 기록하고 쌀재고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쌀 산업 전반에 대한 위기감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가 입찰방식의 시장 격리 제도는 과다한 경쟁을 부추겨 쌀값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쌀 생산농가에 손해만 키우고 있습니다. 쌀 최저가 입찰방식 시장 격리제도의 문제점은 올해 세 차례의 시장 격리에도 80kg기준 쌀값이 지난 해 10월 22만 7,000만 원에서 올해 9월 16만 4,000원으로 하락했다는 사실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지역농협과 농협미곡처리장의 사정을 들어 보면 경영악화가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농사 짓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 창고에 보관중인 구곡을 손해보며 팔고 햅쌀을 다시 매입하는 과정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밀가루 값이 216%, 짜장면 값이 113% 오르는 데 반해 쌀값은 겨우 33%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비료와 농약값은 연일 오르는 데다 쌀값폭락까지 겹쳐 지금 우리 시 농민들은 극심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산업은 포기할 수 없는 식량안보의 핵심이며 우리 경제의 뿌리입니다. 더 이상 쌀산업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쌀값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도 쌀값안정을 위해 관련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쌀값하락으로 인해 농민들의 기본적인 생태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최대의 경지면적과 전국 최대의 농업도시로서 전체 인구 25만 5,000명 중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3만 5,000여 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과 농민이 아주 소중한 도시입니다. 적어도 경주에서 생산된 쌀은 경주에서 모두 유통되고 소비가 되어 우리 시 농민들이 판매를 걱정하지 않고 마음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자 농촌도시가 되길 바라며 또한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하여 일자리문제 해결에도 일조하고 더 나아가서는 농사를 짓기 위해 경주로 유입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선진농업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쌀값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드리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쌀값 안정화를 위한 경주시 만의 특화된 시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쌀 소비감소로 인한 쌀값하락을 조금이라도 방어하기 위한 우리 지역의 쌀구매운동권은 쌀 소비촉진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서경주 지역인 선도동, 건천읍, 서면, 산내면의 관문‘제2서천교 건설’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 확충을 기본으로 한 도시 인프라 구축은 지역균형발전의 기본으로, 경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경주역 및 서경주지역에서 도심지로 들어오는 주요관문인 서천교는 태종로, 대종로, 흥무로의 3개 노선이 합류되어 평균 3만 여대, 주말에는 2만 7,000여 대의 통행량이 있는 주요노선으로 교통량은 이미 한계점을 넘은 상태로 시민 및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과 봄철 벚꽃 시즌에는 서경주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합니다. 또한 약 16만 평 규모의 신경주역세권 개발사업에 6,300세대 1만 5,000여명 의 인구 계획이 되어있어 교통체증은 점점 심각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각성에 관하여 서경주 지역주민들도 여러 차례 제2서천교의 필요성에 대하여 건의를 하였으며 시장님께서도 미래를 위한 도시플랜으로 제2서천교를 신설하여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고 언급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경주 지역민들의 기본적인 교통문제 해결과 관광객의 유입, 타 도시와의 원활한 교류, 중심상가 활성화, 기업 유치를 위한 더 나은 환경조성이 기대되는 제2서천교 건설 추진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 서천교 건설추진 계획이 있으신지와 그리고 서천교의 교통체증에 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광호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10-07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효행장려 지원 실적 및 향후 계획은? 2.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 개선 및 내남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건립할 계획은 있으신지? ○박광호 의원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문화관광도시·농업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1,6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효행장려 지원 실적 및 향후 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7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12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 비중은 14.2%로 증가하였습니다. 유엔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7% 이상 14% 미만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 20% 미만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가 됩니다. 이는 국가마다 노인문제 해결에 유용한 잣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할 때 25년이 걸렸던 것보다 속도가 더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2007년 14.02%로 고령화 사회에서 2018년 4월 30일 기준 20.03%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음은 물론 11월 30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만 2,378명으로 20.39%로 매월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느 지자체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는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 사회에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초고령화 시대에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효문화 확산시키는 일이 이제 당연시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로 진화할수록 자식의 부모부양은 효행으로서의 의미보다 자식 간의 역할교환의 의미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여러 유형의 도움을 과거 부모로부터 받은 도움의 보상으로 여겨 부모, 자식간 관계가 교환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동질성과 정없이 의무적·형식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는 요즘 현실에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건강한 효문화가 반드시 확산돼야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효행을 장려하고 효문화 진흥을 위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07년에 제정하여 효행장려 기본계획수립, 효문화진흥원 설립, 효행유공자 포상, 효문화 민간단체 지원, 효관련 교육 등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정부시책에 빠르게 대응하여 2010년 1월에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 간 교류와 화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조례제정 이후 효행장려 기본계획 수립이나 효행에 대한 교육장려,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실적 등 추진 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효행상은 올해의 경우 도지사 및 타 기관 진달에 의거 3명에게 준 것이 전부로, 우리 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효행상을 거의 수여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는 이미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인간들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었고, 특히 우리 민족이 잘 가꾸어온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아름다운 문화유산이자 가치인 점을 말씀드리며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기본계획수립, 부모부양에 대한 지원 등의 조례에 근거한 효행장려 지원 실적은 무엇이며, 향후 미래세대를 위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 개선 및 내남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내용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는 올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였으며, 이는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가 벌써 심각한 수준에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농업을 포기하거나 전업농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를 대비하며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고자 시작된 농기계임대사업제도가 이제 좀 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변화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농기계임대제도는 농가에 1t 화물차가 없다면 임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형편이며, 주말에 자식들이 농사를 돕고 싶어 임대를 하려고 하여도 임대사업소의 휴무로 임대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도내 울진이나 군위군만 보더라도 농가에서 직접 운반이 어려운 농기계를 유상 운반하여 주는 택배서비스 실시, 도로주행 시 안전사고 예방과 영농철 농기계 임대에 소요되는 경제적, 시간적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농가의 요청만 있으면 농기계임대가 가능하도록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어 그저 우리 시는 부러울 따름입니다. 또한 내남면 농업인들의 경우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너무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며, 설령 화물차를 통해 임대를 하더라도 도로주행의 안전성, 시간적 비용 등으로 그저 남의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남면의 경우 벼, 밭작물, 과수 등 농지면적이 다른 읍·면·동에 비해 넓어 농기계 임대수요가 너무나 많은 지역으로 임대사업소가 절실한 심정입니다. 도내 우리 시보다 농가 수가 적은 상주나 김천시에도 농기계임대사업소 5~6곳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내남에는 신농업혁신타운이 조성 중에 있어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부지확보 및 운영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고령화 농업사회의 현실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개선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추가설치는 필연적으로 생각되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된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농기계임대사업소 연중무휴제 운영 및 농기계 유상운송 택배서비스 등 농기계임대사업소 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있으신지와 내남에 계획조성 중에 있는 신농업혁신타운 부지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11-24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우리 시의 인구 유입 및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대비 성과 및 차별화된 정책은? 2. 인구 유입 및 저출산 정책에 대한 단기계획 및 중장기 계획은? ○박광호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건천, 서면, 산내, 내남, 아 선거구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소통과 공감, 화합을 최우선으로 두고 경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1,6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 시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소멸지역 분석 보고서를 2015년부터 2040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변화와 가임여성의 변화 그리고 고령인구 변화 등 세 가지 인구지표 추세에 근거하여 2040년 인구소멸 예상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향후 30년 안에 전국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89곳 그리고 1,383개 읍면동이 인구소멸지역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으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또한 안타깝지만 그 소멸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인구 통계를 보더라도 1997년 29만 2,17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5년 11월 26만 명 선마저 붕괴된 25만 9,686명을 시작으로 매년 인구가 감소되어 올해 5월 말 기준 25만 6,255명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통계청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18년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역대 최저치라고 밝혔으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가 평균적으로 1명도 안 되는 출산율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OECD국가 중 최저의 수치로써 세계 최초의 1.0명 이하라고 하고 있으며, 전쟁이나 기근을 제외하고는 자연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내려간 국가는 없다고 하니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으며, 우리 시의 경우도 2017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1.0명, 2018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예상되며, 이는 경상북도의 1.17명 평균 이하로 2012년 1.33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지난 정례회 시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한 내용으로 우리 시는 2007년 14.02%로 고령화 사회에서 2018년 4월 30일 기준 20.03%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인구 증가 비율이 어느 지자체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인구소멸 위기의 근본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적인 세계적인 추세이거니와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중앙 정부도 출산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쏟아 부은 예산이 80조 원에 이른다고 하며 예산대비 성과는 수치가 말해 주듯이 초라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주여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양육환경, 교육환경, 건강관리와 의료시설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고 일자리가 많다면 당연히 그 지역을 떠나는 인구는 줄어들고 찾아오는 유입인구와 출산율은 증가하여 자연스럽게 인구는 증가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일부 타 지자체 인구정책 사례를 보더라도 충남 아산의 경우 더 행복한 주택사업 정책으로 주거비 부담이 혼인 기피를 낳고 이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라 민선 7기부터 전담팀을 구성하여 예비신혼부부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등에 아파트를 초저가로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제천시의 경우 인구유입정책의 일환으로 다른 지역에서 제천에 있는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 배낭여행 연수 기회와 연 1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전입지원금, 건강보험 지역가입보험료와 주민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며, 또한 주소지를 6개월 이상 제천으로 유지하는 대학생 중 일부는 선발해 1인당 100만 원의 장학금을 주는 등 실질적인 혜택으로 지난달 말까지 750여 명의 타 지역 대학생이 주소지를 제천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물론 단기적이긴 하지만 효과가 분명 나타났으며 일부에서 일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과도한 예산을 퍼준다는 논란까지 감소하면서 이런 정책을 펴는 것도 지역 경제의 근간인 인구가 늘어야 지역이 산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인구 증가 대책을 위해 2018년도에 100억 원의 예산을 3개 분야 28개 사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인구 통계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동안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어떤 정책과 의지가 있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인구 유입과 저출산 대책을 위해 보육환경 조성, 출산지원금 확대, 다문화가정아동지원, 산모 및 유아용품 무료대여 등 많은 시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맞춤형 시책을 개발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인구유입 및 저출산 원인 분석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저출산의 경우만 보더라도 먼저 보육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보육문제, 사교육비에 대한 비용 부담, 고용에 대한 불안감, 주거비상승 부담 등 복잡하고 복합적인 결과로 나타난 저출산 현상을 1차 경제의식 수준의 대책으로 극복하려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맞춤형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 철저한 원인분석에 대한 선행을 제안 드리며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인구유입 및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추진된 사업대비 성과와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정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구유입 및 저출산 단기 대책을 포함한 5년 이내의 중기대책 그리고 10년 이상의 장기대책에 대한 우리 시의 종합계획 마스터플랜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농어촌지역 경로당관리지원방안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시는 2018년 4월 30일 기준으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인구 증가 비율이 어느 지자체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5월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20.05%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산내면의 경우 산내면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되는 43%가 65세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인구 및 농어촌 인구의 노인인구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독거노인 등 노인 소외와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인복지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주변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사회복지분야 중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노인복지를 위해 건립한 경로당이 618개소로 2만 6,000여 명의 어르신이 등록하여 이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어진 시설로써 사회가 점점 핵가족화 되고 독거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홀로 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자주 찾아 일상을 보내시곤 하십니다. 따라서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쾌적한 공간에서 여가도 즐기시고 다양한 복지혜택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 대부분의 경로당은 평균 연령 70대 후반의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당번제를 정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으며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렵습니다. 특히 화장실, 창문청소 등 환경정비가 미비하여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환경정비에 부담을 느끼시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노인회 등록 및 경로당 방문을 기피하시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도 일부 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와 복지 프로그램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고령으로 인한 경로당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건강을 생각한 쾌적한 환경정비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 시군의 사례만 보더라도 서울 중랑구나 안산시 등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 경로당 환경정비를 주기적으로 지원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경로당은 연로하신 어른들이 대부분입니다. 청소미흡 등 경로당 관리가 부실한데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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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박광호 의원 천년고도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에 국·도비 확보의 중요성과 공모사업의 적극적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상황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수요 증가, 장기간 동안의 코로나 19 대응 등에 따른 재정지출규모 확대로 인하여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재정운영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지방세 비중은 감소하고 지방세 신장률이 국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지방재정의 압박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국·도비 확보와 공모사업의 선정은 시정현안 해결 과제와 재정 절감이라는 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2022년도 경주시의 주요 국·도비 확보와 공모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 신경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 SMR 국가산업단지유치, 신형산강 프로젝트 사업 유치 등 국·도비 1조 103억, 공모사업 70건 4,430억 원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로 인한 성과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이미 2조 원 시대를 열어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2위의 재정규모가 큰 지자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김석기 국회의원의 중단없는 경주발전을 위한 각고의 노력과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한 발 앞선 준비과 책임감의 성과임을 말씀드리며, 재차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미래세대 및 중단없는 경주발전을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확보과 공모사업 선정의 과업을 달성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 확보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4조 원이나 감소하는 등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각 지자체까지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할 것이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더 필요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공모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들간의 경쟁은 지금보다 더욱 치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단기적으로는 정부공모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공모사업유치 T/F팀을 구성하여 분야별 대응전략 및 사업발굴 등 유치시스템을 체계화시켜 역량을 결집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민들과 관광객, 출항인사 등 여러 계층의 의견을 토대로 보다 창의적이고 수년 내에 효과가 기대되는 우리 시만의 독특한 사업발전 모델의 공모사업의 유치전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한정된 자원을 전략적으로 운영하면서 중앙정부의 국·도비 확보와 공모사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우리 시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천년고도 경주시민 여러분! 현재 우리 시와 의회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과 SMR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우리 시가 문화·관광·역사도시에서 과학혁신도시의 면모까지 갖춰지는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담는 경주임을 확인시켜 APEC 유치, 그리고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중단없는 경주발전에 크게 기여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6-02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박광호 의원 존경하는 천년고도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사 선거구 건천, 내남, 산내, 서면, 선도 국민의 힘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주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24일 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경주시의 후속대책에 대하여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도 사업 추진의 어려움은 여전하여 다시 한 번 신라왕경 핵심유적복원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 추진을 위한 경주시의 대책수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신라왕경복원정비사업은 2012년 신라왕경 및 황룡사 복원 사업이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문화재청, 경상북도 경주시의 업무협약으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추진단이 설치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10일 김석기 국회의원의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되었으며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특별법을 뒷받침할 시행령이 제정되어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대상이 14개 핵심유적으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추진단이 상시조직되며 그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부터 문화재청에서는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경주시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경주는 로마, 서한, 교토 등과 같이 세계사에 드문 천년고도이자 역사 문화관광도시이기에 신라왕경복원정비사업은 단순히 몇 개의 문화재를 복원하고 정비를 하는 사업이 아닌 신라왕경의 골격을 복원하여 천년고도 경주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역사와 문화자원의 가치를 증진하는 일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대표할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를 복원하여 새로운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신라왕경복원 정비사업의 전폭적인 지원공약으로 전담조직구성과 집중적인 국비투자를 약속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신라왕경복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새로운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 사업의 추진방향을 재설정하고 후속대책 마련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조직개편의 필요성입니다. 14개의 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은 경주시 왕경조성과에서 6개의 사업, 문화재과에서 8개의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주시의 전담인력도 왕경조성과 8명, 문화재과 3명, 추진단 파견, 5명으로 분산되어 있어 사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인력과 업무를 통합하고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업무는 제거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산 확보의 적극성입니다. 신라왕경 특별법을 만든 국회의원의 노력과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 등이 있었던 만큼 복원사업의 1차 년도인 2025년도까지의 14개 사업의 사업비 중 미준공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원된 문화유적의 활용입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복원된 첫 성과인 월정교와 월성해자는 경주의 최고명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두 개의 다리가 맞닿은듯한 야간월정교의 물에 비친 모습과 월성해자의 야간경관야 사진명소로 이름이 나 많은 관광객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핵심유적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권역별 유적지의 스토리텔링 소재를 발굴하여 시민들과 함께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고 2,000만 관광객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사업을 통해 삼국을 통일하여 단일민족, 단일국가를 완성한 찬란했던 천년고도 신라를 현대에 되살려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한국문화의 원형인 신라, 곧 우리경주임을 확인시켜 APEC 유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우리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중단 없는 경주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차질 없는 후속대책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7-18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박광호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아 선거구 건천, 서면, 산내, 내남 국민의 힘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주시 건천읍, 건천2 일반산업단지 내 추진되고 있는 종합폐기물 처리사업계획에 대한 경주시 행정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월 종합폐기물처리업체인 한미푸름이 경주시 건천읍 2553번지 건천2 일반산업단지 내 부지면적 8,068평 건축면적 3,237평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업종 38코드인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등 종합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건천읍민, 건천산업단지 입주자 대표, 그리고 산업단지 내 근로자 분들의 강력한 입주반대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상기 폐기물 처리공장이 입주하고자 하는 건천2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승인에 의거, 38업종의 유치가능한 전체 면적은 8,068평입니다. 그러나 이미 6,437평은 38업종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관리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38업종의 폐기물재활용 관련시설의 입주가능한 부지 면적은 1,631평뿐입니다. 이러한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규정까지 어겨가며 경주시에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도 되지 않는 분류코드가 다른 부지 6,437평까지 포함하여 한미푸름 업체에 부지면적 8,068평과 3,237평의 시설규모에 대해서 사업계획 적합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즉 분류코드가 달라 사업부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면적까지 포함하여 거대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물을 건축하겠다는 사업주의 사업계획을 경주시가 적합하다고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건천읍민들의 기본생활권과 산업단지 내 입주한 기업들의 작업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청취 한 번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경주시의 행정이 개탄스럽습니다. 그 간의 과정을 살펴보면 한미푸름이 2020년 1월 6일 경주시 자원순환과의 부지면적 8,068평에 실측 면적 3,237평으로 한 폐기물 처리사업 사업변경계획을 신청하였고 기업입주의 인·허가 부서인 경주시 기업지원과에서는 폐기물처리업 용지가 부족한 것을 알고 현재 폐기물 처리업 용지가 부족한 상태로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후 입주계약심의가 가능합니다 라고 심의하였으며 사업자인 한미푸름은 취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 검토 결과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자, 산업단지 시행사는 2020년 1월 21일 산업단지 업무부서인 경주시 기업지원과에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유치를 위하여 부족한 38업종 부지면적 증가를 사유로 산업단지 개발 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완강한 반대로 인하여 3월 18일 취하를 하였습니다. 또한 한미푸름에서는 2020년 1월 23일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에 의거하여 폐기물처리업 용지가 증가된 것도 아닌데 사업부지 감소나 해당 업종의 사업가능한 부지에 맞게 재활용 시설의 규모도 축소하지 아니하고 당초 부지면적 8,068평, 시설면적 3,237평 그대로 경주시 자원순환과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또 다시 신청하였습니다. 경주시에서는 서류 보완이나 반려를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부족한 용지확보나 시설규모가 축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계약 신청을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라고 심의결과를 변경해 주었습니다. 이에 2020년 1월 31일 경주시 자원순환과에서는 폐기물처리업 용지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지원과의 의견을 바탕으로 건천읍 용명리 2,553번지 건천2 산업단지 내 사업부지에 한미푸름의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 사업계획에 대해 적합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시행사는 2020년 5월 15일 경주시 기업지원과에 부족한 폐기물처리시설 38업종 부지면적 증가를 위하여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을 재차 신청하였으나 건천읍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또 다시 취하하였고 한미푸름은 2020년 10월 7일 경주시심의결과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을 하여 승인을 득하려 하였으나 경주시에서는 당초 38업종의 부지면적과 시설규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거론하지 아니 하고 건천2 일반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승인고시의 입주업체 제한사항 중 관리기관은 공해용수, 인접업체 영향, 기타 등의 사정으로 특정업체 공정한 입주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라는 사유를 반려를 하자, 2020년 11월 24일 경주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21년 10월 20일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 경주시가 부담한다 라며 원고 한미푸름이 승소하였고 경주시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주시에서는 처음부터 종합폐기물 사업계획서 접수시 사업대상자 입주가능 분류코드와 면적, 그에 따른 시설규모 등 기본적 서류의 철저한 하중과 시청 부서간의 책임감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호업무 협조만 있었다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통보라는 당초제공은 없었고 강력한 민원발생과 경주시의 행정소송에 따른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경주시에서는 지금이라도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지 못 하는 행정을 되짚어 바루어 주시고 항소심에 승소하여 신뢰성 회복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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