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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경주시의회 정성룡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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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회의록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성룡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수상 부문 중 사회·체육 부문을 사회봉사 부문과 체육발전 부문으로 분리하여 수상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자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노인 등에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나아가 포용적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시장의 사후관리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주민들이 참여하여 사후관리를 실질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재)경주문화재단의 출연금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의 출연금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8년 수립한 「2025년 경주시 경관계획」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하여 경관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1473##(10.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1474##(11. 경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1475##(12. 경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A00011476##(13.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A00011477##(14.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A00011478##(15. 경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2024-11-08
- 발언회의록 제286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경주시 전체 경관을 매년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중심지와 동해안 관광지 쪽은 경관 조성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보이기는 한데 건천이나 저희 안강이나 북부권이나 외곽지 지역에 과연 경주시가 경관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뭔가 있는가, 제가 볼 때에는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아주 단순히 그냥 있는 얘기만 적어놓고 생활경관거점이라고만 해놓고 문화경관이라고 해놨지만 실제 이 외곽 지역에는 어떤 경관을 지금 주축으로 하는지 제가 내용을 보고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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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성룡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수상 부문 중 사회·체육 부문을 사회봉사 부문과 체육발전 부문으로 분리하여 수상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자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노인 등에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나아가 포용적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시장의 사후관리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주민들이 참여하여 사후관리를 실질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재)경주문화재단의 출연금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의 출연금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8년 수립한 「2025년 경주시 경관계획」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하여 경관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1473##(10.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1474##(11. 경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1475##(12. 경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A00011476##(13.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A00011477##(14.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A00011478##(15. 경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2024-11-08
- 발언회의록 제286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경주시 전체 경관을 매년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중심지와 동해안 관광지 쪽은 경관 조성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보이기는 한데 건천이나 저희 안강이나 북부권이나 외곽지 지역에 과연 경주시가 경관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뭔가 있는가, 제가 볼 때에는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아주 단순히 그냥 있는 얘기만 적어놓고 생활경관거점이라고만 해놓고 문화경관이라고 해놨지만 실제 이 외곽 지역에는 어떤 경관을 지금 주축으로 하는지 제가 내용을 보고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11-01
- 발언회의록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성룡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외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대수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의 출연금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의 수탁기관과 재협약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에 대해 기존 위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의 수탁기관과 재협약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00011387##(경주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00011388##((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00011389##(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00011390##(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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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정성룡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저는 안강∙강동 지역구 정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시의 현실과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경주시의 미래를 위해 ‘경주 골드시티 조성’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올해 11월 현재 기준 발표된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경주시 총 인구는 작년보다 1,549명 감소한 24만 8,000명이며, 인구소멸로 인한 자치단체 소멸위험 지수는 올해 2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0.337로 위험 진입단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지수가 0.2 미만이면 고위험단계로 인구 유입 등의 큰 변수가 작용하지 않는 한 약 30년 뒤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주시는 전국 114개의 소멸위험 자치단체 중 86번째를 기록했으며, 급격한 인구감소에 반해 65세 이상 노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만 3,910명에 달하고, 경주시 23개 읍·면·동 중 거의 대부분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100세 시대는 이제 옛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버산업이 주류산업의 범주에 들어와 가장 구매력이 강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와 주거 등 정주여건 조성이 경주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인구증가 대책으로‘골드시티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골드시티는 지방에 일자리와 주거시설을 갖추고 여가활동이 가능하며 지방이주를 희망하는 장년이나 은퇴자 등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종합병원과 도서관, 대학교 등 각종 생활인프라 시설을 갖춘 지방상생형 주거모델입니다. 지난 8일 서울시, 강원도 삼척시, 강원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골드시티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약 9만여평 건립부지와 약 2,700여 가구로 입주시기가 2028년부터 2030년 사이인‘삼척’을 시작으로 향후 강릉, 동해안, 춘천, 제주도, 전라북도 새만금 등에 골드시티를 추가로 건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골드시티는 단순히 주거단지 조성만을 넘어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활성화하고 초고령사회의 주거대안으로서 은퇴한 이들이 더 이상 돌봄 받는 대상이 아닌 마을의 핵심 구성원으로 은퇴 이후의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북경주 안강, 강동 지역은 이미 포항의 배후단지로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미 우리는 외동읍이 울산시의 배후단지로서의 인구유입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에 북경주지역에 경주 골드시티를 조성하는 것이 인구증가를 위한 지역맞춤형 해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경주를 중심으로 인근 20~30㎞ 이내에는 동국대, 위덕대, 포스텍 등의 대학, 동국대병원, 성모병원, S병원, 세명기독병원 등 다수의 종합병원과 인근 골프장 등 골드시티를 위한 각종 생활인프라가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골드시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30년간 경주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역이 소멸할지 다시 도약할지를 판가름하는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시민 모두가 느끼는 위기의식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경주시 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오명을 떨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