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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경주시의회 정성룡 의원입니다.
- 직위 문화도시부위원장
- 선거구 마선거구(안강읍, 강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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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회의록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성룡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이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중 풍력발전시설의 개발행위를 허가기준을 신설하여 달라는 내용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기준 조정, 부칙의 적용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 지하층 거실의 설치 허용 대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불법생활폐기물 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에 정액제로 지급하던 포상금을 과태료의 일정 비율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에 대한 민·관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고, 산불에 대한 시민 의식 향상 및 산불진화 능력을 향상하여 산불 예방 및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년도 경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1767##(8.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1768##(9.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1769##(10.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1770##(11.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30년도 경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A00011771##(12. 2030년도 경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025-05-02
- 발언회의록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성룡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주시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를 낮추고 이용 기준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경주동궁원 체험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할 경우 수당 지급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성건동 성건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뉴:빌리지)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00011733##(경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00011734##(경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00011731##(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00011732##(경주시 성건동 성건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뉴빌리지)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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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성룡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이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중 풍력발전시설의 개발행위를 허가기준을 신설하여 달라는 내용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기준 조정, 부칙의 적용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 지하층 거실의 설치 허용 대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불법생활폐기물 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에 정액제로 지급하던 포상금을 과태료의 일정 비율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에 대한 민·관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고, 산불에 대한 시민 의식 향상 및 산불진화 능력을 향상하여 산불 예방 및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년도 경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1767##(8.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1768##(9.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1769##(10.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1770##(11.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30년도 경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A00011771##(12. 2030년도 경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025-05-02
- 발언회의록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성룡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주시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를 낮추고 이용 기준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경주동궁원 체험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할 경우 수당 지급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성건동 성건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뉴:빌리지)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00011733##(경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00011734##(경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00011731##(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00011732##(경주시 성건동 성건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뉴빌리지)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2025-03-28
- 발언회의록 제289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의원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조례에 저도 공동발의는 했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게요. 제8조(위원회의 구성)에 이스포츠 관련 분야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1항에 있는데 혹시 우리 경주 지역에 3년 이상, 과장님이 아시면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3년 이상 근무하신 경력이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가요, 저희가 지역에?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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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정성룡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저는 안강∙강동 지역구 정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시의 현실과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경주시의 미래를 위해 ‘경주 골드시티 조성’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올해 11월 현재 기준 발표된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경주시 총 인구는 작년보다 1,549명 감소한 24만 8,000명이며, 인구소멸로 인한 자치단체 소멸위험 지수는 올해 2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0.337로 위험 진입단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지수가 0.2 미만이면 고위험단계로 인구 유입 등의 큰 변수가 작용하지 않는 한 약 30년 뒤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주시는 전국 114개의 소멸위험 자치단체 중 86번째를 기록했으며, 급격한 인구감소에 반해 65세 이상 노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만 3,910명에 달하고, 경주시 23개 읍·면·동 중 거의 대부분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100세 시대는 이제 옛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버산업이 주류산업의 범주에 들어와 가장 구매력이 강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와 주거 등 정주여건 조성이 경주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인구증가 대책으로‘골드시티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골드시티는 지방에 일자리와 주거시설을 갖추고 여가활동이 가능하며 지방이주를 희망하는 장년이나 은퇴자 등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종합병원과 도서관, 대학교 등 각종 생활인프라 시설을 갖춘 지방상생형 주거모델입니다. 지난 8일 서울시, 강원도 삼척시, 강원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골드시티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약 9만여평 건립부지와 약 2,700여 가구로 입주시기가 2028년부터 2030년 사이인‘삼척’을 시작으로 향후 강릉, 동해안, 춘천, 제주도, 전라북도 새만금 등에 골드시티를 추가로 건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골드시티는 단순히 주거단지 조성만을 넘어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활성화하고 초고령사회의 주거대안으로서 은퇴한 이들이 더 이상 돌봄 받는 대상이 아닌 마을의 핵심 구성원으로 은퇴 이후의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북경주 안강, 강동 지역은 이미 포항의 배후단지로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미 우리는 외동읍이 울산시의 배후단지로서의 인구유입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에 북경주지역에 경주 골드시티를 조성하는 것이 인구증가를 위한 지역맞춤형 해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경주를 중심으로 인근 20~30㎞ 이내에는 동국대, 위덕대, 포스텍 등의 대학, 동국대병원, 성모병원, S병원, 세명기독병원 등 다수의 종합병원과 인근 골프장 등 골드시티를 위한 각종 생활인프라가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골드시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30년간 경주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역이 소멸할지 다시 도약할지를 판가름하는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시민 모두가 느끼는 위기의식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경주시 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오명을 떨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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