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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회의록 제289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3-21
  • 발언회의록 제28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5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외 아홉(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2-14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우리 시의 대부분이 다자녀 지원기준을 2명으로 따르고 있으나, 몇몇 조례에서는 현재까지 다자녀의 기준을 3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주시의 다자녀 정책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경주시의 통일성 있는 인구정책을 위하여 다자녀의 기준을 2명으로 일원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25 APEC 성공적인 유치에 온 힘을 함께 모아주신 경주시민들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다자녀 기준 일원화에 관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8일,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의 목적은 경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후 2021년 3월 12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며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인구정책사업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생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상 ‘다자녀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의미했지만 저출생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로 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례가 2021년에 개정된 것을 생각하면 우리 시가 저출생 문제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다자녀가정에, 다자녀 혜택에 대한 자녀수의 기준이 3명 또는 2명으로 제각각이어서 지원 기준의 통일성 및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4조에는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대부분이 다자녀 지원 기준을 2명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경주시 주차장 조례,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현재까지 다자녀의 기준을 3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주시의 다자녀 정책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습니다. 저출생 시대에 맞춰 시정 역량을 저출생 대책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다자녀가정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더욱 많은 가정이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앞장서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토함산자연휴양림 사용료, 주차요금, 수도요금 감면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지원하는, 연관되는 지원입니다. 다자녀 기준을 완화할 경우 세수가 일부 감소할 수는 있지만,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자녀의 기준을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2명으로 일원화할 계획과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6-27

• 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89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3-21
  • 발언회의록 제28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5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외 아홉(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2-14
  • 발언회의록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거수)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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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우리 시의 대부분이 다자녀 지원기준을 2명으로 따르고 있으나, 몇몇 조례에서는 현재까지 다자녀의 기준을 3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주시의 다자녀 정책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경주시의 통일성 있는 인구정책을 위하여 다자녀의 기준을 2명으로 일원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25 APEC 성공적인 유치에 온 힘을 함께 모아주신 경주시민들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다자녀 기준 일원화에 관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8일,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의 목적은 경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후 2021년 3월 12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며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인구정책사업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생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상 ‘다자녀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의미했지만 저출생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로 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례가 2021년에 개정된 것을 생각하면 우리 시가 저출생 문제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다자녀가정에, 다자녀 혜택에 대한 자녀수의 기준이 3명 또는 2명으로 제각각이어서 지원 기준의 통일성 및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4조에는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대부분이 다자녀 지원 기준을 2명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경주시 주차장 조례,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현재까지 다자녀의 기준을 3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주시의 다자녀 정책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습니다. 저출생 시대에 맞춰 시정 역량을 저출생 대책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다자녀가정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더욱 많은 가정이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앞장서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토함산자연휴양림 사용료, 주차요금, 수도요금 감면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지원하는, 연관되는 지원입니다. 다자녀 기준을 완화할 경우 세수가 일부 감소할 수는 있지만,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자녀의 기준을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2명으로 일원화할 계획과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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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이경희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황성동 지역구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와 경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김석기 국회의원께서 발의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이 무사히 통과되기를 염원해 봅니다. 저는 오늘 황성동 1070번지 일원에 조성된 용강공단 내에서 주거지역이 점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단 내 운영 중인 기업의 관외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강공단은 1967년도에 최초로 공업지역 결정 후 많은 기업들이 공단에 터를 잡기 시작하였고 1988년도에 공업 용지 조성사업을 통하여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현재는 약 23만 평의 부지에 일진베어링, 발레오전장시스템스, 에코플라스틱 등 약 32개의 기업이 공장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약 3,000여 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장등록이 필요 없는 소규모 협력업체까지 더해진다면 공단 내의 근로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공단 내 건축물의 51%는 공장시설로 가동되고 있으며 공장을 등록하여 2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은 21개로 전체 등록 기업의 65% 정도가 되며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기업인 일진베어링과 에코플라스틱과 같은 공단에 입주한 지가 40여 년을 넘긴 향토기업들도 있습니다. 한편 공단 인근에는 황성KCC, 황성휴포레, 두산위브 트레지움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용강공단 내에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이 승인된 힐스테이트 황성 608세대와 황성 고령자 복지주택 137세대의 건축이 진행 중이며 입주가 곧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기 전임에도 공단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 등 환경적인 문제와 공단 내 기업들의 제품 운송을 위한 화물차와 입주민 차량 간 교통 혼잡 문제, 이로 인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우려로 벌써부터 각종 민원 발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입주가 완료되면 주민들의 민원은 실질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기업과 입주민 간 갈등으로 번져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향후 공장시설이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로 대체되는 경우가 증가할 경우, 갈등은 더욱더 커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단 내에서 사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며 기업이 각종 법적 기준치를 충족시키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공장 이전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될 것이라 보여 집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세수 증대와 더불어 지역 인구 증대를 위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만약 용강공단 내 입주한 기업이 관외 유출로 이어질 경우, 우리는 양질의 일자리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직원과 가족까지 경주를 떠나는 인구 유출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에 타격은 물론, 도시가 활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외부 기업을 관내로 유치하는 것만큼 관내 기업의 관외 유출을 막는 것도 중요하며 경주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의 고용 안정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경주시는 용강공단 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기업과 입주민 간 갈등을 조율하고 주거시설과 공장시설의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나아가 용강공단 내 입주기업이 관내 이전에 대해서도 중·장기 대책을 세워 경주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일부 기업이 경주지역을 떠나거나 이전을 검토해야 된다는 소식을 접할 때면 지역민으로서 깊은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용강공단의 입주 기업들이 경주를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역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주낙영 시장님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11-28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이경희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시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낙영 경주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황성동 지역구의 국민의 힘 이경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성지인 우리 경주가 전 세계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최고의 명품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도약성장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는 2025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제32차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APEC 정상회의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 위원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협력체로 각국의 정상 및 정부관료, 언론인들 약 6,000여명의 대표단이 참여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국제회의입니다.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기 위하여 벌써부터 대한민국의 유수의 도시들은 물밑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도 이미 유치전에 뛰어들어 김석기 국회의원님과 주낙영 시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반드시 유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경주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저는 이번 제32차 APEC 정상회의가 천년고도의 유구한 역사를 지낸 우리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세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경주가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대표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확립하게 되어 경주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해외관광객 유입, 기업투자 유치 등으로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경주시민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도 대경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로 경북지역 경제에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9,72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654억 원등 천문학적인 경제수익과 함께 7,908명의 신규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경주가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갖춘 준비된 국제회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보분단지는 각국의 정상, 수행원, 기자들이 묵을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숙박시설과 회의장을 갖추고 있고, 또 한 시간 거리 안에 국제공항과 그KTX 역이 있기 때문에 교통접근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주는 찬란한 신라천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성지로 세계가 인정한 역사문화도시입니다. 한국 속의 한국이라고 불리워질 만큼 대한민국 역사과 문화를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경주가 가진 매력적인 모습이 APEC에 참석하는 각국의 정상들과 수행원들, 그리고 언론인들을 통해 전 세계에 자세히 소개할 수 있다면 경주 시민은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제32차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타 경쟁 도시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경주는 사력을 다해 유치준비에 박차를 가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APEC 개최를 향한 경주시민들의 전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경주의 역량을 총결집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지금부터 즉시 민, 관, 의회가 함께 하는 2025년 APEC 경주 유치를 위한 특별전담조직을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주 발전에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 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당부드립니다. 경주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경주는 반드시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자랑스러운 경주를 물려주기 위해 우리 경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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