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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회의록 제292회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8일차 회의록 동장님 전반적인 개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성과에 페이지 19페이지. 여기 보시면 체납, 이게 처분 및 체납자 규제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2025-06-23
  • 발언회의록 제291회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회의록 과장님 하여튼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저도 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페이지 수 연번 9번 138페이지, 13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3,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추진 현황에 보면 지금 전체적인 15건에 약 한 우리가 사업비가 100 한 10억쯤 되지 않습니까? 2025-06-18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흥무로 개설 관련 질문 - 개설 지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설명 요구 - 흥무로 2차 공사 조기 집행이 불가하다면 1차 공사 완료 부분(코인세차장)에서 교량 진입 시 차량 통행로가 협소하여 사고 위험성이 있으므로 개선 의향과 의견 요구 2. 보행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및 도로선형 직선화 의향은? ○최영기 의원 사랑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현곡, 성건지역구 최영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에게 흥무로 개설 지연에 대한 질문과 보행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선형개량화와 관련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3년 3월 29일에 보도된 신문 기사들을 보면 동국대 유치원에서 동대교와 직선으로 연결하는 흥무로를 사업비 142억 원 예산을 들여 길이 865m, 폭 20m의 4차선으로 개통시킬 예정으로, 2018년 재정투자 심사 완료, 2021년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했으며 사유지 보상이 완료되면 2023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될 것이라는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7월에 공사를 시행하고 2026년 12월에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1회 추경안에 보면 또 8월에 공사 총괄 발주해서 2026년 12월에 다 완료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초 착공 후 2년에 걸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8월에 공사 발주해서 1년 4개월 정도 만에 준공까지 모두 가능한지 궁금하고 해당 공사에 대한 진척이 더딘 것으로 보여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민원도 많이 받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서천교에서 김유신장군묘, ~장군교, ~동대교까지의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어 벚꽃 시즌이 아니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되면 흥무로를 통과하는 교통량은 점점 많아져 교통체증 현상이 심해지고 있으며, 동대교에서 도보로 내려오는 시민들도 계시고 최근에는 금장대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이 많아지고 있어 매우 위험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공약으로 금장네거리 흥무로 도로 확장에 대해서도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무로 개설 지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흥무로 2차 공사 조기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1차 공사 완료 부분에서 교량 진입 시 차량 통행로가 협소하여 사고 위험성이 있는데 이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도로 환경을 개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선 첫 번째 질문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보행 교통사고 조회를 해보면, 2023년의 경우 경주시가 도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위일 정도로 위험하고, 사고 건수나 부상자 수도 인구 대비 비슷한 규모의 도시보다 우리 시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의 지역구 외에도 시 전체의 사고 위험 지역을 전수조사하여 도로선형개량화와 확장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활 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낙영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기 의원님께서 우리 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도로환경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흥무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흥무로 개설공사는 강변로와 현곡면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 재정투자심사, 2021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토지보상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그 후 여러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들의 보상가격 불만 등으로 인하여 보상이 늦어져 현재 사유지 51필지 중 23필지는 보상 완료하였으나 28필지는 토지강제수용을 위한 재결이 필요한 실정으로 당초 공기를 맞추지 못 하고 있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현장여건 상, 노선변경 및 교차로 방식 조정을 추진 중인데 첫째, 그간 국가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되어 그에 맞추어서 노선을 조정하였고 둘째, 향후 교통수요를 반영해서 동대교와 철도과선교 구간을 평면교차로에서 입체교차로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기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토지수용 절차를 서두르고 노선 조정 및 보완을 검토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연내 착공하여 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시공할 예정이며 입체교차로 등 추가 공정으로 인해서 2027년 12월 공사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코인세차장에서 과선교 도로 좁아지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PE드럼, 규제봉 등의 안전시설 추가설치를 검토 후 조치하겠으며 동대병원에서 동대유치원 구간을 착공하면 해당 구간을 우선적으로 시공하여 통행위험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수조사와 도로 선형 직선화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북도 내 보행사고 사망자 수는 포항과 구미가 각각 22건, 경주가 21건으로 우리 시가 인구에 비해서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경주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내관광지로서 최근 관광방문객이 연간 4,500만 명 이상으로 유동인구 내지 생활인구가 많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타 시·군에 비해 특별히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는 우리시는 면적이 넓다보니 도로연장이 길고 노견이 없는 불량도로도 많아서 보행자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23년의 경우 우리 시에서 발생한 보행사고 사망 8건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5건, 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3건으로, 사고 위치는 주로 교차로 횡단보도, 지하차도 도로구간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유형은 보행자가 차도 또는 보도에서 횡단 중에 발생한 사례가 대부분이며 사고의 주요 원인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안전운전 불이행' 등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행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다발 지역과 위험구간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장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전문기관의 용역 등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구조적·시설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직선화 및 도로확장에 대한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는 구간별 여건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고다발지역 및 위험구간의 지형과 이용 특성, 교통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안전시설물 설치, 도로표지판 정비, 시인성 확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행자 안전에 부족함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사업계획과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활 최영기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최재필 의원 (거수)) ○의장직무대리 임활 최재필 의원님. (의석에서- ○최재필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철도 과선교, 금장교에서 동대유치원 방향으로 가는 곳, 그곳에는 입체교차로를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대형터널 버스가 철도 과선교를 통행하는 데 있어서 임도를 물고 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파손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그런 요인이 많은데요. 입체교차로는 나중에 하더라도 거기에 보행자수가 많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도를 약간 축소를 해가지고 우선 차도를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그런 것은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없으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나가서 전문가들이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최재필 의원 예, 현장에 꼭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예. ○의장직무대리 임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최영기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영기 의원 (거수)) ○의장직무대리 임활 최영기 의원님. (의석에서- ○최영기 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약간 좀 벗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선형개선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태종로와 분황로를 잇는 소위 말해서 대추밭백한약방도 거의 다 보상이 다 됐는 것 같고 물론 관문인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들어 와서 바로 보문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KTX 고속철도나 황리단에서 이래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걸 틔워주면 꼭 APEC 뭐 전혀 아니더라도 이걸 실질적으로 작년 9월에 다 대추밭백한약방이 다 이전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 이 시간에, 전반적인 어떻게 계획이 돼 있는지 답변 가능하신 분, 이 시간을 빌려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대추밭백한약국에서 분황사 쪽으로 가는 그 길은 알다시피 그 사이에 남고루라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훼손과 관련해서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문화재 위원님들이 일체 훼손을 불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경주시 도시체계가 개선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요즘 양정로 가다 보면 문화재가 발굴이 돼서 도로가 중간에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 저희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님들 설득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지금은 설계도 하고 있고 조금 늦어졌습니다마는 개통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APEC 하기 전에 개통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거는 불가능해요. 도저히. 그래서 또 한다손치더라도 또 주변 환경이 정비 안 된 상태에서는 도로만 뚫어놓으면 오히려 그곳으로 차를 운행하는 것이 도시 이미지에 또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을 두고 내년까지는 개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025-06-26

• 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92회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8일차 회의록 동장님 전반적인 개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성과에 페이지 19페이지. 여기 보시면 체납, 이게 처분 및 체납자 규제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2025-06-23
  • 발언회의록 제291회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회의록 과장님 하여튼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저도 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페이지 수 연번 9번 138페이지, 13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3,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추진 현황에 보면 지금 전체적인 15건에 약 한 우리가 사업비가 100 한 10억쯤 되지 않습니까? 2025-06-18
  • 발언회의록 제291회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회의록 예, 국장님 주요업무 전반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우리 지금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스마트팜 보급 확대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 보면 아까 페이지가 20페이지라고 하셨는데 19페이지가, 우리 배부된 책자에는 19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20페이지가 아니고 19페이지 맞죠?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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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흥무로 개설 관련 질문 - 개설 지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설명 요구 - 흥무로 2차 공사 조기 집행이 불가하다면 1차 공사 완료 부분(코인세차장)에서 교량 진입 시 차량 통행로가 협소하여 사고 위험성이 있으므로 개선 의향과 의견 요구 2. 보행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및 도로선형 직선화 의향은? ○최영기 의원 사랑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현곡, 성건지역구 최영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에게 흥무로 개설 지연에 대한 질문과 보행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선형개량화와 관련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3년 3월 29일에 보도된 신문 기사들을 보면 동국대 유치원에서 동대교와 직선으로 연결하는 흥무로를 사업비 142억 원 예산을 들여 길이 865m, 폭 20m의 4차선으로 개통시킬 예정으로, 2018년 재정투자 심사 완료, 2021년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했으며 사유지 보상이 완료되면 2023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될 것이라는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7월에 공사를 시행하고 2026년 12월에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1회 추경안에 보면 또 8월에 공사 총괄 발주해서 2026년 12월에 다 완료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초 착공 후 2년에 걸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8월에 공사 발주해서 1년 4개월 정도 만에 준공까지 모두 가능한지 궁금하고 해당 공사에 대한 진척이 더딘 것으로 보여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민원도 많이 받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서천교에서 김유신장군묘, ~장군교, ~동대교까지의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어 벚꽃 시즌이 아니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되면 흥무로를 통과하는 교통량은 점점 많아져 교통체증 현상이 심해지고 있으며, 동대교에서 도보로 내려오는 시민들도 계시고 최근에는 금장대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이 많아지고 있어 매우 위험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공약으로 금장네거리 흥무로 도로 확장에 대해서도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무로 개설 지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흥무로 2차 공사 조기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1차 공사 완료 부분에서 교량 진입 시 차량 통행로가 협소하여 사고 위험성이 있는데 이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도로 환경을 개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선 첫 번째 질문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보행 교통사고 조회를 해보면, 2023년의 경우 경주시가 도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위일 정도로 위험하고, 사고 건수나 부상자 수도 인구 대비 비슷한 규모의 도시보다 우리 시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의 지역구 외에도 시 전체의 사고 위험 지역을 전수조사하여 도로선형개량화와 확장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활 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낙영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기 의원님께서 우리 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도로환경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흥무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흥무로 개설공사는 강변로와 현곡면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 재정투자심사, 2021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토지보상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그 후 여러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들의 보상가격 불만 등으로 인하여 보상이 늦어져 현재 사유지 51필지 중 23필지는 보상 완료하였으나 28필지는 토지강제수용을 위한 재결이 필요한 실정으로 당초 공기를 맞추지 못 하고 있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현장여건 상, 노선변경 및 교차로 방식 조정을 추진 중인데 첫째, 그간 국가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되어 그에 맞추어서 노선을 조정하였고 둘째, 향후 교통수요를 반영해서 동대교와 철도과선교 구간을 평면교차로에서 입체교차로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기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토지수용 절차를 서두르고 노선 조정 및 보완을 검토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연내 착공하여 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시공할 예정이며 입체교차로 등 추가 공정으로 인해서 2027년 12월 공사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코인세차장에서 과선교 도로 좁아지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PE드럼, 규제봉 등의 안전시설 추가설치를 검토 후 조치하겠으며 동대병원에서 동대유치원 구간을 착공하면 해당 구간을 우선적으로 시공하여 통행위험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수조사와 도로 선형 직선화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북도 내 보행사고 사망자 수는 포항과 구미가 각각 22건, 경주가 21건으로 우리 시가 인구에 비해서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경주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내관광지로서 최근 관광방문객이 연간 4,500만 명 이상으로 유동인구 내지 생활인구가 많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타 시·군에 비해 특별히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는 우리시는 면적이 넓다보니 도로연장이 길고 노견이 없는 불량도로도 많아서 보행자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23년의 경우 우리 시에서 발생한 보행사고 사망 8건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5건, 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3건으로, 사고 위치는 주로 교차로 횡단보도, 지하차도 도로구간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유형은 보행자가 차도 또는 보도에서 횡단 중에 발생한 사례가 대부분이며 사고의 주요 원인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안전운전 불이행' 등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행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다발 지역과 위험구간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장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전문기관의 용역 등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구조적·시설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직선화 및 도로확장에 대한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는 구간별 여건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고다발지역 및 위험구간의 지형과 이용 특성, 교통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안전시설물 설치, 도로표지판 정비, 시인성 확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행자 안전에 부족함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사업계획과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활 최영기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최재필 의원 (거수)) ○의장직무대리 임활 최재필 의원님. (의석에서- ○최재필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철도 과선교, 금장교에서 동대유치원 방향으로 가는 곳, 그곳에는 입체교차로를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대형터널 버스가 철도 과선교를 통행하는 데 있어서 임도를 물고 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파손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그런 요인이 많은데요. 입체교차로는 나중에 하더라도 거기에 보행자수가 많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도를 약간 축소를 해가지고 우선 차도를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그런 것은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없으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나가서 전문가들이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최재필 의원 예, 현장에 꼭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예. ○의장직무대리 임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최영기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영기 의원 (거수)) ○의장직무대리 임활 최영기 의원님. (의석에서- ○최영기 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약간 좀 벗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선형개선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태종로와 분황로를 잇는 소위 말해서 대추밭백한약방도 거의 다 보상이 다 됐는 것 같고 물론 관문인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들어 와서 바로 보문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KTX 고속철도나 황리단에서 이래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걸 틔워주면 꼭 APEC 뭐 전혀 아니더라도 이걸 실질적으로 작년 9월에 다 대추밭백한약방이 다 이전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 이 시간에, 전반적인 어떻게 계획이 돼 있는지 답변 가능하신 분, 이 시간을 빌려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대추밭백한약국에서 분황사 쪽으로 가는 그 길은 알다시피 그 사이에 남고루라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훼손과 관련해서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문화재 위원님들이 일체 훼손을 불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경주시 도시체계가 개선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요즘 양정로 가다 보면 문화재가 발굴이 돼서 도로가 중간에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 저희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님들 설득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지금은 설계도 하고 있고 조금 늦어졌습니다마는 개통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APEC 하기 전에 개통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거는 불가능해요. 도저히. 그래서 또 한다손치더라도 또 주변 환경이 정비 안 된 상태에서는 도로만 뚫어놓으면 오히려 그곳으로 차를 운행하는 것이 도시 이미지에 또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을 두고 내년까지는 개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025-06-26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의 구조조정과 민간보조금 관리 강화를 통하여 '저출산대응기금'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최영기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국민의힘 최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출산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저출생 문제, 정부의 일이라고 관망하던 때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의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지자체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경주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6월 19일 2024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주재 회의에서 저출생 문제를 인구국가 비상사태로 공식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 총괄부처로 신설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지난 1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4개 분야 35개 실행 과제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리 경주시도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정책과 관련하여 재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명분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만 보아도 충분해 보입니다. 물론 기금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세입은 한정되어있는데 세출을 늘릴 수는 없으니 거기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도 잘 압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감한 예산의 구조조정과 보조금 관리 강화를 통한 재원 마련을 제안합니다. 먼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경주시 예산편성상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예산기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경주시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전체예산의 5.5%, 1,040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항시 3.9%, 구미시 3.34%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경주시의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10.17%, 1,931억 원입니다. 이는 포항시 9.55%, 구미시 9.76%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2023년 정리추경을 보면 사무관리비 28억 원, 공공운영비 17억, 인건비 91억 원으로 총 136억 원을 감하였고 2023년 결산서 기준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48억 원, 공공운영비 25억 원, 인건비 68억 원으로 총 141억 원에 달합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예산과목만 활용해도 기금 설치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관습적인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예산구조를 과감히 조정하여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민간보조금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보조금을 조정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경주시 보조금 중 경상보조와 행사보조 두 가지 사업만 해도 532건, 350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에서도 작년 8월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등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평가를 통한 기금의 재원마련은 경주시의 미래를 위해 충분한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해 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의회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대응책을 마련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저출생 대응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의 구조조정과 보조금 관리 강화를 통하여 ‘경주시 저출생대응기금’ 을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겐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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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최영기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영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주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포함한 공직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올바른 반려동물 정책 추진과 선진 반려동물 문화 형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를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28%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고령 인구 증가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있고 관심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통해 정신적 위안을 얻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관련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경주시도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관련 조례 제정과 사업 추진 그리고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사업’ 공모에서 선정되는 등 집행부의 우수한 행정력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좋은 정책과 사업이라도 지지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사람이 먹고사는 일보다 동물을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은 이제 누구에게는 동물이 아닌 가족 이상의 존재이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유망사업이고, 산업이기에 시에서 추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순 일회성 행사 위주의 사업보다는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지자체의 반려동물 관련 축제나 일회성 사업은 실속이 없고 잘못하면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이미지만 커질 수 있기에 신중하게 고민하고 차별화하여 특색있게 우리 시가 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과 반려인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로 인해 비반려인 시민께서 불편한 마음을 감수하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반려인을 대상으로 비반려인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확대하고 홍보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인 간 커뮤니티 활성화로 민원 등 불만을 확인하고 미리 예방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담 조직 수립과 확대를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진 반려동물 문화 형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우리 시민이시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 시정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반려인께서 책임지고 반려동물을 교육하고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비반려인들께서도 변화하는 시대에 보다 넓은 아량으로 인식을 관대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이 발전하고 확대될 때 정책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성장이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집행부는 반려동물 관련사업이나 산업 발전과 더불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 경주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6-25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최영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경주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경주시민 모두가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번창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주시의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서며,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경주시는 이미 2018년에 초고령사회가 되었고, 노인 인구 비율이 27%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고용률 1위인 반면, 노인 빈곤율도 1위로, 2023년 OECD 회원국의 평균 노인 빈곤율 15.7%의 3배인 43.4%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 고용률이 1위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 또한 1위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양질의 노인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경주시의 2025년 노인 일자리는 공익 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3개 분야 모집인원은 4,420명으로, 2024년도 4,236명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나, 대부분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거리청소, 공원관리, 교통정리 등의 비교적 간단한 업무를 하루 3시간 이내로 하고 월 29만 원의 급여를 받는 등 공익활동형 일자리입니다. 그에 반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해 복지시설, 금융기관 등에서 월 60시간 근무하고 월 63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민간형 일자리는 60세 이상 어르신이 소규모 매장 및 전문직종 사업단 등에서 근무하고 발생한 수익금에 따라 활동비를 받으며, 이 두 유형은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와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타 지자체의 성공적인 민·관 협력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과 협력하여 폐광지역 생태산업 유산길 힐링 숲길 조성, 재봉틀 공방 운영 등에 노인 인력을 활용하여 월 평균 118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전북 익산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노인 참여자들의 월평균 급여를 100만 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27%가 넘는 우리 시도 이와 같은 새로운 양질의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인 분들의 경제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된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들의 친화력과 경험을 살릴 수 있고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전통시장, 홍보대사, 경륜전수 활동, 시니어 모니터링 같은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벤치마킹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민·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도 현재 민·관 협력 노인 일자리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여 일자리 유형 또한 매우 한정적입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민간기업 및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더욱 적극 참여하여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경험과 역량을 살린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보람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2-28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최영기 의원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주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더 이상 우리 주변에서 안타까운 고독사나 자살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경주시의 적극적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수립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고독사 실태 조사를 보면 2022년에 3,559명, 2023년에 3,661명의 고독사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 40대, 70대 순이었으며 남성 고독사가 여성 고독사보다 약 5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와 60대의 고독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중이 2022년 39.7%, 2023년 41.4%로 경제적 취약가구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고독사가 경제적 취약 가구에만 한정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50세 이상의 장년 1인 가구가 2만 6,000가구 이상 있는 것으로 조사 되어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3월 경주시의회에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집행부에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군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잘 진행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역신문에 따르면 우리 경주시도 코로나19 이후 자살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 71명, 2020년 70명, 2021년 66명, 2022년 80명, 2023년 88명으로 거의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 즉 자살률은 35.5명으로 5년 전 27.9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문제와 심리적 불안감, 외로움 등의 이유로 고독사와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음이 매우 안타깝고 슬픕니다. 제가 함부로 개인의 어려움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언급할 수는 없으나, 외롭고 힘드신 분들께서는 우리 시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공무원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과 이웃에게 아주 작은 관심과 사랑이 큰 힘이 되는 것을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가족과 우리 주변의 소중한 이웃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미 고독사와 관련하여 위험군을 구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차질 없는 사업 진행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 소중한 우리 경주시민이 외로움 속에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모든 시민 여러분들이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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