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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경주시의회 최영기 의원입니다.
- 직위 문화도시위원
- 선거구 나선거구(현곡면, 성건동)
- 정당 국민의힘
- 전화번호 054-779-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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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회의록 제278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록 그러면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하면 업무담당국장에서 과장으로 개정하는 조문으로 정비한다는 얘기입니까? 2023-10-27
- 발언회의록 제277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정성룡 위원 그 말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우리 폐수 방류 관련되는 그 내용 뭐 우리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해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뭐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하나, 이 경찰 조사라든가 국장님도 말씀하신 했는 부분도 있지만 거꾸로 저희들 어떤 상임위에 위원들한테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시민들이나 어떤 제대로 답변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그런 점쯤에, 물론 경찰 조사도 오고 여러 가지 어떤 경황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덧붙여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 지금 현재 중간 형태는 어떻게 되었고 개요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도는 반드시 좀 필요한 절차를,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위원장님, 그걸 와 안 했습니까?”,“했습니까?”이런 부분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다시 한번 덧붙여서 첨언을 해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 상임위에 한번 저걸 한번 해봐 주십시오.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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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78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록 그러면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하면 업무담당국장에서 과장으로 개정하는 조문으로 정비한다는 얘기입니까? 2023-10-27
- 발언회의록 제277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정성룡 위원 그 말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우리 폐수 방류 관련되는 그 내용 뭐 우리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해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뭐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하나, 이 경찰 조사라든가 국장님도 말씀하신 했는 부분도 있지만 거꾸로 저희들 어떤 상임위에 위원들한테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시민들이나 어떤 제대로 답변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그런 점쯤에, 물론 경찰 조사도 오고 여러 가지 어떤 경황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덧붙여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 지금 현재 중간 형태는 어떻게 되었고 개요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도는 반드시 좀 필요한 절차를,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위원장님, 그걸 와 안 했습니까?”,“했습니까?”이런 부분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다시 한번 덧붙여서 첨언을 해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 상임위에 한번 저걸 한번 해봐 주십시오. 2023-09-06
- 발언회의록 제27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최영기 의원입니다. 경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목적은 최근 마약 관련 사건 등으로 마약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마약류 위험성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경주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안 제4조5조에는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및 예방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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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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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최영기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현곡·성건 지역 국민의 힘 최영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활동에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경주의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랜드마크 마련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주는 고즈넉한 천년고도의 분위기와 문화재, 그리고 새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로 많은 방문객이 찾는 최고의 역사·문화·관광도시입니다. 도심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포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 정비에 관한 사업까지 집행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진행된 경주의 관광산업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발전계획과 실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10년마다 수립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을 보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관광정책의 키워드는 지속가능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훼손 최소화와 같은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핵심은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주의 관광산업은 어떻습니까? 타지에서 유입된 상인들이 만든 상권에서 일회성 소비중심의 관광이 주를 이루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기존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하며 관광산업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주는 낮에는 오버투어리즘이고 밤에는 언더투어리즘 상황입니다. 저녁이 되면 경주만의 특색이 없고 밤에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부족하다고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합니다. 황리단길을 제외하고 저녁 8시만 넘어도 시내나 주요 유적지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속가능하고 밤에도 경주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어떤 것을 개발해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해답으로 밤낮으로 관광객이 편하게 이동하며 관광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경주의 랜드마크로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여수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터무니 없다고 생각한 해상 케이블카를 시작으로 예술랜드를 만들어내고 ‘여수 밤바다’라는 도시브랜딩에 성공하였습니다. 여수의 케이블카 주변은 밤낮할 것 없이 관광객이 몰려들어 매년 전국 각지의 관광객을 천만 명 이상 유치하는 등 이에 힘입어 재정자립도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수의 성공은 목포 해상 케이블카와 2026년 완공예정인 섬과 섬을 연결하는 고흥 예술랜드 등 대규모 복합관광단지 개발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전남 서남해안 관광의 거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40년간 표류하던 강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통과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이에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했다가 막혔던 여러 지자체들이 재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주는 문화재가 많고 높이 제한 규제가 있으며 경관 보호 문제로 케이블카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바라만 보는 문화재의 보존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규제완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현정부의 정책에 맞춰 우리의 문화재를 직접 즐기며 관광산업을 공존을 모색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황리단길이 경주관광의 구심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경주의 케이블카가 만들어진다면 경주랜드마크가 될 것이며, 시내권 황리단길의 관광객을 남산이나 보문단지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주간과 야간에도 이동의 제한없이 볼거리가 많은 완벽한 관광도시로의 위상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라천년의 도시 경주의 하늘을 걸어 남산을 품는 상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천년동안 아무도 가지 않은 신라의 하늘을 보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주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타당성과 경제성을 판단해 주시고 전담팀 구성을 집행부에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5-04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최영기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건, 현곡 지역구 최영기 의원입니다. 경주시 등록 외국인의 수의 증가로 외국인 10,000명 시대가 도래하였고 또한 거주하는 재외동포 “고려인”과 미등록 외국인의 숫자를 포함하면 20,000명에서 30,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환경오염 등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책 지원과 관리를 중점적으로 주관하는 행정기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간 협력과 소통으로 사회적인 이질감을 없애려는 노력도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성건동 동대사거리 상권 이용이 대학생에서 외국인 중심으로 대체되면서 이들이 침체된 성건동 상가 활성화의 주역임을 인식하고 다각적으로 외국인 지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몇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집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여 훌륭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키우기를 희망합니다. 둘째, 공동 육아 돌봄 나눔터 등의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주민자치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내에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자녀 돌봄, 다국적 부모 소통, 취업 및 육아정보 교환 등을 상세히 알려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건동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과 확정시에도 외국인과 다 같이 공생하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야 됩니다. 셋째, 경주시가 외국인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조직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주시 일자리창출과 소속 외국인 업무담당 직원 및 민간 외국인지원센터 운영만으로는 외국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여 대응할 수 있는 외국인 지원업무팀의 신설이 요구됩니다. 넷째, 외국인 다수의 거주지역을 상징하는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을 희망합니다. 성건동을 기준으로 흥무초등학교 사거리 북쪽에서 경주여고 후문 앞까지 주거환경 및 보행환경 등 개선, 외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간판 정비, 그리고 거리 경관조명 설치 등으로 외국인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몰려오는 장소로 탈바꿈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한국어 심화교육 과정, 문화 이해교육 확대, 생활체육 지원, 외국인 자율방범대 활용 등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및 개발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재외동포인 고려인, 중국동포 등 러시아, 중국 이주의 역사적인 배경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로 재외동포를 위한 특수 시책을 발굴하여 외국인을 위한 정책과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계절 근로자 요청, 임금체불, 비자 연장, 건강보험 및 의료기관 이용 등의 수요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민간 외국인도움센터와 우리 시가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점차 확대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진 사무국장입니다.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집회 공고를 거쳐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26일, 주민 발의 의안으로 대표자 이광춘 외 두 명으로부터 경주시 청년지원조례안 9월 2일, 경주시장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경주시 통일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 문화도시위원회 소관인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등 여섯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인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스물네 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정희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주요결정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9일 의장단은, 긴급 회의를 열어 제11호 태풍‘힌남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태풍피해복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취소하기로 뜻을 모아 금일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취소 안건과 이에 따른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의사일정 변경안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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