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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경주시의회 최영기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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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회의록 제27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영기 입니다. 지금부터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한영태 전의원님을 비롯한 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예산결산 검사위원께서 지난 4월 1일부터 25일간의 결산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결산 총규모는 세입 결산액이 2조 1,737억 원, 세출 결산액이 1조 7,538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200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2천 845억 원이 이월되어 순세계 잉여금은 1,145억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1조 8,407억 원, 징수 결정액은 1조 9,019억 원이고, 이 중에서 수납된 실제 결산액은 1조 8,692억 원이며, 45억 원을 결손처분하여 미수납액은 283억 원 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조 5,810억 원의 예산 편성과 2,597억 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조 8,407억 원 입니다. 지출액은 1조 5,066억 원이며, 명시 및 사고 이월액이 2,556억 원 이고, 보조금 반납금 185억 원과 집행잔액 60억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3,060억 원 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3,045억 원이며, 10억 원은 결손처분 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78억 원 입니다. 그리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이 3,060억 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2,472억 원 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323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액이 25억원 이며, 집행잔액 240억 원은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이체에 대해 보고 드리면 예산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경제정책과 등 6건에 14억 2,1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 이체는 업무이관 및 조직개편에 따라 16건에 11억 8,800만 원이 이체 되었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보다 6억 6,700만 원이 증가한 321억 4,400만 원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보다 104억 1,000만 원이 증가한 200억 입니다. 기금 결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11개 기금에 전년도 보다 839억 5,100만 원이 증가된 1,270억 1,900만 원 입니다. 이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여전히 과다하게 발생되어 재정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이 떨어지고 있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36건에 153억 2,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21억 1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3,000만 원은 이월 하였으며, 24억 9,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 대응 및 태풍 응급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용되었으나 일반예산 집행하듯이 이월시키는 사례를 지양하고 관련 규정 및 예비비의 지출 한계를 준수할 것을 주문하면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2022-10-07
- 발언회의록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영기입니다. 지난 7월 2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8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1조 5,650억보다 3,350억 원이 증액된 1조 9,000억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040원이 증액된 1조 6,89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10억이 증액된 2,1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 및 과다계상된 문화 및 관광분야의 신라미술대전 등 3건에 2억 2,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의 공기살균기 1건에 1억 4,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경주쌀 이사금 판매활성화 쿠폰발행 지원 등 2건에 5억 6,600여 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의 노점단속은 현장대기실 리모델링 등 2건에 3,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노점상단속은 현장대기실 리모델링 1건에 2,000만 원, 총 9건에 9억 8,900만 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으로 22년도 본예산 기금규모 1,301억 원보다 총 176억 증액된 총 1,477억 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위원 상호간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실 것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A00009890##(10.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A00009878##(1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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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7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영기 입니다. 지금부터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한영태 전의원님을 비롯한 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예산결산 검사위원께서 지난 4월 1일부터 25일간의 결산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결산 총규모는 세입 결산액이 2조 1,737억 원, 세출 결산액이 1조 7,538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200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2천 845억 원이 이월되어 순세계 잉여금은 1,145억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1조 8,407억 원, 징수 결정액은 1조 9,019억 원이고, 이 중에서 수납된 실제 결산액은 1조 8,692억 원이며, 45억 원을 결손처분하여 미수납액은 283억 원 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조 5,810억 원의 예산 편성과 2,597억 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조 8,407억 원 입니다. 지출액은 1조 5,066억 원이며, 명시 및 사고 이월액이 2,556억 원 이고, 보조금 반납금 185억 원과 집행잔액 60억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3,060억 원 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3,045억 원이며, 10억 원은 결손처분 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78억 원 입니다. 그리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이 3,060억 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2,472억 원 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323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액이 25억원 이며, 집행잔액 240억 원은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이체에 대해 보고 드리면 예산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경제정책과 등 6건에 14억 2,1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 이체는 업무이관 및 조직개편에 따라 16건에 11억 8,800만 원이 이체 되었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보다 6억 6,700만 원이 증가한 321억 4,400만 원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보다 104억 1,000만 원이 증가한 200억 입니다. 기금 결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11개 기금에 전년도 보다 839억 5,100만 원이 증가된 1,270억 1,900만 원 입니다. 이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여전히 과다하게 발생되어 재정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이 떨어지고 있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36건에 153억 2,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21억 1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3,000만 원은 이월 하였으며, 24억 9,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 대응 및 태풍 응급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용되었으나 일반예산 집행하듯이 이월시키는 사례를 지양하고 관련 규정 및 예비비의 지출 한계를 준수할 것을 주문하면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2022-10-07
- 발언회의록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영기입니다. 지난 7월 2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8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1조 5,650억보다 3,350억 원이 증액된 1조 9,000억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040원이 증액된 1조 6,89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10억이 증액된 2,1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 및 과다계상된 문화 및 관광분야의 신라미술대전 등 3건에 2억 2,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의 공기살균기 1건에 1억 4,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경주쌀 이사금 판매활성화 쿠폰발행 지원 등 2건에 5억 6,600여 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의 노점단속은 현장대기실 리모델링 등 2건에 3,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노점상단속은 현장대기실 리모델링 1건에 2,000만 원, 총 9건에 9억 8,900만 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으로 22년도 본예산 기금규모 1,301억 원보다 총 176억 증액된 총 1,477억 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위원 상호간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실 것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A00009890##(10.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A00009878##(1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2022-08-17
- 발언회의록 제270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163쪽 포스트 코로나 숨은 관광자원 뉴딜사업, 이거 지금 금년 사업기간도 얼마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시비를 5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완공할지 참, 의문이 좀 드는데 설계용역도 들어가고.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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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최영기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건, 현곡 지역구 최영기 의원입니다. 경주시 등록 외국인의 수의 증가로 외국인 10,000명 시대가 도래하였고 또한 거주하는 재외동포 “고려인”과 미등록 외국인의 숫자를 포함하면 20,000명에서 30,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환경오염 등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책 지원과 관리를 중점적으로 주관하는 행정기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간 협력과 소통으로 사회적인 이질감을 없애려는 노력도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성건동 동대사거리 상권 이용이 대학생에서 외국인 중심으로 대체되면서 이들이 침체된 성건동 상가 활성화의 주역임을 인식하고 다각적으로 외국인 지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몇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집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여 훌륭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키우기를 희망합니다. 둘째, 공동 육아 돌봄 나눔터 등의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주민자치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내에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자녀 돌봄, 다국적 부모 소통, 취업 및 육아정보 교환 등을 상세히 알려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건동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과 확정시에도 외국인과 다 같이 공생하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야 됩니다. 셋째, 경주시가 외국인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조직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주시 일자리창출과 소속 외국인 업무담당 직원 및 민간 외국인지원센터 운영만으로는 외국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여 대응할 수 있는 외국인 지원업무팀의 신설이 요구됩니다. 넷째, 외국인 다수의 거주지역을 상징하는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을 희망합니다. 성건동을 기준으로 흥무초등학교 사거리 북쪽에서 경주여고 후문 앞까지 주거환경 및 보행환경 등 개선, 외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간판 정비, 그리고 거리 경관조명 설치 등으로 외국인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몰려오는 장소로 탈바꿈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한국어 심화교육 과정, 문화 이해교육 확대, 생활체육 지원, 외국인 자율방범대 활용 등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및 개발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재외동포인 고려인, 중국동포 등 러시아, 중국 이주의 역사적인 배경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로 재외동포를 위한 특수 시책을 발굴하여 외국인을 위한 정책과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계절 근로자 요청, 임금체불, 비자 연장, 건강보험 및 의료기관 이용 등의 수요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민간 외국인도움센터와 우리 시가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점차 확대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진 사무국장입니다.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집회 공고를 거쳐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26일, 주민 발의 의안으로 대표자 이광춘 외 두 명으로부터 경주시 청년지원조례안 9월 2일, 경주시장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경주시 통일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 문화도시위원회 소관인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등 여섯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인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스물네 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정희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주요결정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9일 의장단은, 긴급 회의를 열어 제11호 태풍‘힌남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태풍피해복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취소하기로 뜻을 모아 금일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취소 안건과 이에 따른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의사일정 변경안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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