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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회의록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항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사업 규모에 따라 분류를 명확히 하고 단위사업비 산정 시 '총자산'과 '순자산' 그리고 물가상승률 적용 등 인구·수량 통계를 반영하여 원인자부담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다만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등으로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 일부를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유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산업 전반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법정 지원금과 지방세 수입을 통해 지역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00012361##(10. (의안번호 727)심사보고서-경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유치 동의안!#A00012362##(11. (의안번호 728)심사보고서-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유치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2026-03-18
  • 발언회의록 제296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록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을 보니까 3월까지 유치신청서 제출이 이게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제출을 합니까? 안 그러면 부지는 거의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부지는 제가 위치를 보니까 옛날 산길 넘어가는 산, 임야 같은 데 맞죠? 2026-03-12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황성동 용강공단 내 주민들의 교통과 보행에 있어 심각하게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대책 2. 해당 공업단지 내 공장 이전이나 공업지역 관리 방안 ○김항규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성동 지역구 김항규 의원입니다.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황성동에 위치한 용강공단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황성동에 조성된 용강 산업단지 내에 최근 입주한 주거시설과 관련하여 예상했던 소음, 악취, 교통혼잡, 주차문제,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 발생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 중에 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근화여자 중·고등학교 구간과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구간에는 인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보로 통학하거나 인근 상가나 마트를 출입하는 주민은 매우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진입로 주변 주·야간 화물차의 통행과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차도 위험 요소로 많이 제기되는 민원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일부 구간은 차선 규제봉을 설치하였지만, 다른 구간은 인도 폭 확보가 어렵거나 황성동 내의 주차 문제로 당장 인도 개설 공사 시행은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이나 인도 개설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과 불편이 또 수반되어야 하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대형 건설사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가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것은 시민분들도 좋으시고 지역으로서도 환영할 일이지만,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집행부가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시행사, 시공사와 협의 과정에서 좀 더 꼼꼼하게 살피고 확인하여 거주하는 주민이 이런 위험과 불편을 받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는지 매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해당 지역은 종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같은 지역구 동료 의원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경제의 큰 축이며, 시민의 많은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준공업지역 용도로 사용 중이며, 작년 8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주거와 공장 시설 모두 가능하지만 주거시설은 계속 들어오고 공장 소음 등 민원은 늘어남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공장 이전압박을 받고 있는데 공장 이전이 또한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구에 이미 입주한 주민들이 교통과 보행에 있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이나 계획은 있는지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 공장들의 외곽으로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해당 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5-06-25

• 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항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사업 규모에 따라 분류를 명확히 하고 단위사업비 산정 시 '총자산'과 '순자산' 그리고 물가상승률 적용 등 인구·수량 통계를 반영하여 원인자부담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다만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등으로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 일부를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유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산업 전반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법정 지원금과 지방세 수입을 통해 지역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00012361##(10. (의안번호 727)심사보고서-경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유치 동의안!#A00012362##(11. (의안번호 728)심사보고서-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유치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2026-03-18
  • 발언회의록 제296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록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을 보니까 3월까지 유치신청서 제출이 이게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제출을 합니까? 안 그러면 부지는 거의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부지는 제가 위치를 보니까 옛날 산길 넘어가는 산, 임야 같은 데 맞죠? 2026-03-12
  • 발언회의록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성 지역구 김항규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공공용지 보상 업무 전담 부서의 필요성과 팀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보상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과 생계를 좌우하는 중요하고 민감한 행정 중 하나입니다. 우리 시의 보상 업무 관련 주요부서인 도시개발국의 지난 보상 내역을 보면 2024년 총 900건의 금액은 280억 원, 2025년 810건의 금액은 223억 원 정도로 공공사업 추진 보상 용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작년에만 약 587억 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철도도심재생과와 다른 국가사업을 합하면 그 규모가 훨씬 더 커집니다. 보상 업무, 민원 문제, 행정 처리까지 함께 하다 보면 현장감독 업무도 어쩔 수 없이 소홀하게 되고 원활한 사업 진행에도 차질을 줄 것으로 봅니다. 현재 보상 업무는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고 인력이 부족하여 담당자의 잦은 변경 때문에 행정이 지연되고 해당 사업도 늦어지게 됩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보상 업무 전담 부서와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지자체에 보상 전담 부서 신설을, 신설에 대해 필요성은 공감하나 인력 차출이나 전문성 부족 문제로 어려워하며 시도하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 경기도 시흥시가 전국 최초로 2022년에 공공사업용지 보상 기금을 조성 공공용지 보상 기금 조성 전담팀을 신설하여 운영하였으며 보상 관련 예산을 통합하여 예산편성 시기 조율 및 전체 예산확보에 유연하게 대응해 공공사업에 추진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례 제정 직후 전년도 미집행 이월액 531억 원을 축소하고 보상비 선납 할인 등을 통해 상반기에만 3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등 사업의 신속 집행과 예산 절감에 기여하여 매우 우수한 행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 편성 후 보상지연 등으로 효율적인 집행에 어려움을 겪어온 사업부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해당 주무관 아이디어에서 시작하여 시 의회와의 소통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신속 집행과 지방재정 혁신의 성공모델로 자리 잡게 했다는 것입니다. 보상 업무 전담 부서 설치는 시민과 관련 직원들도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전담 부서 설치를 통해 전문성의 축적과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속도도 높이고 인원 대응 능력 또한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상 전담 부서가 생긴다면 힘든 업무를 보는 만큼 그 직원에게는 특별휴가나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업무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보상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와 시민 상호 간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9년 문화재 정비구역 내 보상을 위한 전담팀을 조직하여 난항을 겪던 사업을 잘 해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용지 보상업무 전담 부서 신설을 통해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소송과 예산 낭비는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촉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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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황성동 용강공단 내 주민들의 교통과 보행에 있어 심각하게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대책 2. 해당 공업단지 내 공장 이전이나 공업지역 관리 방안 ○김항규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성동 지역구 김항규 의원입니다.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황성동에 위치한 용강공단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황성동에 조성된 용강 산업단지 내에 최근 입주한 주거시설과 관련하여 예상했던 소음, 악취, 교통혼잡, 주차문제,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 발생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 중에 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근화여자 중·고등학교 구간과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구간에는 인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보로 통학하거나 인근 상가나 마트를 출입하는 주민은 매우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진입로 주변 주·야간 화물차의 통행과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차도 위험 요소로 많이 제기되는 민원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일부 구간은 차선 규제봉을 설치하였지만, 다른 구간은 인도 폭 확보가 어렵거나 황성동 내의 주차 문제로 당장 인도 개설 공사 시행은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이나 인도 개설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과 불편이 또 수반되어야 하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대형 건설사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가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것은 시민분들도 좋으시고 지역으로서도 환영할 일이지만,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집행부가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시행사, 시공사와 협의 과정에서 좀 더 꼼꼼하게 살피고 확인하여 거주하는 주민이 이런 위험과 불편을 받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는지 매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해당 지역은 종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같은 지역구 동료 의원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경제의 큰 축이며, 시민의 많은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준공업지역 용도로 사용 중이며, 작년 8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주거와 공장 시설 모두 가능하지만 주거시설은 계속 들어오고 공장 소음 등 민원은 늘어남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공장 이전압박을 받고 있는데 공장 이전이 또한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구에 이미 입주한 주민들이 교통과 보행에 있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이나 계획은 있는지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 공장들의 외곽으로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해당 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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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김항규 의원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성 지역구 김항규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공공용지 보상 업무 전담 부서의 필요성과 팀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보상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과 생계를 좌우하는 중요하고 민감한 행정 중 하나입니다. 우리 시의 보상 업무 관련 주요부서인 도시개발국의 지난 보상 내역을 보면 2024년 총 900건의 금액은 280억 원, 2025년 810건의 금액은 223억 원 정도로 공공사업 추진 보상 용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작년에만 약 587억 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철도도심재생과와 다른 국가사업을 합하면 그 규모가 훨씬 더 커집니다. 보상 업무, 민원 문제, 행정 처리까지 함께 하다 보면 현장감독 업무도 어쩔 수 없이 소홀하게 되고 원활한 사업 진행에도 차질을 줄 것으로 봅니다. 현재 보상 업무는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고 인력이 부족하여 담당자의 잦은 변경 때문에 행정이 지연되고 해당 사업도 늦어지게 됩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보상 업무 전담 부서와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지자체에 보상 전담 부서 신설을, 신설에 대해 필요성은 공감하나 인력 차출이나 전문성 부족 문제로 어려워하며 시도하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 경기도 시흥시가 전국 최초로 2022년에 공공사업용지 보상 기금을 조성 공공용지 보상 기금 조성 전담팀을 신설하여 운영하였으며 보상 관련 예산을 통합하여 예산편성 시기 조율 및 전체 예산확보에 유연하게 대응해 공공사업에 추진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례 제정 직후 전년도 미집행 이월액 531억 원을 축소하고 보상비 선납 할인 등을 통해 상반기에만 3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등 사업의 신속 집행과 예산 절감에 기여하여 매우 우수한 행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 편성 후 보상지연 등으로 효율적인 집행에 어려움을 겪어온 사업부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해당 주무관 아이디어에서 시작하여 시 의회와의 소통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신속 집행과 지방재정 혁신의 성공모델로 자리 잡게 했다는 것입니다. 보상 업무 전담 부서 설치는 시민과 관련 직원들도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전담 부서 설치를 통해 전문성의 축적과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속도도 높이고 인원 대응 능력 또한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상 전담 부서가 생긴다면 힘든 업무를 보는 만큼 그 직원에게는 특별휴가나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업무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보상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와 시민 상호 간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9년 문화재 정비구역 내 보상을 위한 전담팀을 조직하여 난항을 겪던 사업을 잘 해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용지 보상업무 전담 부서 신설을 통해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소송과 예산 낭비는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촉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02-05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김항규 의원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성동 지역구 김항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주시 관문 조성으로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 향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자체의 관문은 도시의 첫인상이자 교통을 포함하여 문화적,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나타내는 공간으로 도시의 핵심 거점 지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경주는 국내외 관광객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 산업단지 기업 관련 인력들이 외부에서 많이 유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신라를 상징하고 지금의 경주를 보여줄 수 있는 도시의 첫 번째 이미지이자 마지막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경주만의 관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남면 입구 35번 국도 구간과 외동읍 7번 국도 구간을 포함한 여러 관문은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경주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조형물의 정비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경계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타 지역의 유명 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자료1) 안동의 경우, 2011년 완공된‘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을 상징하는 서의문, 남례문, 도신문, 동인문 4개 관문 중 다들 한 곳 이상은 지나가 보셨을 것입니다. 지역의 랜드마크 관광자원으로 최근에는 차별화된 야간경관을 제고하여 홍보하고 방문객들의 기억에 남는 관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진자료2) 전북 전주에서는 한옥 양식의 일주문 겸 육교로‘호남제일문’이라고 적힌 현판을 건 관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전주에 왔구나.”라는 느낌을 바로 받으며, 낯선 이들에게 전주의 고풍과 품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전주의 문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진자료3) 광주광역시는 2019년 건축가, 공공미술전문가, 미디어아티스트 등이 참여한 공모사업을 통해 ‘무등의 빛’관문형 폴리를 선정함으로써 광주시의 상징성을 극대화한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이자 브랜드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 조성된 관문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 경주도 ‘천년의 수도, 경주’를 대표할 수 있고 경주에 사는 우리들도 지나갈 때마다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관문을 적어도 경주의 서쪽, 남쪽, 북쪽에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가졌습니다. 물론 관문 조성은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경주는 큰 국가적 행사를 잘 수행하였고 post-APEC으로 세계가 주목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멀리 내다볼 때 앞으로 경제·산업·문화 등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도시이고 또 한 번의 도약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김석기 국회의원님이 제정한 신라왕경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들과 결을 같이 할 수 있는 관문 조성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또 관광객과 외부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경주시의 관문 조성으로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 향상에 힘써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12-18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김항규 의원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성 지역구 김항규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역대 가장 성공적인 행사를 만들기 위해 많은 고생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독도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우리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독도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독도체험관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10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125년 전 서기 1900년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릉도 부속 섬으로 명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25년 전 2000년에 제정된 독도의 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국사기에 신라 지증왕 13년인 512년, 이사부 장군이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인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당시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의 영토에 편입되어 경주와 함께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 지리지에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조선 후기 동국문헌비고 여지고에서도 우리 우산국의 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와 1951년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의 접안시설 기념비에는 죽어서도 동해의 용이 되어 왜적을 막겠다는 문무대왕을 기리기 위해 세운 감은사의 삼태극이 새겨져 있는 등 우리 경주와 독도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 주장하고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고 행사를 강행하는 등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싸우고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올바른 대응일까요? 저는 우리 시민과 아이들이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누가 묻더라도 독도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있으며, 당연하고 명백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한민국 역사적 자부심이자 주권을 지키기 위한 상징적인 독도를 우리 경주 시민과 자라나는 아이들이 교육받거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독도는 과거 의무교육 과정에서 권장교육으로 축소 편성되어 학습의 기회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독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타 지역의 경우 교육역사관을 통해 독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3D 입체영상관, 360도 터치 가상현실, 독도 AI 포토존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도 역사 지킴이’라는 콘텐츠는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입증하는 다양한 역사적 사료를 방탈출 게임을 통해 배우는 등 자연스러운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경주도 이러한 독도체험관 건립 추진을 검토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영토 주권 확립은 올바른 이해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독도체험관은 우리 지역의 시민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과 영토 주권 의식을 갖게 할 것이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심도있게 고민하여 피드백을 주실 것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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