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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회의록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여기 보면 10억 원 이상 위탁사업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해놨는데요. 이럼으로 인해서 객관적 근거자료나 또 객관적 근거자료에 따라 투명성이나 명확성을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인을 이렇게 딱 짚어서 공인회계사와 세무법인, 세무사로 해야 된다는 그런 선정 기준은 있습니까? 검사인을 왜 이렇게 딱 명시를 해야 되는지. 2025-11-28
  • 발언회의록 제29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가봤어요. 2025-10-20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윗동천 중리․상리마을과 동천동 주민들 간의 보행 환경을 위해 산업도로에 육교설치 2. 동천동 백률사에서 삼성아파트 구간 도시계획 도로확장 ○한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및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천동 주민 숙원사업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주를 만들기 위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윗동천 중리·상리마을과 동천 주민들 간의 보행환경을 위해 산업도로에 육교를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에 완공예정인 윗동천에 한수원 사택 200호가 들어서면 유동 및 정주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또한 주민들과 학생들의 생활권도 산업도로를 넘어 동천동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산업도로의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 24시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고 또한 빈발합니다. 특히 동천 초등 및 중∙고등학생들이 등하교 시 산업도로를 건너야 하는 위험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등교하는 초등학생이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화물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금강산으로 등산하는 시민들이 엄청 많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보행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동네가 되도록 육교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천동 백률사에서 삼성아파트 구간에 도시계획도로 확장이 필요합니다. 이 구간은 6m 도로로 한쪽 시설녹지변은 길게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교차가 안 되어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업도로 시설녹지지역 일부를 도로부지로 편입해서 시행하면 보상비도 들지 않고 또 산업도로 우회전 차선도 만들 수 있어 출퇴근길 교통체증 및 주∙야간 교통흐름이 아주 원활해집니다. 제가 지난번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다 낙선되어 중단된 사업입니다. 시설녹지지역 면적대체 부지는 알천북로 개설 시 양쪽에 시설녹지지역이 있어 대체가능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면적이 모자라면 시설녹지지역 대체부지는 동천동 폐철도 바람숲길 조성으로 면적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12-21

• 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여기 보면 10억 원 이상 위탁사업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해놨는데요. 이럼으로 인해서 객관적 근거자료나 또 객관적 근거자료에 따라 투명성이나 명확성을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인을 이렇게 딱 짚어서 공인회계사와 세무법인, 세무사로 해야 된다는 그런 선정 기준은 있습니까? 검사인을 왜 이렇게 딱 명시를 해야 되는지. 2025-11-28
  • 발언회의록 제29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가봤어요. 2025-10-20
  • 발언회의록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주낙영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간병살인’과 ‘간병파산’이라는 비극적인 단어가 말해주듯 돌봄의 책임이 개인과 가족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면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병살인’과 ‘간병파산’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복지사각지대의 상징입니다. 이 문제들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과 사회적 무관심이 빚어낸 구조적 문제입니다. 누구나 삶의 어느 순간엔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아야 할 때가 옵니다. 일을 그만두고, 일상을 멈추고 병상을 지키는 그들, 간병자들은 오늘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간병비는 하루 10만 원 이상, 한 달 300만 원~400만 원이 넘지만 입원 환자의 개인 간병비는 비급여로 처리가 되어 원칙적으로는건강보험 대상이 되지 않아 중산층도 몇 달을 버티지 못 하고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특히 치매, 뇌졸중, 와상환자 등 장기 간병이 필요한 가정에는 주거비보다 간병비가 더 큰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간병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근거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관리·감독 및 지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간병인에 의한 피간병인 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간병살인’이라는 비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파산나는 ‘간병파산’의 길을 걷습니다. 경주는 특히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5%가 넘는 초고령사회이지만 간병에 대한 공공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대안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주시 간병 부담 완화 조례 제정입니다. 간병비 일부 지원, 통합돌봄체계 구축, 가족돌봄자 심리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 방문형서비스의 확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고령자, 중산층 등 간병취약계층까지 범위를 넓혀야합니다. 셋째, 읍·면·동 단위 가족돌봄 상담창구 설치입니다. 정보 부족, 고립, 번아웃에 놓인 가족 돌봄자들을 위해 지역 밀착형 지원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간병이 가난이 되는 도시’,‘병이 절망이 되는 도시’가 될 것인가, ‘가족의 사랑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 도시’로 될 것인가! 이제 경주는 스스로 되물어야 할 때입니다. ‘간병살인’과 ‘간병파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돌봄의 부담을 가족에게만 전가하는 구조를 벗어나 사회 전체가 책임을 나누는 '돌봄의 사회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그 누구도 돌봄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거나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간병이 빈곤의 원인이 되지 않고 가족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는 돌봄이 안심되는 경주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며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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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윗동천 중리․상리마을과 동천동 주민들 간의 보행 환경을 위해 산업도로에 육교설치 2. 동천동 백률사에서 삼성아파트 구간 도시계획 도로확장 ○한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및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천동 주민 숙원사업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주를 만들기 위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윗동천 중리·상리마을과 동천 주민들 간의 보행환경을 위해 산업도로에 육교를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에 완공예정인 윗동천에 한수원 사택 200호가 들어서면 유동 및 정주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또한 주민들과 학생들의 생활권도 산업도로를 넘어 동천동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산업도로의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 24시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고 또한 빈발합니다. 특히 동천 초등 및 중∙고등학생들이 등하교 시 산업도로를 건너야 하는 위험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등교하는 초등학생이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화물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금강산으로 등산하는 시민들이 엄청 많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보행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동네가 되도록 육교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천동 백률사에서 삼성아파트 구간에 도시계획도로 확장이 필요합니다. 이 구간은 6m 도로로 한쪽 시설녹지변은 길게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교차가 안 되어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업도로 시설녹지지역 일부를 도로부지로 편입해서 시행하면 보상비도 들지 않고 또 산업도로 우회전 차선도 만들 수 있어 출퇴근길 교통체증 및 주∙야간 교통흐름이 아주 원활해집니다. 제가 지난번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다 낙선되어 중단된 사업입니다. 시설녹지지역 면적대체 부지는 알천북로 개설 시 양쪽에 시설녹지지역이 있어 대체가능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면적이 모자라면 시설녹지지역 대체부지는 동천동 폐철도 바람숲길 조성으로 면적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12-21
  • 시정질문 시정질문 ○한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및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가 국가지정 보물이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주에는 보물급이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도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 여러 지정문화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주에는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보관된 문화재발굴기관 각종 수장고에는 국보급 보물급으로 문화재에 등록되어 가치를 빛내어야 할 햇빛 볼 유물들이 창고에서 잠자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주문화재가 안동문화재보다 국보급은 많은데 경북도와시 지정 문화재가 100여 개나 적습니다. 이를 두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의아해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도시는 유물이 나오면 문화재로 등록하려고 갖은 방법을 다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경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천년수도 신라 경주는 땅만 파면 문화재가 나옵니다. 이 모든 발굴되어 있는 문화재를 일목요연하게 기초자료를 만들어 하나하나 보물 및 국보급 문화재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 많은 문화재급 유물들이 일목요연하게 전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시민들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대한 유물을 문화재 학예사 몇 명만으로는 어림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문화재 발굴보고서를 토대로 기초자료를 만들고 경주시 문화재등록 절차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문화재 활용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경주시민들에게 문화재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여드리면 경주사람들도 문화재 발굴로 인한 불편하고 불이익을 준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랑스러워 할 것 같습니다. 경주 황리단길은 기존의 한옥촌에 현대적 인테리어로 퓨전음식을 접목한 먹거리촌이 형성되어 발달되었다고 봅니다. 젊은 관광객이 몰리다보니 그것에 맞는 전통체험 숙박업이 생겼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상권은 관광수요에 따라 저절로 생겨나갔습니다. 황리단길을 자주 찾다보면 전통과 현대의 기가 막힌 조화로움에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이제 경주시가 할 것은 기본 인프라를 만드는 문화재 등록 정책개발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경주와 관계되는 문화재논문을 연구하라고 하면 깊이가 있는 학위논문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또 발굴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근로 장학금을 주어 문화재 발굴 또는 보존현장에서 문화재와 관계되는 역사성을 조명하는 문서작성을 만들게 하면 관심 많고 실력 있는 학생들을 경주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되면 학생들의 경주 발굴 문화재 논문이 저절로 많이 나올 것입니다. 문화재를 상품화 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템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독창성이 있어 다른 도시와의 경쟁력에 있어서도 차별성이 있어 돋보일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많은 디지털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재를 적용시킨 축제는 확장성이 있고 롱런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과거를 접목한 다자인 예술을 기술창업에 적용시키면 기업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화재를 연구하고 이용하는 일자리가 생기면 젊은 도시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화재는 우리가 활용하고 향유할 때 가치가 빛날 것이며 계승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경주에서 발굴된 문화재가 독창성을 발휘할 유물 목록 정책개발 용역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경주만의 문화가 형성되고 상품이 개발될 것을 희망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천년의 도시, 2,079년의 품격 도시에 경주시립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경주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또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많은 아쉬움을 줍니다. 여러 단체나 협회에서 전통과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미술관, 역사관, 문학관 등을 건립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고 있으며 경주시가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립박물관을 건립해야 할 주체는 경주시와 경주시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본 의원이 경주시민을 대표하여 본회의장에서 요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경주국립박물관을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방문해 보면 전시공간의 협소함을 느끼면서 경주에 시립박물관을 반드시 건립해야 할 이유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경주박물관에서 한 번씩 전시하는 유물특별기획전의 방대한 문화재급 유물을 보면서도 경주시립박물관을 반드시 건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경북지방정원에 버금가는 동궁원 어느 한 자락이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역사관을 건립하려는 어느 적당한 장소를 고민하여 경주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물어보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2-19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동천동 변전소 상리마을 도시기반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상 도로확충, 한수원 사택 도시가스 관로 매설) 2. 경주시 동천동 변전소 주변 철탑 3기를 지하매설 사업 추진의향은? ○의장 이철우 다음은 한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및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동천동 변전소 상리마을 도시기반에 시설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동천동에는 한수원 사택을 건립하기 위해 기초기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지역지구 단지 안에는 도로가 교통흐름에 원활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마을외부로 향하는 진·출입도로가 협소합니다. 지금 마을 주변도로는 모두 농로이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충으로 한수원 사택 200세대와 마을주민이 모두 이용 접근하는 동서남북 진·출입도로를 2차선으로 확·포장 해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난 번 교통사고가 난 벤자마스 앞 일부구간에서는 진입도로가 변경되어 2차선으로 짧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건의하는 것은 주변도로 따라 변전소 옆길 및 진입로 동서남북 마을 진입로 끝까지 확·포장 공사를 하여 인구가 증가될 계획된 단지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동천동 사택 진입로 노폭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교통혼잡은 물론, 빈번한 교통사고 유발로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입니다. 또한 한수원 사택의 상하수도 기반사업을 할 때 도시가스 관로매설도 함께 추진하여 굴착 후 재굴착의 이중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도시가스 관로도 우선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경주시 동천동 변전소 주변 철탑단지를 지하매설사업을 추진해 주실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변전소 이전과 철탑 제거는 2008년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계속된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2013년 포항, 대구, 부산의 한전지사를 찾아다니며 노력한 끝에 한전대구지사 변전소 이전 추진팀이 240억 예산을 확보하여 2020년에 변전소 옥내화를 완공했습니다. 그 당시에 1차로 변전소 옥내화사업을 하고 이어서 철탑 지중화 매설을 도로를 따라 지하화하기로 계획하며 변전소 옥내화 설계도 도면도 철탑을 지하화 하는 것에 대비하여 하였습니다. 또 그 당시에 변전소 옥내화 팀이 철탑지하화 공사할 때 경주시에 도로 사용 행정협조와 분담금 예산을 꼭 확보해 줄 것을 부탁까지 했습니다. 법령에 따른 철탑예산은 경주시가 50%, 한전 대구지사 변전소에서 50% 부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변전소 시설이 문화재 헌덕왕릉 높이 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심의규정으로 인해 그 곳만 특수시설지역으로 용도변경까지 하며 경관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철탑 지하매설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변전소 옆에 위치한 사적 제19조호 헌덕왕릉으로 인해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절차를 거치는 등 엄청난 난관에 봉착했지만 오래되고 낡은 변전소는 옥내화로 컴퓨터가 건립되었는데 철탑은 사업을 완성하지 못 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1973년에 설치된 오래 되고 낡은 철탑은 태풍등 강풍에 노출되어 위험하며 주민들의 생활권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수원 동천동 사옥이 준공되기 전에 동천동 철탑 3기 지하 매설 사업 예산을 확보해 주실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순희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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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한순희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으로 경주시 관내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우리 지역의 대학 및 산업체와 보다 긴밀히 연계되어, 지역 인재로 성장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경주에는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배출하는 여러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관광, 조리, 기계, 전자, 간호, 정보통신 등 다양한 직업전문 교육으로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역대학이 갖춘 특성학과와 고교 전공 간 미스매치가 존재하며 지역정착형 인재로의 진로경로도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실정일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지역 안에서 자신의 전공을 살려 진학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타지역 대학으로 진학하고 그 결과 지역대학은 학생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산업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경주는 동국대학교 등 지역대학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제도적 기반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경주정보고등학교가 MICE 산업 연계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는 등 교육, 산업, 지자체가 맞물릴 여건이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에 맞게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실무역량을 갖춘 지역 인재로 성장하여 지역대학으로 진학하고 더 나아가 지역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인재생태계를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대학에 특성화고 전공과 연계된 학과를 개설하거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조리 분야는 관광고등학교와 연계한 ‘경주문화관광서비스과’, 기계·전기 분야는 한수원 및 협력기업과 연계한 ‘에너지기술학과’, 보건·간호 분야는 지역의 병원, 요양시설과 협력한 ‘지역보건복지과’등으로 지역산업 수요와 교육과정을 매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과가 지역대학에 개설된다면,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전문성을 살릴 수 있고, 대학은 학생확보와 취업 연계로 활력을 얻게 되며, 경주시는 인재가 머무는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주시가 나서서 지역대학과 특성화고 간의 교육협력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실습과 장학제도,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은 단순한 학교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며, 한 사람의 청년을 고향에서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안드린 방안이 단지 이론적 제안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주가 인재 양성과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실질적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경주시가 ‘인재가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인재가 성장하며 자라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11-27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한순희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주낙영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간병살인’과 ‘간병파산’이라는 비극적인 단어가 말해주듯 돌봄의 책임이 개인과 가족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면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병살인’과 ‘간병파산’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복지사각지대의 상징입니다. 이 문제들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과 사회적 무관심이 빚어낸 구조적 문제입니다. 누구나 삶의 어느 순간엔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아야 할 때가 옵니다. 일을 그만두고, 일상을 멈추고 병상을 지키는 그들, 간병자들은 오늘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간병비는 하루 10만 원 이상, 한 달 300만 원~400만 원이 넘지만 입원 환자의 개인 간병비는 비급여로 처리가 되어 원칙적으로는건강보험 대상이 되지 않아 중산층도 몇 달을 버티지 못 하고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특히 치매, 뇌졸중, 와상환자 등 장기 간병이 필요한 가정에는 주거비보다 간병비가 더 큰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간병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근거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관리·감독 및 지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간병인에 의한 피간병인 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간병살인’이라는 비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파산나는 ‘간병파산’의 길을 걷습니다. 경주는 특히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5%가 넘는 초고령사회이지만 간병에 대한 공공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대안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주시 간병 부담 완화 조례 제정입니다. 간병비 일부 지원, 통합돌봄체계 구축, 가족돌봄자 심리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 방문형서비스의 확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고령자, 중산층 등 간병취약계층까지 범위를 넓혀야합니다. 셋째, 읍·면·동 단위 가족돌봄 상담창구 설치입니다. 정보부족, 고립, 번아웃에 놓인 가족 돌봄자들을 위해 지역 밀착형 지원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간병이 가난이 되는 도시’,‘병이 절망이 되는 도시’가 될 것인가, ‘가족의 사랑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 도시’로 될 것인가! 이제 경주는 스스로 되물어야 할 때입니다. ‘간병살인’과 ‘간병파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돌봄의 부담을 가족에게만 전가하는 구조를 벗어나 사회 전체가 책임을 나누는 '돌봄의 사회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그 누구도 돌봄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거나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간병이 빈곤의 원인이 되지 않고 가족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는 돌봄이 안심되는 경주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며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10-16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한순희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으로 우리 이웃들의 작은 외침을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경주 윗동천 금학마을은 오래된 자연부락입니다. 산자락을 따라 형성된 이 마을은 수십 년 동안 한 세대, 두 세대 이어오며 삶의 뿌리가 내려온 곳입니다. 경주의 원도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지만, 주민들은 늘 조용히, 그리고 꿋꿋하게 이 지역의 한 부분을 지켜왔습니다. 그런 금학마을에 최근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200여 세대 규모의 한국수력원자력 사택이 이 마을에 신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기대했습니다. 새로운 이웃의 등장으로 마을이 더 활기를 띠고, 도로와 기반시설이 함께 개선되기를 바랐습니다. 공공기관의 사택이 들어오는 만큼 우리 마을도 같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냐며 조용한 기쁨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수원 사택에는 당연하게도 도시가스 배관망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곳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금학마을 주민들의 주택은 도시가스 공급망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몇 미터 앞에는 가스 배관이 지나가는데 길옆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여전히 가스통을 들고, 겨울이면 연료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단순한 에너지 공급을 넘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경제적 부담 경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를 통해 주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지역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직결됩니다. 한수원은 경주시의 큰 자랑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런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사택이라면, 같이 상생하는 그 주변 마을에 최소한의 배려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스 배관망을 설치하며, 도로 밑으로 파이프를 묻는 작업을 하면서 바로 옆의 주민들을 외면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행정적 무관심과 구조적 소외의 결과입니다. 저는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관련 도시가스 공급사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금학마을 주민들에게도 공정하게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즉각 검토하고 시행하여 주십시오. 예산 문제입니까? 공사 구간이 짧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 지역 원주민은 대상이 아니다’는 인식, 그 벽만 허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역에 묵묵히 살아온 사람’보다‘새로 온 사람’을 더 배려하는 행정이 반복된다면, 이 도시의 정의는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학마을 주민들의간절함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옆집과 똑같은 삶의 기본조건을 누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경주시가 금학마을 주민들에게 따뜻한 행정, 공정한 행정을 보여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경주, 함께 살아가는 경주가 되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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