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바로가기 메뉴

게시판

• 최신글

  • 발언회의록 제27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및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가 국가지정 보물이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주에는 보물급이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 문화재들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도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 여러 지정문화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주에는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보관된 문화재발굴기관 각종 수장고에는 국보급, 보물급으로 문화재에 등록되어 가치를 빛내어야 할 햇빛 볼 유물들이 창고에서 잠자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주문화재가 안동문화재보다 국보급은 많은데 경북도와 시 지정 문화재가 100여 개나 적습니다. 이를 두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의아해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도시는 유물이 나오면 문화재로 등록하려고 갖은 방법을 다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경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천년수도 신라 경주는 땅만 파면 문화재가 나옵니다. 이 모든 발굴되어 있는 문화재를 일목요연하게 기초자료를 만들어 하나하나 보물 및 국보급 문화재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 많은 문화재급 유물들이 일목요연하게 전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시민들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대한 유물을 문화재 학예사 몇 명만으로는 어림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문화재 발굴보고서를 토대로 기초자료를 만들고 경주시 문화재등록 절차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문화재 활용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경주시민들에게 문화재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여드리면 경주사람들도 문화재 발굴로 인한 불편하고 불이익을 준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랑스러워 할 것 같습니다. 경주 황리단길은 기존의 한옥촌에 현대적 인테리어로 퓨전음식을 접목한 먹거리촌이 형성되어 발달되었다고 봅니다. 젊은 관광객이 몰리다보니 그것에 맞는 전통체험 숙박업이 생겼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상권은 관광수요에 따라 저절로 생겨나갔습니다. 황리단길을 자주 찾다보면 전통과 현대의 기가 막힌 조화로움에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이제 경주시가 할 것은 기본 인프라를 만드는 문화재 등록 정책개발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경주와 관계되는 문화재논문을 연구하라고 하면 깊이가 있는 학위논문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또 발굴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근로 장학금을 주어 문화재 발굴 또는 보존현장에서 문화재와 관계되는 역사성을 조명하는 문서작성을 만들게 하면 관심 많고 실력 있는 학생들을 경주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되면 학생들의 경주 발굴 문화재 논문이 저절로 많이 나올 것입니다. 문화재를 상품화 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템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독창성이 있어 다른 도시와의 경쟁력에 있어서도 차별성이 있어 돋보일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많은 디지털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재를 적용시킨 축제는 확장성이 있고 롱런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과거를 접목한 디자인 예술을 기술창업에 적용시키면 기업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재를 연구하고 이용하는 일자리가 생기면 젊은 도시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화재는 우리가 활용하고 향유할 때 가치가 빛날 것이며 계승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경주에서 발굴된 문화재가 독창성을 발휘할 유물 목록 정책개발 용역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경주만의 문화가 형성되고 상품이 개발될 것을 희망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천년의 도시, 2079년의 품격 도시에 경주시립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경주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또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많은 아쉬움을 줍니다. 여러 단체나 협회에서 전통과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미술관, 역사관, 문학관 등을 건립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고 있으며 경주시가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립박물관을 건립해야 할 주체는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무를 다하지 못 하는 것 같아 본 의원이 경주시민을 대표하여 본회의장에서 요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경주국립박물관을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방문해 보면 전시공간의 협소함을 느끼면서 경주에 시립박물관을 반드시 건립해야 할 이유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경주박물관에서 한 번씩 전시하는 유물특별기획전의 방대한 문화재급 유물을 보면서도 경주시립박물관을 반드시 건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경북지방정원에 버금가는 동궁원 어느 한 자락이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역사관을 건립하려는 어느 적당한 장소를 고민하여 경주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물어보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2-19
  • 발언회의록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022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코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12-13
  • 시정질문 시정질문 ○한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및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가 국가지정 보물이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주에는 보물급이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도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 여러 지정문화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주에는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보관된 문화재발굴기관 각종 수장고에는 국보급 보물급으로 문화재에 등록되어 가치를 빛내어야 할 햇빛 볼 유물들이 창고에서 잠자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주문화재가 안동문화재보다 국보급은 많은데 경북도와시 지정 문화재가 100여 개나 적습니다. 이를 두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의아해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도시는 유물이 나오면 문화재로 등록하려고 갖은 방법을 다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경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천년수도 신라 경주는 땅만 파면 문화재가 나옵니다. 이 모든 발굴되어 있는 문화재를 일목요연하게 기초자료를 만들어 하나하나 보물 및 국보급 문화재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 많은 문화재급 유물들이 일목요연하게 전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시민들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대한 유물을 문화재 학예사 몇 명만으로는 어림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문화재 발굴보고서를 토대로 기초자료를 만들고 경주시 문화재등록 절차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문화재 활용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경주시민들에게 문화재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여드리면 경주사람들도 문화재 발굴로 인한 불편하고 불이익을 준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랑스러워 할 것 같습니다. 경주 황리단길은 기존의 한옥촌에 현대적 인테리어로 퓨전음식을 접목한 먹거리촌이 형성되어 발달되었다고 봅니다. 젊은 관광객이 몰리다보니 그것에 맞는 전통체험 숙박업이 생겼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상권은 관광수요에 따라 저절로 생겨나갔습니다. 황리단길을 자주 찾다보면 전통과 현대의 기가 막힌 조화로움에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이제 경주시가 할 것은 기본 인프라를 만드는 문화재 등록 정책개발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경주와 관계되는 문화재논문을 연구하라고 하면 깊이가 있는 학위논문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또 발굴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근로 장학금을 주어 문화재 발굴 또는 보존현장에서 문화재와 관계되는 역사성을 조명하는 문서작성을 만들게 하면 관심 많고 실력 있는 학생들을 경주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되면 학생들의 경주 발굴 문화재 논문이 저절로 많이 나올 것입니다. 문화재를 상품화 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템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독창성이 있어 다른 도시와의 경쟁력에 있어서도 차별성이 있어 돋보일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많은 디지털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재를 적용시킨 축제는 확장성이 있고 롱런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과거를 접목한 다자인 예술을 기술창업에 적용시키면 기업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화재를 연구하고 이용하는 일자리가 생기면 젊은 도시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화재는 우리가 활용하고 향유할 때 가치가 빛날 것이며 계승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경주에서 발굴된 문화재가 독창성을 발휘할 유물 목록 정책개발 용역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경주만의 문화가 형성되고 상품이 개발될 것을 희망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천년의 도시, 2,079년의 품격 도시에 경주시립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경주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또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많은 아쉬움을 줍니다. 여러 단체나 협회에서 전통과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미술관, 역사관, 문학관 등을 건립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고 있으며 경주시가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립박물관을 건립해야 할 주체는 경주시와 경주시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본 의원이 경주시민을 대표하여 본회의장에서 요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경주국립박물관을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방문해 보면 전시공간의 협소함을 느끼면서 경주에 시립박물관을 반드시 건립해야 할 이유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경주박물관에서 한 번씩 전시하는 유물특별기획전의 방대한 문화재급 유물을 보면서도 경주시립박물관을 반드시 건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경북지방정원에 버금가는 동궁원 어느 한 자락이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역사관을 건립하려는 어느 적당한 장소를 고민하여 경주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물어보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2-19

• 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7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및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가 국가지정 보물이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주에는 보물급이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 문화재들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도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 여러 지정문화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주에는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보관된 문화재발굴기관 각종 수장고에는 국보급, 보물급으로 문화재에 등록되어 가치를 빛내어야 할 햇빛 볼 유물들이 창고에서 잠자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주문화재가 안동문화재보다 국보급은 많은데 경북도와 시 지정 문화재가 100여 개나 적습니다. 이를 두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의아해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도시는 유물이 나오면 문화재로 등록하려고 갖은 방법을 다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경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천년수도 신라 경주는 땅만 파면 문화재가 나옵니다. 이 모든 발굴되어 있는 문화재를 일목요연하게 기초자료를 만들어 하나하나 보물 및 국보급 문화재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 많은 문화재급 유물들이 일목요연하게 전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시민들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대한 유물을 문화재 학예사 몇 명만으로는 어림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문화재 발굴보고서를 토대로 기초자료를 만들고 경주시 문화재등록 절차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문화재 활용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경주시민들에게 문화재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여드리면 경주사람들도 문화재 발굴로 인한 불편하고 불이익을 준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랑스러워 할 것 같습니다. 경주 황리단길은 기존의 한옥촌에 현대적 인테리어로 퓨전음식을 접목한 먹거리촌이 형성되어 발달되었다고 봅니다. 젊은 관광객이 몰리다보니 그것에 맞는 전통체험 숙박업이 생겼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상권은 관광수요에 따라 저절로 생겨나갔습니다. 황리단길을 자주 찾다보면 전통과 현대의 기가 막힌 조화로움에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이제 경주시가 할 것은 기본 인프라를 만드는 문화재 등록 정책개발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경주와 관계되는 문화재논문을 연구하라고 하면 깊이가 있는 학위논문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또 발굴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근로 장학금을 주어 문화재 발굴 또는 보존현장에서 문화재와 관계되는 역사성을 조명하는 문서작성을 만들게 하면 관심 많고 실력 있는 학생들을 경주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되면 학생들의 경주 발굴 문화재 논문이 저절로 많이 나올 것입니다. 문화재를 상품화 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템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독창성이 있어 다른 도시와의 경쟁력에 있어서도 차별성이 있어 돋보일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많은 디지털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재를 적용시킨 축제는 확장성이 있고 롱런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과거를 접목한 디자인 예술을 기술창업에 적용시키면 기업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재를 연구하고 이용하는 일자리가 생기면 젊은 도시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화재는 우리가 활용하고 향유할 때 가치가 빛날 것이며 계승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경주에서 발굴된 문화재가 독창성을 발휘할 유물 목록 정책개발 용역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경주만의 문화가 형성되고 상품이 개발될 것을 희망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천년의 도시, 2079년의 품격 도시에 경주시립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경주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또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많은 아쉬움을 줍니다. 여러 단체나 협회에서 전통과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미술관, 역사관, 문학관 등을 건립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고 있으며 경주시가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립박물관을 건립해야 할 주체는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무를 다하지 못 하는 것 같아 본 의원이 경주시민을 대표하여 본회의장에서 요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경주국립박물관을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방문해 보면 전시공간의 협소함을 느끼면서 경주에 시립박물관을 반드시 건립해야 할 이유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경주박물관에서 한 번씩 전시하는 유물특별기획전의 방대한 문화재급 유물을 보면서도 경주시립박물관을 반드시 건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경북지방정원에 버금가는 동궁원 어느 한 자락이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역사관을 건립하려는 어느 적당한 장소를 고민하여 경주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물어보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2-19
  • 발언회의록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022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코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12-13
  • 발언회의록 제272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록 과장님, 301쪽에 보면 유증재산관리가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유증재산이 수정대상 배경에서, 앞으로 유증재산, 터미널 앞에 있는 그거는 리모델링은 다 했습니까? 2022-12-13
  발언 회의록 더보기

• 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한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및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가 국가지정 보물이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주에는 보물급이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도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 여러 지정문화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주에는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보관된 문화재발굴기관 각종 수장고에는 국보급 보물급으로 문화재에 등록되어 가치를 빛내어야 할 햇빛 볼 유물들이 창고에서 잠자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주문화재가 안동문화재보다 국보급은 많은데 경북도와시 지정 문화재가 100여 개나 적습니다. 이를 두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의아해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도시는 유물이 나오면 문화재로 등록하려고 갖은 방법을 다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경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천년수도 신라 경주는 땅만 파면 문화재가 나옵니다. 이 모든 발굴되어 있는 문화재를 일목요연하게 기초자료를 만들어 하나하나 보물 및 국보급 문화재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 많은 문화재급 유물들이 일목요연하게 전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시민들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대한 유물을 문화재 학예사 몇 명만으로는 어림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문화재 발굴보고서를 토대로 기초자료를 만들고 경주시 문화재등록 절차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문화재 활용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경주시민들에게 문화재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여드리면 경주사람들도 문화재 발굴로 인한 불편하고 불이익을 준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랑스러워 할 것 같습니다. 경주 황리단길은 기존의 한옥촌에 현대적 인테리어로 퓨전음식을 접목한 먹거리촌이 형성되어 발달되었다고 봅니다. 젊은 관광객이 몰리다보니 그것에 맞는 전통체험 숙박업이 생겼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상권은 관광수요에 따라 저절로 생겨나갔습니다. 황리단길을 자주 찾다보면 전통과 현대의 기가 막힌 조화로움에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이제 경주시가 할 것은 기본 인프라를 만드는 문화재 등록 정책개발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경주와 관계되는 문화재논문을 연구하라고 하면 깊이가 있는 학위논문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또 발굴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근로 장학금을 주어 문화재 발굴 또는 보존현장에서 문화재와 관계되는 역사성을 조명하는 문서작성을 만들게 하면 관심 많고 실력 있는 학생들을 경주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되면 학생들의 경주 발굴 문화재 논문이 저절로 많이 나올 것입니다. 문화재를 상품화 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템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독창성이 있어 다른 도시와의 경쟁력에 있어서도 차별성이 있어 돋보일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많은 디지털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재를 적용시킨 축제는 확장성이 있고 롱런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과거를 접목한 다자인 예술을 기술창업에 적용시키면 기업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화재를 연구하고 이용하는 일자리가 생기면 젊은 도시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화재는 우리가 활용하고 향유할 때 가치가 빛날 것이며 계승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경주에서 발굴된 문화재가 독창성을 발휘할 유물 목록 정책개발 용역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경주만의 문화가 형성되고 상품이 개발될 것을 희망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천년의 도시, 2,079년의 품격 도시에 경주시립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경주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또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많은 아쉬움을 줍니다. 여러 단체나 협회에서 전통과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미술관, 역사관, 문학관 등을 건립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고 있으며 경주시가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립박물관을 건립해야 할 주체는 경주시와 경주시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본 의원이 경주시민을 대표하여 본회의장에서 요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경주국립박물관을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방문해 보면 전시공간의 협소함을 느끼면서 경주에 시립박물관을 반드시 건립해야 할 이유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경주박물관에서 한 번씩 전시하는 유물특별기획전의 방대한 문화재급 유물을 보면서도 경주시립박물관을 반드시 건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경북지방정원에 버금가는 동궁원 어느 한 자락이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역사관을 건립하려는 어느 적당한 장소를 고민하여 경주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물어보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2-19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동천동 변전소 상리마을 도시기반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상 도로확충, 한수원 사택 도시가스 관로 매설) 2. 경주시 동천동 변전소 주변 철탑 3기를 지하매설 사업 추진의향은? ○의장 이철우 다음은 한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및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동천동 변전소 상리마을 도시기반에 시설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동천동에는 한수원 사택을 건립하기 위해 기초기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지역지구 단지 안에는 도로가 교통흐름에 원활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마을외부로 향하는 진·출입도로가 협소합니다. 지금 마을 주변도로는 모두 농로이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충으로 한수원 사택 200세대와 마을주민이 모두 이용 접근하는 동서남북 진·출입도로를 2차선으로 확·포장 해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난 번 교통사고가 난 벤자마스 앞 일부구간에서는 진입도로가 변경되어 2차선으로 짧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건의하는 것은 주변도로 따라 변전소 옆길 및 진입로 동서남북 마을 진입로 끝까지 확·포장 공사를 하여 인구가 증가될 계획된 단지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동천동 사택 진입로 노폭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교통혼잡은 물론, 빈번한 교통사고 유발로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입니다. 또한 한수원 사택의 상하수도 기반사업을 할 때 도시가스 관로매설도 함께 추진하여 굴착 후 재굴착의 이중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도시가스 관로도 우선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경주시 동천동 변전소 주변 철탑단지를 지하매설사업을 추진해 주실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변전소 이전과 철탑 제거는 2008년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계속된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2013년 포항, 대구, 부산의 한전지사를 찾아다니며 노력한 끝에 한전대구지사 변전소 이전 추진팀이 240억 예산을 확보하여 2020년에 변전소 옥내화를 완공했습니다. 그 당시에 1차로 변전소 옥내화사업을 하고 이어서 철탑 지중화 매설을 도로를 따라 지하화하기로 계획하며 변전소 옥내화 설계도 도면도 철탑을 지하화 하는 것에 대비하여 하였습니다. 또 그 당시에 변전소 옥내화 팀이 철탑지하화 공사할 때 경주시에 도로 사용 행정협조와 분담금 예산을 꼭 확보해 줄 것을 부탁까지 했습니다. 법령에 따른 철탑예산은 경주시가 50%, 한전 대구지사 변전소에서 50% 부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변전소 시설이 문화재 헌덕왕릉 높이 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심의규정으로 인해 그 곳만 특수시설지역으로 용도변경까지 하며 경관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철탑 지하매설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변전소 옆에 위치한 사적 제19조호 헌덕왕릉으로 인해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절차를 거치는 등 엄청난 난관에 봉착했지만 오래되고 낡은 변전소는 옥내화로 컴퓨터가 건립되었는데 철탑은 사업을 완성하지 못 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1973년에 설치된 오래 되고 낡은 철탑은 태풍등 강풍에 노출되어 위험하며 주민들의 생활권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수원 동천동 사옥이 준공되기 전에 동천동 철탑 3기 지하 매설 사업 예산을 확보해 주실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순희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10-06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2018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하여...... 2. 경주 동천지구 한수원사택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대책은? ○한순희 의원 한순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양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경주 동천지구 한수원 사택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주시는 방폐장을 유치한 지역입니다. 방폐장특별법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경주로 이전한 것은 2016년이었습니다. 그러하지만 한수원은 2013년부터 한수원 사택 부지 매입을 위해 한수원 직원들이 팀을 구성하여 사택 이전을 위한 부지 물색 및 매입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 주도로 공영개발방식으로 행정지원을 도와 개발부지 매입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불국동, 황성동, 동천동으로 분산되게 발표하여 경주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수원 사택을 한 곳으로 모아 포항제철 직원사택처럼 단지를 만들어 음악당이나 학교, 체육관 등 복지시설을 지역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으며 경주의 또 다른 문화 관광,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아파트 건축업자에게 분양 특혜권과 경제적 이득을 주게 되어 경주시민들이 허탈해 했습니다. 그나마 동천동 사택 200세대가 건립되면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 한수원 사택이 전원마을로 지역사회에 역할을 할 것이라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아직도 10%에 머물러 있습니다. 방폐장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수용방식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긴 세월 동안 진척 사항이 없어 계획보다 입주기간이 많이 늦어지는 것은 경주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정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경주시 2018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예산서안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지난 제22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경주시의 건전재정 예산편성 대책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 예산과에 반영하도록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예산서를 받아본 순간 변화가 없는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시의원의 본분이 무엇이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경주시 예산 1조 1,480억 원 중에 경주시 세입 예산은 1,880억 원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하면 경주시 행정운영경비 1,551억 원을 지출하면 가용재원은 329억 원입니다. 나머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전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입니다. 저는 먼저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신 국회의원님, 시장님,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7년과 2018년 본예산 분야별 예산편성 세출 예산을 보면 금액이 대동소이 비슷합니다. 시장님은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첫째로 양질의 일자리창출,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산업, 중소기업 분야의 예산이 109억 원입니다. 이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 서민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둘째로 신라왕경핵심복원으로 경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관광‧체육도시로 2,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 분야 예산이 1,040억 원입니다. 행복한 도시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2,729억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셋째, 농어업인이 살맛나는 농림해양수산예산이 1,174억 원이며, 넷째, 건강한 삶이 보장되고 국가적 저출산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 보건 분야 예산이 176억 원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국토 및 지역균형개발 분야는 499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94억 원, 환경보호 분야 634억 원입니다. 예산편성 재정운용 기본 방향은 첫째가 효율성 제고와 건전 운영이며 둘째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셋째가 역동적‧자생적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태계조성기반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위의 예산들이 분야별로 수년째 큰 변동 없이 편성되어 오고 있는데 재원 배분의 일관성과 건전재정균형발전 예산편성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그리고 지난번 제가 227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기준경비 즉 지방의회경비와 업무추진비, 민간이전경비, 경상예산 즉 행정운영비, 기관, 시책, 직책,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연구개발비, 홍보비, 축제 행사비 과다 편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며 부탁한 것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32억 원 편성하여 전액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목적에 어긋난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는 기본계획 예산으로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하는데 특별회계로 편성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할 수 있으며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편성하면 되는데 폐지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50억 원은 너무 적으니 더 확보하여 시영아파트 또는 시영주택 보급률을 높여 무주택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안정적 생활기반을 구축하라고 부탁했는데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차후에 편성할 의향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 10억 원은 제가 시의원을 하고 재선 시의원을 하는 수년 동안 이 금액입니다. 사유재산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보상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매년 행정감사 때 단골 메뉴처럼 지적을 했는데도 반영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통교부세 산정과 지방재정분석 시 패널티를 적용받는 민간이전경비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142억 1,651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5억 7,61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10억 2,189만 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26억1,701만 8,000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25억 3,811만 5,000원, 민간자원보조 506억 8,036만 6,000원입니다. 이처럼 나열한 6개의 민간경비사업 예산은 방만하여 법정 총액 한도의 525억 원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교부세 감액 대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민간위탁사업비 599억 4,953만 2,000원의 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일부는 민간행사사업보조를 민간위탁으로 편법 편성을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편성을 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질문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11-24
  시정질문 더보기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한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원 한순희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경주역과 동천에서 황성 구간 도시 숲길 조성 폐철도 사업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의논하여 폐철도 간이역 17곳과 그 구간의 활용도에 대하여 용역을 주어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여러 고심이 많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중에서 황성-동천 구간 도시숲조성 길은 시내를 관통하는 중심입니다. 서울 경의선 숲길과 포항역 철로 숲길은 도시중심권 영역으로 성공한 사업에 속합니다. 경주도 그것처럼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시민들의 이용 효율 면에서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구나 지방채를 200억 원이나 발행하여 숲길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경주시가 주민들을 위한 성공한 사업이 되도록 온 행정력을 동원하여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사업을 계획했다고 하지만 경주 황성-동천 구간 인근에는 크게는 황성공원과 소금강산이 있어 시민들이 운동 겸 휴식을 하기 위해 자주 찾고 있습니다. 또 작게는 서천과 북천에 아름다운 강변산책로가 있고 동천 산업도로 길 따라 시설 녹지공원에 산책로와 운동시설이 있어 주민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또 동천동은 군데군데 어린이공원이 10개나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는 출산율 저조로 아이들이 없어 하루종일 텅 비워져 있는 곳이 많고 어른들이 운동을 하며 팔각정 쉼터에서 놀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이것은 곧 황성-동천 구간 숲길이 휴식공간으로또 시내상권 활성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황성동-동천동 구간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시민들이 교통 불편을 호소합니다. 더구나 동천동 70번 버스노선은 일반통행으로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성 동천 숲길에 철로를 포장하여 비단벌레차나 관광미니열차를 이용하면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관광객들도 시내권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사료 됩니다. 우리가 외국여행을 할 때나 다른 도시를 방문할 때는 그 도시가 궁금해서 시내 관광투어를 많이 합니다. 이 구간에 있는 문화재로는 굴불사지 사면석불 백률사가 있습니다. 동천시청 북쪽 놀이터에도 사면석불 불상이 있고 용강 고분(릉) 문화재도 있습니다. 황성동 원지터도 있습니다. 경주를 찾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시내를 유람하는 관광 미니차를 타고 문화재를 답사하는 코스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관광객과 주민들이 서로 손을 흔들고 교감하며 즐겨워 할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에코랜드가 있습니다. 잘 꾸며진 정원 따라 미니열차를 타며 주변환경과 공감하듯이 경주 첨성대 주변을 운행하는 비단벌레차도 관광객들에게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역 동천-황성도시숲 구간을 한번 더 재도입하여 사업에 반영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12-01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한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의원입니다. 경주가 유네스코 창의적도시에, 문학도시로 연계하여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에는 오래된 하이델브베르크성이 있고 매일 괴테가 카르테오도어 다리를 걸었던 곳을 답사하며 경주의 철학자들을 생각했습니다. 또 괴테, 헤겔 등 철학자들이 걸었던 철학자의 길을 걸어보며 그 사색의 길이 관광홍보마케팅되어 전 세계적으로 왜 유명한지 생각했습니다. 그 도시는 낭만의 도시문학의 도시로 세계인들이 지금도 문전성시를 이루며 찾고 있습니다. 경주는 문화재가 많은 곳입니다. 그 문화재에 스토리를 입히면 도시의 역사가 살아나지요. 저는 얼마 전에 성건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심도 있게 접근하면 좋겠다 했습니다. 노후상권 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란 명제로 주제가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접근하면 사업이 성공하기 쉬울 것이라 했습니다. 경주는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를 집필한 김시습이 8년간 살았던 생가터가 경주 내남 용장리에 있습니다. 경주남산 배경으로 한 금오신화는 말 그대로 현존하는 신화적 가치가 높은 살아있는 노천박물관입니다. 최초의 한문소설이란 문학자적 이미지는 어느 도시도 벤치마킹할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또 경주 성건동에는 노벨문학상 4강 후보까지 오른 소설가 김동리 선생님의 생가가 있고 그 형 범부 김정설 철학가가 살았던 대한민국 위대한 사상가 건국철학자의 정신적 토양이 성건동입니다. 김동리 소설의 무녀도 모티브인 금장대 예기청소와 부흥마을에는 소설 속 김동리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범부의 화랑외사등 학술적 논문을 많이 쓴 그분들의 토양을 스토리텔링하여 문학도시로 도시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학마을은 번듯하게 잘 정비된 것보다는 좀 모자라고 낙후된 곳이 훨씬 매력적입니다. 경주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재조명되어 세계속의 경주가 성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 경주에는 신라시대부터 신라의 아이들이 신라천년의 향가를 골목골목길에서 노래 불렀습니다.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 14수와 화랑세기에 있는 1수등을 포함한 15수입니다. 도솔가, 안민가, 처용가 등이 신라향가입니다. 이 모두가 경주를 배경으로 하고 경주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문학적 자산입니다. 우리글, 우리말에 향가를 빼고는 말할 수 없고 우리 학문적 가치에 향가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문예협회 회장을 하며 전국에 국문학자와 전국 문인들의 소망사항인 향가15수를 시비로 만들어 황성공원에 세웠습니다. 우리 겨레의 문화유산 경주만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자산이니 한번 가셔서 한 자리에서 향가시비를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한국 문학의 뿌리인 향가 15수가 모두 있습니다. 우리 경주인들이 우리들의 문화유산, 자랑스러운 향가를 보존하여 후손에게 전해주어야 할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경주에는 박목월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소월, 남쪽에는 목월로 유명하지요, 그의 시는 향토적 서정시로 유명합니다. 경주 산천을 뛰어 다니며 보고 들은 것을 시로 표현했지요. 이러한 것들을 스토리텔링하여 경주문학도시로의 변모에 힘을 보태면 문화재와 문학의 오래된 역사도시, 문학도시로 새로운 모습이 창출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중·고등학교에서 국어시간에 배운 중요한 문학적 가치가 모두 경주에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다른 도시 어느 곳에도 흉내 낼 수 없는 경주에는 문학적 토양을 이제 한국문학, K문학으로 중요한 시기에 경주가 문학도시로 선정되는 세계인에게 한국의 경주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경주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창립한 경주문인협회가 창립63년이 되었습니다. 한국문학보다 1년 일찍 창립했지요. 회원 146명이 시, 수필, 소설, 시조, 동화 등을 발표하며 문학도시의 맥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오래 된 역사와 전통을 발굴하고 보존하며 인류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문학이 접목되면 문학컨텐츠는 어마어마합니다. 향가 하나하나가 이미 스토리화 되어 있어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문학은 모든 예술을 총 망라 합니다. 연극, 영화, 무용, 음악도 문학적 스토리가 있어야 힘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문학도시로 또 다른 천년의 디지털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선언합니다. 동양의 로마, 경주의 르네상스시대를 앞당기는 데 문학도시가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주가 더 창의하며 더 부흥하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후 발언한 부분 강력하게 희망하며 유네스코 문학도시로 지정되길 소망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8-17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한순희 의원 한순희 의원입니다. 경주시의 건전재정 예산편성 대책에 관련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예산은 집행부가 편성하여 의회는 심의 의결을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 건전재정의 운영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수지균형의 원칙을 지켜 편성하라 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수입에 따라 지출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세입보다는 세출이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7년 경주시 지방재정 예산배분의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2017년 총예산은 1조 3,510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894억 원, 특별회계 2,616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1,937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의존재원과 순세계잉여금 보전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공공행정분야 예산이 828억 원입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 109억 원, 교육 분야 70억 원, 문화관광 분야 1,916억 원, 환경보호 분야 733억 원, 사회복지 분야 2,551억 원, 보건 분야 165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300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15억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 56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34억 원, 그리고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행정운영경비가 1,454억 원 입니다. 위의 예를 볼 때 불균형이 정말 심각합니다. 예비비는 150억 원이며, 나머지는 특별회계입니다. 보편적 불필요한 복지예산과 문화관광으로 치중된 예산은 복지디폴트와 위기의 지방재정의 원인이 됩니다. 세입보다 세출의 효율성을 깐깐하게 따져보고 일몰성 예산, 민간자본보조예산, 문화관광 축제성 행사 예산, 축제예산 행사는 낮춰 주시고, 일몰예산, 민간자본보조예산 그리고 업무추진비 절감, 총액인건비 절감, 지방의회경비절감을 위해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도로, 산업, 중소기업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예산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내부거래로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사용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폐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반부담금은 2006년 노무현 정권 때 폐지되었으며, 2008년 국토법 조례에도 폐지되었습니다. 이것을 도시디자인 일반회계 내부거래로 전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할 수 있으며,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하면 되는데, 계정을 따로 만들어 두었으니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 신라문화선양회는 40년 된 특별회계입니다. 제목을 바꾸든지 폐지하기를 바랍니다. 새마을 특별회계는 1995년에 만들었습니다. 금액도 저조하고 특별한 목적이 없는 것 같으니 목적사업계획을 잘 세워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시 교통 특별회계의 사업내역을 보면 주․정차관리, 노면 도색 등 일반회계로 해야 할 것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50억 원은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여 무주택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영아파트 및 시영주택 보급률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예산 15억 원은 시민들의 사유재산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보상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실성 있는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자력 발전 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예산 221억 원은 대부분 일반회계로 전출 사용하는 것은 중장기계획으로 보았을 때 타당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성과 타당성 있는 사업을 편성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불필요한 기금도 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금이 특별회계사업과 유사 중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하지만 법정제시 금액보다 더 많이 편성하여 재난 예방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018년 예산 편성 시 주요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성성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해 연도별로 예산을 기획하고 재정계획 및 기금운용 계획도 수립해 주시고, 특별회계의 사업내용도 용도에 맞추어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017-09-22
  5분자유발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