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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회의록 제278회 [폐회중] 경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 활동 등의 일정으로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및 2024년도 경주시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처리코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접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접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11-15
  • 발언회의록 제278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록 과장님, 문화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이 되면 우리 경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스마트실감미디어센터 있잖아요. 거기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줘 가면서 지금 실감미디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웃음)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무슨 계획이 있어요? 2023-10-27
  • 시정질문 시정질문 ○한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및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가 국가지정 보물이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주에는 보물급이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도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 여러 지정문화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주에는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보관된 문화재발굴기관 각종 수장고에는 국보급 보물급으로 문화재에 등록되어 가치를 빛내어야 할 햇빛 볼 유물들이 창고에서 잠자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주문화재가 안동문화재보다 국보급은 많은데 경북도와시 지정 문화재가 100여 개나 적습니다. 이를 두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의아해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도시는 유물이 나오면 문화재로 등록하려고 갖은 방법을 다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경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천년수도 신라 경주는 땅만 파면 문화재가 나옵니다. 이 모든 발굴되어 있는 문화재를 일목요연하게 기초자료를 만들어 하나하나 보물 및 국보급 문화재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 많은 문화재급 유물들이 일목요연하게 전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시민들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대한 유물을 문화재 학예사 몇 명만으로는 어림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문화재 발굴보고서를 토대로 기초자료를 만들고 경주시 문화재등록 절차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문화재 활용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경주시민들에게 문화재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여드리면 경주사람들도 문화재 발굴로 인한 불편하고 불이익을 준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랑스러워 할 것 같습니다. 경주 황리단길은 기존의 한옥촌에 현대적 인테리어로 퓨전음식을 접목한 먹거리촌이 형성되어 발달되었다고 봅니다. 젊은 관광객이 몰리다보니 그것에 맞는 전통체험 숙박업이 생겼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상권은 관광수요에 따라 저절로 생겨나갔습니다. 황리단길을 자주 찾다보면 전통과 현대의 기가 막힌 조화로움에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이제 경주시가 할 것은 기본 인프라를 만드는 문화재 등록 정책개발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경주와 관계되는 문화재논문을 연구하라고 하면 깊이가 있는 학위논문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또 발굴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근로 장학금을 주어 문화재 발굴 또는 보존현장에서 문화재와 관계되는 역사성을 조명하는 문서작성을 만들게 하면 관심 많고 실력 있는 학생들을 경주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되면 학생들의 경주 발굴 문화재 논문이 저절로 많이 나올 것입니다. 문화재를 상품화 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템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독창성이 있어 다른 도시와의 경쟁력에 있어서도 차별성이 있어 돋보일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많은 디지털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재를 적용시킨 축제는 확장성이 있고 롱런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과거를 접목한 다자인 예술을 기술창업에 적용시키면 기업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화재를 연구하고 이용하는 일자리가 생기면 젊은 도시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화재는 우리가 활용하고 향유할 때 가치가 빛날 것이며 계승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경주에서 발굴된 문화재가 독창성을 발휘할 유물 목록 정책개발 용역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경주만의 문화가 형성되고 상품이 개발될 것을 희망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천년의 도시, 2,079년의 품격 도시에 경주시립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경주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또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많은 아쉬움을 줍니다. 여러 단체나 협회에서 전통과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미술관, 역사관, 문학관 등을 건립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고 있으며 경주시가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립박물관을 건립해야 할 주체는 경주시와 경주시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본 의원이 경주시민을 대표하여 본회의장에서 요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경주국립박물관을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방문해 보면 전시공간의 협소함을 느끼면서 경주에 시립박물관을 반드시 건립해야 할 이유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경주박물관에서 한 번씩 전시하는 유물특별기획전의 방대한 문화재급 유물을 보면서도 경주시립박물관을 반드시 건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경북지방정원에 버금가는 동궁원 어느 한 자락이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역사관을 건립하려는 어느 적당한 장소를 고민하여 경주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물어보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2-19

• 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78회 [폐회중] 경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 활동 등의 일정으로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및 2024년도 경주시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처리코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접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접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11-15
  • 발언회의록 제278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록 과장님, 문화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이 되면 우리 경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스마트실감미디어센터 있잖아요. 거기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줘 가면서 지금 실감미디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웃음)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무슨 계획이 있어요? 2023-10-27
  • 발언회의록 제277회 [폐회중] 경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현장 방문 등의 일정으로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및 제2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처리코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접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접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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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한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및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가 국가지정 보물이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주에는 보물급이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도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 여러 지정문화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주에는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보관된 문화재발굴기관 각종 수장고에는 국보급 보물급으로 문화재에 등록되어 가치를 빛내어야 할 햇빛 볼 유물들이 창고에서 잠자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주문화재가 안동문화재보다 국보급은 많은데 경북도와시 지정 문화재가 100여 개나 적습니다. 이를 두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의아해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도시는 유물이 나오면 문화재로 등록하려고 갖은 방법을 다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경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천년수도 신라 경주는 땅만 파면 문화재가 나옵니다. 이 모든 발굴되어 있는 문화재를 일목요연하게 기초자료를 만들어 하나하나 보물 및 국보급 문화재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 많은 문화재급 유물들이 일목요연하게 전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시민들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대한 유물을 문화재 학예사 몇 명만으로는 어림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문화재 발굴보고서를 토대로 기초자료를 만들고 경주시 문화재등록 절차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문화재 활용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경주시민들에게 문화재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여드리면 경주사람들도 문화재 발굴로 인한 불편하고 불이익을 준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랑스러워 할 것 같습니다. 경주 황리단길은 기존의 한옥촌에 현대적 인테리어로 퓨전음식을 접목한 먹거리촌이 형성되어 발달되었다고 봅니다. 젊은 관광객이 몰리다보니 그것에 맞는 전통체험 숙박업이 생겼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상권은 관광수요에 따라 저절로 생겨나갔습니다. 황리단길을 자주 찾다보면 전통과 현대의 기가 막힌 조화로움에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이제 경주시가 할 것은 기본 인프라를 만드는 문화재 등록 정책개발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경주와 관계되는 문화재논문을 연구하라고 하면 깊이가 있는 학위논문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또 발굴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근로 장학금을 주어 문화재 발굴 또는 보존현장에서 문화재와 관계되는 역사성을 조명하는 문서작성을 만들게 하면 관심 많고 실력 있는 학생들을 경주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되면 학생들의 경주 발굴 문화재 논문이 저절로 많이 나올 것입니다. 문화재를 상품화 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템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독창성이 있어 다른 도시와의 경쟁력에 있어서도 차별성이 있어 돋보일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많은 디지털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재를 적용시킨 축제는 확장성이 있고 롱런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과거를 접목한 다자인 예술을 기술창업에 적용시키면 기업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화재를 연구하고 이용하는 일자리가 생기면 젊은 도시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화재는 우리가 활용하고 향유할 때 가치가 빛날 것이며 계승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경주에서 발굴된 문화재가 독창성을 발휘할 유물 목록 정책개발 용역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경주만의 문화가 형성되고 상품이 개발될 것을 희망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천년의 도시, 2,079년의 품격 도시에 경주시립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경주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또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많은 아쉬움을 줍니다. 여러 단체나 협회에서 전통과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미술관, 역사관, 문학관 등을 건립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고 있으며 경주시가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립박물관을 건립해야 할 주체는 경주시와 경주시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본 의원이 경주시민을 대표하여 본회의장에서 요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경주국립박물관을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방문해 보면 전시공간의 협소함을 느끼면서 경주에 시립박물관을 반드시 건립해야 할 이유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경주박물관에서 한 번씩 전시하는 유물특별기획전의 방대한 문화재급 유물을 보면서도 경주시립박물관을 반드시 건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경북지방정원에 버금가는 동궁원 어느 한 자락이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역사관을 건립하려는 어느 적당한 장소를 고민하여 경주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물어보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2-19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동천동 변전소 상리마을 도시기반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상 도로확충, 한수원 사택 도시가스 관로 매설) 2. 경주시 동천동 변전소 주변 철탑 3기를 지하매설 사업 추진의향은? ○의장 이철우 다음은 한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및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동천동 변전소 상리마을 도시기반에 시설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동천동에는 한수원 사택을 건립하기 위해 기초기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지역지구 단지 안에는 도로가 교통흐름에 원활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마을외부로 향하는 진·출입도로가 협소합니다. 지금 마을 주변도로는 모두 농로이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충으로 한수원 사택 200세대와 마을주민이 모두 이용 접근하는 동서남북 진·출입도로를 2차선으로 확·포장 해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난 번 교통사고가 난 벤자마스 앞 일부구간에서는 진입도로가 변경되어 2차선으로 짧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건의하는 것은 주변도로 따라 변전소 옆길 및 진입로 동서남북 마을 진입로 끝까지 확·포장 공사를 하여 인구가 증가될 계획된 단지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동천동 사택 진입로 노폭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교통혼잡은 물론, 빈번한 교통사고 유발로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입니다. 또한 한수원 사택의 상하수도 기반사업을 할 때 도시가스 관로매설도 함께 추진하여 굴착 후 재굴착의 이중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도시가스 관로도 우선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경주시 동천동 변전소 주변 철탑단지를 지하매설사업을 추진해 주실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변전소 이전과 철탑 제거는 2008년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계속된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2013년 포항, 대구, 부산의 한전지사를 찾아다니며 노력한 끝에 한전대구지사 변전소 이전 추진팀이 240억 예산을 확보하여 2020년에 변전소 옥내화를 완공했습니다. 그 당시에 1차로 변전소 옥내화사업을 하고 이어서 철탑 지중화 매설을 도로를 따라 지하화하기로 계획하며 변전소 옥내화 설계도 도면도 철탑을 지하화 하는 것에 대비하여 하였습니다. 또 그 당시에 변전소 옥내화 팀이 철탑지하화 공사할 때 경주시에 도로 사용 행정협조와 분담금 예산을 꼭 확보해 줄 것을 부탁까지 했습니다. 법령에 따른 철탑예산은 경주시가 50%, 한전 대구지사 변전소에서 50% 부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변전소 시설이 문화재 헌덕왕릉 높이 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심의규정으로 인해 그 곳만 특수시설지역으로 용도변경까지 하며 경관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철탑 지하매설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변전소 옆에 위치한 사적 제19조호 헌덕왕릉으로 인해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절차를 거치는 등 엄청난 난관에 봉착했지만 오래되고 낡은 변전소는 옥내화로 컴퓨터가 건립되었는데 철탑은 사업을 완성하지 못 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1973년에 설치된 오래 되고 낡은 철탑은 태풍등 강풍에 노출되어 위험하며 주민들의 생활권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수원 동천동 사옥이 준공되기 전에 동천동 철탑 3기 지하 매설 사업 예산을 확보해 주실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순희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10-06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2018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하여...... 2. 경주 동천지구 한수원사택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대책은? ○한순희 의원 한순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양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경주 동천지구 한수원 사택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주시는 방폐장을 유치한 지역입니다. 방폐장특별법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경주로 이전한 것은 2016년이었습니다. 그러하지만 한수원은 2013년부터 한수원 사택 부지 매입을 위해 한수원 직원들이 팀을 구성하여 사택 이전을 위한 부지 물색 및 매입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 주도로 공영개발방식으로 행정지원을 도와 개발부지 매입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불국동, 황성동, 동천동으로 분산되게 발표하여 경주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수원 사택을 한 곳으로 모아 포항제철 직원사택처럼 단지를 만들어 음악당이나 학교, 체육관 등 복지시설을 지역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으며 경주의 또 다른 문화 관광,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아파트 건축업자에게 분양 특혜권과 경제적 이득을 주게 되어 경주시민들이 허탈해 했습니다. 그나마 동천동 사택 200세대가 건립되면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 한수원 사택이 전원마을로 지역사회에 역할을 할 것이라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아직도 10%에 머물러 있습니다. 방폐장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수용방식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긴 세월 동안 진척 사항이 없어 계획보다 입주기간이 많이 늦어지는 것은 경주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정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경주시 2018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예산서안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지난 제22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경주시의 건전재정 예산편성 대책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 예산과에 반영하도록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예산서를 받아본 순간 변화가 없는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시의원의 본분이 무엇이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경주시 예산 1조 1,480억 원 중에 경주시 세입 예산은 1,880억 원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하면 경주시 행정운영경비 1,551억 원을 지출하면 가용재원은 329억 원입니다. 나머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전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입니다. 저는 먼저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신 국회의원님, 시장님,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7년과 2018년 본예산 분야별 예산편성 세출 예산을 보면 금액이 대동소이 비슷합니다. 시장님은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첫째로 양질의 일자리창출,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산업, 중소기업 분야의 예산이 109억 원입니다. 이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 서민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둘째로 신라왕경핵심복원으로 경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관광‧체육도시로 2,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 분야 예산이 1,040억 원입니다. 행복한 도시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2,729억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셋째, 농어업인이 살맛나는 농림해양수산예산이 1,174억 원이며, 넷째, 건강한 삶이 보장되고 국가적 저출산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 보건 분야 예산이 176억 원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국토 및 지역균형개발 분야는 499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94억 원, 환경보호 분야 634억 원입니다. 예산편성 재정운용 기본 방향은 첫째가 효율성 제고와 건전 운영이며 둘째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셋째가 역동적‧자생적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태계조성기반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위의 예산들이 분야별로 수년째 큰 변동 없이 편성되어 오고 있는데 재원 배분의 일관성과 건전재정균형발전 예산편성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그리고 지난번 제가 227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기준경비 즉 지방의회경비와 업무추진비, 민간이전경비, 경상예산 즉 행정운영비, 기관, 시책, 직책,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연구개발비, 홍보비, 축제 행사비 과다 편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며 부탁한 것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32억 원 편성하여 전액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목적에 어긋난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는 기본계획 예산으로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하는데 특별회계로 편성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할 수 있으며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편성하면 되는데 폐지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50억 원은 너무 적으니 더 확보하여 시영아파트 또는 시영주택 보급률을 높여 무주택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안정적 생활기반을 구축하라고 부탁했는데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차후에 편성할 의향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 10억 원은 제가 시의원을 하고 재선 시의원을 하는 수년 동안 이 금액입니다. 사유재산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보상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매년 행정감사 때 단골 메뉴처럼 지적을 했는데도 반영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통교부세 산정과 지방재정분석 시 패널티를 적용받는 민간이전경비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142억 1,651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5억 7,61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10억 2,189만 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26억1,701만 8,000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25억 3,811만 5,000원, 민간자원보조 506억 8,036만 6,000원입니다. 이처럼 나열한 6개의 민간경비사업 예산은 방만하여 법정 총액 한도의 525억 원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교부세 감액 대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민간위탁사업비 599억 4,953만 2,000원의 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일부는 민간행사사업보조를 민간위탁으로 편법 편성을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편성을 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질문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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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한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원 한순희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보육환경 조성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어 안심보육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간파하고 보육환경이 좋은 경주시가 되어 국가가 고심하고 있는 인구증가 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인구감소 지역에 보육환경마저 나쁘면 누가 아이를 출산하려 하겠습니까? 경주시는 관내 어린이집이 110개로 대부분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53곳이며 대부분 공립유치원이고 사립유치원은 12곳뿐입니다. 2023년 폐원 또는 휴원한 어린이집이 16곳이며 유치원은 5곳입니다. 저출산 여파로 입소아동의 감소로 인한 경영 악화 및 교육 환경 조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해가 갈수록 휴․폐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부모가 거주지 인근 보육시설이나 직장보육시설에 입소시키려고 1년을 기다리며 대기를 해도 입소시키지 못 하는 실정으로 경주를 떠나는 젊은 부부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택과 가까운 곳에 맡길 만한 보육시설이 없어 거리가 먼 지역에 아이를 맡기려면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합니다. 여기에 대한 경주시가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적극적인 대안과 능동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국공립 보육기관과 모든 것을 자비로 해결해야 하는 사립보육기관은 재정 및 시설적으로 열악하기에 동등한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무리수가 따릅니다. 여기에 따른 점진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 어느 곳에 아이를 맡겨도 보육환경이 좋은 경주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부모들은 열린 어린이집 공공유치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공간 구성을 비롯하여 보육 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개방성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열린 어린이집은 영유아와 가족의 행복증진, 건강한 양육환경의 조성, 영유아의 가족과 어린이집 간 협력을 지향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정해 놓고 교재, 교구비 우선지원, 보조교사 우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대부분 민간어린이집에는 재정적 열악함이 가중되어 폐원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과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활발하게 소통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를 실시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돌봄과 육아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개방성,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지원, 육성하도록 하여 부모가 아이 키우는 교육환경에 만족할 수 있도록 국가가 고민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재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인구 감소입니다. 보육환경이 충족되지 않는 한 아이 낳기의 여러 시책을 펼치는 것은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산휴가를 장려하고 다자녀부모에게 승진기회의 배점, 인센티브를 만들고 직장 내 보육시설의 입소우선권을 주는 보육 시책을 펼치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 좋은 조건으로 찾아오는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내 맞벌이 가정에 안정적인 육아 보육환경의 조성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경주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 제도 구축에 앞장 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11-29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한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원 한순희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원자력 산업의 기관∙기업이 모두 경주로 올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북은 현재 건설 영업 중인 신월성 원전을 포함해 국내 28기 중 13기가 위치한 전국 최대 원전 밀집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주 월성 원전이 있습니다. 한국표준형원전의 최신 모델인 신월성원자력 1,2호기는 총 공사비 약 4조 7,00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내 건설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경주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는 SMR 4차 산업 기술을 이용한 원전 기술 개발, 그리고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등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 연구단지가 될 것입니다. 최근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원전해체산업과 소형스마트 원자로 기술개발 육성 정책 등으로 원자력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원자력 원천기술을 갖고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무너져버린 원자력 기술을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조금씩 회생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는 데에는 원자력 에너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경주는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다수의 관련 공공기업이 위치하여 있고, 2025년 문무대왕과학연구소까지 들어서면 원자력 연구 단지의 메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수로해체기술원이 경주에 설립되면 중단된 월성원전 1호기 해체사업도 재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 유관기관인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경주로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처리 방류문제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원자력 밀집지역에 있어야 원전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주분소는 중간 연락소 정도로 역할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왜 서울 남대문에 있어야 하는지요? 또한,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 안전 기술원은 원자력, 방사선 안전규제, 연구, 면허시험 관리, 국제협력 등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한국 원자력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킨스도 원자력 중심도시인 경주로 하루 빨리 이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밸리나 원자력 파크·원자력단지 명명식도 하고, 원자력 기금도 가져와서 국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라고 요구도 해야 합니다. 월성 원전이 위치하고 있는 경주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의 핵심 축이자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메카도시입니다. 원자력 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전 관련 기업이 한 단지에 모여 협의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주가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의 메카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이 경주로 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촉구합니다. 경주시가 추진하는 테크노폴리스 조성을 위한 계획이 성공하려면 안전한 경주를 더 널리 알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원전 유기체의 사회적 수용을 가장 중요한 명제로 삼기를 희망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09-14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한순희 의원 안녕하세요. 한순희 시의원입니다. 경주시가 무형문화재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형 문화재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 중 연극, 무용, 음악 등과 같이 모습이 없는 것과 먹장, 사기장, 베짜기 등 그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국가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지정이 됩니다. 경주의 여러 무형문화재 중에 문무대왕면 두산리에는 경주시가 2009년에 그 당시, 26억 원을 들여 명주전시관, 명주작업관, 명주염색관 등 한식골기와 3동을 건립하여 준공하였습니다. 경주 명주전시관이 위치해 있는 두산리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전국 유일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손 명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짜는 명주기술을 가지고 있는 ‘두산리 손명주연구회’는 지난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 제87호‘명주짜기’의 보유단체로 지정받아 경주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조례도 없이 건물관리 예산 1억 2,000만 원으로 전시관만 유지․관리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과의사가 부족하여 10년 뒷면 맹장이 터져도 수술할 의사가 없다고 하듯이 무형문화재 제도를 이대로 관리하면 문화재는 있는데 그것을 만든 사람들은 없어질지 모릅니다. 무형문화재 중 국악, 무용, 판소리 등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종목은 이수자 전수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형문화재 단체로 지정된 손으로 비단 명주짜는 제직은 공정이 까다롭고 기능보유자는 연세가 많아 원천적인 제품조달인 뽕밭 가꾸기와 누에치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경주시가 문화재청과 공조하여 현실적 재정지원을 하여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직기계 부품 단종 및 조달 부족량도 문화재청에 알려 원천적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합니다. 경주시가 문화재과와 농정과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이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을 통합행정으로 관리하여 과감하게 운영․활용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옛부터 뽕나무는 신목이었습니다. 껍질은 전쟁에서 부상입은 병사의 붕대역할을 했고 뿌리는 약용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잎과 열매 그리고 상황버섯, 동충하초, 누에고치, 번데기 등 뽕나무에서 파생되는 것은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경주시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상품화하고 활용하도록 시책으로 뒷받침해 주어 문화재의 전승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단장수 왕서방이란 말이 전설이 안 되게 해야 합니다. 같은 직물 중에 충남 서천군 한산모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 안동삼베는 경북도지정 문화재임에도 3대문화권사업으로 선정하여 승승장구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의 손으로 짜는 비단명주는 국가지정 문화재이니 만큼 상품가치가 굉장히 높다 하겠습니다. 명주제작기법이 정교하니 비생산적이고 옷감이 고급지다 보니 경제적으로 대중성이 없어 판로에 한계가 있지만 다른 상품개발로 장려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표장본 수리복구에 경주두산명주를 가져가고 세계 한복패션쇼에 두산명주를 가져갑니다. 두산명주가 없으면 문화재 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장려하지 않으면 전수자, 이수자가 없어 소멸될 것입니다. 뽕나무를 조성하여 뽕나무로 파생되는 여러 상품을 만들어 판로를 개척하면 사업에 뛰어들 독지가가 나설 수 있습니다. 뽕잎차, 누에건빵 등 건강식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기에 상품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천적 어려움을 국가와 경주시에서 해결해야 뿌리가 튼튼한 역사적․문화적 명품 국가가 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두산 손명주 무형문화재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여러 무형문화재에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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