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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회의록 제27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안녕하십니까? 동천․보덕 지역구 국민의 힘 소속 정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도시, 경주를 위해 늘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통합결산서, 재무제표, 보고에 대한 시정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형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2007년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를 통하여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시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의 변동 내역을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정보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회계책임성과 재정투명성 제고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미래의 납세자가 과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지에 대한 기간 간 형평성에 관한 내용과 우리시의 실질적인 공공서비스 공급능력에 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우리시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이며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지방회계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의 우리 시 통합결산서 재무제표 내용을 보면 재정상태표의 자산과목에서 사실과 다른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다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시의 2022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의 재정상태표 자산과목 중 건설 중인 자산 총액은 5,646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이들 자산 중 공사 시작일이 2010년 이전인 공사 4건을 포함, 388건의 약 3,700억 원은 이미 준공되어 사용 중이거나 공사완료일자가 경과된 것으로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공사가 준공되기 이전까지 임시적으로 회계처리 결과를 집계·관리하는 미결산 계정과목으로 공사가 완료되거나 준공되면 분류해서 해당 자산으로 자산등재를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재정상태표 상 건설 중인 자산 약 3,700억 원은 과대계상 되어있고 신축이나 설치공사를 한 해당 자산인 건축물, 시설물 등은 장부상 계상 누락 또는 과소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산분류 착오로 지출거래 중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을 비용으로 회계처리 해서 자산이 누락된 사례도 다소 있으며 동일한 공사 또는 사업인데 공사비 집행내용을 일부는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일부는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 해당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이 누락되어 우리시의 재정상태표상 자산과목이 과대 계상되어 있으며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결과가 과대계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회계처리 사례들로 인해 우리시 재무보고 정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왜곡되어 있었다 생각합니다. 사업부서가 여러 부서에 걸쳐 있고 각 부서 담당자들의 복식부기에 대한 관심부족에서 생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그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 왜곡되어 있는 재무제표 내용에 대하여 각 사업 부서 별로 잘못된 회계처리나 자산분류 오류 내용을 전수조사 및 확인해서 수정하실 의향이나 방안이 있는지 질문 드리고 또한 재무보고가 제공하는 정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수정 후 제대로 된 재무보고를 시민들에게 재공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향후 우리시 재무보고의 유용성과 품질 제고를 위해 좀 더 객관적이고 재무제표를 좀 더 신뢰성 있게 작성하기 위한 향후 대책과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3-06-22
  • 발언회의록 제27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예산결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2023-06-22
  • 시정질문 시정질문 ○정종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천․보덕 지역구 국민의 힘 소속 정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도시, 경주를 위해 늘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통합결산서, 재무제표, 보고에 대한 시정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형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2007년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를 통하여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시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의 변동 내역을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정보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회계책임성과 재정투명성 제고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미래의 납세자가 과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지에 대한 기간 간 형평성에 관한 내용과 우리시의 실질적인 공공서비스 공급능력에 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우리시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이며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지방회계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의 우리 시 통합결산서 재무제표 내용을 보면 재정상태표의 자산과목에서 사실과 다른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다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시의 2022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의 재정상태표 자산과목 중 건설 중인 자산 총액은 5,646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이들 자산 중 공사 시작일이 2010년 이전인 공사 4건을 포함, 388건의 약 3,700억 원은 이미 준공되어 사용 중이거나 공사완료일자가 경과된 것으로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공사가 준공되기 이전까지 임시적으로 회계처리 결과를 집계·관리하는 미결산 계정과목으로 공사가 완료되거나 준공되면 분류해서 해당 자산으로 자산등재를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재정상태표 상 건설 중인 자산 약 3,700억 원은 과대계상 되어있고 신축이나 설치공사를 한 해당 자산인 건축물, 시설물 등은 장부상 계상 누락 또는 과소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산분류 착오로 지출거래 중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을 비용으로 회계처리 해서 자산이 누락된 사례도 다소 있으며 동일한 공사 또는 사업인데 공사비 집행내용을 일부는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일부는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 해당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이 누락되어 우리시의 재정상태표상 자산과목이 과대 계상되어 있으며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결과가 과대계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회계처리 사례들로 인해 우리시 재무보고 정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왜곡되어 있었다 생각합니다. 사업부서가 여러 부서에 걸쳐 있고 각 부서 담당자들의 복식부기에 대한 관심부족에서 생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그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 왜곡되어 있는 재무제표 내용에 대하여 각 사업 부서 별로 잘못된 회계처리나 자산분류 오류 내용을 전수조사 및 확인해서 수정하실 의향이나 방안이 있는지 질문 드리고 또한 재무보고가 제공하는 정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수정 후 제대로 된 재무보고를 시민들에게 재공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향후 우리시 재무보고의 유용성과 품질 제고를 위해 좀 더 객관적이고 재무제표를 좀 더 신뢰성 있게 작성하기 위한 향후 대책과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3-06-22

• 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7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안녕하십니까? 동천․보덕 지역구 국민의 힘 소속 정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도시, 경주를 위해 늘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통합결산서, 재무제표, 보고에 대한 시정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형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2007년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를 통하여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시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의 변동 내역을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정보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회계책임성과 재정투명성 제고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미래의 납세자가 과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지에 대한 기간 간 형평성에 관한 내용과 우리시의 실질적인 공공서비스 공급능력에 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우리시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이며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지방회계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의 우리 시 통합결산서 재무제표 내용을 보면 재정상태표의 자산과목에서 사실과 다른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다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시의 2022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의 재정상태표 자산과목 중 건설 중인 자산 총액은 5,646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이들 자산 중 공사 시작일이 2010년 이전인 공사 4건을 포함, 388건의 약 3,700억 원은 이미 준공되어 사용 중이거나 공사완료일자가 경과된 것으로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공사가 준공되기 이전까지 임시적으로 회계처리 결과를 집계·관리하는 미결산 계정과목으로 공사가 완료되거나 준공되면 분류해서 해당 자산으로 자산등재를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재정상태표 상 건설 중인 자산 약 3,700억 원은 과대계상 되어있고 신축이나 설치공사를 한 해당 자산인 건축물, 시설물 등은 장부상 계상 누락 또는 과소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산분류 착오로 지출거래 중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을 비용으로 회계처리 해서 자산이 누락된 사례도 다소 있으며 동일한 공사 또는 사업인데 공사비 집행내용을 일부는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일부는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 해당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이 누락되어 우리시의 재정상태표상 자산과목이 과대 계상되어 있으며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결과가 과대계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회계처리 사례들로 인해 우리시 재무보고 정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왜곡되어 있었다 생각합니다. 사업부서가 여러 부서에 걸쳐 있고 각 부서 담당자들의 복식부기에 대한 관심부족에서 생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그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 왜곡되어 있는 재무제표 내용에 대하여 각 사업 부서 별로 잘못된 회계처리나 자산분류 오류 내용을 전수조사 및 확인해서 수정하실 의향이나 방안이 있는지 질문 드리고 또한 재무보고가 제공하는 정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수정 후 제대로 된 재무보고를 시민들에게 재공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향후 우리시 재무보고의 유용성과 품질 제고를 위해 좀 더 객관적이고 재무제표를 좀 더 신뢰성 있게 작성하기 위한 향후 대책과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3-06-22
  • 발언회의록 제27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예산결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2023-06-22
  • 발언회의록 제276회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록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우리 동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세대지원 현황이 있는데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도 장제비라든가 출산비, 교육비 이런 내용을 발굴해서 신청 받아서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까? 장제비하고 출산비, 교육비 이런 것.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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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정종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천․보덕 지역구 국민의 힘 소속 정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도시, 경주를 위해 늘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통합결산서, 재무제표, 보고에 대한 시정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형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2007년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를 통하여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시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의 변동 내역을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정보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회계책임성과 재정투명성 제고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미래의 납세자가 과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지에 대한 기간 간 형평성에 관한 내용과 우리시의 실질적인 공공서비스 공급능력에 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우리시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이며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지방회계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의 우리 시 통합결산서 재무제표 내용을 보면 재정상태표의 자산과목에서 사실과 다른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다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시의 2022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의 재정상태표 자산과목 중 건설 중인 자산 총액은 5,646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이들 자산 중 공사 시작일이 2010년 이전인 공사 4건을 포함, 388건의 약 3,700억 원은 이미 준공되어 사용 중이거나 공사완료일자가 경과된 것으로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공사가 준공되기 이전까지 임시적으로 회계처리 결과를 집계·관리하는 미결산 계정과목으로 공사가 완료되거나 준공되면 분류해서 해당 자산으로 자산등재를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재정상태표 상 건설 중인 자산 약 3,700억 원은 과대계상 되어있고 신축이나 설치공사를 한 해당 자산인 건축물, 시설물 등은 장부상 계상 누락 또는 과소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산분류 착오로 지출거래 중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을 비용으로 회계처리 해서 자산이 누락된 사례도 다소 있으며 동일한 공사 또는 사업인데 공사비 집행내용을 일부는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일부는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 해당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이 누락되어 우리시의 재정상태표상 자산과목이 과대 계상되어 있으며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결과가 과대계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회계처리 사례들로 인해 우리시 재무보고 정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왜곡되어 있었다 생각합니다. 사업부서가 여러 부서에 걸쳐 있고 각 부서 담당자들의 복식부기에 대한 관심부족에서 생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그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 왜곡되어 있는 재무제표 내용에 대하여 각 사업 부서 별로 잘못된 회계처리나 자산분류 오류 내용을 전수조사 및 확인해서 수정하실 의향이나 방안이 있는지 질문 드리고 또한 재무보고가 제공하는 정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수정 후 제대로 된 재무보고를 시민들에게 재공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향후 우리시 재무보고의 유용성과 품질 제고를 위해 좀 더 객관적이고 재무제표를 좀 더 신뢰성 있게 작성하기 위한 향후 대책과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3-06-22
  • 시정질문 시정질문 ○ 우리 시 상수도 유수율 현황과 향후 대책에 관한 질문 ① 현재 우리시 유수율 현황과 향후 유수율의 제고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② 2019년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4년까지 우리시 유수율을 58%에서 85%까지 27%p 높인다는데 실현가능한지? ③ 향후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적정한 목표 유수율이 얼마인지? ④ 우리 시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조정하여 도내 다른 지자체와의 수도요금 격차 해소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정종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천․보덕 지역구 국민의 힘 소속 정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늘 경주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수돗물과 관련한 상수도 유수율 그리고 우리 시와 도내 다른 지자체와의 수도요금 격차해소에 대한 시정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래 용수 수요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정수장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깨끗한 수돗물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탑동․보문정수장 원수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 노후정수장 정비사업과 공급체계 개선사업 등을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향상에 따른 수돗물에 대한 신뢰회복과 음용률 향상을 위해 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과 안정적인 용수 공급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생산된 품질 좋은 수돗물이 배수관 노후 및 파열 등으로 지하에 스며들거나 버려지고 있는 손실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에서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린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우리 시는 2019년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4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여 수돗물 품질향상과 수도서비스 역량제고는 물론 유수율을 58%에서 85%까지, 약 27%p 향상시켜 연간 50억 원의 수돗물 생산비용을 절감하여 시설 재투자로 이어지는 수도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유수율 개선과 관련하여 제주도의 경우 4년 동안 1,400억 원을 투입하고도 유수율은 4.4%p 증가에 그쳤고, 경산시의 경우는 유수율을 약 10% 올리는 데 8년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낮은 유수율을 개선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물정보포털의 자료에 따르면 톤당 가정용 수돗물 요금이 우리 시가 경북도내 23개 시․군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시의 비싼 수돗물 요금도 누수되고 버려지는 수돗물의 손실량, 낮은 유수율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우리 시 유수율 현황과 향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린 것처럼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하여 우리 시 유수율을 85%까지 높인다고 하셨는데 현재 사업이 어떻게 진행중에 있으며, 2024년까지 완공이 가능한지 질문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향후 우리시 실정에 맞는 적정한 목표 유수율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가 도내 23개 시․군 중 가정용 수도요금이 제일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재정이 또 여러 가지 여건 상 힘든 면이 많겠지만, 보편적 물 복지와 물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향후 우리 시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조정하여, 도내 다른 지자체와의 수도요금 격차해소에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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