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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회의록 제29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안녕하십니까? 동천, 보덕 지역구 정종문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세외수입 확충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의 세수가 2년 연속 펑크가 나고 또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됩니다. 또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앞으로도 당분간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교부세와 국세수입이 연동되어 있지 않는 점을 감안했을 때 중앙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가 향후 보통 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감소로 연결되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시 자체 세입 기반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여건 하에서도 집행부에서 지방재정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이 다소 부진합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지방세 등 체납세 누계액 규모가 많습니다. 체납정리팀 전담조직과 세외수입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더 강화하고 또한 징수체계와 관리체계에 미흡한 게 없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으로 점차 징수율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업무담당자의 징수의지나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징수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확충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시 세입수입 증가 추이는 많이 부진합니다. 당초예산 기준으로 세외수입 징수금액 규모가 2018회계연도에는 약 1,710억 원이었으나 2023 회계연도에는 약 1,680억 원입니다. 징수금액이 일시 증가한 연도도 있으나 최근 몇 년간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경북 도내 지자체 세외수입 평균 증가율은 15.6%이고 전국 지자체 평균 증가율은 18.7%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시 세외수입증가율은 –1.74%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이 부진합니다.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세수증대가 가능한 자주재원으로 계속적인 확대개발이 용이한 잠재 수입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세외수입 증가 추이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부진한 원인과 그에 따른 개선책에 대해서나 또는 새로운 수입원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아니면 기존 세외수입 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실적인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세원인 수수료, 사용료 등의 요율체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것은 없는지 또 형평성에 안 맞는 요금체계 불균형은 없는지, 그리고 수익자부담, 사용자 부담원칙을 확대 적용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경기 전망이 악화되고 있고 정부의 세수 기반이 불안정합니다.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시 자체 사업 역량 제고를 위해 우리시 실정에 맞는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해서 시 재정안정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와 신 세원 발굴 등 세외수입 확충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6-26
  • 발언회의록 제291회 경제산업위원회 제8일차 회의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불국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불국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불국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불국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불국동장님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국동장님은 간략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6-23
  • 시정질문 시정질문 1-1. 행정안전부 분석 우리 시 재정현황과 운용성과가 5년 연속 부진한 원인과 개선이 안 된 이유, 향후 대책이나 방향? 1-2. 신속집행 집행률 저조 및 이월ㆍ불용액 비율현황, 신속집행 실적이 5년 연속 하위로 장기간에 걸쳐 부진한 이유와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대책은? 1-3. 우리 시 예산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의계약을 축소해 나갈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신지? 1-4. 왜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폐기물 관련시설의 과부하가 이어지고 있는지 또는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1-5. 기존 업체의 단순 수익 목적과 신규 업체의 진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종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천․보덕 지역구 정종문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살기 좋은 경주를 위해 늘 애쓰시는 송호준 부시장님, 또 공무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 재정 현황과 운용 성과에 대하여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재정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분야, 14개 평가지표의 재정분석에서 분야별, 유형별 5년 연속, 부진합니다. 우리 시만의 불가피한 면을 고려하더라도 재정 운용 성과가 5년 연속으로 부진하다는 것은 집행부의 무관심과 개선의지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로 재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재원 능력 이상의 과도한 지출로 인한 재정수지 및 재정건전성 악화는 미래 세대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우리 시도 좀 더 면밀한 세입 예측과 효율적인 세출관리에 기반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한 다각도 개선책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분석의 우리 시 재정 현황과 재정 운용 성과에 대하여 재정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분야별, 평가 지표별로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재정 운용 성과가 5년 연속 장기간에 걸쳐 부진한 원인과 그동안 개선이 안 된 이유, 그리고 향후 개선 대책이나 방안 또는 우리 시 재정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 실적과 이월·불용액 비율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은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예산의 4분기 집행 쏠림 현상과 이로 인한 이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시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신속 집행 실적은 동종 지방자치단체 75개 시 중 하위 그룹으로 5개 사업연도 연속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신속 집행 실적 저조가 우리 시 예산의 만성적 이월, 불용액 비율 부진과 무관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산액 대비 이월, 불용액 비율은 재정 운용 성과에서 계획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우리 시는 5년 연속 유형 평균 대비 부진합니다. 우리시 신속 집행 집행율 및 이월·불용액 비율 현황과 장기간에 걸쳐 부진한 이유 및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수의계약 비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계약금액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비율이 2023년 사업연도 기준 48.81%로 5년 연속 동종 자치단체 시 평균보다 많이 높습니다. 총 계약실적 중 수의계약의 비율이 몇 %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절반 가까이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지역의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또 계약체결의 간소화와 신속한 집행 등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는 일부 장점도 있으나 투명성과 공정성이 떨어지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어 관련 규정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수의계약, 부적정 사유로 지방교부세 감액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 예산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의계약을 축소해 나가실 의향이 있으신지와 아니면 남용 우려가 없도록 수의계약한 명확한 사유 입증과 투명한 절차 준수 등 행정 신뢰성 제고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정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종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호준 존경하는 정종문 의원님께서 우리 시 재정현황과 재정운용성과, 신속집행, 그리고 수의계약 축소 등을 통한 예산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먼저, 재정분석을 통한 우리 시 재정현황과 재정운용 성과가 장기간 부진한 원인과 그동안 개선이 안 된 이유,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재정분석을 통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전년도 결산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 상태와 운용성과를 진단하여 우수 지자체는 특별교부세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부진한 지자체는 재정 컨설팅이 실시됩니다. 그리고 재정분석은 재정건전성 6개 분야, 재정효율성 6개 분야, 재정계획성 2개 분야 등 3개 분야에 14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재정건전성 분야에서는 경상수지비율과 공기업 부채비율이 주요 미흡지표로 지적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예산과 면적이 비교 지자체 중 가장 크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경상수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각 부서와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평가와 비효율적인 사업 정리,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기업 부채비율은 하수관거사업에서 발생한 BTL 사업 2건, 경주 SMC주식회사 2005년 사업, 제2 SMC주식회사 2008년 사업의 2건의 부채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30년과 2033년, 두 사업의 채무 상환이 완료되면 이 지표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계획성 분야에서는 비교 지자체에 비해 이월·불용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매장문화재가 많은 우리 시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문화재가 발견되면 몇 년씩 사업이 지체되고 연구 및 발굴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도비 이월·불용액이 비교 지자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시 이월·불용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2023년 4,733억 원, 2024년 3,891억 원, 2025년 3,567억 원으로 연평균 13%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과 전략적 예산투자로 이월 및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재정효율성 분야에서 우리 시는 '다' 등급과 '라' 등급을 받았으나, 올해는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세 수입을 확충하고 의무적·경직성 경비를 절감하며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소화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 등급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재정분석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지역 특성상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재정 운용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을 통해 세수 기반을 확립하며 지방교부세를 확충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시는 재정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지역 경제와 재정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이러한 노력이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 시 신속집행 집행률이 5년 연속 하위를 기록한 원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의 예산규모는 인구가 2배나 되는 포항시보다는 적지만 인구가 20만 명이나 많은 구미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업비 5억 이상 대규모 사업이 많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착수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신속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경주시 지역의 특성상 총 4단계 문화재 조사로 인한 지연과 현상 변경 등의 사유로 국가유산청의 보수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을 실제 착수하더라도 승인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집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향후 신속집행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 부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집행을 촉진하고 집행이 미진한 부서는 부시장 주재 회의를 통해 점검 및 개선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월·불용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과 국비 미교부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률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비율이 다른 시 평균보다 높은 점과 예산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향후 수의계약을 축소해 나갈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정보시스템을 항상 모니터링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안배하고 경주시 홈페이지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으로 수의계약을 포함한 계약정보를 투명하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부터 공종·공구․시기별로 적법하게 분할발주를 유도하여 종합공사 4억, 전문공사 2억, 물품·용역 1억 원 이하는 경주시 관내입찰로 계약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면적이 넓고 농어촌, 도시지역, 관광지 등 지역특수성으로 인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민원사항이 있어 조속한 해결을 위해 소규모 사업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읍·면·동 계약의 경우 90% 이상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특히 태풍 힌남노로 인한 재해복구 사업이 101억 원 정도로 신속한 복구·집행으로 인한 수의계약이 많았으며 넓은 산림면적으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겨울철 신속한 사업추진에 따라 144억 원 정도로 수의계약을 하였고 가축분뇨시설 민간위탁 용역 등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유찰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로 수의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시 2,000만 원 이하 사업의 경우 우리 시 계약금액 사정율 2%에서 7%를 적용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입찰 시 계약 낙찰률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의 87.745%에서 90% 정도의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여 입찰에 비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더 공정한 계약을 위해 발주건수 대비 면허업체가 많아 경쟁이 심한 철거 및 석면해체공사, 전기공사, 폐기물 처리와 운반용역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1,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해 1인 수의계약을 줄이고 경주시 관내입찰 가능한 규모로 사업발주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계획하고 집행하여 더욱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정종문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의장 이동협 최재필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주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국비 미집행으로 인해서 우리 이월 불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부시장 송호준 예.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패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패널티가 적용된 우리. 경주시의 건수는 몇 건이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미집행 돼서 패널티가 적용돼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송호준 의원님, 저희들 현재까지는 패널티가 적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까?) ○부시장 송호준 예.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없으면 다행입니다. 명확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문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의장 이동협 정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문 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성의 있게 충실하게 잘해주셔 갖고 추가 보충 질의가 없지만 제가 간단하게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재정 여건이 많이 악화되고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아마 앞으로 재정 관리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우리 평가지표 중에 재정 건전성과 관련돼서 중요한 지표인 통합 재정수지비율과 관련돼서 우리 시 최근 7년간 통합 재정수지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좋을 때도 있고 부진할 때도 있는데 특히 저 2017 회계연도부터 지금 2023년 회계연도까지 7개 연도 회계연도까지를 통합 재정수지 비율을 보면 부진했을 때도 조금 부진하고 유형 대비 평균 대비 조금 부진하고 했었는데 지금 2023년 회계연도에는 부진 비율이 상당히 많이 안 좋습니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 폭이 심합니다. 아마 앞으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이 통합 재정 수지 비율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우리 시에서 부서별로 예산 한도액을 정해줘가 사업 우선순위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지금 아까 이 통합 재정 수지 부진한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국고 보조 사업이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 시 예산도 이제 보조금 증가로 인해가 예산 2조 원으로 이렇게 규모가 많이 증가됐는데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고 의무 지출 비율이 늘어나다 보니 우리 시 가용재원이 충분하지 않아가 기존에 하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책 사업이나 주민 숙원사업은 또 계속 놔놓고 또 신규사업만 계속 늘어나다 보니 재원이 적자 폭이 커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도 회계원칙이라고 그래갖고, 회계 원칙에 입각해가 재 신규 재정 수요 충당한다 라고 우리 재정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이렇게 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시가 신규 재원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에,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안 좋거나 효율성이나 뭐 사업 타당성이 좋지 않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을 뭐 축소한다든가 폐지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나오는 재원을 갖고만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회계 원칙을 지금 강제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거를 앞으로는 좀 더 실효성 있게 적용을 해서 우리 통합재정수지 관리를 엄격히 해서 우리 시 재정 건전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이 재정이 우리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산 운영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재정 운영 성과 또 재정 관리에 좀 더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답변하신 걸로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송호준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현 정부 들어서 지금 교부세가 우리 경주시뿐만 아니라 지방 지자체가, 전 지자체가 교부세가 줄어든 데다가 현재 기준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APEC 정상회의 관련해서 국·도비 보도에 따른 시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추가로 또 되었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많이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또 정부에서는 지자체별로 또 지방채 발행을 금지하고 있는 등 이렇게 진퇴양난인데요. 하여튼 저희들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또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정말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동협 더 질의하실, 박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의장 이동협 박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오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올해 작년 대비 지금 국세 징구율이 상당히 지금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교부세가 감소가 지금 많이 예측되고 있고 그렇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주시에서는 좀 발 빠르게 또 준비를 하셔가지고 APEC 예산 확보라든가 우리 또 지역 경주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지금 재정 건전성, 결국은 지금 우리 예산이 줄어들면 결국 그 시민들의 어떤 부담률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경주시에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특별한 어떤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어떤 대안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 경주시만의 좀 차별화된.) ○부시장 송호준 뭐 대부분의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각 지자체 별로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보면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도내 기준으로 보면 우리 경주시는 그래도 원전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원전이라든지 이런 관광 수입,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재정자립도가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굳이 뭐 제 생각에는 이게 APEC 정상회의가 진행이 잘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또 우리 저희 경주시가 이제 세계에서 보기 드문 원자력 전주기 도시로서 원전, 원자력이 아마 미래 에너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전, 원전하고의 그런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 그리고 또 APEC 이후에 우리 저희들 경주시의 그런 위상, 이런 관광객 증가, 이런 대외 신인도 향상 이런 등을 감안 했을 때 앞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시장님 말씀에도 저도 적극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2월 달에 우리 시장님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경주시의 향후 많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결국 그게 거의 다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APEC은 당연히 또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겠지만 거기에서 지금 하드적인 부분, 신축 건물이라든가 앞으로 경주시에 재원이 많이 투입될 걸로 관리 비용 측면에서도 향후 우리 경주시에서 많은 또 재원이 필요한 걸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시민 분들께서도 우리 경주시 행정에 대해서 많은 또 의지를 하고 있고 경주 발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따르는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책임감 있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싶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송호준 고맙습니다. ○의장 이동협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의장 이동협 이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걸쳐서 있는 중복되는 내용이어서 어디에서 할까 하다가 지금 질문드립니다. 재정 계획성이나 두 번째에도 답변에 보면 대규모 투자 사업 완공 복원 사업이나 또 문화재 조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자체가 지연되는 것이 우리가 예산이 지금 재정 건전성의 이월 불용액 비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대단히 영향을 미친다 라고 지금 기술해 놓으셨거든요. 제가 보기에 지연이라는 얘기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을 때 쓰는 단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당초 계획보다 이런 발굴 조사가 늦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부시장 송호준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 설계 실시설계를 거쳐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주시는 자체가 이제 역사 문화 유적 지구다 보니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게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매장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저희들은 이제 국가유산청에다가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표, 입회, 시굴, 발굴 이런 네 단계의 문화재 조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 그런 어떤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일반적으로 그냥 1년 이상은 그냥 발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단 당해 연도 집행이, 거의 물론 이제 명확하게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 저희대로 경주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히나 신속 집행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부분은 이미 이제 예측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부시장 송호준 예, 그렇습니다.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경주시가 그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것이 재정 건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이면 제가 이렇게 조사로 인한 지연, 이렇게 발굴 조사로 인한 지연, 이렇게 해두셔서 이런 조사에 대해서는 혹시 뭐 인력을 너무 이렇게 축소해서 쓰거나 경주에 그런 인력들 전문인력단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활용도가 작아서 그냥 문화재청이 정해 놓은 그 인력들만 계속 작업을 하고 이러면서 늦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시장 송호준 예,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인력 부족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또 실무적으로 사업 추진이나 진행이 늦춰지거나 그런 부분은 그런 문제는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조사로 인한 지연, 문화재 조사로 인한 지연,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경주에도 이런 발굴 조사단 그런 전문 단체들도 있고 이런데 경주가 이렇게 수많은 곳에 이제 필요한 곳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문화재청이 이제 이분들을 잘 관리 감독해서 경주 안에 있는 전문 인력들을, 잘 그런 방안은 없는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지금 바로 답변은 안 하셔도.) ○부시장 송호준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종문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종문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 번째 질문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종문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종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025-03-20

• 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9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안녕하십니까? 동천, 보덕 지역구 정종문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세외수입 확충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의 세수가 2년 연속 펑크가 나고 또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됩니다. 또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앞으로도 당분간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교부세와 국세수입이 연동되어 있지 않는 점을 감안했을 때 중앙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가 향후 보통 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감소로 연결되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시 자체 세입 기반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여건 하에서도 집행부에서 지방재정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이 다소 부진합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지방세 등 체납세 누계액 규모가 많습니다. 체납정리팀 전담조직과 세외수입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더 강화하고 또한 징수체계와 관리체계에 미흡한 게 없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으로 점차 징수율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업무담당자의 징수의지나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징수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확충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시 세입수입 증가 추이는 많이 부진합니다. 당초예산 기준으로 세외수입 징수금액 규모가 2018회계연도에는 약 1,710억 원이었으나 2023 회계연도에는 약 1,680억 원입니다. 징수금액이 일시 증가한 연도도 있으나 최근 몇 년간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경북 도내 지자체 세외수입 평균 증가율은 15.6%이고 전국 지자체 평균 증가율은 18.7%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시 세외수입증가율은 –1.74%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이 부진합니다.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세수증대가 가능한 자주재원으로 계속적인 확대개발이 용이한 잠재 수입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세외수입 증가 추이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부진한 원인과 그에 따른 개선책에 대해서나 또는 새로운 수입원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아니면 기존 세외수입 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실적인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세원인 수수료, 사용료 등의 요율체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것은 없는지 또 형평성에 안 맞는 요금체계 불균형은 없는지, 그리고 수익자부담, 사용자 부담원칙을 확대 적용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경기 전망이 악화되고 있고 정부의 세수 기반이 불안정합니다.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시 자체 사업 역량 제고를 위해 우리시 실정에 맞는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해서 시 재정안정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와 신 세원 발굴 등 세외수입 확충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6-26
  • 발언회의록 제291회 경제산업위원회 제8일차 회의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불국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불국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불국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불국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불국동장님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국동장님은 간략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6-23
  • 발언회의록 제291회 경제산업위원회 제5일차 회의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또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다해 주시는 문무대왕면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문무대왕면장님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시고 관계 공무원도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 분들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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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1-1. 행정안전부 분석 우리 시 재정현황과 운용성과가 5년 연속 부진한 원인과 개선이 안 된 이유, 향후 대책이나 방향? 1-2. 신속집행 집행률 저조 및 이월ㆍ불용액 비율현황, 신속집행 실적이 5년 연속 하위로 장기간에 걸쳐 부진한 이유와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대책은? 1-3. 우리 시 예산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의계약을 축소해 나갈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신지? 1-4. 왜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폐기물 관련시설의 과부하가 이어지고 있는지 또는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1-5. 기존 업체의 단순 수익 목적과 신규 업체의 진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종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천․보덕 지역구 정종문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살기 좋은 경주를 위해 늘 애쓰시는 송호준 부시장님, 또 공무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 재정 현황과 운용 성과에 대하여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재정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분야, 14개 평가지표의 재정분석에서 분야별, 유형별 5년 연속, 부진합니다. 우리 시만의 불가피한 면을 고려하더라도 재정 운용 성과가 5년 연속으로 부진하다는 것은 집행부의 무관심과 개선의지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로 재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재원 능력 이상의 과도한 지출로 인한 재정수지 및 재정건전성 악화는 미래 세대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우리 시도 좀 더 면밀한 세입 예측과 효율적인 세출관리에 기반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한 다각도 개선책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분석의 우리 시 재정 현황과 재정 운용 성과에 대하여 재정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분야별, 평가 지표별로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재정 운용 성과가 5년 연속 장기간에 걸쳐 부진한 원인과 그동안 개선이 안 된 이유, 그리고 향후 개선 대책이나 방안 또는 우리 시 재정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 실적과 이월·불용액 비율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은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예산의 4분기 집행 쏠림 현상과 이로 인한 이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시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신속 집행 실적은 동종 지방자치단체 75개 시 중 하위 그룹으로 5개 사업연도 연속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신속 집행 실적 저조가 우리 시 예산의 만성적 이월, 불용액 비율 부진과 무관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산액 대비 이월, 불용액 비율은 재정 운용 성과에서 계획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우리 시는 5년 연속 유형 평균 대비 부진합니다. 우리시 신속 집행 집행율 및 이월·불용액 비율 현황과 장기간에 걸쳐 부진한 이유 및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수의계약 비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계약금액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비율이 2023년 사업연도 기준 48.81%로 5년 연속 동종 자치단체 시 평균보다 많이 높습니다. 총 계약실적 중 수의계약의 비율이 몇 %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절반 가까이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지역의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또 계약체결의 간소화와 신속한 집행 등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는 일부 장점도 있으나 투명성과 공정성이 떨어지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어 관련 규정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수의계약, 부적정 사유로 지방교부세 감액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 예산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의계약을 축소해 나가실 의향이 있으신지와 아니면 남용 우려가 없도록 수의계약한 명확한 사유 입증과 투명한 절차 준수 등 행정 신뢰성 제고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정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종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호준 존경하는 정종문 의원님께서 우리 시 재정현황과 재정운용성과, 신속집행, 그리고 수의계약 축소 등을 통한 예산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먼저, 재정분석을 통한 우리 시 재정현황과 재정운용 성과가 장기간 부진한 원인과 그동안 개선이 안 된 이유,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재정분석을 통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전년도 결산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 상태와 운용성과를 진단하여 우수 지자체는 특별교부세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부진한 지자체는 재정 컨설팅이 실시됩니다. 그리고 재정분석은 재정건전성 6개 분야, 재정효율성 6개 분야, 재정계획성 2개 분야 등 3개 분야에 14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재정건전성 분야에서는 경상수지비율과 공기업 부채비율이 주요 미흡지표로 지적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예산과 면적이 비교 지자체 중 가장 크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경상수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각 부서와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평가와 비효율적인 사업 정리,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기업 부채비율은 하수관거사업에서 발생한 BTL 사업 2건, 경주 SMC주식회사 2005년 사업, 제2 SMC주식회사 2008년 사업의 2건의 부채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30년과 2033년, 두 사업의 채무 상환이 완료되면 이 지표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계획성 분야에서는 비교 지자체에 비해 이월·불용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매장문화재가 많은 우리 시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문화재가 발견되면 몇 년씩 사업이 지체되고 연구 및 발굴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도비 이월·불용액이 비교 지자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시 이월·불용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2023년 4,733억 원, 2024년 3,891억 원, 2025년 3,567억 원으로 연평균 13%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과 전략적 예산투자로 이월 및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재정효율성 분야에서 우리 시는 '다' 등급과 '라' 등급을 받았으나, 올해는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세 수입을 확충하고 의무적·경직성 경비를 절감하며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소화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 등급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재정분석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지역 특성상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재정 운용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을 통해 세수 기반을 확립하며 지방교부세를 확충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시는 재정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지역 경제와 재정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이러한 노력이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 시 신속집행 집행률이 5년 연속 하위를 기록한 원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의 예산규모는 인구가 2배나 되는 포항시보다는 적지만 인구가 20만 명이나 많은 구미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업비 5억 이상 대규모 사업이 많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착수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신속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경주시 지역의 특성상 총 4단계 문화재 조사로 인한 지연과 현상 변경 등의 사유로 국가유산청의 보수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을 실제 착수하더라도 승인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집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향후 신속집행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 부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집행을 촉진하고 집행이 미진한 부서는 부시장 주재 회의를 통해 점검 및 개선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월·불용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과 국비 미교부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률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비율이 다른 시 평균보다 높은 점과 예산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향후 수의계약을 축소해 나갈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정보시스템을 항상 모니터링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안배하고 경주시 홈페이지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으로 수의계약을 포함한 계약정보를 투명하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부터 공종·공구․시기별로 적법하게 분할발주를 유도하여 종합공사 4억, 전문공사 2억, 물품·용역 1억 원 이하는 경주시 관내입찰로 계약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면적이 넓고 농어촌, 도시지역, 관광지 등 지역특수성으로 인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민원사항이 있어 조속한 해결을 위해 소규모 사업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읍·면·동 계약의 경우 90% 이상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특히 태풍 힌남노로 인한 재해복구 사업이 101억 원 정도로 신속한 복구·집행으로 인한 수의계약이 많았으며 넓은 산림면적으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겨울철 신속한 사업추진에 따라 144억 원 정도로 수의계약을 하였고 가축분뇨시설 민간위탁 용역 등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유찰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로 수의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시 2,000만 원 이하 사업의 경우 우리 시 계약금액 사정율 2%에서 7%를 적용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입찰 시 계약 낙찰률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의 87.745%에서 90% 정도의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여 입찰에 비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더 공정한 계약을 위해 발주건수 대비 면허업체가 많아 경쟁이 심한 철거 및 석면해체공사, 전기공사, 폐기물 처리와 운반용역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1,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해 1인 수의계약을 줄이고 경주시 관내입찰 가능한 규모로 사업발주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계획하고 집행하여 더욱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정종문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의장 이동협 최재필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주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국비 미집행으로 인해서 우리 이월 불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부시장 송호준 예.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패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패널티가 적용된 우리. 경주시의 건수는 몇 건이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미집행 돼서 패널티가 적용돼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송호준 의원님, 저희들 현재까지는 패널티가 적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까?) ○부시장 송호준 예.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없으면 다행입니다. 명확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문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의장 이동협 정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문 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성의 있게 충실하게 잘해주셔 갖고 추가 보충 질의가 없지만 제가 간단하게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재정 여건이 많이 악화되고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아마 앞으로 재정 관리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우리 평가지표 중에 재정 건전성과 관련돼서 중요한 지표인 통합 재정수지비율과 관련돼서 우리 시 최근 7년간 통합 재정수지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좋을 때도 있고 부진할 때도 있는데 특히 저 2017 회계연도부터 지금 2023년 회계연도까지 7개 연도 회계연도까지를 통합 재정수지 비율을 보면 부진했을 때도 조금 부진하고 유형 대비 평균 대비 조금 부진하고 했었는데 지금 2023년 회계연도에는 부진 비율이 상당히 많이 안 좋습니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 폭이 심합니다. 아마 앞으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이 통합 재정 수지 비율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우리 시에서 부서별로 예산 한도액을 정해줘가 사업 우선순위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지금 아까 이 통합 재정 수지 부진한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국고 보조 사업이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 시 예산도 이제 보조금 증가로 인해가 예산 2조 원으로 이렇게 규모가 많이 증가됐는데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고 의무 지출 비율이 늘어나다 보니 우리 시 가용재원이 충분하지 않아가 기존에 하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책 사업이나 주민 숙원사업은 또 계속 놔놓고 또 신규사업만 계속 늘어나다 보니 재원이 적자 폭이 커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도 회계원칙이라고 그래갖고, 회계 원칙에 입각해가 재 신규 재정 수요 충당한다 라고 우리 재정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이렇게 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시가 신규 재원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에,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안 좋거나 효율성이나 뭐 사업 타당성이 좋지 않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을 뭐 축소한다든가 폐지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나오는 재원을 갖고만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회계 원칙을 지금 강제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거를 앞으로는 좀 더 실효성 있게 적용을 해서 우리 통합재정수지 관리를 엄격히 해서 우리 시 재정 건전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이 재정이 우리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산 운영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재정 운영 성과 또 재정 관리에 좀 더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답변하신 걸로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송호준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현 정부 들어서 지금 교부세가 우리 경주시뿐만 아니라 지방 지자체가, 전 지자체가 교부세가 줄어든 데다가 현재 기준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APEC 정상회의 관련해서 국·도비 보도에 따른 시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추가로 또 되었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많이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또 정부에서는 지자체별로 또 지방채 발행을 금지하고 있는 등 이렇게 진퇴양난인데요. 하여튼 저희들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또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정말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동협 더 질의하실, 박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의장 이동협 박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오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올해 작년 대비 지금 국세 징구율이 상당히 지금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교부세가 감소가 지금 많이 예측되고 있고 그렇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주시에서는 좀 발 빠르게 또 준비를 하셔가지고 APEC 예산 확보라든가 우리 또 지역 경주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지금 재정 건전성, 결국은 지금 우리 예산이 줄어들면 결국 그 시민들의 어떤 부담률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경주시에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특별한 어떤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어떤 대안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 경주시만의 좀 차별화된.) ○부시장 송호준 뭐 대부분의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각 지자체 별로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보면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도내 기준으로 보면 우리 경주시는 그래도 원전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원전이라든지 이런 관광 수입,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재정자립도가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굳이 뭐 제 생각에는 이게 APEC 정상회의가 진행이 잘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또 우리 저희 경주시가 이제 세계에서 보기 드문 원자력 전주기 도시로서 원전, 원자력이 아마 미래 에너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전, 원전하고의 그런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 그리고 또 APEC 이후에 우리 저희들 경주시의 그런 위상, 이런 관광객 증가, 이런 대외 신인도 향상 이런 등을 감안 했을 때 앞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시장님 말씀에도 저도 적극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2월 달에 우리 시장님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경주시의 향후 많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결국 그게 거의 다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APEC은 당연히 또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겠지만 거기에서 지금 하드적인 부분, 신축 건물이라든가 앞으로 경주시에 재원이 많이 투입될 걸로 관리 비용 측면에서도 향후 우리 경주시에서 많은 또 재원이 필요한 걸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시민 분들께서도 우리 경주시 행정에 대해서 많은 또 의지를 하고 있고 경주 발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따르는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책임감 있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싶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송호준 고맙습니다. ○의장 이동협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의장 이동협 이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걸쳐서 있는 중복되는 내용이어서 어디에서 할까 하다가 지금 질문드립니다. 재정 계획성이나 두 번째에도 답변에 보면 대규모 투자 사업 완공 복원 사업이나 또 문화재 조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자체가 지연되는 것이 우리가 예산이 지금 재정 건전성의 이월 불용액 비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대단히 영향을 미친다 라고 지금 기술해 놓으셨거든요. 제가 보기에 지연이라는 얘기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을 때 쓰는 단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당초 계획보다 이런 발굴 조사가 늦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부시장 송호준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 설계 실시설계를 거쳐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주시는 자체가 이제 역사 문화 유적 지구다 보니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게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매장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저희들은 이제 국가유산청에다가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표, 입회, 시굴, 발굴 이런 네 단계의 문화재 조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 그런 어떤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일반적으로 그냥 1년 이상은 그냥 발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단 당해 연도 집행이, 거의 물론 이제 명확하게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 저희대로 경주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히나 신속 집행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부분은 이미 이제 예측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부시장 송호준 예, 그렇습니다.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경주시가 그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것이 재정 건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이면 제가 이렇게 조사로 인한 지연, 이렇게 발굴 조사로 인한 지연, 이렇게 해두셔서 이런 조사에 대해서는 혹시 뭐 인력을 너무 이렇게 축소해서 쓰거나 경주에 그런 인력들 전문인력단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활용도가 작아서 그냥 문화재청이 정해 놓은 그 인력들만 계속 작업을 하고 이러면서 늦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시장 송호준 예,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인력 부족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또 실무적으로 사업 추진이나 진행이 늦춰지거나 그런 부분은 그런 문제는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조사로 인한 지연, 문화재 조사로 인한 지연,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경주에도 이런 발굴 조사단 그런 전문 단체들도 있고 이런데 경주가 이렇게 수많은 곳에 이제 필요한 곳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문화재청이 이제 이분들을 잘 관리 감독해서 경주 안에 있는 전문 인력들을, 잘 그런 방안은 없는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지금 바로 답변은 안 하셔도.) ○부시장 송호준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종문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종문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 번째 질문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종문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종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025-03-20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감사 담당 부서의 정기적 감사 시행 의향이나 다른 관리 방안이 있는지? 1-2.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성과 평가를 의무화할 의향이나 다른 관리 방안이 있는지? 1-3. 민간위탁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거나 다른 체계적인 감독 방안이 있는지? ○정종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천･보덕 지역구 정종문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늘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주시의 민간위탁 사무운영과 지도∙감독 실태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사무를 추진하는 방식은 직영, 위임, 용역, 위탁, 보조, 대행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또 전문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향상을 위해 최근 3년 기준 위탁사업비 약 1,370억 원 규모로 민간위탁 사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방식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민간위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탁기관의 각종 문제점들이 우리 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간위탁 대상사업 및 사업자 선정, 예산집행과 정산, 위탁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운영성과평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시 민간위탁 사무 운영 현황에 대한 관련 자료 확인해 본 결과 일부 사업에서 민간위탁사업 운영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여겨집니다.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민간위탁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경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상시 지도∙감독하고 또 별도로 매년 한 차례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 자체 감사규칙에는 감사부서의 감사는 보조사업에만 한정하여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고, 민간위탁사업의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의 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담당부서의 자체 지도∙점검에만 의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내용에는 업무담당부서의 수탁자 선정 및 미수탁 계약체결 내용, 또 재위탁, 재협약에서의 위탁절차 준수 여부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여부 등도 포함되는데 현재처럼 감사를 받아야 할 업무담당부서가 담당부서 업무를 감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감사취지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 생각됩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보조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담당부서의 셀프감사가 아닌 경주시 감사부서에서 정기적으로 민간위탁 사무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간위탁의 투명성 강화와 위탁사업 효과성에 대한 운영성과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향후 우리 시에서 사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할지, 아니면 계속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타당성,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검토와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장기위탁운영에 따른 민간 부분에 장점인 전문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사례는 없는지 또 위탁협약서 내용대로 위탁사무가 잘 수행되었는지, 그리고 재위탁 또는 재협약 시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 등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성과평가 의무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위탁사무의 재정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민간위탁사업 운영성과평가를 의무화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와 아니면 다른 효율적인 위탁사업 관리를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비 기준 일정금액 이상인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는 전문성 있는 외부 전문가를 통한 사업비 정산서 검증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위탁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은 합리적인 민간위탁 원가산정을 통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민간위탁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탁사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예산낭비 요인을 미리 예방하고 또 위탁원가 산정 내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점검과 사업비가 협약서 내용대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또 적격 증빙에 의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업비 일정금액 이상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는 전문성 있는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한 가칭 사업비 정산, 검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2-20
  • 시정질문 시정질문 ○정종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천․보덕 지역구 국민의 힘 소속 정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도시, 경주를 위해 늘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통합결산서, 재무제표, 보고에 대한 시정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형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2007년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를 통하여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시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의 변동 내역을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정보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회계책임성과 재정투명성 제고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미래의 납세자가 과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지에 대한 기간 간 형평성에 관한 내용과 우리시의 실질적인 공공서비스 공급능력에 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우리시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이며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지방회계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의 우리 시 통합결산서 재무제표 내용을 보면 재정상태표의 자산과목에서 사실과 다른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다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시의 2022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의 재정상태표 자산과목 중 건설 중인 자산 총액은 5,646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이들 자산 중 공사 시작일이 2010년 이전인 공사 4건을 포함, 388건의 약 3,700억 원은 이미 준공되어 사용 중이거나 공사완료일자가 경과된 것으로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공사가 준공되기 이전까지 임시적으로 회계처리 결과를 집계·관리하는 미결산 계정과목으로 공사가 완료되거나 준공되면 분류해서 해당 자산으로 자산등재를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재정상태표 상 건설 중인 자산 약 3,700억 원은 과대계상 되어있고 신축이나 설치공사를 한 해당 자산인 건축물, 시설물 등은 장부상 계상 누락 또는 과소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산분류 착오로 지출거래 중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을 비용으로 회계처리 해서 자산이 누락된 사례도 다소 있으며 동일한 공사 또는 사업인데 공사비 집행내용을 일부는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일부는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 해당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이 누락되어 우리시의 재정상태표상 자산과목이 과대 계상되어 있으며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결과가 과대계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회계처리 사례들로 인해 우리시 재무보고 정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왜곡되어 있었다 생각합니다. 사업부서가 여러 부서에 걸쳐 있고 각 부서 담당자들의 복식부기에 대한 관심부족에서 생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그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 왜곡되어 있는 재무제표 내용에 대하여 각 사업 부서 별로 잘못된 회계처리나 자산분류 오류 내용을 전수조사 및 확인해서 수정하실 의향이나 방안이 있는지 질문 드리고 또한 재무보고가 제공하는 정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수정 후 제대로 된 재무보고를 시민들에게 재공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향후 우리시 재무보고의 유용성과 품질 제고를 위해 좀 더 객관적이고 재무제표를 좀 더 신뢰성 있게 작성하기 위한 향후 대책과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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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정종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천, 보덕 지역구 정종문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세외수입 확충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의 세수가 2년 연속 펑크가 나고 또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됩니다. 또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앞으로도 당분간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교부세와 국세수입이 연동되어 있지 않는 점을 감안했을 때 중앙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가 향후 보통 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감소로 연결되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시 자체 세입 기반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여건 하에서도 집행부에서 지방재정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이 다소 부진합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지방세 등 체납세 누계액 규모가 많습니다. 체납정리팀 전담조직과 세외수입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더 강화하고 또한 징수체계와 관리체계에 미흡한 게 없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으로 점차 징수율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업무담당자의 징수의지나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징수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확충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시 세입수입 증가 추이는 많이 부진합니다. 당초예산 기준으로 세외수입 징수금액 규모가 2018회계연도에는 약 1,710억 원이었으나 2023 회계연도에는 약 1,680억 원입니다. 징수금액이 일시 증가한 연도도 있으나 최근 몇 년간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경북 도내 지자체 세외수입 평균 증가율은 15.6%이고 전국지자체 평균 증가율은 18.7%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시 세외수입증가율은 –1.74%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이 부진합니다.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세수증대가 가능한 자주재원으로 계속적인 확대개발이 용이한 잠재수입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세외수입 증가 추이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부진한 원인과 그에 따른 개선책에 대해서나 또는 새로운 수입원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아니면 기존 세외수입 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실적인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세원인 수수료, 사용료 등의 요율체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것은 없는지 또 형평성에 안 맞는 요금체계 불균형은 없는지, 그리고 수익자부담, 사용자 부담원칙을 확대 적용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경기 전망이 악화되고 있고 정부의 세수 기반이 불안정합니다.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시 자체사업 역량 제고를 위해 우리시 실정에 맞는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해서 시 재정안정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와 신 세원 발굴 등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6-26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정종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천·보덕동 지역구 정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시의 정부 원자력 정책 홍보와 주민수용성 제고 사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는 원전 중심 에너지정책에 따라 ‘탈원전’ 기조를 폐기하고 원전 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반도체와 제철 등 전력 다소비 산업 비중이 커짐에 따라 급변하는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발표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3기와 SMR 1기를 건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는 원전 6기, 한수원, 중·저준위 방폐장, 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전 관련 시설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전 관련 시설들이 있는 우리 시로서는 향후 정부의 원전 정책 변화에 따라 민감하고 우려되는 원전 관련 현안들이 많을 것입니다. 과거 우리 시는 주민투표를 통해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선정되면서 특별 지원사업 중 하나인 한수원 본사 이전 문제로, 그리고 인센티브로 인접지역 간의 갈등,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계속 운전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월성 원전 맥스터 추가증설 문제 등으로 크고 작은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월성 1호기는 가동 중단되어 해체를 앞두고 있고, 26년 11월 월성 2호기를 시작으로, 월성 3호기, 월성 4호기가 순차적으로 설계수명 만료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계속 운전을 하기 위한 연장 운영 변경허가 신청 전 방사능 안전성 평가 등 관련 사전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가 되어 있으며, 얼마 전 우리 시에서도 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부서에서 정부의 원자력정책 홍보와 주민수용성 제고 사업을 꾸준히 잘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기사에 언급된 한 연구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 방폐장이 들어선 동경주는 물론이고 경주시민도 관련 사업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경주 주민 응답자의 58.6%가 지원사업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고, 전체 경주지역으로 넓혀도 33.7%가 “잘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원전 정책에 따라 예상되는 우리 시의 원전 관련 현안들에 대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으려면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꾸준히 자주 제공하고 소통해야 하며, 또한 시 자체적으로도 다각도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홍보도 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원전 관련 현안들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 과정에서 낮은 수용성 문제가 주민 갈등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주민공감대 형성과 주민수용성은 단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기존 원전 시설이 있다고 해서 주민수용성 확보가 쉬워진 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불필요한 주민 갈등을 줄이고 결국에는 사회적 비용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시가 좀 더 행정력을 집중해서 정부 원자력 정책의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또 앞으로의 원전 정책 변화에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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