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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회의록 제27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과장님도 수고 많으시고 최재필 의원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거 제목 봤을 때하고 이거 조례를 보니까 생각했던 것하고 내용이 약간 다르다, 내가 예상했던 것하고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주신 게 조례 전문 맞습니까? 지금 올려져 있는, 검토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조례안이 이 조례의 전문이 맞습니까? 2023-10-27
  • 발언회의록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본회의의 오늘 시간 길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2023-09-14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비축산가구를 배려한 지원은 없는 것인지? 비축산 가구를 위한 경주시의 견해와 입장이 어떤지? 2. 근로를 제공하면서 경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지원? 3. 지역예술인 육성 또는 시민들의 체육활동 예산에 더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이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십 년간 공직에 몸 담으시고 퇴직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퇴직자 모든 분들에게 축하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건승을 기원합니다. 어느덧 제9대 시의회 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민들의 기대와 부응에 조금이나마 응답해 왔는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많이 남아 있기에 동료 의원님들과 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내남면 박달3리 축사 신축 건과 안강음 육통리의 축사 허가건에서 보듯이 지금은 비축산 주민들의 반발이 고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축산 가구들의 축산 악취나 재산권 피해에 대하여 경주시의 견해와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축산악취 저감과 관련한 경주시의 추진 사업을 보면 2021년에 깨끗한 축산환경 외 6개 사업에 17억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13억 원, 2023년은 5개 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제출한 자료만 보아도 해마다 악취 관련 지원금은 19%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은 다양하고 수많은 축산 농가와 가축 사육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에 비해서 비축산 가구들을 위한 악취 저감사업과 깨끗한 축사 환경을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축산 가구를 배려한 지원이나 시책을 강구하고 계신 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안강급 육통리에서는 악취로 고통받던 축사 인근 주민들의 이전이 아닌 축사를 이전해 달라는 것이 아닌 비축산 가구들이 직접 우리를 이전해 달라는 여론이 형성될 정도입니다. 다수의 비축산 농가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는 시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두 번째 질문으로 현재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정주 여건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구 감소 정책의 대응 방법으로 다수의 정책을 위해 경주시 인구 유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임금 노동자로 살아가는 다수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특정 분야인 농업인 분야와 후계 농업 경력인 육성 등에서는 직접적인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규모 또한 상당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경주시의 자산 형성 통장 사업을 보면 청년에 대한 지원의 규모가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자산 형성 연령에 적합해 대상자가 되더라도 가족 구성원들의 소득, 재산, 금융 등에 따라서 지원해서 제외되는 것이 일쑤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기초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이 아니면 지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경주시의 최종 청년 자산을 위한 지원 규모는 349명이지만 4억 원에 불과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금이 경주시 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에서 청년을 위한 자산 형성 사업이 있더라도 우리 경주가 가지고 있는 사업은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경주시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나 대회 개최 등 여러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으로 예산 지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 상당 규모가 언론사에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언론사에서도 각종 체육대회나 예술행사 등을 다양한 행사를 대행할 수 있지만 유독 언론사 보조예산만 규모가 크고 지속적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예술단체, 열악한 체육단체 등 동호인들에 대한 예산은 몇 천 만 원 사실적으로 수령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예산 지원이 이렇게 적다는 점을 살펴보시고 이 기회에 경주시에서 지원하는 언론사 보조예산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과도하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면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와 더불어 지역 문화 예술인들과 시민들의 생활문화 향상 및 스포츠 활성화 예산을 확대할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지원이 바로 시민들의 생활문화 향상과 연결되어서 실질적인 문화도시로서의 도약을 이루어 나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6-23

• 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7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과장님도 수고 많으시고 최재필 의원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거 제목 봤을 때하고 이거 조례를 보니까 생각했던 것하고 내용이 약간 다르다, 내가 예상했던 것하고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주신 게 조례 전문 맞습니까? 지금 올려져 있는, 검토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조례안이 이 조례의 전문이 맞습니까? 2023-10-27
  • 발언회의록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본회의의 오늘 시간 길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2023-09-14
  • 발언회의록 제27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04쪽입니다. 농한기, 찾아가는 읍면동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93쪽에 있습니다.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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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비축산가구를 배려한 지원은 없는 것인지? 비축산 가구를 위한 경주시의 견해와 입장이 어떤지? 2. 근로를 제공하면서 경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지원? 3. 지역예술인 육성 또는 시민들의 체육활동 예산에 더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이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십 년간 공직에 몸 담으시고 퇴직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퇴직자 모든 분들에게 축하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건승을 기원합니다. 어느덧 제9대 시의회 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민들의 기대와 부응에 조금이나마 응답해 왔는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많이 남아 있기에 동료 의원님들과 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내남면 박달3리 축사 신축 건과 안강음 육통리의 축사 허가건에서 보듯이 지금은 비축산 주민들의 반발이 고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축산 가구들의 축산 악취나 재산권 피해에 대하여 경주시의 견해와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축산악취 저감과 관련한 경주시의 추진 사업을 보면 2021년에 깨끗한 축산환경 외 6개 사업에 17억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13억 원, 2023년은 5개 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제출한 자료만 보아도 해마다 악취 관련 지원금은 19%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은 다양하고 수많은 축산 농가와 가축 사육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에 비해서 비축산 가구들을 위한 악취 저감사업과 깨끗한 축사 환경을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축산 가구를 배려한 지원이나 시책을 강구하고 계신 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안강급 육통리에서는 악취로 고통받던 축사 인근 주민들의 이전이 아닌 축사를 이전해 달라는 것이 아닌 비축산 가구들이 직접 우리를 이전해 달라는 여론이 형성될 정도입니다. 다수의 비축산 농가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는 시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두 번째 질문으로 현재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정주 여건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구 감소 정책의 대응 방법으로 다수의 정책을 위해 경주시 인구 유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임금 노동자로 살아가는 다수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특정 분야인 농업인 분야와 후계 농업 경력인 육성 등에서는 직접적인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규모 또한 상당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경주시의 자산 형성 통장 사업을 보면 청년에 대한 지원의 규모가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자산 형성 연령에 적합해 대상자가 되더라도 가족 구성원들의 소득, 재산, 금융 등에 따라서 지원해서 제외되는 것이 일쑤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기초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이 아니면 지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경주시의 최종 청년 자산을 위한 지원 규모는 349명이지만 4억 원에 불과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금이 경주시 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에서 청년을 위한 자산 형성 사업이 있더라도 우리 경주가 가지고 있는 사업은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경주시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나 대회 개최 등 여러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으로 예산 지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 상당 규모가 언론사에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언론사에서도 각종 체육대회나 예술행사 등을 다양한 행사를 대행할 수 있지만 유독 언론사 보조예산만 규모가 크고 지속적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예술단체, 열악한 체육단체 등 동호인들에 대한 예산은 몇 천 만 원 사실적으로 수령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예산 지원이 이렇게 적다는 점을 살펴보시고 이 기회에 경주시에서 지원하는 언론사 보조예산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과도하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면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와 더불어 지역 문화 예술인들과 시민들의 생활문화 향상 및 스포츠 활성화 예산을 확대할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지원이 바로 시민들의 생활문화 향상과 연결되어서 실질적인 문화도시로서의 도약을 이루어 나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6-23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경주시 각종폐기물(의료․산업)처리량이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많은 이유는? 폐기물 처리기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속 허가를 해 줄 것인지? 2. 칠평천은 폭우 시 급격히 수위가 상승하고, 이에 강둑의 높이는 낮아 폭우 시 칠평천 하류쪽 주민들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폭우 시 수위상승 부분을 고려하여 칠평천 강둑의 높이를 높여야 주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인데, 이에 대한 의견은? ○이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시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주시의 각종 폐기물 처리와 인․허가 문제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는 폐기물 처리 관련 사업 인․허가 및 증설 건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지역이든 폐기물 관련 업체의 신설이나 증설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경주시는 여러 수치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주시의 산업폐기물 매립량은 이미 13%로 전국 기초 지자체로는 최고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북 전체가 배출하는 산업폐기물은 전국의 10%인 것을 감안하면 그 규모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루 소각량 96t에서 120t으로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에코비트 에너지 경주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 역시 현재 상태로도 전국 최고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개별사업장입니다 또한 외동에서 추진 중인 일반 산업폐기물 소각장 지금 민원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역시 두류공업지역에 이미 하루 소각량 96t의 에코비트 정세가 영업 중인 상황이므로 이것 또한 경주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경주는 신라 천년의 미소 뒤에 이런 폐기물 관련 사업이 번창한 지역이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경주시는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은 제쳐두고 기본적인 주거 환경권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요구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변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두류공업지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류공업지역은 다행스럽게 악취관리지역과 광역 단위 대기개선사업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 아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가 나는 그 순간에 공식적인 방법으로 그 기준치를 넘는 냄새를 포집하여야만이 행정적인 절차가 가능하여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기개선사업은 내년까지 30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만 사업주가 신청을 할 때 이 대기개선사업이 이루어집니다. 현재까지 신청한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그러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강읍에서 갑산으로 이어지는 칠평천의 근계교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당일 아침에 비가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칠평천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서 비상 대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전 9시경 바닷물의 흐름이 바뀌기 전까지 근계교 주변은 거대한 저수지가 되어 갔습니다. 근계교가 시작되는 지점으로는 육안으로 0.5m 정도밖에 수위가 남지 않은 것으로 보여 서 읍장님을 비롯한 읍직원들과 주민들이 심각하게 지켜본 상황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반복되는 상황이고, 주민들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계교가 있는 하류로 내려오면서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는 것에 비해 칠평둑 강둑의 높이는 일정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주민들의 불안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아지는 수위와 비례해서 가장 위험에 노출되는 근계교 주변까지 칠평둑의 높이를 높이고, 아울러 칠평천의 다른 교각에 비해 노후되고, 교각이 낮은 근계교를 둑과 함께 맞추어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 폭우에 저수지화 되는 칠평천 하류의 범람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방치하여 생기는 재난은 인재입니다 경주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질문드리는 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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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이강희 의원 25만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이강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간폐기물산업의 문제점과 폐기물처리정책의 부재에 대해 말씀드리고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 안강지역에는 대형 소각장 두 곳과 재활용업 28곳으로 폐기물 포화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까지 재신청을 진행하고 있어 경주시 행정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불신이 다시 한 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전국 폐기물 현황에 따르면 사업장 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서울·경기지방이 24%, 호서∙호남지방이 39%로 발생량에 비해 경북 및 경주는 처리량이 지나치게 많은 상황입니다. 의료폐기물 또한 경주시의 연간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738t이지만 처리량은 50배에 가까운 양을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쓰레기를 안강에서 이송처리 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이 침해를 지속해서 받아야 하는지 통탄스럽습니다.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민간사업자들이 처리하는 것은 분명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민간기업이 환경오염을 막고 지역과 상생을 위해 이익을 줄여가며 자발적인 개선과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음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폐기물 문제를 민간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을 늘려갈 것을 제안합니다.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인 천군동의 소각장을 사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운영사에 위탁을 맡기긴 하였지만 관리의 주체가 경주시입니다. 천군동 일대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조성하여 웰빙센터와 보문 카라반 등의 여가시설을 건립하였고, 스마트 에어돔도 설치되어 지역민과 공존이 가능한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이 두류공업지역과 크게 비교되는 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권역별로 배출지가 책임지고 처리하는 정책을 제도화함으로 폐기물 처리의 지역편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주시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폐기물 사업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없이 매립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4년 뒤인 2030년부터 적용 예정으로 종량제 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제만 매립해야 합니다. 환경부가 2021년 관련법을 공포하자 서울시는 물론 인천시와 경기도 또한 공공주도계획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에서도 점진적으로 매립비용은 줄이도록 하고 소각비율을 늘리지만 재활용을 우선 분리하고 최소한의 양만 소각하는 국가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맞추어 경주시도 산업폐기물을 포함한 선제적인 경주시의 의지를 담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매년 3%에서 8%씩 증가하고 있지만 생활폐기물과 관련된 조례와 계획들만 명문화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폐기물의 비중이 많은 산업폐기물에 관련된 정책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정책의 부재는 주민들간의 갈등과 아울러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경주시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지향하면서 폐기물 문제는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존경하는 주낙영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폐기물산업과 허가문제에 있어서는 관대하고 시민들이 환경에 관한 민원과 호소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집행부가 아닌 경주의 방향성을 살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23-09-04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이강희 의원 25만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강희 의원입니다. 정례회 많은 일정 가운데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특별히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리고 경주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아 제정된 국가기념일인 바다의 날 행사를 지난 5월 31일 경주시 엑스포공원에서 새로운 해양도시를 꿈꾸는 경주의 바램과 희망을 품고 많은 지역민과 함께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경주시는 문화·관광도시의 위상을 넘어 바다가 경주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동경주의 발전에 많은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는 바다에서 새 희망을 가지는 경주에 악영향을 끼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더 이상 일본 정부의 방류결정을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염수 방류를 강력히 저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는 환경에 맞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방류되는 물에는 64종의 방사성 물질 중 완벽하게 제거되지 못 한 삼중수소와 핵성 동위원소 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된다면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수산업 종사자와 해양생물에 종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둘째 오염수 방류는 경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모래할 수 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 섭취로 인체에 유해한 방사능이 축적되어 긴 시간동안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불신과 불안감은 지속적인 주민건강과 안전에 부정적인 인식을 남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화 효과를 알 수 없는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합니다. 그것이 경주시 어민을 보호하는 길이며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경주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재 저장된 오염수는 저장탱크 속에 132만t이 저장된 상태입니다. 일본은 이 원전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빠르면 올해 해양 방류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다행종 제거기(ALPS)로 정화해서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하며 일부는 시험할 계획까지도 이야기하고 놓습니다. 그 정도의 안전성이면 자국 내 영토 안에서 충분히 활용계획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이용한 대안을 먼저 모색하지 않고 방류를 우선결정한 일본 정부와 강력히 반대하지 않는 우리 정부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고 규탄할 사항입니다. 도시에서 나오는 각종 하수와 오염수를 싱가포르의 뉴워터 팩토리에서는 재이용 가능하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도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안전한 물로 재생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투기를 고집하는 것은 일본 스스로 안전성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바다는 일본의 소유가 아닙니다. 한국과 중국의 동의없이 그것도 정화 효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원전 오염수 핵방류 강행은 고스란히 우리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우리의 바다를 지켜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경주의 바다를 스스로 지켜낼 선제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결의안 마련을 촉구 합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폐로는 2050년까지 종료 불가로 고독성 오염수의 증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 80년 이상은 오염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경주시민들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23-06-02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이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강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안강의 최대 민원 중 하나인 악취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악취관제센터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되어있는 환경요소인 악취 관련 생활민원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악취배출원에 따라 각기 다른 소관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러 환경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의 효율적인 대응도 어렵고 취합 역시 각기 다르게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악취는 주관적, 감각적, 순간적인 공해로 표준화하기 어려우며 악취가 발생하는 시간대에 신속하게 시료를 채취하여 악취 유발 물질을 정확하게 규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해결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주시는 기술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악취민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관리체계가 없어 악취 배출량 자료가 부족하고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인력의 부재와 부족한 시설·장비로 인해 대응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악취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산업단지를 인근 지역 별로 그룹화하여 환경감시를 체계화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부산시 기장군과 사하구, 경남 양산시 통합관제센터의 사례를 보면 센터에는 4~50대의 측정 장비와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3교대로 24시간 연중 운영함으로써 생활환경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해상도 장비로 악취, 대기, 수질, 미세먼지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악취 민원 건수는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측정기기의 도입으로 악취관제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위해 이동식 무인 악취 포집기와 정밀분석기기 및 센서 장비로 민원 다발 사업장에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악취배출업체가 사회적인 부담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악취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셋째, 안강지역에 악취관제센터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강은 두류공업지역 관리는 물론이고 인근 축사로 인한 악취관리 및 강동·천북 공단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판단됩니다. 특히 안강지역은 인구가 급감하고 있으며 환경문제에 대해서 경주시에 대한 불신이 높은 지역입니다. 최근의 끊임없는 악취민원에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신청을 자진 철회한 산업폐기물 매립장 또한 언제 다시 재개될지 모르며 전국 최대 의료폐기물 소각장 역시 증설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악취관제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경주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이미 선포된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효과적인 후속 조치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악취관제센터가 자율방범대 및 민간환경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운영된다면 민·관이 환경문제를 소통하는 공간으로 지역주민들의 불신 요소를 해소하고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경주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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