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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경주시의회 이진락 의원입니다.
- 직위 문화도시위원
- 선거구 라선거구(감포읍, 외동읍, 문무대왕면, 양남면)
- 정당 국민의힘
- 전화번호 054-779-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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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회의록 제286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최재필 위원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제 생각엔 최재필 위원의 의견이 맞는게요, 이 조례의 핵심은 사회ㆍ체육부문 받는 거를 사회부문, 사회봉사하고 체육발전 상을 하나 분리하자는 이 말이잖아요, 그죠? 2024-11-01
- 발언회의록 제285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장님. 2024-10-02
- 시정질문 시정질문 이진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할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경주시가 체결한 각종 MOU사업의 진척사항과 민자유치사업 완료 이후 파행을 겪고 있는 경주불국사 노외주차장의 정상화 방안, 그리고 준공된 지 30여년이 지나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불국사 상가시장에 대한 개선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MOU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라고 하여 정식계약 체결 전에 문서로 합의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기업들 간에 작성하는 MOU는 주로 정식계약에 앞서 서로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MOU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본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으나, 본 계약에서는 MOU 내용과 다르게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본 계약 협상과정에 서로 의견차가 심할 경우에는 MOU 자체가 파기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MOU 체결이 유행처럼 많아졌으나 MOU 체결 당시는 대단한 홍보를 하지만 막상 그 이후 잘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도 근래에 크고 작은 사업에 대해 많은 MOU를 체결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바로는 1조원대의 엄청난 민자유치를 홍보한 무림촌 개발 MOU부터 근래의 선덕여왕 드라마 관련 MOU까지 수많은 MOU를 체결하여 이를 의회에도 보고하고 언론에도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MOU 체결이 체결 당시에만 시정의 실적으로 언론에 홍보되었지 그 이후에 사업의 추진 내용이 당초계획대로 잘 추진되지 않은 사례도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MOU를 체결하고 홍보하고 그 실질적인 사업의 추진에는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면도 있어 보입니다. 무림촌 MOU의 교훈이 아직도 남아있는데도, 지난 8월 27일 경주시의회 전체간담회에서 집행부는 MBC와 서희프로덕션과 함께 곧 MOU를 체결하고 선덕여왕 드라마 제작에 들어간다고 해놓고 불과 3개월 뒤 12월 16일 당초의 서희프로덕션이 빠지고 신라밀레니엄과 MBC와 MOU를 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주시가 MOU체결에 좀더 신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경주시가 체결한 각종 MOU 사업의 진척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당초 계획대비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잘 추진되고 있지 않은 사업은 무엇인지 솔직 담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대비 추진이 부진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동안 체결되었던 각종 MOU 사업의 추진 내용을 통합관리하고 추가적인 MOU 체결 시는 향후 추진 가능성에 대한 좀 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가 있으며, MOU 체결 이후 본 계약 체결 및 성실한 이행 점검을 위해 경주시청 홈페이지에 경주시가 체결한 각종 MOU 체결 현황과 진행사항을 공개하는 코너를 만드는 방안을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불국사노외주차장의 정상화 문제입니다. 1996년부터 경주시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민자유치사업의 하나인 불국사노외주차장 사업이 10여년 만에 준공되었으나 다시 1여년 만에 폐쇄되어 소송에 휘말림으로써 경주시 민자유치사업 유치와 관광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경주시의 각종 회의 시 이 노외주차장이 130억 정도의 투자로 이루어진다고 보고했습니다만, 실제로 사업주는 건설당시부터 180억에서 200여억 원을 미리 담보대출 함으로써 준공 전부터 파행이 예상된 사업이었습니다. 준공시기에 상가지역 주차문제로 갈등을 겪다 상가 입주자와 사업자, 경주시간에 골만 더 깊어진 아주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각종 문제가 꼬여서 쉽게 해결이 되기는 어렵지만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이 사업을 당초 추진했던 경주시가 대승적인 견지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여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을 변경하여서라도 이곳을 주차장을 겸한 대형공연장등을 유치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바꿔볼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여튼 하루빨리 불국사 관광의 이미지 개선과 주차난 해소 및 상가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시급한 불국사노외주차장 정상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오니 성의 있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불국사 상가시장의 개선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1974년 3월 5일에 개설된 불국사 상가시장이 30여년이 넘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거의 흉물화 되다시피 방치되어 불국사 관광이미지를 흐리고 있습니다. 100여개의 점포 중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절반도 안 되고 빈 점포가 많고 아예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곳도 많아서 관광객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상가를 일대를 재정비하여 새롭게 단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중국 북경 자금성 안에 들어가면 양쪽에 우리 불국사 상가 규모보다도 작은 곳에 양귀비, 서태후 등 역사적 인물에 대한 소규모 박물관이 있어서 자금성 관광의 묘미를 더해주고 있는 사례를 본 받아 이곳에도 중소규모의 다양한 테마의 박물관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상가 안쪽에 작은 상설공연무대를 만들어 국악이나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소규모 공연을 하면 관광객들에게도 새로운 볼거리 창출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국사 상가시장은 단순히 지역상가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불국사 입구에 있는 경주관광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곳인데 경주시가 이렇게 방치하는 듯한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대대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오니 실현가능한 개선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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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86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최재필 위원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제 생각엔 최재필 위원의 의견이 맞는게요, 이 조례의 핵심은 사회ㆍ체육부문 받는 거를 사회부문, 사회봉사하고 체육발전 상을 하나 분리하자는 이 말이잖아요, 그죠? 2024-11-01
- 발언회의록 제285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장님. 2024-10-02
- 발언회의록 제285회 [임시회] 2025 APEC 정상회의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사실 이런 큰 거는, 시나 도나 집행부에서 아마 차출되는 사람도 정신이 없을 것이에요. 그 사람도 하지만 뭐 중복된다고 우리 의회는 의회로서의 나름대로 활동하는 생색도 내야 되고 더 참여해야 되니까 우리가 집행부한테 너무 이렇게 잘 해보자 하지 말고 딱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담당 전문위원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 아까 정성룡 위원 같이, 필요한 것은 그때 그때 통해, 통해 받아가지고 뭐 보고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쪽에 또 찾아가서 꼭 필요한 것만 자료 얻을 수 있잖아요. 해서 여기 예산 잡힌 것은 집행부는 하지만 그래도 의회는 어차피 하나의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일을 찾아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꾸 날 잡아서 오너라, 이런 것보다는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활동하고 또 개별위원들 보고도 위원장, 부위원장 하지만도 개별 몇몇 위원들 하고 싶으면 찾아 가서 몇 명이 전문위원 모시고 같이 가가지고 바로 찾고 이렇게,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하는 게 낫지 싶어요. 그 자리에서 뭘 한다는 것, 지금 집행부도 정신 없거든요. 우리는 우리대로 찾아서 일거리 찾아서 하고 아까 우리 또 말씀한 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단체 불러가지고 의견수렴해 가지고 생색도 필요하잖아요. 지금 또 생색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독립적으로 하면 됩니다. 하여튼 위원장, 부위원장 중심으로 하고.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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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이진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할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경주시가 체결한 각종 MOU사업의 진척사항과 민자유치사업 완료 이후 파행을 겪고 있는 경주불국사 노외주차장의 정상화 방안, 그리고 준공된 지 30여년이 지나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불국사 상가시장에 대한 개선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MOU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라고 하여 정식계약 체결 전에 문서로 합의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기업들 간에 작성하는 MOU는 주로 정식계약에 앞서 서로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MOU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본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으나, 본 계약에서는 MOU 내용과 다르게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본 계약 협상과정에 서로 의견차가 심할 경우에는 MOU 자체가 파기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MOU 체결이 유행처럼 많아졌으나 MOU 체결 당시는 대단한 홍보를 하지만 막상 그 이후 잘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도 근래에 크고 작은 사업에 대해 많은 MOU를 체결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바로는 1조원대의 엄청난 민자유치를 홍보한 무림촌 개발 MOU부터 근래의 선덕여왕 드라마 관련 MOU까지 수많은 MOU를 체결하여 이를 의회에도 보고하고 언론에도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MOU 체결이 체결 당시에만 시정의 실적으로 언론에 홍보되었지 그 이후에 사업의 추진 내용이 당초계획대로 잘 추진되지 않은 사례도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MOU를 체결하고 홍보하고 그 실질적인 사업의 추진에는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면도 있어 보입니다. 무림촌 MOU의 교훈이 아직도 남아있는데도, 지난 8월 27일 경주시의회 전체간담회에서 집행부는 MBC와 서희프로덕션과 함께 곧 MOU를 체결하고 선덕여왕 드라마 제작에 들어간다고 해놓고 불과 3개월 뒤 12월 16일 당초의 서희프로덕션이 빠지고 신라밀레니엄과 MBC와 MOU를 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주시가 MOU체결에 좀더 신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경주시가 체결한 각종 MOU 사업의 진척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당초 계획대비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잘 추진되고 있지 않은 사업은 무엇인지 솔직 담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대비 추진이 부진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동안 체결되었던 각종 MOU 사업의 추진 내용을 통합관리하고 추가적인 MOU 체결 시는 향후 추진 가능성에 대한 좀 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가 있으며, MOU 체결 이후 본 계약 체결 및 성실한 이행 점검을 위해 경주시청 홈페이지에 경주시가 체결한 각종 MOU 체결 현황과 진행사항을 공개하는 코너를 만드는 방안을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불국사노외주차장의 정상화 문제입니다. 1996년부터 경주시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민자유치사업의 하나인 불국사노외주차장 사업이 10여년 만에 준공되었으나 다시 1여년 만에 폐쇄되어 소송에 휘말림으로써 경주시 민자유치사업 유치와 관광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경주시의 각종 회의 시 이 노외주차장이 130억 정도의 투자로 이루어진다고 보고했습니다만, 실제로 사업주는 건설당시부터 180억에서 200여억 원을 미리 담보대출 함으로써 준공 전부터 파행이 예상된 사업이었습니다. 준공시기에 상가지역 주차문제로 갈등을 겪다 상가 입주자와 사업자, 경주시간에 골만 더 깊어진 아주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각종 문제가 꼬여서 쉽게 해결이 되기는 어렵지만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이 사업을 당초 추진했던 경주시가 대승적인 견지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여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을 변경하여서라도 이곳을 주차장을 겸한 대형공연장등을 유치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바꿔볼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여튼 하루빨리 불국사 관광의 이미지 개선과 주차난 해소 및 상가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시급한 불국사노외주차장 정상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오니 성의 있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불국사 상가시장의 개선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1974년 3월 5일에 개설된 불국사 상가시장이 30여년이 넘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거의 흉물화 되다시피 방치되어 불국사 관광이미지를 흐리고 있습니다. 100여개의 점포 중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절반도 안 되고 빈 점포가 많고 아예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곳도 많아서 관광객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상가를 일대를 재정비하여 새롭게 단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중국 북경 자금성 안에 들어가면 양쪽에 우리 불국사 상가 규모보다도 작은 곳에 양귀비, 서태후 등 역사적 인물에 대한 소규모 박물관이 있어서 자금성 관광의 묘미를 더해주고 있는 사례를 본 받아 이곳에도 중소규모의 다양한 테마의 박물관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상가 안쪽에 작은 상설공연무대를 만들어 국악이나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소규모 공연을 하면 관광객들에게도 새로운 볼거리 창출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국사 상가시장은 단순히 지역상가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불국사 입구에 있는 경주관광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곳인데 경주시가 이렇게 방치하는 듯한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대대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오니 실현가능한 개선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11-24
- 시정질문 시정질문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에 응해 주시는 백상승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서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하고 생활의 모든 물가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가스의 시설 보급 확대 및 요금관리행정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7월 14일, 2009년도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본청 분야 자치행정국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시에 경주시와 영천시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독점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서라벌도시가스 회사의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경주시 지역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감사 및 참고인 진술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경주시청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서라벌도시가스의 연도별 회계감사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그것을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전국 25개 권역별 도시가스 요금을 비교하면 주택 난방용 100㎥ 기준으로 서울시가 6만 8,480원으로 가장 싸고 경주, 영천지역의 서라벌도시가스는 7만 7,35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참고인으로 나온 서라벌도시가스 관계자도 이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물론 집행부나 서라벌도시가스 관계자는 경주시나 영천시 인구가 적고 주거 밀집도가 낮아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변명은 하지만, 경주와 비슷한 원주시, 진주시의 도시가스 업체와 비교하여도 서라벌도시가스는 요금도 비싸고, 2006년, 2007년, 2008년 회계결산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률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7년도 회계기준으로 경주, 영천 지역의 서라벌도시가스는 543억 원 매출에 37억 원 당기순이익을 올렸고, 진주의 GSE도시가스는 536억 원 매출에 1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경주시와 비슷한 원주의 참빛원주 도시가스는 618억 원 매출에 1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나와 있습니다. 인근 포항시와 비교하면 가스 판매량은 포항시에 비해서 경주, 영천지역이 3분의1정도지만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률은 약2배로 높게 나왔습니다. 실 예로 2007년도 기준으로 포항도시가스는 1,546억 원 매출에 당기순이익이 59억 원인 반면, 서라벌도시가스는 543억 원 매출에 3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나와 있는 공시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2008년도에는 경주시민이 낸 도시가스 요금으로 서라벌도시가스는 높은 수익률을 높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있는 기업인 서라벌도시가스가 높은 수익률을 올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그 기업에 근무하시는 임직원 또한 경주 시민이기에 그에 대한 보수와 복지 증진 또한 경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기에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GS칼텍스라는 대기업이 100% 출자한 자회사가 우리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안정된 기업의 이미지로 지속적으로 지역 도시가스사업에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에 경주 시민들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시내버스나 도시가스 등 관련 기업은 특정지역에 대해서 독과점 허가를 받는 대신 서민생활에 밀접한 요금체계인 만큼 경상북도 도청과 경주시청에 행정관리 견제절차를 거쳐야 하도록 관련된 법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주시와 영천시 지역에 도시가스 독점공급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서라벌도시가스는 상법상으로는 LG그룹의 GS칼텍스 100% 지분투자 자회사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경주 시민이 내는 도시가스 요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준공영기업의 성격이므로 기업의 이윤을 1차적으로는 서라벌도시가스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리증진과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으로 돌려야지만, 나머지 일정한 이윤은 경주 시민에게 환원하는 방법 즉, 이익이 많이 나면 도시가스 요금을 당연히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주시청 관계담당자는 늘 도시가스 업무에 있어서 타 지역과 비교하여 우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체계에 대한 지식습득과 연수를 통해서 지역기업이 어렵다면 부득이 요금 인상에 협조하겠지만 이번 감사에 밝혀진 바와 같이 타 지역 대비 순이익률이 높게 나오면 각종 제도적 관리적 장치를 통해서 요금을 인하시키고 신규가입자에 대한 공사비 인하에도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북도청과 경주시의 도시가스 관계 업무 부서에서는 이 도시가스 업무분야가 특수 분야이고 방대한 사업지역, 물량, 그리고 복잡한 회계분석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항상 서라벌도시가스 회사 측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내놓은 투자 및 수익에 관한 분석자료, 그리고 그를 근거로 한 요금 관련 승인신청서류에 순순히 동의를 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매년 7월을 기준으로 지역별 기본 및 사용량 비례 요금에 관한 승인권은 경상북도에서 처리하고 또 한국도시가스공사에서 도매로 파는 도시가스의 원료공급 가격에 따라서 2개월마다 연동제로 조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발생되는 신규가입자의 공급관 공사비에 대한 수요자 측 부담비율에 대한 심사 및 승인업무는 우리 경주시청에서 업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국 타 지역 대비 경주지역의 도시가스 요금체계가 높고 비합리적인 것이 어느 정도 밝혀졌으니, 향후에는 경상북도와 가스공급회사인 서라벌도시가스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본적으로 요금을 단계적으로 타 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리고, 또 신규가입자의 공사비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시내 시가지 지역의 주민들은 도시가스의 신속한 보급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도시와 비교하여 비싸지 않은 요금체계를 경주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도심가, 주택가 등 사업자 측에서 수익률이 낮다고 해서 공급관 시설을 기피하고 있는 지역에도 하루빨리 도시가스가 공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에게 질문합니다. 경주시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 계획에 대하여, 그리고 지금까지의 도시가스 요금관리 행정에서 파악된 문제점, 그리고 개선대책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11-24
- 시정질문 시정질문 ㅇ자매도시(외국, 국내)와 교류현황을 밝히고, 글로벌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제교류 방안을 수립 할 용의는 없는지? ㅇ급변하는 국제적 관광패턴에 따른 경주시 관광정책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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