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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회의록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의장님. 2023-11-02
  • 발언회의록 제27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장님.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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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회의록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존경하는 25만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에 앞서 2025 APEC 경주유치를 위해 열정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는 APEC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로 역사문화관광도시인 경주시를 전 세계에 알리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오늘 경주시의 바다를 주제로 귀어·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수산업계와 어촌의 어업인들은 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방사성 물질에 간접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산물 불안감이 퍼진 것입니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잘못된 일부 정보가 군중심리를 자극해 ‘공포 심리’가 퍼지면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소비 절벽’으로 인한 수산업계의 도산 위기까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를 맞아 수협중앙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완도 활전복을 정상가 13만 5,000원에서 3만 원대로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힘들게 양식을 한 어민으로서는 1/4로 줄어든 전복값에 상당한 허탈감을 느낄 것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수산물 소비가 40% 급감했던 것을 미루어 보면 이번에도 어촌과 수산물 업계는 더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촌은 현재 원전 오염수로 인한 문제 이외에도 어업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어촌소멸 위기까지 대응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어촌에 가면 많은 빈집을 볼 수 있습니다. 어촌 인구는 2000년 25만 명에서 2020년 9만 8,000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어업인구 대비 60세 이상 인구가 52.8%로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육과 의료 시설마저 낙후되어 열악한 정주 여건 때문에 청년층들의 어촌이탈이 매우 심각합니다. 후계어업인들이 돌아오지 않고, 돌아오더라도 힘든 어촌환경으로 인해 다시 바다를 떠나고 있어 후계 인력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어업인구 감소 속도는 세계 1위로 2045년이면 전국 어촌의 97%가 소멸 위험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서둘러 경주시도 귀어인을 유입하여 어업 살리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주시는 감포읍과 문무대왕면, 그리고 양남면을 두고도 귀어∙귀촌에 대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전국 첫 귀어∙귀촌 거점지원센터인‘이웃어촌지원센터’가 포항 구룡포에 개소하였습니다. 귀어인의 성공적인 어촌 정착을 돕고, 청년 어업인 육성 등 어촌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목표로 문을 열었습니다. 경주시도 향후에 귀어 상담부터 귀어인들의 교육과 주거 문제 등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주시는 현재 귀어인을 지원하는 정책은 전무하고 관련된 조례도 귀농인을 위한 지원만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인구 전담부서를 신설해 청년인구와 귀농 귀어인을 유입하는 등 지원정책을 펼치고 기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어촌과 어업인의 미래를 위한 청년인구 유입이 절실한 현실에 관심을 귀울여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후 발언한 부분 경주시의 차별화된 귀어·귀촌 지원정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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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최재필 의원 존경하는 25만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에 앞서 2025 APEC 경주유치를 위해 열정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는 APEC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로 역사문화관광도시인 경주시를 전세계에 알리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오늘 경주시의 바다를 주제로 귀어·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수산업계와 어촌의 어업인들은 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방사성 물질에 간접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산물 불안감이 퍼진 것입니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잘못된 일부 정보가 군중심리를 자극해 ‘공포 심리’가 퍼지면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소비 절벽’으로 인한 수산업계의 도산 위기까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를 맞아 수협중앙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완도 활전복을 정상가 13만 5,000원에서 3만 원대로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힘들게 양식을 한 어민으로서는 1/4로 줄어든 전복값에 상당한 허탈감을 느낄 것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수산물 소비가 40% 급감했던 것을 미루어 보면 이번에도 어촌과 수산물 업계는 더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촌은 현재 원전 오염수로 인한 문제 이외에도 어업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어촌소멸 위기까지 대응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어촌에 가면 많은 빈집을 볼 수 있습니다. 어촌 인구는 2000년 25만 명에서 2020년 9만 8,000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어업인구 대비 60세 이상 인구가 52.8%로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육과 의료 시설마저 낙후되어 열악한 정주 여건 때문에 청년층들의 어촌이탈이 매우 심각합니다. 후계어업인들이 돌아오지 않고, 돌아오더라도 힘든 어촌환경으로 인해 다시 바다를 떠나고 있어 후계 인력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어업인구 감소 속도는 세계 1위로 2045년이면 전국 어촌의 97%가 소멸 위험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서둘러 경주시도 귀어인을 유입하여 어업 살리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주시는 감포읍과 문무대왕면, 그리고 양남면을 두고도 귀어 귀촌에 대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전국 첫 귀어 귀촌 거점지원센터인 ‘이웃어촌지원센터’가 포항 구룡포에 개소하였습니다. 귀어인의 성공적인 어촌 정착을 돕고, 청년 어업인 육성 등 어촌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목표로 문을 열었습니다. 경주시도 향후에 귀어 상담부터 귀어인들의 교육과 주거 문제 등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주시는 현재 귀어인을 지원하는 정책은 전무하고 관련된 조례도 귀농인을 위한 지원만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인구 전담부서를 신설해 청년인구와 귀농 귀어인을 유입하는 등 지원정책을 펼치고 기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어촌과 어업인의 미래를 위한 청년인구 유입이 절실한 현실에 관심을 귀울여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경주시의 차별화된 귀어·귀촌 지원정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10-26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최재필 의원 존경하는 25만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 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주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떠오르는 워케이션 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워케이션이란 일, 워크, 휴가(vacation)의 합성으로 일과 휴가를 함께 하는 근무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휴가지에서 낮에는 업무를 하고 그 외 시간에는 휴식과 관광을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기업은 워케이션을 통해 근로자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로 인한 인적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직원복지의 측면에서도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할 수 있어 성행하였습니다. 워케이션의 진행사례로는 국내외 대표 IT 플랫폼인 네이버가 춘천과 일본, 도쿄 등에서 사실상 놀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당근마켓에서도 함께 일하기 제도를 통해 세 명의 팀원이 모여 제주도와 강원도, 남해 등을 선택해 원하는 곳에서 함께 생활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재택근무, 원격근무, 분산근무 등의 유연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노동환경의 변화도 가속화되었습니다. 이제는 MZ세대가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면서 워라밸이 더욱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 의원은 경주시가 가진 다양한 자원을 접목하고 장기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경주시를 방문한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빅데이터로 살펴보면 당일 여행은 대부분 반나절로 전국 평균보다 길게 머물지만 숙박은 평균 1.6일로 전국 평균보다 0.2일 적었습니다. 다시 말해 관광객의 소비가 체류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관광산업에서 체류시간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광객의 소비패턴을 분석하면 당일여행에서 6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숙박을 하면 22만 4,000원을 지출하여 숙박여부에 따라 3명 이상 지출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워케이션은 근로자들이 장기간 관광지에 머물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체류형 관광상품보다 규모 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워케이션 발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기존에 경주시 인프라를 연계해 워케이션이 가능한 구간을 기업에 제공하여 공유오피스로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적합한 장소로는 동경주와 보문관광단지를 연결하여 이용가능한 화백컨벤션센터, 자녀가 있는 워킹맘, 워킹대디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화랑마을, 교육과 힐링이 동시에 가능한 수운기념관 등의 공유오피스를 마련한다면 손쉽게 워케이션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기존의 경주시 관광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부산에서는 구도심을 위주로 워케이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숙박바우처를 제공하고 노트북 거치대나 텀블러와 보조배터리 등을 웰컴키트로 제공하여 워케이션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귀농귀촌 정책처럼 여러 도시에서 워케이션을 위한 기업유치화 사업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특화된 경주형 워케이션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에 새로운 대안이 되기를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09-04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최재필 의원 존경하는 25만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경주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농업·농촌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주시는 2018년 12월을 기점으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구의 자연증가가 어려운 지자체는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앞다투어 인구쟁탈전에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 귀촌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귀농·귀촌 인구는 51만 5,000 명으로 전년도 대비 4.2% 상승하였다고 보도하였고, 2년 연속 증가한 수치입니다. 불가항력이었던 바이러스와 계속되는 인구 감소 속에서도 인구 유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귀농·귀촌 정책이 농촌의 부흥을 넘어 인구의 흐름을 변화시킬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의 농촌은 2017년 농가인구 3만 8,000명에서 현재는 13%나 감소한 3만 3,000 명으로 1인당 경작 가능한 농지 면적은 넓어지는 반면 농업 종사자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019년 주낙영 시장님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농촌 활성화를 위해 경주시 귀농협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신농업혁신타운 내 귀농·귀촌 체류시설인 ‘웰컴팜하우스’조성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했고 실천해가고 있습니다. 전국 귀농·귀촌 대상지 중, 상위 5개 시·군을 분석한 결과 동일권역 또는 생활이 익숙한 연고지 등 영농 기반 마련이 쉬운 곳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전체 귀농의 70.7%가 될 만큼 이주거리는 귀농·귀촌지 결정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경주시의 근접 도시 대구, 울산, 포항의 400만 명과, 1시간 대에 이동 가능한 인근 도시인 부산, 양산, 김해, 창원 등 570만 명을 잠재적인 귀농·귀촌 대상자로 보고 유치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도농 교류를 위한 결연이나 교류 도시를 확충하고 체계적인 협약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경북에서 귀농·귀촌 1위는 상주시입니다. 상주시의 결연·우호도시 현황을 보면 서울시 자치구를 비롯해 18개 도시와 협약을 맺고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결연도시 인구만 해도 324만 명입니다. 그에 비해 경주시는 익산시와 부여군 등 총 3곳에 불과하고 인구는 71만 9,000명입니다. 활발한 교류가 곧 홍보로 이어지고, 여러 계기로 방문을 하게 되면, 잠재적 귀농·귀촌인들의 대상지 선정에도 경주시를 고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융화의 측면에서 귀농·귀촌인의 이웃을 위한 지원도 추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활방식이 다른 이웃을 걱정하는 심리적 요인을 잘 반영하여 시책을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아울러, 농업환경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작목 개발과 지역적응 시험 및 ICT 기술적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청년 농업인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등 경주시 미래농업을 선도할 컨트롤타워인 신농업 혁신타운의 성공건립을 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잠재적인 귀농·귀촌인이 자발적으로 경주시를 방문할 수 있는 농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염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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