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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회의록 제291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일차 회의록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질문이 아니고, 요즘 이제 경로당에 가보면 경로당 회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우리 늙은 사람 참 살기 좋다. 좋은 세상이다.” 이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없는 분들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또 말은 많이 합니다. 많이 들으시죠? 2025-06-17
  • 발언회의록 제291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일차 회의록 과장님, 36쪽, 연번 15번입니다. 제가 언제 가는 한번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싶은데, 이 민간단체가 우리 총무새마을과에서 지금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요? 2025-06-16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공기관 위탁사업비의 과다지원에 대한 실효성과 대응방안은? 2. 산불확산방지를 위한 임도개설이 부족한 현실과 대책은? 그리고 산불진화헬기의 현대화 사업에 관한 의향은? 3. 재선충감염지에 대한 대체수종 식재 및 실효성 있는 산림복구계획은 있는지? ○김동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도·건천·서면·산내·내남 지역구 김동해 시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 중인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인건비, 행사성 사업비, 운영비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가치 창출을 위한 투자사업비용의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구분·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서 어떤 통제나 재정감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예산심사와 결산의 절차 등 재정통제와 관리·감독이 느슨한 공기관으로의 위탁사업 규모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방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서 경제성과 공공성 그리고 지역사회의 신뢰가 높다는 이점이 있다고는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관에 대한 ‘울며 겨자먹기’식의 지원과 충분히 협의되지 않는 사업시행, 그리고 과다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등을 비추어 볼 때 예산낭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즉, 우리 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공기관에 위탁하고 그 공기관은 다시 민간에 재위탁하는 ‘하청의 하청’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의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2022년 경상적위탁사업비 114건에 452억 원, 자본적위탁사업비 60건에 1,376억 원, 합계 1,828억 원으로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9.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경상적위탁사업비 525억 원, 자본적위탁사업비 549억 원, 총 1,074억 원으로 일반회계기준 6.1%, 2024년 경상적위탁사업비 651억 원, 자본적위탁사업비 477억 원, 총 1,128억 원으로 일반회계기준 6.4%, 2025년 경상적위탁사업비 800억 원, 자본적위탁사업비 599억 원, 총 1,399억 원으로 일반회계기준 7.2%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취약하고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경주시로서는 공기관 대행사업 비중이 높다고 보여지며 특히 경상적위탁사업비의 증가는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기관 위탁사업비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 시 계획과 효율성, 투명성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인지를 면밀히 검토·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공기관 위탁사업의 시행 전부터 철저한 검토와 관리·감독, 그리고 사업 후 평가와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과 개선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올 3월 22일 경북 의성발(發) 산불을 비롯한 영남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31명의 사망자 포함, 총 8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2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안겼으며 이번 산불은 약 9만ha의 산림이 소실된 큰 재앙이었습니다. 또한 경남 산청, 울산 울주군의 사례도 비슷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한 봄철의 고온 건조한 날씨와 소나무 등과 같은 화재에 취약한 수종들이 많은 우리나라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산불에 안심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실수가 주원인이라지만 이번 대형산불로 국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큰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그에 따른 대응이 부족했음을 인지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경주시는 경북에서 안동시, 봉화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8만 8,736ha의 산림면적을 갖고 있으며 소나무가 많고 문화재가 산재한 국립공원지역이 많아 더욱 걱정이 됩니다. 이번 산불에서 드러난 문제점 중 하나가 임도개설이 너무 미비하여 진화인력과 장비의 원활한 투입이 어려워 초기 진압 및 확산방지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임도가 개설되어 있다면 헬기투입이 어려운 야간에도 24시간 산불진화 차량과 진화인력을 가용할 수 있음에도 경북은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 9개 도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임도개설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경주시의 임도개설 현황도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 울릉군을 제외하면 최하위의 임도밀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자원법에는 임도개설을 의무화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부족하고 국립공원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조속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예산투입 등을 통해 임도개설을 조속히 늘리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계획과 의향은 있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또한, 대형산불의 초기진압에 가장 중요한 경주시 소방헬기 현황을 보면 1987년식 러시아산으로 38년이 지난 노후화된 기종입니다. 물론, 산림청 및 지자체가 가용 중인 헬기가 대부분 20~30년 된 노후화된 헬기로, 중앙부처 및 관계 기관의 관리소홀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각 지자체도 산불대응 시스템 점검을 강화하고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매년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임차비는 하루 668만 원으로 10월 15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223일간 약 15억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년을 임차하려면 297억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 경주시의 여건이나 상황을 볼 때, 어렵지만 더 좋은 기종으로의 임대나 신형헬기 구입 등을 고려해 볼 때가 아닌가 싶은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9월 제284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현황과 방제계획 그리고 대체수종사업 등에 대한 집행부에 강도 높은 대안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수록 남산지구 등 전 지역으로의 피해 면적은 늘어만 가고 많은 예산을 증액하여 방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는 실정입니다. 작년 7월부터 우리 시로서는 피해지역 현황과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집중지역은 대체수종전환사업을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산림청은 피해 벌목지에 식재할 나무로 편백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백합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등을 추천하고 있으며 김해시, 대구 달성군, 청양군에서는 선제적으로 수종전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우리 시로서는 병충해와 기후변화, 그리고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종전환사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구체적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6-25

• 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91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일차 회의록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질문이 아니고, 요즘 이제 경로당에 가보면 경로당 회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우리 늙은 사람 참 살기 좋다. 좋은 세상이다.” 이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없는 분들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또 말은 많이 합니다. 많이 들으시죠? 2025-06-17
  • 발언회의록 제291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일차 회의록 과장님, 36쪽, 연번 15번입니다. 제가 언제 가는 한번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싶은데, 이 민간단체가 우리 총무새마을과에서 지금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요? 2025-06-16
  • 발언회의록 제291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399쪽, 과장님.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인데 작년에도 이월이 계속 되어 오는데 이게 사업이 청년들이 잘 이용을 안 하는 겁니까, 신혼부부들이? 뭐 이렇게 자꾸.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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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공기관 위탁사업비의 과다지원에 대한 실효성과 대응방안은? 2. 산불확산방지를 위한 임도개설이 부족한 현실과 대책은? 그리고 산불진화헬기의 현대화 사업에 관한 의향은? 3. 재선충감염지에 대한 대체수종 식재 및 실효성 있는 산림복구계획은 있는지? ○김동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도·건천·서면·산내·내남 지역구 김동해 시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 중인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인건비, 행사성 사업비, 운영비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가치 창출을 위한 투자사업비용의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구분·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서 어떤 통제나 재정감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예산심사와 결산의 절차 등 재정통제와 관리·감독이 느슨한 공기관으로의 위탁사업 규모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방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서 경제성과 공공성 그리고 지역사회의 신뢰가 높다는 이점이 있다고는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관에 대한 ‘울며 겨자먹기’식의 지원과 충분히 협의되지 않는 사업시행, 그리고 과다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등을 비추어 볼 때 예산낭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즉, 우리 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공기관에 위탁하고 그 공기관은 다시 민간에 재위탁하는 ‘하청의 하청’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의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2022년 경상적위탁사업비 114건에 452억 원, 자본적위탁사업비 60건에 1,376억 원, 합계 1,828억 원으로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9.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경상적위탁사업비 525억 원, 자본적위탁사업비 549억 원, 총 1,074억 원으로 일반회계기준 6.1%, 2024년 경상적위탁사업비 651억 원, 자본적위탁사업비 477억 원, 총 1,128억 원으로 일반회계기준 6.4%, 2025년 경상적위탁사업비 800억 원, 자본적위탁사업비 599억 원, 총 1,399억 원으로 일반회계기준 7.2%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취약하고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경주시로서는 공기관 대행사업 비중이 높다고 보여지며 특히 경상적위탁사업비의 증가는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기관 위탁사업비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 시 계획과 효율성, 투명성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인지를 면밀히 검토·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공기관 위탁사업의 시행 전부터 철저한 검토와 관리·감독, 그리고 사업 후 평가와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과 개선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올 3월 22일 경북 의성발(發) 산불을 비롯한 영남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31명의 사망자 포함, 총 8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2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안겼으며 이번 산불은 약 9만ha의 산림이 소실된 큰 재앙이었습니다. 또한 경남 산청, 울산 울주군의 사례도 비슷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한 봄철의 고온 건조한 날씨와 소나무 등과 같은 화재에 취약한 수종들이 많은 우리나라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산불에 안심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실수가 주원인이라지만 이번 대형산불로 국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큰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그에 따른 대응이 부족했음을 인지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경주시는 경북에서 안동시, 봉화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8만 8,736ha의 산림면적을 갖고 있으며 소나무가 많고 문화재가 산재한 국립공원지역이 많아 더욱 걱정이 됩니다. 이번 산불에서 드러난 문제점 중 하나가 임도개설이 너무 미비하여 진화인력과 장비의 원활한 투입이 어려워 초기 진압 및 확산방지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임도가 개설되어 있다면 헬기투입이 어려운 야간에도 24시간 산불진화 차량과 진화인력을 가용할 수 있음에도 경북은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 9개 도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임도개설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경주시의 임도개설 현황도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 울릉군을 제외하면 최하위의 임도밀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자원법에는 임도개설을 의무화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부족하고 국립공원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조속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예산투입 등을 통해 임도개설을 조속히 늘리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계획과 의향은 있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또한, 대형산불의 초기진압에 가장 중요한 경주시 소방헬기 현황을 보면 1987년식 러시아산으로 38년이 지난 노후화된 기종입니다. 물론, 산림청 및 지자체가 가용 중인 헬기가 대부분 20~30년 된 노후화된 헬기로, 중앙부처 및 관계 기관의 관리소홀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각 지자체도 산불대응 시스템 점검을 강화하고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매년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임차비는 하루 668만 원으로 10월 15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223일간 약 15억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년을 임차하려면 297억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 경주시의 여건이나 상황을 볼 때, 어렵지만 더 좋은 기종으로의 임대나 신형헬기 구입 등을 고려해 볼 때가 아닌가 싶은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9월 제284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현황과 방제계획 그리고 대체수종사업 등에 대한 집행부에 강도 높은 대안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수록 남산지구 등 전 지역으로의 피해 면적은 늘어만 가고 많은 예산을 증액하여 방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는 실정입니다. 작년 7월부터 우리 시로서는 피해지역 현황과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집중지역은 대체수종전환사업을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산림청은 피해 벌목지에 식재할 나무로 편백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백합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등을 추천하고 있으며 김해시, 대구 달성군, 청양군에서는 선제적으로 수종전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우리 시로서는 병충해와 기후변화, 그리고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종전환사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구체적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6-25
  • 시정질문 시정질문 1-1. 2024년 1월 제1차 소나무재선충 특별방제구역 지정 시 경주시가 미포함된 사유와 2024년 9월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된 감포지구 확정시 양남면, 국립공원 화랑지구 등 심각한 지역이 빠진 이유는? 1-2. 국립공원공단과 국가유산청과의 연계 방제대책을 협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차후 경주시의 소나무 재선충 방제계획과 산림육성 방안은 무엇인지? 1-3.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로 인한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해외 관광객 유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신지? ○김동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도, 건천, 서면, 산내, 내남 지역구 김동해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APEC정상회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산림청은 2024년 1월 11일부터 소나무재선충 특별방제구역으로 대구달성군 다사읍 외 1개 면 3,619㏊, 포항시 호미곶 외 3개 면 1만 5,316㏊, 안동시 석동동 외 4개 면 9,827㏊, 고령군 다산면 1,083㏊, 성주군 선남면 1,945㏊, 그리고 산내면과 인접한 경남 밀양시는 남포동 외 9개 읍·면·동 지역 8,685㏊가 최초지정 고시 되었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2024년 양남면 수렴리에서 소나무재선충 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현재는 20개 읍·면·동 전 지역에서 감염목이 발생하고 있고 연간 150억 원이 넘는 방제비용을 쏟아붓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포기해야 할 정도로 해가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올 초 최초 고시된 특별방제구역 지정에서 경남, 경북의 6개 지역은 포함되었으나 심각한 지역이 많은 우리 경주시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 우리 경주시의 노력 부족은 아닌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 9월 특별방제구역 추가 지정 시에도 양남면, 문무대왕면, 국립공원 화랑지구 등 심각한 피해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포읍 1개소, 3,197㏊만이 지정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경주시의 국가지정 문화유산 현황을 보면 국보 26개, 보물 105개, 사적 79개, 천연기념물 5개, 국가민속문화유산 15개 등 245개의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경상북도 지정 유형문화유산 49개, 민속문화유산 3개, 기념물 18개 등 총 123개를 보유하고 있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지구입니다. 또한 우리 경주시는 면적도 넓지만 8개로 세분화된 광범위한 국립공원 지역으로 옥녀봉의 화랑 지구, 소금강산 지구, 남산지구 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많은 문화유산 대부분이 국립공원 지역과 소나무 숲으로 둘러 쌓여 있어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은 결로는 물론 여러 가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립공원 지역이나 문화유산 구역에 대한 재선충 방제와 대책은 재정이 열악한 해당 지자체보다는 광역 지자체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024년 9월 2일, 제2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지역 재선충병의 심각한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해당 중앙 부서인 환경청 소속의 국립공원공단과 국가유산청과는 어떻게 협의에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노력할 것인지 차후 경주시 소나무 재선충 방제계획과 대체 수종 식재 등 산림육성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스터카드 연구를 통해 트레블니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전 세계 방문자가 많은 나라 상위 20개국 중 방콕이 2,278만 명으로 1위이고, 서울이 1,125만 명입니다. 또한, 제주도는 138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비하면 2023년도 경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3만 명 정도로 글로벌 관광도시라기에는 민망할 정도의 작은 숫자입니다. 또한, 경주시가 한국 문화관광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경주시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자료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치인 2024년도 약 31만 명, 2025년도 약 35만 명, 2026년도 약 38만 명, 2027년도 약 41만 명, 2028년 약 45만 명도 획기적 대안 없이는 결국 객관성과 실효성이 없는 수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 2,299억 원을 포함하여 총 3,246억 원이 2025년 예산으로 편성된 상황에서, 각종 도로·숙박·주차 시설 등 관광 인프라 개선정비, 온·오프라인 홍보와 마케팅, 국제포럼 및 박람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경주를 진정한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 여겨집니다. 시장님께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기회 삼아 많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진정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성장 방안도 함께 강구하고 있으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12-20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경주시 관광객 통계에 관한 질문 - 경주시 연간 관광객 통계에 대한 문제점은? - 경주시 관광도시로서 의 현 위치는? - 외국인 관광객 유치방안은? 2. 경주시 기업유치에 대한 질문 - 정규직 300명 이상 우량기업 유치에 대한 대책은? - 지역 우량기업의 역외유출에 대한 현황과 대책은? ○김동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선도, 건천, 서면, 산내, 내남 지역구 김동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단합된 힘으로 APEC 경주유치의 대업을 이루어주신 위대한 경주시민 여러분!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주낙영 시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도지사님, 국회의원님, 도의원님께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 답변에 수고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경주시가 발표한 연간 관광객 수를 보면 2020년 35,92만 명, 2021년 3,952만 명, 2022년 4,510만 명, 2023년 4,768만 명으로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연간 관광객 수는 코로나로 인해 2020년 4,666명, 2021년 5,388명, 2022년 1만 7,508명, 2023년 13만 7,683명으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세계적 문화관광도시라고 보기엔 너무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경주지역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숙박업소나, 펜션, 음식점 등 많은 소상공인들과 택시기사님들은 다들 현재 장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황리단길 등 일부 지역 편중현상과 벚꽃철, 하계휴가철, 연휴를 제외하고는 주말과 주중의 편차가 심해 너무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영천시 인구가 10만 명입니다. 김천시 인구가 13만 6,000명인데 시가 발표하는 계산대로라면 하루 13만 명이 경주를 방문한다는 건데 이게 사실이라면 경기 활성화는 물론 넘쳐나는 관광객으로 소상공인들은 휘파람을 불어야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 경주시 방문 관광객 수의 통계가 맞을까요? 이러한 연간 관광객 수의 통계는 한국 관광데이터랩 자료를 근거해 발표한다는데 이 시스템은 주요 관광지에 설치된 무인계측기와 연결된 이동통신을 활용하여 30분간 지역에 머문 사람을 체크하는 것으로 중복계산은 안 되는지 그리고 업무 등 단순 방문자와의 구분이 어려워 도대체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정확한 관광객 수를 체크하기란 섬 지방이나 관광지 한 지점이 아닌 이상 어렵지만 그래도 납득이 갈만한 수준의 통계가 되어야 차후 올바른 관광정책의 수립과 관광도시로의 정체성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경주시가 한국관광연구원에 용역의뢰한 「경주시 관광 진흥 5개년 계획수립」연구 자료에 의하면 시장님께서는 민선8기 공약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주요 추진전략으로 신라왕경 핵심유적복원, 차질 없는 정비사업의 추진과 신라천년왕경디지털복원, 문무대왕성역화사업, 신라역사관 건립 등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 도시 도약과 스마트 융합관광도시조성,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 등으로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실현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경주시가 발표하는 2023년 관광객 수 4,700만 명은 무엇이고 5개년계획 목표인 2026년 관광객 수 2,000만 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뢰성 있는 관광객 통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경주시의 관광도시로의 현 위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경제적 부가효과가 큰 외국인 관광객의 구체적 유치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기준 등록 기업의 수는 2,181개이며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유치한 기업체는 78개 업체로 투자계획금액은 5조 7,700원이며 고용계획 인원은 1만 6,214명입니다. 경주시의 이러한 기업유치 자료를 분석해보면 우량기업이라 할 수 있는 정규직 100명이상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이며 100명 이하의 영세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많은 30개의 일반산업단지와 5개의 농공단지를 기반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수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30여 년 전부터 경주에 입주한 풍산안강공장, 다스 그리고 발레오만도, 에코플라스틱 등 몇몇 용강공단 입주기업과 방폐장 유치로 인한 한수원을 제외하고는 정규직 500명 이상 우량 중견 기업유치는 한 건도 하지 못 하여, 젊은이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나고 세수 등 경제적 효과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성자가속기 관련기업, 전기자동차 관련기업, 방폐장 유치 및 한수원 관련기업의 유치를 위한 많은 MOU 체결은 결국 실속 없는 홍보용으로 그쳤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숫자 위주의 기업유치 정책이 아니라 많은 투자와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정규직 300명 이상 되는 제대로 된 큰 우량 기업의 유치는 많은 경제적 부가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량기업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일진베어링, 지멘스 등 우리 시의 우량 기업들의 타 시군으로의 유출 문제도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산업용지확보, 공업용수, 전력 등 산업 인프라 확충과 특화된 신산업유치 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 대안은 있으신지? 그리고 역외 유출기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방지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동해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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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김동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해 의원입니다. 제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주시민의 노래와 경주를 상징하는 시화인 ‘개나리’, 시목 ‘소나무’, 시조 ‘까치’, 시어 ‘참가자미’, 시성인 ‘북두칠성의 계왕성’등 우리 지역의 가치를 담고 있는 상징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시민들이 지역상징물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시민의 노래도, 제야의 타종 행사나 시민의 날 행사 때 합창단이 부르는 것이 전부였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경주의 상징물과 함께 경주를 홍보하게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몇 가지 홍보 및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온라인 홍보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SNS는 강력한 홍보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을 활용하여 상징물에 대한 챌린지를 진행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2030세대를 겨냥하여 상징물의 의미와 이야기를 담은 카드뉴스, 웹툰, 릴스 등을 제작하고 배포하고 확산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AI를 활용한 스마트폰을 통해 어디서든 상영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오프라인 홍보입니다. 경주시의 많은 축제, 행사와 연계하여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시화가 만개하는 봄에 개나리꽃 축제를 개최하고 포토존을 설치해 자연스레 시화를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공원 등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부터 시작하여 시화 명소를 조성해 간다면 또 하나의 우수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주시 입구 도로와 관광지, 공원에 설치된 전광판과 안내판에도 상징물을 게시한다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고 많은 홍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경주 이야기 등 시정홍보지에 상시 게재하고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홍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징물을 주제로 미술대회, 글짓기 등을 개최하는 방법도 좋을 것입니다. 경주시민의 노래도 공무원 석회나 각종 행사 시 자주 듣고 부를 수 있도록 하면서 학생 및 시민합창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은 홍보방안이 될 것입니다. 셋째, 문화콘텐츠 활용입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더욱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과 접목된 홍보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징물을 활용한 에코백, 엽서, 기념품 등을 제작하고 카페, 레스토랑, 식당 등과 협업하여 상징물에서 영감받은 메뉴 개발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넷째, 시민참여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상징물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읍·면·동 지역별 사업 중에서 상징물에 관한 사업과 가정, 학교에서 직접 시민들이 시화와 시목을 심고 키우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찍은 사진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는 시상과 함께 전시를 한다면 자연스레 이러한 상징물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상징물들은 단순한 홍보용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각적인 홍보방안들이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게 되고 우리 경주시민의 자긍심이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2-13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김동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도, 건천, 서면, 산내, 내남 무소속 김동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의원님! APEC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들이 걱정하고 많은 예산을 소진하면서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번져만 가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로 소나무를 꼽았는데요. 애국가 가사로도 애창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희로애락은 함께 한 나무가 소나무인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소나무가 없는 경주, 토함산, 남산, 그리고 수많은 문화유적지를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또한 우리 경주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지구일뿐더러 토함산, 남산지구 등 총 8개 지구로 세분화된 국내 유일의 사적형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본래 북미가 원산지이나 1905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동북아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로 1982년 중국 난징, 1988년 부산에서 발생, 보고되어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 특히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발견된 이래로 1차 확산 시기인 2006년, 2007년 2차 확산 시기인 2014년, 2015년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확산 방재에 최선을 다했으나 실패하고 현재는 영남권 11개 시·군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선충병의 확산 기세를 차단할 수 없는 재난 수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주지역의 재선충병은 2004년 양남수렴리 일원에서 처음 발생하여 20년이 지난 지금 20개 읍·면·동 전체 지역에 감염목이 발생하여 방재 예산만 연간 150억 이상을 쏟아붓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 해 확산일로에 있으며 일부 지역은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찾는 화랑 선도산 지구와 감포 양남 해안가 주변 지역은 몇 년 안에 소나무가 사라질 정도로 심각하며 남산, 토함산 지구도 감염된 소나무가 해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늦었지만 우리시는 올 7월부터 피해 지역의 현황과 방재계획을 재수립하고 감포읍 등 피해집중지역은 대체수종 전환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예산의 부족과 산주와의 협의, 대체수종의 미결정 등으로 난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어렵더라도 산림전문가와 방재전문가, 그리고 모범 사례를 참고하여 보존할 지역은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방재와 함께 병충해에 강한 우량 소나무 수종을 식재 보충하며 피해 핵심지역은 과하게 고강도의 소나무 솎아베기와 예방주사로 혼효림을 유도하고 신속한 수종 전환으로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웃 일본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병충해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종 선택으로 산림녹화의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국내에서도 특별방재구역으로 지정된 달성군에서 피톤치드를 발생하여 인체에 유익한 편백수림으로 수종 전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선제적 사례도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림청과 광역지자체들이 해당 지역의 환경여건과 경제성을 고려한 수종선택과 조림 비용, 파쇄, 훈증 등의 방재 비용등을 적극 지원하며 범국민적 홍보와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소나무 재선충병은 우리 경주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재앙이며 해결해야 할 심각한 과제이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 방재구역으로 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특별예산을 지원하고 관심과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도 적극행정을 통해 중앙정부, 광역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온 시민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합리적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 해야 함을 말씀드리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9-02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김동해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2회 총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도, 건천, 서면, 산내, 내남 지역구 김동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시민들과 지역민 그리고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걱정하고 관심이 많은 화천 신경주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의 적극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거진 대형건설사의 부도설로 시작해 4월 총선 이후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대거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란 소문은 아직도 무성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위기설을 찌라시 수준으로 분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과 PF대출의 제한과 만기도래, 고금리 등으로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건설업계나 금융계는 이를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 1월 11일 우리 경주에서 리조트 사업과 골프장 사업 그리고 신경주역세권 개발사업의 민간 주관 파트너 업체인 대형건설사 주식회사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는 우리시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태영건설은 민간사업 지분 49% 중 40%를 차지하고 있어 워크아웃 개시로 일단 한숨은 돌렸다지만 차후 구조조정 상황으로 몰릴 경우 공동주택 사업 등 개발사업의 차질이 예상되며 2단계 신경주 역세권 해오름 플랫폼 투자선도지구 관련 사업도 불투명해지리라 판단됩니다. 그나마 1단계 개발사업이 완료되었고 PF대출상환도 이루어져 추가 자금 조달의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1차 데시앙 아파트는 100% 분양과 7월 입주가 가능하며 다른 주택사업장도 새로운 투자자가 인수하여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만 미래는 장담하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상황이 악화되어 법정관리 등 수위가 높은 구조조정 단계로 진행될 경우에는 의결권 제한에 대비한 이관 재산 기부채납과 자산가치 보존을 위한 3블록 용지의 매각 등 조속한 준비와 대응은 칭찬할 만한 행정이라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1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2단계 역세권 투자선도개발 사업도 ㈜태영건설의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 새로운 민간투자 파트너를 찾아야 하며 기존 파산된 법인의 지분 처분방법, 그리고 고금리와 경기침체, PF사업시장의 위축 등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대규모 지역공영개발사업이 많은 시민과 입주예정자들이 걱정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였는데도 지금까지 경주시는 의회에 한 번도 이 사태에 관해 간담회나 보고회를 통해 현황과 대책을 보고한 적이 없으며 경주시 의회 또한 전체의원 간담회나 상임위를 개최하여 대책 회의를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늦었지만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집행부는 의회에 명확한 자료에 근거한 현황과 대책을 보고해 주시고 의회 또한 그에 따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야 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요란한 시작보다는 알찬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집행부와 의회는 신속한 절차에 따른 상황 보고와 대책을 공유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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