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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회의록 제272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록 과장님, 정리추경이라서 올라온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544쪽에 보면 민속공예촌 환경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뭘 한 거지요? 올해 예산 받으셔가지고. 2022-12-13
  • 발언회의록 제272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록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국장님은 이제 마지막이지요? 2022-12-01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경주시 일반산업단지 현황 및 미준공 단지의 준공대책과 유지보수에 대한 대책은? 2. 경주시 관광농원현황 및 관리, 인허가에 문제점은 없는지? 3. 경주시 노인인구의 증대에 따른 경로당 정보화(컴퓨터)시설 설치와순회교육의향은 있는지? ○김동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도, 내남, 건천, 산내, 서면 지역구 김동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리며, 의정활동과 태풍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수해복구현장을 밤낮으로 뛰어다니시면서 애쓰시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루 빨리 피해복구가 되어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생활로 조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합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경주시에는 5곳의 농공단지와 총 30개소의 일반산업단지가 있는데, 이 중 외동문산2 일반산업단지 외 13개 산업단지는 준공 운영되고 있으며, 천북 일반산업단지 외 15개 단지는 미준공 상태로 조성중이거나 부분 준공, 일부 가동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입주기업체는 797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근도시의 일반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경산시의 경우 4개소가 준공, 2개소는 조성 중에 있고, 김천시는 조성완료 2개소, 조성중 1개소, 영주시는 조성완료 5개소, 포항시는 조성완료 4개소, 조성중 4개소, 안동시는 조성완료 1개소, 조성 중 1개소, 영천시는 조성완료 1개소, 조성중 3개소, 상주시는 조성완료 2개소, 조성중 1개소 등으로 우리 경주시보다 월등히 산업단지 수는 적으면서도 규모는 크고 준공율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주체도 경주시는 민간사업자가 대부분인데 비해 위 지자체는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이거나 대기업, 한국토지공사, 경북개발공사 등으로 신뢰도와 규모면에서도 차별 비교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30만㎡ 이상의 일반산업단지는 국비로 기반시설과 상하수도 시설을 지원해 주지만, 30만㎡ 미만의 화산산업단지 등 규모가 작은 경주시의 18개 산업단지는 경주지역 곳곳에 남발 승인되어 기반시설부족 등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유치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 이윤이 많은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인식된지는 오래된 일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은 미준공으로 인해 입주기업의 피해는 물론 각종 민원, 고용불안, 자연훼손과 환경문제, 미흡한 유지보수 문제 등 많은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에 지정계획을 협의 후 관할 도나 지자체장의 승인 사항인데, 사업초기부터 준공까지 승인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건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미준공이 많은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주체가 민간사업자라 책임을 전가하기보단, 해당 관할 관리청인 우리 시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어 조속한 준공이 되도록 철저한 행정지도와 점검을 해야 할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산업단지 승인부터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는지 현황을 파악하시어 미준공된 일반산업단지의 조속한 준공대책과 철저한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주시에는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현재 18개소의 관광농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조성중인 관광농원은 23개소로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광농원개발사업의 본래 목적은 농어촌 자연자원과 농림축산 생산기반을 토대로 농어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취지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실태파악을 위해 현장방문을 해본 결과 대부분이 부동산개발사업이나 용도전환에 따른 투기목적, 그리고 글램핑, 야영장, 위락 숙박시설, 상업시설, 커피숍까지 사업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변칙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관이 수려한 곳에 위치해 있어 경관저해는 물론, 산림훼손과 난개발로 자연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었으며, 농원이라고 느낄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비단 경주시뿐만 아니라 제주도, 가평, 양평, 속초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외동 죽동 새벌 관광농원, 암곡 관광농원, 무장산 관광농원 등의 사례를 보면서, 시민들과 순수 농어민들의 박탈감이 얼마나 크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사실과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선도적으로 대처코자 해당부서에 ‘경주시 농어촌 관광 농원개발계획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차후 난 개발방지와 사업자를 상대로 농원개발계획수립을 철저히 하고, 사후관리에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관광농원의 본래 취지대로 부동산 투기업자나 사업가가 아닌 실질적 농어민, 농어업법인체 등이 운영하여 관광농원의 건전한 개발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확실한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관광농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와 관리방안, 신규사업신청자들을 위한 명확한 절차와 조치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경주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경로당 컴퓨터 설치와 정보화 순회교육의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읍면동 총 630개소의 경로당, 323개의 마을회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22년 8월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만 1.194명으로 전체인구 25만 453명의 24.43%로 급격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경로당회원들의 학력수준도 높아지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인 1956년생 분들이 노인 인구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선 경로당의 현황을 보면 마을회관의 기능을 같이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리∙통장이나 경로회, 청년회, 부녀회 등 회의나 관리를 위해 컴퓨터나 노트북은 꼭 필요하며 경로당에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일주일에 2시간씩 한글과 엑셀, 스마트폰 활용은 초, 중, 고급반으로 나눠 각 4시간씩 잘 운영되고 있으나, 경로당은 이러한 혜택이 없어 아쉽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어르신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해결해 주시고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동해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10-06

• 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72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록 과장님, 정리추경이라서 올라온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544쪽에 보면 민속공예촌 환경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뭘 한 거지요? 올해 예산 받으셔가지고. 2022-12-13
  • 발언회의록 제272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록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국장님은 이제 마지막이지요? 2022-12-01
  • 발언회의록 제272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록 지금 그 위에 전시관 지금 준공 다 되어 가지요?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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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경주시 일반산업단지 현황 및 미준공 단지의 준공대책과 유지보수에 대한 대책은? 2. 경주시 관광농원현황 및 관리, 인허가에 문제점은 없는지? 3. 경주시 노인인구의 증대에 따른 경로당 정보화(컴퓨터)시설 설치와순회교육의향은 있는지? ○김동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도, 내남, 건천, 산내, 서면 지역구 김동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리며, 의정활동과 태풍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수해복구현장을 밤낮으로 뛰어다니시면서 애쓰시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루 빨리 피해복구가 되어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생활로 조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합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경주시에는 5곳의 농공단지와 총 30개소의 일반산업단지가 있는데, 이 중 외동문산2 일반산업단지 외 13개 산업단지는 준공 운영되고 있으며, 천북 일반산업단지 외 15개 단지는 미준공 상태로 조성중이거나 부분 준공, 일부 가동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입주기업체는 797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근도시의 일반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경산시의 경우 4개소가 준공, 2개소는 조성 중에 있고, 김천시는 조성완료 2개소, 조성중 1개소, 영주시는 조성완료 5개소, 포항시는 조성완료 4개소, 조성중 4개소, 안동시는 조성완료 1개소, 조성 중 1개소, 영천시는 조성완료 1개소, 조성중 3개소, 상주시는 조성완료 2개소, 조성중 1개소 등으로 우리 경주시보다 월등히 산업단지 수는 적으면서도 규모는 크고 준공율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주체도 경주시는 민간사업자가 대부분인데 비해 위 지자체는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이거나 대기업, 한국토지공사, 경북개발공사 등으로 신뢰도와 규모면에서도 차별 비교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30만㎡ 이상의 일반산업단지는 국비로 기반시설과 상하수도 시설을 지원해 주지만, 30만㎡ 미만의 화산산업단지 등 규모가 작은 경주시의 18개 산업단지는 경주지역 곳곳에 남발 승인되어 기반시설부족 등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유치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 이윤이 많은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인식된지는 오래된 일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은 미준공으로 인해 입주기업의 피해는 물론 각종 민원, 고용불안, 자연훼손과 환경문제, 미흡한 유지보수 문제 등 많은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에 지정계획을 협의 후 관할 도나 지자체장의 승인 사항인데, 사업초기부터 준공까지 승인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건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미준공이 많은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주체가 민간사업자라 책임을 전가하기보단, 해당 관할 관리청인 우리 시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어 조속한 준공이 되도록 철저한 행정지도와 점검을 해야 할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산업단지 승인부터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는지 현황을 파악하시어 미준공된 일반산업단지의 조속한 준공대책과 철저한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주시에는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현재 18개소의 관광농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조성중인 관광농원은 23개소로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광농원개발사업의 본래 목적은 농어촌 자연자원과 농림축산 생산기반을 토대로 농어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취지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실태파악을 위해 현장방문을 해본 결과 대부분이 부동산개발사업이나 용도전환에 따른 투기목적, 그리고 글램핑, 야영장, 위락 숙박시설, 상업시설, 커피숍까지 사업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변칙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관이 수려한 곳에 위치해 있어 경관저해는 물론, 산림훼손과 난개발로 자연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었으며, 농원이라고 느낄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비단 경주시뿐만 아니라 제주도, 가평, 양평, 속초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외동 죽동 새벌 관광농원, 암곡 관광농원, 무장산 관광농원 등의 사례를 보면서, 시민들과 순수 농어민들의 박탈감이 얼마나 크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사실과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선도적으로 대처코자 해당부서에 ‘경주시 농어촌 관광 농원개발계획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차후 난 개발방지와 사업자를 상대로 농원개발계획수립을 철저히 하고, 사후관리에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관광농원의 본래 취지대로 부동산 투기업자나 사업가가 아닌 실질적 농어민, 농어업법인체 등이 운영하여 관광농원의 건전한 개발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확실한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관광농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와 관리방안, 신규사업신청자들을 위한 명확한 절차와 조치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경주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경로당 컴퓨터 설치와 정보화 순회교육의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읍면동 총 630개소의 경로당, 323개의 마을회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22년 8월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만 1.194명으로 전체인구 25만 453명의 24.43%로 급격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경로당회원들의 학력수준도 높아지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인 1956년생 분들이 노인 인구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선 경로당의 현황을 보면 마을회관의 기능을 같이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리∙통장이나 경로회, 청년회, 부녀회 등 회의나 관리를 위해 컴퓨터나 노트북은 꼭 필요하며 경로당에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일주일에 2시간씩 한글과 엑셀, 스마트폰 활용은 초, 중, 고급반으로 나눠 각 4시간씩 잘 운영되고 있으나, 경로당은 이러한 혜택이 없어 아쉽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어르신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해결해 주시고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동해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10-06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매년 증가되고 있는 막대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개선 대책 및 경주시의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건전재정 운용방향은? ○김동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선도, 월성, 황남, 지역구 김동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 방역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따른 지방재정의 비효율적인 운용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30 경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시의 미래발전상으로 신라왕경 핵심 유적정비사업, 문화재 복원정비 등 관광객 3,000만 시대에 대비하여 문화인프라 등을 완벽히 구축한다는 계획이며 도심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심도시 재생 활성화 사업과 교통도시 조성을 위한 신규교통수단 교통체계구축, 대중교통시스템 개선 계획, 에너지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자족도시 구축을 위해 원자력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수많은 발전계획들이 구상돼 있습니다. 경주시가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 도시로 발돋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많은 발전계획들을 이제는 현 시점에서 미래지향적 핵심 정책을 정하여 예산에 가중치를 두어 예산의 적절한 투입과 합리적인 분배가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본위원은 매년 지속되는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계획 이행을 위해서는 지금의 재정운용상황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재설계 할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란 자치단체의 재정정책이 수립되고 채택되어 집행되는 과정이며 계획된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금지출을 체계적으로 연관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시의 예산운용과정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결산단계에서 예측된 세입보다 실제 세입이 더 많거나 당초 계획한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너무 과다하여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251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발생한 것에 대해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 결산을 보면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특별회계 포함 총 세입 1조 7,362억 원, 총 세출 1조 2,229억 원이며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5,065억 원,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2,377억 원이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특별회계 포함 총 세입 1조 8,928억 원, 총 세출은 1조 3,063억 원이며 잉여금은 5,865억 원이고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무려 2,733억 원이었습니다. 2019년 기준 인근 청도군 본예산 규모가 3,722억 원임을 볼 때 얼마나 과다한 금액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운용보다는 미래지향적 정책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체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배분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지 못 해 잉여금이 많아지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외부에서 볼 때 2,700억 원의 잉여금은 우리 시가 그만큼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코로나19 및 지역경기 침체로 세입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복지수요 등 보조사업 부담금, 그리고 국·도비 펀드매칭사업비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재정운용의 어려움 및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경상경비 의무절감 및 예산편성 사전 심사 강화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세출 조정을 단행하여 가용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재정효율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도 미래지향적 도시 발전을 위해 초석이 될 수 있는 교통시설, 문화 인프라, 공공문화 체육시설, 강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과 이를 뒷받침할 운영 콘텐츠에 집중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수준에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구현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시민의 재정 부담과 행정서비스의 질과 양, 그리고 자치단체의 경쟁력 수준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기에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매년 증가되고 있는 막대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대책이 있는지와 경주시의 일의 지속성장을 위한 건전재정 운용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11-24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충효동 도시개발사업과 월성동 도동 토지구획정리사업 미준공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 2. 신규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에 따른 기존뇨후화된 아파트의 급격한 가격하락에 대한 대책은? ○김동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도·황남·월성지역구 무소속 김동해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반 시민들도 잘 이해되지 않는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준공계획과 차후 확고한 예방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먼저 경주시 충효동 640번지 일원. 즉, 이안아파트 및 문화고등학교 앞 택지개발사업은 2005년 3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경상북도로부터 받아 그해 7월 조합결성과 시행자가 지정되고 11월 지주환지방식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공사가 시작됐으나 17년이 지난 지금도 준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 내에는 이안아파트가 2010년 5월 608세대가 완공되어 현재 100% 입주한 상태이며, 백산그랜드명가도 160세대가 입주해 있는 등 1,000여 세대 4,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택지 내 많은 아파트 입주민과 건물소유주 분들이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 대지권 등기를 하지 못해 제1금융권의 대출 제한과 고금리 대출, 각종 편의시설의 부족, 주택연금제도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등 많은 재산적 손실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준공 지연 사유는 사소한 것으로 택지지구 내 시유지 1필지 1,233㎡(374평)에 대한 무상귀속과 유상귀속을 두고 경주시와 조합이 서로의 귀책사유라고 서로 미루어오다 현재 법정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업 초기부터 불거진 문제이고, 조합과 경주시가 조기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해결하지 못한 것은 시의 적극행정 부재와 조합의 소극적 태도가 낳은 결과로밖에 볼 수 없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만 지게 된 것입니다. 월성동 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1년 6월 17일 조합설립과 더불어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사업시행 중 93년 법정소송과 IMF 사태로 2004년까지 장기간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이때 택지조합은 체비지를 한국 토지신탁에 분양을 맡기고 2010년 아파트준공을 하였으나, 충효 이안아파트와 같이 구획정리 사업 자체준공이 안 되었으므로 건물등기만 되고 대지등기는 되지 않는 반쪽짜리 아파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입주민들은 최초 분양 시 대지분과 건물분을 합산한 분양대금 전부를 주고 입주하였으나 전체 택지구역의 미준공으로 토지·건물이 동시에 등기가 안 된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아파트가 준공 후에도 조합 측의 사업 부진이 계속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경주시는 2016년 6월 집단환지 3개 단지 공동주택용지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해주었지만, 조합 측에서는 자신들의 능력 부족은커녕 사업자금 부족, 사유지 행사 제한 등 이 핑계 저 핑계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2021년 6월 30일까지 다시 기한연장을 해주었으나 지금까지 해결의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코아루 입주민들의 불만과 재산적 피해가 커지고 사업재개의 희망이 보이지 않자 주민들이 직접 공청회를 통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등 자구노력을 해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 시가 과연 관리 감독해야 할 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의아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 전에 민간 사업주. 즉, 조합 측의 방만한 사업경영이 낳은 결과라지만 시민이 희생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우리 시가 30년 동안 준공치 못한 사업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잦은 설계변경과 기한연장을 해준 것은 부실을 묵인 방조한 것이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충효 택지 지구 및 도동지구 택지조합의 조기준공을 위한 확실한 행정조치는 무엇인지, 해결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문천군지구나 신규 지정되는 곳에 대한 확실한 재발방지 및 관리감독 방안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경주시의 주택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세대수 117,236호에 주택 수 144,464호로 123.22%의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 53,837호의 아파트와 3,151호의 연립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인구는 2018년 256,864명, 2019년 255,402명, 2020년 253,50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곡 푸르지오, 용강 두산위브, 외동 부영 등 많은 아파트들이 준공되어 분양･임대되고 있으며 미분양은 천북 휴엔하임 등 201호입니다. 본 의원이 주택과에 확인해 현재 아파트사업승인 신청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현곡지구 ㈜경주디엔시 596세대, 충효지구 ㈜태평양개발 230세대, 황성동 451번지 일원 630세대, 신경주역세권 ㈜대창기업 549세대, ㈜태영건설 945세대, ㈜반도건설 1,494세대, 신아주택㈜ 522세대, 총 4,966세대가 사업승인 신청을 해놓고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아파트가 건립되는 것은 도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나 인구가 줄고 특별한 호재가 없는 우리 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해 건전한 주택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래에 분양 완료된 두산위브나 IS동서 795세대의 분양을 살펴보면 투기수요로 인한 외지인들의 분양율이 30%를 넘었다는 사실과 기존 노후화된 아파트의 가격이 20~30% 하락되고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더 좋은 주택으로의 이사를 꿈꾸는 우리 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인구 증가와 수요 호재에 따른 공급은 당연히 시장원리에 맞지만 명확한 진단 없이 단순히 자유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 허가를 내어준다면 우리 시민의 재산적 손실은 물론 지역경제와 건전한 주택시장이 큰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신규 아파트의 인허가 방향과 시민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명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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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김동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건천‧서면‧산내‧내남‧선도 지역구 김동해 의원입니다. 9대 의회 개원 후 두 번째 열리는 임시회에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시민의 안녕과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한국철도공사인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이 보유한 중앙선 및 동해남부선 폐역사부지 및 폐선로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보면서 과연 주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바르게 반영되는지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00년의 역사동안 두 철로는 아픔과 기쁨의 기억을 간직하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관광경주의 위상을 알리고 높이는 데 최고의 기여를 한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철도 주변주민들은 철로로 인한 재산적 손실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참고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폐철도 사업단의 용역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보고 내용을 보면 과연 지역주민들의 기대만큼 실효성과 비전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 의원은 철로가 지나는 건천, 서면, 선도, 황남, 월성동 지역의 의원으로서 활동 중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주민들은 우선 철로를 걷어내고 상하레벨을 평탄화 시키는 것을 제일 먼저 원하고, 그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민설명회 참석 주민들께서도 대부분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역사부지와 폐선로 부지가 우리 시 소유가 아니므로 활용사업에 대한 주도적 역할은 못 한다지만 공단은 벌써 올 7월 11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개발사업 제안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아이디어 공모로 사업자가 정해지면 우리 경주시와 주민의 의견반영은 분명히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이유는 다 아실 것입니다. 공모사업자는 우선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공모에 우리 시의 장기적 발전 계획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공모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모사업자가 결정되면 대부분 사업이 최소 20년 이상 장기 임대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경주시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철도공단, 코레일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 할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시는 폐철도 및 역사부지가 우리 시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주요구간을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동천동, 황성동, 폐선로 구간은 시가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시민의 휴식공간과 그린웨이 조성을 진행하고 있는 모범사례도 참고할 만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 이번 폐철도 사업은 1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시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노력하고 협력하여 구간별 지역특색에 맞는 세부계획을 세워 꼭 주민의견이 반영되고, 우리 시의 장래 비전이 약속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7-18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김동해 의원 김동해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도, 월성, 황남 지역구 김동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후에 인구 감소로 사라질 지방도시 중 우리 시가 안동시에 이어 소멸도시 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반증이라도 하듯 20년 전 30만이던 도시가 25만 2,000여명으로 줄어 들었고 하향곡선은 멈추고 있습니다. 소멸위기도시의 공통점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일자리가 줄고 교육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주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며 따라서 소멸도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지자체가 실현가능한 것부터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경주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실현가능한 최우선 상황은 교육혁신을 통해 경주를 교육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즉, 고교평준화를 통해 타 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을 막고 교육도시로 거듭남으로써 인구 증가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게 본 의원이 6대 의회 때 고교 평준화에 대한 시정질의를 하였고 그 후, 최덕규 의원님을 비롯하여 몇 분의 의원님들이 고교평준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고교평준화는 김석기 현 국회의원님과 주낙영 시장님의 핵심공약이기도 합니다. 경주지역 고교 평준화에 대한 공론은 지난 2016년, 전임 최양식 시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고교평준화 도입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시작되었고 2018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 81.9%의 찬성률을 보인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주낙영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 시행한 두 차례의 경주교육발전 원탁회의에서도 경주시가 풀어야 할 과제로 고교평준화가 선정될 만큼 고교평준화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은 시행 쪽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평준화 대상학교 간 교수, 학습 환경 등 교육여건이 큰 차이가 없고 평준화에 대한 각 학교의 인프라도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주시와 시세가 비슷한 전국 익산시의 경우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고교평준화를 성공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기준 경상북도 전체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전년 대비 1,800명 줄었고 경주지역 남학생의 경우만 하더라도 중3 졸업생 대비 고입정원에 무려 560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2021학년도 고교입학 결과, 경주시지역 18개 학교 중 12개 학교가 정원미달사태를 빗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주시의 학력 연구 감소폭이 매년 상승하다 보니 각 고등학교마다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실제 몇 년 전부터 시내버스, 택시 홍보는 물론 현수막걸이대도 온통 고교입시홍보물로 도배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고교평준화의 시행권자가 경상북도의 교육감이므로 도의회의 조례 제정 등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원탁회의에서 논의된 추진위원회 구성과 시의회, 도의회, 시장, 국회의원이 합심 노력하여 실질적 시행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고교평준화 만이 과거 경주시가 동해남부지역 교육의 중심도시로 각광받았듯이 인구유출을 막고 소멸도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21-08-27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김동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도·월성·황남 지역구 김동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주관광의 현주소와 부가가치 높은 관광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레토 법칙 2 대 8 법칙을 아실 것입니다. 20%의 고객이 백화점 전체 매출의 80%에 해당하는 쇼핑을 하며 상위 20%가 전체 80%의 부를 축적하고 프로운동선수의 20%가 연봉과 대회상금의 70%를 쓸어간다는 사례가 파레토 법칙입니다. 모든 산업과 관광산업에 완벽히 2 대 8의 법칙이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산업에서 고부가가치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 경주는 언론이나 홍보자료에 연간 1,200만 명이 왔다고 홍보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실제 경기상황, 도시위상을 볼 때 그에 따른 효과를 느끼게 못 하고 있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신혼여행지의 대명사, 많은 외국인 관광객, 학교수학여행과 단체관광의 중심지로서 황금기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 시절 국민 누구라도 관광 일번지 하면 무조건 경주를 꼽았고 시민들의 자긍심도 대단했습니다. 그간 통신과 교통수단의 발달, 사회적 인식변화와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글로벌관광 시대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우리 경주시는 지난 30여 년 동안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치 못 하여 나날이 관광경주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질적인 성장, 즉 고부가관광, 인당 관광소비율을 높이는 관광정책으로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춤화된 가족단위 관광객이 찾는 곳, 쇼핑과 먹거리가 있는 젊은이들의 관광지, 야간관광문화가 있는 도시를 만들지 못 하면 또 한 번 5대 관광거점도시 탈락 같은 수모를 겪을 것이며, 위상 또한 추락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같은 어려운 상황이 언제 또 닥칠지 모르고 타 지자체는 물론 외국에서도 새로운 관광상품의 개발과 과감한 투자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말에 단순히 바람 쏘이는 정도의 당일관광보다는 다양하고 고부가가치 있는 야간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시운영토록 하여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전시키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특히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핫플레이스인 황리단길과 동부사적지에 정기적 신라고취대 행진과 월정교, 동궁과월지로 이어지는 야간관광 콘텐츠 발굴도 시너지 효과를 한층 높일 것입니다. 경주의 밤은 어둡다고 합니다. 세계유명관광도시의 밤은 밝습니다. 야간경관 조명에 대한 시민 공감대도 형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친환경적이고 품격있는 야간경관 가이드라인도 구축해야 합니다. 도시경관조명은 도시정체성 제고와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도시이미지를 높이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가장 효과적 광고일 뿐더러 유동인구의 증가와 범죄율을 줄이는 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또한 많은 예산이 들겠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한 주·야간 정기시티투어의 운행도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체류형 관광활성화 인당 관광소비지출을 높이는 정책과 과감한 투자만이 우리 경주 경제와 관광도시 위상을 찾는 길임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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