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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회의록 제266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록 답변 어느 분이 하실 것입니까? 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2022-03-28
  • 발언회의록 제265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이거 국장님한테 해야 돼요? 아니면 과장님한테? 2022-02-14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매년 증가되고 있는 막대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개선 대책 및 경주시의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건전재정 운용방향은? ○김동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선도, 월성, 황남, 지역구 김동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 방역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따른 지방재정의 비효율적인 운용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30 경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시의 미래발전상으로 신라왕경 핵심 유적정비사업, 문화재 복원정비 등 관광객 3,000만 시대에 대비하여 문화인프라 등을 완벽히 구축한다는 계획이며 도심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심도시 재생 활성화 사업과 교통도시 조성을 위한 신규교통수단 교통체계구축, 대중교통시스템 개선 계획, 에너지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자족도시 구축을 위해 원자력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수많은 발전계획들이 구상돼 있습니다. 경주시가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 도시로 발돋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많은 발전계획들을 이제는 현 시점에서 미래지향적 핵심 정책을 정하여 예산에 가중치를 두어 예산의 적절한 투입과 합리적인 분배가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본위원은 매년 지속되는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계획 이행을 위해서는 지금의 재정운용상황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재설계 할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란 자치단체의 재정정책이 수립되고 채택되어 집행되는 과정이며 계획된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금지출을 체계적으로 연관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시의 예산운용과정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결산단계에서 예측된 세입보다 실제 세입이 더 많거나 당초 계획한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너무 과다하여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251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발생한 것에 대해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 결산을 보면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특별회계 포함 총 세입 1조 7,362억 원, 총 세출 1조 2,229억 원이며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5,065억 원,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2,377억 원이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특별회계 포함 총 세입 1조 8,928억 원, 총 세출은 1조 3,063억 원이며 잉여금은 5,865억 원이고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무려 2,733억 원이었습니다. 2019년 기준 인근 청도군 본예산 규모가 3,722억 원임을 볼 때 얼마나 과다한 금액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운용보다는 미래지향적 정책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체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배분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지 못 해 잉여금이 많아지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외부에서 볼 때 2,700억 원의 잉여금은 우리 시가 그만큼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코로나19 및 지역경기 침체로 세입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복지수요 등 보조사업 부담금, 그리고 국·도비 펀드매칭사업비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재정운용의 어려움 및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경상경비 의무절감 및 예산편성 사전 심사 강화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세출 조정을 단행하여 가용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재정효율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도 미래지향적 도시 발전을 위해 초석이 될 수 있는 교통시설, 문화 인프라, 공공문화 체육시설, 강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과 이를 뒷받침할 운영 콘텐츠에 집중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수준에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구현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시민의 재정 부담과 행정서비스의 질과 양, 그리고 자치단체의 경쟁력 수준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기에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매년 증가되고 있는 막대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대책이 있는지와 경주시의 일의 지속성장을 위한 건전재정 운용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11-24

• 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66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록 답변 어느 분이 하실 것입니까? 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2022-03-28
  • 발언회의록 제265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이거 국장님한테 해야 돼요? 아니면 과장님한테? 2022-02-14
  • 발언회의록 제264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록 존경하는 김수광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해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경주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02개 지자체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고 31개 지자체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가 각광 받으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고 전동킥보드에 이어 보행자가 크게 다치거나 차량 충돌로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므로 안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우리 시에서도 시내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580여 대가 운행 중이고 무단방치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안전과 건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제4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이행 등을, 안 제5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존경하는 김수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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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매년 증가되고 있는 막대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개선 대책 및 경주시의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건전재정 운용방향은? ○김동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선도, 월성, 황남, 지역구 김동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 방역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따른 지방재정의 비효율적인 운용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30 경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시의 미래발전상으로 신라왕경 핵심 유적정비사업, 문화재 복원정비 등 관광객 3,000만 시대에 대비하여 문화인프라 등을 완벽히 구축한다는 계획이며 도심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심도시 재생 활성화 사업과 교통도시 조성을 위한 신규교통수단 교통체계구축, 대중교통시스템 개선 계획, 에너지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자족도시 구축을 위해 원자력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수많은 발전계획들이 구상돼 있습니다. 경주시가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 도시로 발돋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많은 발전계획들을 이제는 현 시점에서 미래지향적 핵심 정책을 정하여 예산에 가중치를 두어 예산의 적절한 투입과 합리적인 분배가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본위원은 매년 지속되는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계획 이행을 위해서는 지금의 재정운용상황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재설계 할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란 자치단체의 재정정책이 수립되고 채택되어 집행되는 과정이며 계획된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금지출을 체계적으로 연관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시의 예산운용과정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결산단계에서 예측된 세입보다 실제 세입이 더 많거나 당초 계획한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너무 과다하여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251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발생한 것에 대해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 결산을 보면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특별회계 포함 총 세입 1조 7,362억 원, 총 세출 1조 2,229억 원이며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5,065억 원,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2,377억 원이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특별회계 포함 총 세입 1조 8,928억 원, 총 세출은 1조 3,063억 원이며 잉여금은 5,865억 원이고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무려 2,733억 원이었습니다. 2019년 기준 인근 청도군 본예산 규모가 3,722억 원임을 볼 때 얼마나 과다한 금액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운용보다는 미래지향적 정책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체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배분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지 못 해 잉여금이 많아지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외부에서 볼 때 2,700억 원의 잉여금은 우리 시가 그만큼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코로나19 및 지역경기 침체로 세입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복지수요 등 보조사업 부담금, 그리고 국·도비 펀드매칭사업비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재정운용의 어려움 및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경상경비 의무절감 및 예산편성 사전 심사 강화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세출 조정을 단행하여 가용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재정효율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도 미래지향적 도시 발전을 위해 초석이 될 수 있는 교통시설, 문화 인프라, 공공문화 체육시설, 강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과 이를 뒷받침할 운영 콘텐츠에 집중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수준에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구현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시민의 재정 부담과 행정서비스의 질과 양, 그리고 자치단체의 경쟁력 수준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기에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매년 증가되고 있는 막대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대책이 있는지와 경주시의 일의 지속성장을 위한 건전재정 운용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11-24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충효동 도시개발사업과 월성동 도동 토지구획정리사업 미준공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 2. 신규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에 따른 기존뇨후화된 아파트의 급격한 가격하락에 대한 대책은? ○김동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도·황남·월성지역구 무소속 김동해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반 시민들도 잘 이해되지 않는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준공계획과 차후 확고한 예방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먼저 경주시 충효동 640번지 일원. 즉, 이안아파트 및 문화고등학교 앞 택지개발사업은 2005년 3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경상북도로부터 받아 그해 7월 조합결성과 시행자가 지정되고 11월 지주환지방식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공사가 시작됐으나 17년이 지난 지금도 준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 내에는 이안아파트가 2010년 5월 608세대가 완공되어 현재 100% 입주한 상태이며, 백산그랜드명가도 160세대가 입주해 있는 등 1,000여 세대 4,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택지 내 많은 아파트 입주민과 건물소유주 분들이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 대지권 등기를 하지 못해 제1금융권의 대출 제한과 고금리 대출, 각종 편의시설의 부족, 주택연금제도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등 많은 재산적 손실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준공 지연 사유는 사소한 것으로 택지지구 내 시유지 1필지 1,233㎡(374평)에 대한 무상귀속과 유상귀속을 두고 경주시와 조합이 서로의 귀책사유라고 서로 미루어오다 현재 법정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업 초기부터 불거진 문제이고, 조합과 경주시가 조기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해결하지 못한 것은 시의 적극행정 부재와 조합의 소극적 태도가 낳은 결과로밖에 볼 수 없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만 지게 된 것입니다. 월성동 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1년 6월 17일 조합설립과 더불어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사업시행 중 93년 법정소송과 IMF 사태로 2004년까지 장기간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이때 택지조합은 체비지를 한국 토지신탁에 분양을 맡기고 2010년 아파트준공을 하였으나, 충효 이안아파트와 같이 구획정리 사업 자체준공이 안 되었으므로 건물등기만 되고 대지등기는 되지 않는 반쪽짜리 아파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입주민들은 최초 분양 시 대지분과 건물분을 합산한 분양대금 전부를 주고 입주하였으나 전체 택지구역의 미준공으로 토지·건물이 동시에 등기가 안 된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아파트가 준공 후에도 조합 측의 사업 부진이 계속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경주시는 2016년 6월 집단환지 3개 단지 공동주택용지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해주었지만, 조합 측에서는 자신들의 능력 부족은커녕 사업자금 부족, 사유지 행사 제한 등 이 핑계 저 핑계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2021년 6월 30일까지 다시 기한연장을 해주었으나 지금까지 해결의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코아루 입주민들의 불만과 재산적 피해가 커지고 사업재개의 희망이 보이지 않자 주민들이 직접 공청회를 통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등 자구노력을 해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 시가 과연 관리 감독해야 할 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의아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 전에 민간 사업주. 즉, 조합 측의 방만한 사업경영이 낳은 결과라지만 시민이 희생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우리 시가 30년 동안 준공치 못한 사업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잦은 설계변경과 기한연장을 해준 것은 부실을 묵인 방조한 것이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충효 택지 지구 및 도동지구 택지조합의 조기준공을 위한 확실한 행정조치는 무엇인지, 해결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문천군지구나 신규 지정되는 곳에 대한 확실한 재발방지 및 관리감독 방안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경주시의 주택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세대수 117,236호에 주택 수 144,464호로 123.22%의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 53,837호의 아파트와 3,151호의 연립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인구는 2018년 256,864명, 2019년 255,402명, 2020년 253,50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곡 푸르지오, 용강 두산위브, 외동 부영 등 많은 아파트들이 준공되어 분양･임대되고 있으며 미분양은 천북 휴엔하임 등 201호입니다. 본 의원이 주택과에 확인해 현재 아파트사업승인 신청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현곡지구 ㈜경주디엔시 596세대, 충효지구 ㈜태평양개발 230세대, 황성동 451번지 일원 630세대, 신경주역세권 ㈜대창기업 549세대, ㈜태영건설 945세대, ㈜반도건설 1,494세대, 신아주택㈜ 522세대, 총 4,966세대가 사업승인 신청을 해놓고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아파트가 건립되는 것은 도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나 인구가 줄고 특별한 호재가 없는 우리 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해 건전한 주택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래에 분양 완료된 두산위브나 IS동서 795세대의 분양을 살펴보면 투기수요로 인한 외지인들의 분양율이 30%를 넘었다는 사실과 기존 노후화된 아파트의 가격이 20~30% 하락되고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더 좋은 주택으로의 이사를 꿈꾸는 우리 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인구 증가와 수요 호재에 따른 공급은 당연히 시장원리에 맞지만 명확한 진단 없이 단순히 자유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 허가를 내어준다면 우리 시민의 재산적 손실은 물론 지역경제와 건전한 주택시장이 큰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신규 아파트의 인허가 방향과 시민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명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11-24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경주시 혈액공급소 설치의 건 ○김동해 의원 김동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가뭄 극복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양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오늘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장님께 우리 지역의 심각한 현안문제인 혈액공급소 설치건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경주시는 수십 년간 혈액공급소를 운영해 온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이 환자 감소와 응급실 축소, 그리고 2013년 혈액공급소 담당인력부족으로 일반병원으로 강등됨에 따라 2013년 혈액공급소 지정이 취소되고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으로 업무이관 되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혈액공급의 특성상 거리가 멀고 교통이 복잡한 울산혈액원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 지역의료기관에서는 지역최고 의료기관인 동국대 경주병원에 수차례 혈액공급소 지정을 건의,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임시방편으로 2016년 4월 1일부로 경주시와 조금 가까운 대한적십자사 대구혈액원, 포항 혈액공급소로 이관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경주 소재 응급수요를 필요로 하는 의료기관은 왕복 1시간 이상 소요되는 포항 공급소로부터 사설응급차 또는 택시로 긴급으로 혈액을 공급받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특히 야간분만 산모의 과다출혈, 혈압저하, 쇼크 상태 등 신속한 수혈이 필요한 산부인과의 의료원은 물론이거니와 대형교통사고 등으로 다수 출혈환자가 발생 시는 아주 사고한 심각한 사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주시 관내 모든 의료기관이 신속한 혈액수급으로 안전하게 응급환자를 진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앙정부 및 우리시에서도 저출산 대책 및 인구증가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응급 시 혈액수급이 원만치 못 하면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 그만큼 정주 여건이 나빠짐은 물론 관내에 의료관도 응급환자 발생 시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을 위한 혈액공급소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간곡히 건의 드리고 시장님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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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김동해 의원 김동해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도, 월성, 황남 지역구 김동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후에 인구 감소로 사라질 지방도시 중 우리 시가 안동시에 이어 소멸도시 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반증이라도 하듯 20년 전 30만이던 도시가 25만 2,000여명으로 줄어 들었고 하향곡선은 멈추고 있습니다. 소멸위기도시의 공통점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일자리가 줄고 교육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주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며 따라서 소멸도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지자체가 실현가능한 것부터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경주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실현가능한 최우선 상황은 교육혁신을 통해 경주를 교육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즉, 고교평준화를 통해 타 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을 막고 교육도시로 거듭남으로써 인구 증가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게 본 의원이 6대 의회 때 고교 평준화에 대한 시정질의를 하였고 그 후, 최덕규 의원님을 비롯하여 몇 분의 의원님들이 고교평준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고교평준화는 김석기 현 국회의원님과 주낙영 시장님의 핵심공약이기도 합니다. 경주지역 고교 평준화에 대한 공론은 지난 2016년, 전임 최양식 시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고교평준화 도입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시작되었고 2018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 81.9%의 찬성률을 보인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주낙영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 시행한 두 차례의 경주교육발전 원탁회의에서도 경주시가 풀어야 할 과제로 고교평준화가 선정될 만큼 고교평준화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은 시행 쪽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평준화 대상학교 간 교수, 학습 환경 등 교육여건이 큰 차이가 없고 평준화에 대한 각 학교의 인프라도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주시와 시세가 비슷한 전국 익산시의 경우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고교평준화를 성공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기준 경상북도 전체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전년 대비 1,800명 줄었고 경주지역 남학생의 경우만 하더라도 중3 졸업생 대비 고입정원에 무려 560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2021학년도 고교입학 결과, 경주시지역 18개 학교 중 12개 학교가 정원미달사태를 빗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주시의 학력 연구 감소폭이 매년 상승하다 보니 각 고등학교마다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실제 몇 년 전부터 시내버스, 택시 홍보는 물론 현수막걸이대도 온통 고교입시홍보물로 도배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고교평준화의 시행권자가 경상북도의 교육감이므로 도의회의 조례 제정 등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원탁회의에서 논의된 추진위원회 구성과 시의회, 도의회, 시장, 국회의원이 합심 노력하여 실질적 시행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고교평준화 만이 과거 경주시가 동해남부지역 교육의 중심도시로 각광받았듯이 인구유출을 막고 소멸도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21-08-27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김동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도·월성·황남 지역구 김동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주관광의 현주소와 부가가치 높은 관광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레토 법칙 2 대 8 법칙을 아실 것입니다. 20%의 고객이 백화점 전체 매출의 80%에 해당하는 쇼핑을 하며 상위 20%가 전체 80%의 부를 축적하고 프로운동선수의 20%가 연봉과 대회상금의 70%를 쓸어간다는 사례가 파레토 법칙입니다. 모든 산업과 관광산업에 완벽히 2 대 8의 법칙이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산업에서 고부가가치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 경주는 언론이나 홍보자료에 연간 1,200만 명이 왔다고 홍보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실제 경기상황, 도시위상을 볼 때 그에 따른 효과를 느끼게 못 하고 있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신혼여행지의 대명사, 많은 외국인 관광객, 학교수학여행과 단체관광의 중심지로서 황금기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 시절 국민 누구라도 관광 일번지 하면 무조건 경주를 꼽았고 시민들의 자긍심도 대단했습니다. 그간 통신과 교통수단의 발달, 사회적 인식변화와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글로벌관광 시대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우리 경주시는 지난 30여 년 동안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치 못 하여 나날이 관광경주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질적인 성장, 즉 고부가관광, 인당 관광소비율을 높이는 관광정책으로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춤화된 가족단위 관광객이 찾는 곳, 쇼핑과 먹거리가 있는 젊은이들의 관광지, 야간관광문화가 있는 도시를 만들지 못 하면 또 한 번 5대 관광거점도시 탈락 같은 수모를 겪을 것이며, 위상 또한 추락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같은 어려운 상황이 언제 또 닥칠지 모르고 타 지자체는 물론 외국에서도 새로운 관광상품의 개발과 과감한 투자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말에 단순히 바람 쏘이는 정도의 당일관광보다는 다양하고 고부가가치 있는 야간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시운영토록 하여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전시키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특히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핫플레이스인 황리단길과 동부사적지에 정기적 신라고취대 행진과 월정교, 동궁과월지로 이어지는 야간관광 콘텐츠 발굴도 시너지 효과를 한층 높일 것입니다. 경주의 밤은 어둡다고 합니다. 세계유명관광도시의 밤은 밝습니다. 야간경관 조명에 대한 시민 공감대도 형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친환경적이고 품격있는 야간경관 가이드라인도 구축해야 합니다. 도시경관조명은 도시정체성 제고와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도시이미지를 높이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가장 효과적 광고일 뿐더러 유동인구의 증가와 범죄율을 줄이는 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또한 많은 예산이 들겠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한 주·야간 정기시티투어의 운행도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체류형 관광활성화 인당 관광소비지출을 높이는 정책과 과감한 투자만이 우리 경주 경제와 관광도시 위상을 찾는 길임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0-10-26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김동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해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시의원으로서,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커다란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민원인의 금품향응 수수와 특혜 제공, 직간접적인 부패 경험을 측정하고 공직자들에게는 부패의 관행 정도와 인사 및 예산 집행, 업무 지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측정한 결과, 외부 청렴도를 포함한 종합 청렴도가 5등급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최하위 5등급을 받은 기초단체 중 유일한 시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수년 째 청렴도 문제가 거론되어도 이 시기만 지나면 모두가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객관적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반성하며, 특단의 대책과 함께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 매년 결과 분석과 함께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안일한 대책으로만 느껴집니다. 다행히 시장님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발표하였으나 다른 시·군처럼 빨리 시행하지 못 하여 3년 연속 꼴찌한 유일한 시가 되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타와 대책 강구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의회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본연의 임무인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의를 통한 비효율적 예산과 사업을 감사하고 시정 조치함으로써 집행부가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도 수시로 집행부와 소통하고 감시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귀 기울여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청렴은 자신은 물론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본 덕목입니다. 그러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의 부재 시, 조직의 내부 만족을 하락시키고 동료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경쟁력을 저하시켜 결국 우리 시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최근 부패 방지와 청렴도는 단순한 보편적 덕목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포함할 정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청렴도 향상과 부패 근절을 위한 우리 시의 대책도 이제는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주낙영 시장님과 집행부를 질타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난 결과를 교훈삼아 지금부터라도 26만 시민들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깨끗하고 활기찬 시정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서로 탓하지 말고 격려하면서 새롭게 출발합시다.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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