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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회의록 제28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4차 회의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상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상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2-20
  • 발언회의록 제28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광호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12-19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경주 시내동중에 가장 큰 농지면적을 가지고 있는 불국동에 농업인상담소를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 ○이동협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정에 수고 많으신 시장님, 그리고 1,6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9년까지 시 지도소 불국사지소가 있다가 통합되어 없어지고, 시내동 전체에 중부상담소 한 곳에서 농가 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내 전체 동중 동지역 농지면적의 3분의 1 정도이며, 농민 또한 28%에 달하고 있는 불국동 지역입니다. 불국사농협에서 로컬푸드판매장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나 현재 불국동 대부분의 농가는 옛날 방식의 농사를 짓고 있어 로컬푸드에 다양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으로 가야하지만 현재 지구온난화에 따른 농촌의 새 기술 보급과 대체작물 개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 농업이 단순한 생산만이 아닌 생산과 가공, 판매서비스까지 포함하는 6차 산업으로 가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리라 판단됩니다. 중부상담소 한 곳에서 시내동의 농민에 대한 기술보급 및 농가지도는 역부족이라 판단되며 불국동지역에 맞는 대체작물개발과 농가 지도를 위해 농민상담소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11-24

• 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8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4차 회의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상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상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2-20
  • 발언회의록 제28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광호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12-19
  • 발언회의록 제28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개회식 회의록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 모두 참석해 주셔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시민의 뜻을 대변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희망과 설렘 속에 시작했던 2024년도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2024년 갑진년은 우리 경주시민에게는 참 값진 한 해입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격려로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금은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고 계십니다. 시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도 이번 페루에서의 APEC 정상회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3일간 열리는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질문 등을 처리하게 되어 매우 중요하고도 바쁜 회기가 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께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시민의 관점에서 사업과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 경주시 발전의 청사진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 하나하나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 이번 정례회가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소중한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남은 기간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점검하여 주시고 민생을 살피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시정 추진으로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2차 정례회가 충실한 성과를 거둬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경주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경주시민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06분 폐식)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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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경주 시내동중에 가장 큰 농지면적을 가지고 있는 불국동에 농업인상담소를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 ○이동협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정에 수고 많으신 시장님, 그리고 1,6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9년까지 시 지도소 불국사지소가 있다가 통합되어 없어지고, 시내동 전체에 중부상담소 한 곳에서 농가 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내 전체 동중 동지역 농지면적의 3분의 1 정도이며, 농민 또한 28%에 달하고 있는 불국동 지역입니다. 불국사농협에서 로컬푸드판매장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나 현재 불국동 대부분의 농가는 옛날 방식의 농사를 짓고 있어 로컬푸드에 다양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으로 가야하지만 현재 지구온난화에 따른 농촌의 새 기술 보급과 대체작물 개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 농업이 단순한 생산만이 아닌 생산과 가공, 판매서비스까지 포함하는 6차 산업으로 가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리라 판단됩니다. 중부상담소 한 곳에서 시내동의 농민에 대한 기술보급 및 농가지도는 역부족이라 판단되며 불국동지역에 맞는 대체작물개발과 농가 지도를 위해 농민상담소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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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5분 자유발언(이동협 의원) ○이동협 의원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승낙해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탈원전 정부의 정책적인 기조에 따른‘경주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6.13지방선거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시민들의 성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축하드립니다. 우리 경주는 유일하게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과 중ㆍ저준위방폐장 그리고 중수원자로인 월성1호기에서 4호기까지 4기와 경수로 타입인 신월성 1~2호기까지 원자력산업으로는 ‘원자력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동경주권에 집약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더구나 경주는 9.12지진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뇌리에 지진 도시로 낙인찍힌 데다 온갖 원자력산업까지 더 해져 경주시민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오늘도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 ‘제253차 원자력위원회’는 2016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처리를 위한 중간저장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결정을 재확인하면서 사용후 핵연료는 2016년까지만 각 원전 부지 내에서 관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한 2005년 3월,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동법 제18조에 ‘사용후 핵연료의 관련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 중․저준위방폐장 부지 선정 찬․반 주민투표를 앞두고 산자부장관이 경주를 방문하여‘2016년까지 고준위방폐물을 반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시지만 당시 정부는‘유치지역 지원사업, 연관기업과 공공기관 이전’등의 온갖 당근책을 마구 쏟아내었고, 국책사업유치 추진단과 한수원 간부들은 <더 위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안전한 중․저준위 수거물이 들어온다>는 홍보물을 엄청나게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랬기에 경주시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의 이러한 약속들을 철석같이 믿고 89.5%라는 경이적인 찬성률로 방폐장을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방폐장을 유치한지 11여년이 흘렀지만, 당시에 약속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경주시민들은 계속 배신감과 허탈감에 사로잡혀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적통을 이었다고 자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했으므로 당시의 사안들에 대해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고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기 전에 경주시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첫째, ‘2016년까지 사용후 핵연료를 반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하여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시와 보상 방안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방폐장 유치로 인한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경제적 시너지 효과 또한 미흡합니다. 지원사업비도 4조원 이상 깎였고, 이행률도 5~60%정도에 불과하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방폐장 유치 때 한수원 본사와 동반 이전하기로 약속한 협력업체는, 두산중공업의 ‘원자력 분야 본사’를 위시해 한국정수(주), 한전기공, 코센, 한전 KDN, 한전전력기술 등 6개 회사와 함께 원자력 교육원과 방사선보건연구원 분원, 방사선 활용 실증단지 등의 공공기관 이전도 당초 약속한 사항이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한수원 연관기업과 기관들의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공론화’에 대한 부분도 재 공론화를 굳이 해야 한다면 대신, 재공론화로 인해 당초 계획된 ‘2035년 중간저장시설 운영, 2053년 영구처분시설 운영’등의 핵심 로드맵이 결코 연기되면 안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에 있어 정부가 확정한 ‘고준위관리법안’중 경주지역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들이 재 공론화로 인해 변경되거나 삭제되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정부는 경주를‘상대하기 만만한 도시’로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가 (바 보)여서 정부 정책에 협조해 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라 천년의 수도’라는 자긍심과 영광 때문에 여태껏 생떼를 쓰지 않고 가급적 국책사업을 수용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약속 이행이 아니라 ‘업신여김’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모두 알아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경주는‘원자력산업의 희생양’이 될 수 없음을 결연하게 밝히고 정부의 명확한 답변과 적절한 대책이 없으면, 우리 경주시민들과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힘을 모을 때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경주의 새로운 천년을 위해 소통하고 화합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시 민민간의 갈등으로 동서가 나뉘고 의회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이 상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승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화합하는 경주로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원전문제에 있어 찬성이냐? 반대냐? 등의 흑백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경주는 이미 원자로가 6기에, 고준위, 중저준위 핵폐기물이 이미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듯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자력정책이 바뀐다면 시민과 경주시 행정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우리 시민들은 여전하게 이곳 경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경주시의회에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행정과 의회의 하나된 모습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1-21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이동협 의원 안녕하십니까? 외동. 불국 지역구 국민의힘 이동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5만 경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경주시장님과 관련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해 발언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우리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사회를 실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2월말 기준 경주시 등록 장애인 수는 총 인구의 6.5%인 1만 6,560명입니다. 지금 세계는 장애의 사회적 차별,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적극적 지원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생활시설을 통한 보호중심에서 탈피하여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립생활을 강조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권리의식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기존 시설 및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복지정책이 장애인 자기결정권과 주도적인 참여에 기반을 한 인권강화 정책으로 변화가 요구되어 집니다. 이에 경주시의 장애인정책 추진방향은 포괄적장애인 인권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계단을 올라 다니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휠체어를 타야 하는 경우는 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 도로사정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경사로가 설치된 곳이 드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로 혼자 다닐 수 있도록 점자 유도 블록이 법에서 정해진 대로 설치된 도로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어디를 가건 장애인이 혼자 목적지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또한 법에서 정해진 규격을 충족하지 못 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점자유도 블록이 주차구역에서 주 출입문으로 진입하기 어렵게 설치된 곳도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의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 바로 옆에 주출입문이 있음에도 돌아서 주 출입문으로 들어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주역의 경우도 장애인 주차장이 주 출입구와 근접한 곳에 있어야 함에도 주차 후 택시승강장, 버스승강장을 건너 역사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상시 점검단을 운영하여 경주시 전역을 전수 조사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들의 의견을 듣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교통약자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자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장애인 복지시설의 가장 중요한 논의는 탈 시설화와 자립생활입니다. 경주시는 지적장애와 발달장애인이 전체 등록 장애인의 9%인 1,418명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성인이 되어서 자립생활을 위해 집을 떠나도 그들의 가족은 떠나지 못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이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를 졸업하고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을 이용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용시설 확충의 내실을 위해 인구수에 의한 기준을 지양하고,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체제가 작동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선이 필요합니다. 생활시설을 통한 보호중심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립생활의 강조, 장애인 권리의식 제고를 통한 장애인 자립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단생활의 프로그램이나 장애인의 욕구와 인권강화에 따르는 맞춤형 특수서비스를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얻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편리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세상은 비장애인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이며, 결국 장애인의 사회 통합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그 사회는 보다 인간다운 사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경주시가 장애인 친화도시로 변모한다면,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진정한 세계적 관광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04-29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이동협 의원 안녕하십니까? 불국, 외동 지역구 이동협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승낙해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호 10호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과 복구를 위해 땀 흘리시는 자원봉사자 분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 온 뒤에 땅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더 큰 화합과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경주시의 지하수 및 관정의 실태와 대책마련에 대해 몇가지 제안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주시의 지하수이용 관정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9월 기준, 경주시 관내에 등록된 지하수 관정은 4500여개소입니다. 이 중 55%가 생활용수이며 42%가 농어업용수 3%가 공업용수 입니다. 하지만 신고·허가 된 이외에도 미등록 시설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것입니다. 또한 소유주가 없어 신고되지 않은 폐공, 즉 불용공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하수는 가뭄 때문에 줄어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뭄을 이겨내는 큰 무기이기도 합니다. 물이 부족한 가뭄에는 수자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하수는 생활용수,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 더 없이 좋은 수자원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지하수의 사용과 방치로 농경지의 수렁논이 주변의 암반관정 개발로 없어지고 소형관정의 수량이 줄어드는 등 지하수위 변동이 일어나며 지하수 오염 또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싱크홀이 생기는 원인 중의 하나가 지하수가 고갈됨에 따라 지하에 공간이 생겨 발생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정 현황을 보며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와 관정 관리를 위한 조직과 전문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하수 업무 전반은 환경과 직원 혼자서 4,500여개의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전문성을 가진 농어촌공사와 상시 협조 체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무안군의 경우는 농어촌공사와 협력하여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좋은 협업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시는 지금이라도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는 현재 수입이 적을 것이고 경상북도 내에 부과하는 지역이 없다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정 개발은 주로 사유지에서 이루어집니다. 관정 개발을 원하는 개인은 지하수 개발업체에 맡겨 시공하고 시청의 준공 허가 후에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정 개발 과정에서 실폐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사용 후 버려지는 방치공 발생에 대한 신고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방치공 및 폐공에 대해 원상 복구를 해야 하지만 200만 원 이상의 처리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수입으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운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풍부하고 맑은 지하수의 혜택을 누렸던 우리가 후손들에게는 어떤 지하수를 물려주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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