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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회의록 제27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이것을 시행. 2023-10-27
  • 발언회의록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의장님.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2023-09-14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경주 시내동중에 가장 큰 농지면적을 가지고 있는 불국동에 농업인상담소를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 ○이동협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정에 수고 많으신 시장님, 그리고 1,6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9년까지 시 지도소 불국사지소가 있다가 통합되어 없어지고, 시내동 전체에 중부상담소 한 곳에서 농가 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내 전체 동중 동지역 농지면적의 3분의 1 정도이며, 농민 또한 28%에 달하고 있는 불국동 지역입니다. 불국사농협에서 로컬푸드판매장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나 현재 불국동 대부분의 농가는 옛날 방식의 농사를 짓고 있어 로컬푸드에 다양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으로 가야하지만 현재 지구온난화에 따른 농촌의 새 기술 보급과 대체작물 개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 농업이 단순한 생산만이 아닌 생산과 가공, 판매서비스까지 포함하는 6차 산업으로 가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리라 판단됩니다. 중부상담소 한 곳에서 시내동의 농민에 대한 기술보급 및 농가지도는 역부족이라 판단되며 불국동지역에 맞는 대체작물개발과 농가 지도를 위해 농민상담소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11-24

• 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7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이것을 시행. 2023-10-27
  • 발언회의록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의장님.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2023-09-14
  • 발언회의록 제27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욕보니더, 월성동하고 황남동하고 중부, 황오, 합병통합청사하고 그 세 가지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진행과정 좀 얘기해 주세요.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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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경주 시내동중에 가장 큰 농지면적을 가지고 있는 불국동에 농업인상담소를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 ○이동협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정에 수고 많으신 시장님, 그리고 1,6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9년까지 시 지도소 불국사지소가 있다가 통합되어 없어지고, 시내동 전체에 중부상담소 한 곳에서 농가 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내 전체 동중 동지역 농지면적의 3분의 1 정도이며, 농민 또한 28%에 달하고 있는 불국동 지역입니다. 불국사농협에서 로컬푸드판매장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나 현재 불국동 대부분의 농가는 옛날 방식의 농사를 짓고 있어 로컬푸드에 다양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으로 가야하지만 현재 지구온난화에 따른 농촌의 새 기술 보급과 대체작물 개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 농업이 단순한 생산만이 아닌 생산과 가공, 판매서비스까지 포함하는 6차 산업으로 가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리라 판단됩니다. 중부상담소 한 곳에서 시내동의 농민에 대한 기술보급 및 농가지도는 역부족이라 판단되며 불국동지역에 맞는 대체작물개발과 농가 지도를 위해 농민상담소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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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이동협 의원 안녕하십니까? 외동. 불국 지역구 국민의힘 이동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5만 경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경주시장님과 관련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해 발언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우리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사회를 실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2월말 기준 경주시 등록 장애인 수는 총 인구의 6.5%인 1만 6,560명입니다. 지금 세계는 장애의 사회적 차별,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적극적 지원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생활시설을 통한 보호중심에서 탈피하여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립생활을 강조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권리의식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기존 시설 및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복지정책이 장애인 자기결정권과 주도적인 참여에 기반을 한 인권강화 정책으로 변화가 요구되어 집니다. 이에 경주시의 장애인정책 추진방향은 포괄적장애인 인권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계단을 올라 다니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휠체어를 타야 하는 경우는 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 도로사정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경사로가 설치된 곳이 드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로 혼자 다닐 수 있도록 점자 유도 블록이 법에서 정해진 대로 설치된 도로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어디를 가건 장애인이 혼자 목적지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또한 법에서 정해진 규격을 충족하지 못 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점자유도 블록이 주차구역에서 주 출입문으로 진입하기 어렵게 설치된 곳도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의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 바로 옆에 주출입문이 있음에도 돌아서 주 출입문으로 들어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주역의 경우도 장애인 주차장이 주 출입구와 근접한 곳에 있어야 함에도 주차 후 택시승강장, 버스승강장을 건너 역사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상시 점검단을 운영하여 경주시 전역을 전수 조사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들의 의견을 듣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교통약자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자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장애인 복지시설의 가장 중요한 논의는 탈 시설화와 자립생활입니다. 경주시는 지적장애와 발달장애인이 전체 등록 장애인의 9%인 1,418명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성인이 되어서 자립생활을 위해 집을 떠나도 그들의 가족은 떠나지 못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이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를 졸업하고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을 이용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용시설 확충의 내실을 위해 인구수에 의한 기준을 지양하고,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체제가 작동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선이 필요합니다. 생활시설을 통한 보호중심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립생활의 강조, 장애인 권리의식 제고를 통한 장애인 자립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단생활의 프로그램이나 장애인의 욕구와 인권강화에 따르는 맞춤형 특수서비스를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얻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편리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세상은 비장애인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이며, 결국 장애인의 사회 통합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그 사회는 보다 인간다운 사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경주시가 장애인 친화도시로 변모한다면,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진정한 세계적 관광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04-29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이동협 의원 안녕하십니까? 불국, 외동 지역구 이동협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승낙해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호 10호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과 복구를 위해 땀 흘리시는 자원봉사자 분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 온 뒤에 땅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더 큰 화합과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경주시의 지하수 및 관정의 실태와 대책마련에 대해 몇가지 제안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주시의 지하수이용 관정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9월 기준, 경주시 관내에 등록된 지하수 관정은 4500여개소입니다. 이 중 55%가 생활용수이며 42%가 농어업용수 3%가 공업용수 입니다. 하지만 신고·허가 된 이외에도 미등록 시설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것입니다. 또한 소유주가 없어 신고되지 않은 폐공, 즉 불용공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하수는 가뭄 때문에 줄어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뭄을 이겨내는 큰 무기이기도 합니다. 물이 부족한 가뭄에는 수자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하수는 생활용수,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 더 없이 좋은 수자원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지하수의 사용과 방치로 농경지의 수렁논이 주변의 암반관정 개발로 없어지고 소형관정의 수량이 줄어드는 등 지하수위 변동이 일어나며 지하수 오염 또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싱크홀이 생기는 원인 중의 하나가 지하수가 고갈됨에 따라 지하에 공간이 생겨 발생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정 현황을 보며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와 관정 관리를 위한 조직과 전문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하수 업무 전반은 환경과 직원 혼자서 4,500여개의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전문성을 가진 농어촌공사와 상시 협조 체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무안군의 경우는 농어촌공사와 협력하여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좋은 협업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시는 지금이라도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는 현재 수입이 적을 것이고 경상북도 내에 부과하는 지역이 없다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정 개발은 주로 사유지에서 이루어집니다. 관정 개발을 원하는 개인은 지하수 개발업체에 맡겨 시공하고 시청의 준공 허가 후에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정 개발 과정에서 실폐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사용 후 버려지는 방치공 발생에 대한 신고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방치공 및 폐공에 대해 원상 복구를 해야 하지만 200만 원 이상의 처리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수입으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운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풍부하고 맑은 지하수의 혜택을 누렸던 우리가 후손들에게는 어떤 지하수를 물려주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20-09-22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이동협 의원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승낙해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WTO 개도국 지위국 포기에 따른 농업 분야 종합대책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7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 WTO 개도국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부는 2019년 10월 25일 대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향후 WTO협상에서 농업분야개도국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 악화, 농업기반시설 낙후, 낮은 국제 경쟁력, 농가소득저하, 농산물가격의 높은 변동성 등을 이유로 농업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선택했습니다. 관세, 보조금, 관세철폐기간 등에서 선진국보다도 완화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으며 농업을 보호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우리 농가의 평균 소득은 4인 가족 기준, 도시근로자소득 대비 56.8%인 4,207만 원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불균형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WTO 가입당시 1995년 대비 곡물자급률은 29,1%에서 2018년 21.7%로 하락했고 고령화로 인한 농가평균 연령은 68세이며, 읍·면 지역 40%가 향후 30년 안에 사라진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 기준 산내면은 46%, 서면은 43%가 65세 이상 읍·면 지역에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실은 우리 농업은 천천히 고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경주시는 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나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도시로서 가뜩이나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WTO개발도상국지위 포기는 심대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집행된 보조금의 축소와 농산물수입관세 인하가 불가피하고 차후협상의 결과에 따라 수입 농산물로부터 국내 농산물을 보호할 방어막이 무너지게 돼 우리 농업은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더구나 지난해 연말 타결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따라 곡물류와 과채류, 과일류의 시장이 시장개방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농·축산농가의 어려움은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주낙영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경주시 농업정책에 대하여 건의드립니다. 앞으로의 농업은 체험위주, 농촌프로그램 개발, 수익성 높은 새로운 작물개발 및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전문인력을 확충해 주실 것과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농업 관련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대폭 확충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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