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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회의록 제289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거수) 2025-03-21
  • 발언회의록 제28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락우 의원입니다. 경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경주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갑질 행위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안 제9조는 징계 및 징계감경 사유 적용 배제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안 제13조에서는 신고자 비밀보장과 위반 시 조치와 신고자 보호 및 보복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 안 15조에서는 협조자 보호 및 허위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2-14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공모사업 추진과정 문제점 및 관리필요성, 의회보고(협의) 가. 책임감 있는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시장 견해 나. 무리한 공모 추진시 미래 비용증가에 따른 구체적 계획 다. 공모사업 신청 및 추진 과정의 의회 보고 준수 절차 및 협의 의향 2. 관내 전반 교통체계 및 도로관리 개선 가. 교통체계 변경 시 적법한 절차 이행여부 나. 용강네거리 등의 교통체계 변경 계획 여부 다. 외동-천북 구간의 도로 시설물 관리개선 실시 여부 ○이락우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강‧천북 지역구 이락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더 큰 경주 건설과 시민감동 행정으로 고생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분야에 대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 의회보고에 관한 내용과 관내 교통체계 및 도로 시설물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 질문입니다. 정부는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해 재정 투입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지원방식을 공모사업 형태로 전환시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지자체는 지방소멸, 인구감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열악한 재정규모를 타개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작년 한 해 총 70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 1조 3,817억 원에 시비 2,481억 원이 투입되며 금년에도 11월까지 총 34건이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5,632억 원에 821억의 시비가 소요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경주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공모사업을 위한 노력이 성과로 맺어진 것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은 사업의 적합성이 검증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더해져 지역개발과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해 정부가 예산을 배정하고 있어 이는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성과주의 예산 확보에 치중한 무리한 공모사업이 추진되는 등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모사업 총 사업비 중 시비 부담액이 15%가 넘는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모사업의 경우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계획된 사업이라기보다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선정 자체가 목적을 두고 추진된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게 하는 일부 사업들도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시는 해당 공모사업이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관리 방안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분석한 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주관하는 일부 공모사업은 지자체의 지역별 사업 특성이나 경제 규모 등의 실정을 고려하지 못 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할 최소한의 기간조차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무분별한 공모 방식을 취하고 있어 우리 시의 실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철저한 사전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신청으로 막상 선정되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우리 시의 현실과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업도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비 매칭 비율이 점차 가중되고 있어 우리 시의 재정에 부담이커진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모사업 중 공공시설물 건립은 자칫 예산과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되어 사업 계획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구 추이와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추진한 일부 시설물 조성사업은 사전에 철저한 검토 없이 지역 곳곳에 조성되어 이용자는 거의 없고 최소한의 관리 인력만 상주해 운영상 부실을 야기하고 유지비용만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검토 가능한 시간이 짧아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지만 성과주의적 발상으로 무분별하게 신청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다수 있을 것이고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더라도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명분 하에 지속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시에 불필요한 사업을 굳이 재정적 부담까지 안고 공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담당자는 쓸데없는 시책을 추진한다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과 차후 생기는 문제점까지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전검토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되어 매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에서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공모사업의 유치는 성과주의 폐단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킬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행정의 모순적 행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공모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과 대책 마련에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시의 실정에 적합하고 실질적으로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유치함은 물론 중간에 흐지부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진행상황 등 단계별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등 공모사업 추진 시 철저한 검토를 통해 필요에 의해서만 추진한다면 미약하나마 실적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진정 시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내실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시 기획에서 완료까지 책임감 있게 공모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전문인력 확충이나 담당자가 일정 기간 업무를 추진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모사업이 보조금법에 의해 시비가 매칭되어 언젠가는 사업비의 많은 부분이 시비로 돌아올 수 있다는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국비가 늘어날수록 부담해야 할 시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민원과 주민참여예산만 하더라도 예산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공모사업을 통해 시설물을 지을 운영비나 시설유지비, 인건비 같은 고정비용이 증가되어 결국 시의 재원이 축소되고 이렇게 되면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 보고와 관련된 것으로 시장님께서는 공모사업 추진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이고 감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집행부에서만 가지고 있다가 언론 보도나 거리에 현수막이 걸리고 나서야 의회에서 의원들이 알게 상황이,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니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들께서도 몇 번이나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의회보고를 해 주고 사업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 의회보고 규정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조항이 있지만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의회가 알고 진행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일부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행정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교통체계 및 도로 시설물 관리 개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동천동에서 용강동 방면 산업로 두산위브트레지움 아파트 앞 용강네거리의 도로 차선 변경 축소로 인한 교통체증 민원은 이미 시장님께서도 주민들로부터 많이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6월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용강파출소 안쪽에 유턴 허용과 두산위브 아파트 출입구 차량 진출입 불편 해소를 위해 용강네거리의 포항 방면 차선축소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4차로 도로였지만 유턴에 따른 비효율적 선형개량 무분별한 교통봉 설치와 이곳을 이용하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2차로로 차로가 축소 변경되면서 신호대기 1차선으로 늘어섬과 동시에 차량정체가 더욱 심해졌고 이를 피하기 위해 일부 차량들이 주택가 도로로 주행하여 이곳 상리마을 주민분들은 물론 마트와 커피숍을 이용하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근길에는 산업로와 용강 상리길 구간 차량이 엉키는 문제로 지체 시간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길어져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통체계 변경이냐는 시민들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경 사항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사항인지, 공청회나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지켜졌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용강네거리의 교통체계 변경 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예로 모아초등학교 앞 도로는 학교 앞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제한 속도가 80km인 도로인데, 이는 다른 학교 앞의 30km 속도 제한과 변경되는 스쿨존 속도제한 50km보다 훨씬 높아, 모아초등학교 학생 및 주민들은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부의 사례에 불과하며 여러 지역의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교통체계에 대한 불편과 불만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도 제7호선 폐지구간 도로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제7호선은 1971년 지정되어 부산에서 함경북도 온성까지 동해안 남북을 연결하는 총 길이 1,192km의 일반국도입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수송차량 및 승용차 수의 증가로 도로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 말 내남에서 외동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15.4km 구간이 신설 개통되었으며 2018년 9월 20일 효현에서 내남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8.74km 구간이 신설 개통됨에 따라, 기존 외동에서 천북을 잇는 경주시내 32.1km 구간은 폐지되어 우리 시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로 이정표가 현행화되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도로 국도 제7호선으로 남아있어 시민과 관광객들이 잘못된 정보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주요 내비게이션 앱과 심지어 방송사 그리고 신문 기사에서도 잘못된 정보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교통체계 변경을 진행하실 때 주민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등 다양한 소리를 통해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구)국도 제7호선 외동에서 천북 구간을 포함하여 도로 시설물 관리 개선 등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12-20

• 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89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거수) 2025-03-21
  • 발언회의록 제28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락우 의원입니다. 경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경주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갑질 행위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안 제9조는 징계 및 징계감경 사유 적용 배제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안 제13조에서는 신고자 비밀보장과 위반 시 조치와 신고자 보호 및 보복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 안 15조에서는 협조자 보호 및 허위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2-14
  • 발언회의록 제287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예, 이락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협의한 결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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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공모사업 추진과정 문제점 및 관리필요성, 의회보고(협의) 가. 책임감 있는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시장 견해 나. 무리한 공모 추진시 미래 비용증가에 따른 구체적 계획 다. 공모사업 신청 및 추진 과정의 의회 보고 준수 절차 및 협의 의향 2. 관내 전반 교통체계 및 도로관리 개선 가. 교통체계 변경 시 적법한 절차 이행여부 나. 용강네거리 등의 교통체계 변경 계획 여부 다. 외동-천북 구간의 도로 시설물 관리개선 실시 여부 ○이락우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강‧천북 지역구 이락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더 큰 경주 건설과 시민감동 행정으로 고생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분야에 대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 의회보고에 관한 내용과 관내 교통체계 및 도로 시설물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 질문입니다. 정부는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해 재정 투입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지원방식을 공모사업 형태로 전환시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지자체는 지방소멸, 인구감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열악한 재정규모를 타개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작년 한 해 총 70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 1조 3,817억 원에 시비 2,481억 원이 투입되며 금년에도 11월까지 총 34건이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5,632억 원에 821억의 시비가 소요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경주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공모사업을 위한 노력이 성과로 맺어진 것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은 사업의 적합성이 검증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더해져 지역개발과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해 정부가 예산을 배정하고 있어 이는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성과주의 예산 확보에 치중한 무리한 공모사업이 추진되는 등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모사업 총 사업비 중 시비 부담액이 15%가 넘는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모사업의 경우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계획된 사업이라기보다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선정 자체가 목적을 두고 추진된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게 하는 일부 사업들도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시는 해당 공모사업이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관리 방안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분석한 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주관하는 일부 공모사업은 지자체의 지역별 사업 특성이나 경제 규모 등의 실정을 고려하지 못 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할 최소한의 기간조차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무분별한 공모 방식을 취하고 있어 우리 시의 실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철저한 사전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신청으로 막상 선정되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우리 시의 현실과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업도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비 매칭 비율이 점차 가중되고 있어 우리 시의 재정에 부담이커진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모사업 중 공공시설물 건립은 자칫 예산과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되어 사업 계획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구 추이와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추진한 일부 시설물 조성사업은 사전에 철저한 검토 없이 지역 곳곳에 조성되어 이용자는 거의 없고 최소한의 관리 인력만 상주해 운영상 부실을 야기하고 유지비용만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검토 가능한 시간이 짧아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지만 성과주의적 발상으로 무분별하게 신청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다수 있을 것이고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더라도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명분 하에 지속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시에 불필요한 사업을 굳이 재정적 부담까지 안고 공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담당자는 쓸데없는 시책을 추진한다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과 차후 생기는 문제점까지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전검토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되어 매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에서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공모사업의 유치는 성과주의 폐단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킬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행정의 모순적 행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공모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과 대책 마련에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시의 실정에 적합하고 실질적으로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유치함은 물론 중간에 흐지부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진행상황 등 단계별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등 공모사업 추진 시 철저한 검토를 통해 필요에 의해서만 추진한다면 미약하나마 실적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진정 시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내실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시 기획에서 완료까지 책임감 있게 공모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전문인력 확충이나 담당자가 일정 기간 업무를 추진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모사업이 보조금법에 의해 시비가 매칭되어 언젠가는 사업비의 많은 부분이 시비로 돌아올 수 있다는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국비가 늘어날수록 부담해야 할 시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민원과 주민참여예산만 하더라도 예산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공모사업을 통해 시설물을 지을 운영비나 시설유지비, 인건비 같은 고정비용이 증가되어 결국 시의 재원이 축소되고 이렇게 되면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 보고와 관련된 것으로 시장님께서는 공모사업 추진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이고 감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집행부에서만 가지고 있다가 언론 보도나 거리에 현수막이 걸리고 나서야 의회에서 의원들이 알게 상황이,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니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들께서도 몇 번이나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의회보고를 해 주고 사업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 의회보고 규정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조항이 있지만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의회가 알고 진행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일부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행정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교통체계 및 도로 시설물 관리 개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동천동에서 용강동 방면 산업로 두산위브트레지움 아파트 앞 용강네거리의 도로 차선 변경 축소로 인한 교통체증 민원은 이미 시장님께서도 주민들로부터 많이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6월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용강파출소 안쪽에 유턴 허용과 두산위브 아파트 출입구 차량 진출입 불편 해소를 위해 용강네거리의 포항 방면 차선축소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4차로 도로였지만 유턴에 따른 비효율적 선형개량 무분별한 교통봉 설치와 이곳을 이용하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2차로로 차로가 축소 변경되면서 신호대기 1차선으로 늘어섬과 동시에 차량정체가 더욱 심해졌고 이를 피하기 위해 일부 차량들이 주택가 도로로 주행하여 이곳 상리마을 주민분들은 물론 마트와 커피숍을 이용하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근길에는 산업로와 용강 상리길 구간 차량이 엉키는 문제로 지체 시간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길어져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통체계 변경이냐는 시민들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경 사항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사항인지, 공청회나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지켜졌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용강네거리의 교통체계 변경 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예로 모아초등학교 앞 도로는 학교 앞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제한 속도가 80km인 도로인데, 이는 다른 학교 앞의 30km 속도 제한과 변경되는 스쿨존 속도제한 50km보다 훨씬 높아, 모아초등학교 학생 및 주민들은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부의 사례에 불과하며 여러 지역의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교통체계에 대한 불편과 불만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도 제7호선 폐지구간 도로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제7호선은 1971년 지정되어 부산에서 함경북도 온성까지 동해안 남북을 연결하는 총 길이 1,192km의 일반국도입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수송차량 및 승용차 수의 증가로 도로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 말 내남에서 외동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15.4km 구간이 신설 개통되었으며 2018년 9월 20일 효현에서 내남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8.74km 구간이 신설 개통됨에 따라, 기존 외동에서 천북을 잇는 경주시내 32.1km 구간은 폐지되어 우리 시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로 이정표가 현행화되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도로 국도 제7호선으로 남아있어 시민과 관광객들이 잘못된 정보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주요 내비게이션 앱과 심지어 방송사 그리고 신문 기사에서도 잘못된 정보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교통체계 변경을 진행하실 때 주민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등 다양한 소리를 통해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구)국도 제7호선 외동에서 천북 구간을 포함하여 도로 시설물 관리 개선 등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12-20
  • 시정질문 시정질문 ○이락우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사 선거구 용강, 천북지역구 이락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랫동안 논의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행정구역의 고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도로개설 등의 지역개발로 인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설정되었고 이로 인해 지자체 내부에서조차 많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주민의 생활권에 적합한 행정구역 마련과 더불어 행정의 효율적인 실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과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도시화에 따른 토지이동과 도로개설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른 행정경계의 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시민과의 대화」에서 산업도로가 개설되기 전의 황성동, 용강동 경계를 현재 환경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사항을 시작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이슈화 되었습니다. 천북면 모아2리의 주민들은 행정기관을 이용하려면 형산강을 건너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며 행정구역을 재설정하여 복지센터 이용의 효율성, 편의성 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행정구역 실태 전수조사 및 정비 연구용역’을 통해 현황파악과 주민의견 조사를 거쳐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들의 행정구역 이용과 행정 처리에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용황초등학교의 경우 황성동과 용강동의 행정경계가 초등학교 건물 위를 지나는 사선형태로 되어 있어 같은 위치임에도 주소지가 2개로 나타나는 등의 현상이 있었습니다. 경주매립장의 경우에도 월성동과 보덕동의 행정경계가 매립장 건물 위를 지나가고 있어 정확한 위치와 매립장 주민 혜택 등 관련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또한, 강동면과 안강읍의 경계도 하천이 아닌 산업도로를 두고 오야리가 분할되어 민원대응 속도와 복지센터 이용 등에 큰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용역에서 실시한 주민 의견조사에서도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와‘필요하다’는 답변이 70%를 넘는 등 행정구역 조정과 경계조정을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시도 최근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리‧통합 되어야 하는 지역에 대한 경계조정을 검토하고, 지도상으로 도로와 경계가 맞지 않는 지역, 행정경계가 건물이나 부지 등을 지나가서 경계가 정확하지 않은 지역을 찾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장, 지역 주민, 지방의회 및 이해당사자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의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없는 지금이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여 행정구역과 생활권을 일치시켜 행정관리를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시민생활의 편의 도모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행정구역경계조정을 진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수십 년 동안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 살던 시민이 하루 아침에 다른 지역의 일원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불편한 사항 해소 및 우리 시민의 경제적․사회적 이득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본 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행정구역경계조정은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과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12-19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다양한 민원 수요에 응대하기 위한 무인민원발급기하기 설치하실 의향은? 2. 용강네거리 교통 혼잡해소 대책은? ○이락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사 선거구 용강ㆍ천북 지역구 이락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열린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이끌어가시는 존경하는 서호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 방역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십 년간 몸담은 공직생활을 마치고 연말에 퇴직하시는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17개소로 포항 49개소, 경산 22개소, 구미 34개소, 안동 28개소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주시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를 살펴보면 관공서 외의 설치 개소는 동국대병원, 한수원, 세무서, 경주법원, 소상공인센터 5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 많은 자치단체에는 아파트, 공장, 은행, 경로당 등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 교통약자가 있는 곳 등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주시에서도 아쉬우나마 2019년도에 외동읍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한 법인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는 외동의 많은 기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대부분의 무인민원발급기는 관공서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업무시간 외에는 사용하지 못 하는 점, 그리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까지 방문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기존 관공서 건물 내부가 아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적재적소에 365일 24시간 재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민원인들의 편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설치장소에 장애인과 고령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한 편의성을 고려해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모든 시민이 자연스럽게 사회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형의 성숙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참가를 방해하는 물리적, 심리적 장벽을 축소제거하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변화하는 경주시의 정주여건의 변화,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용강네거리 교통난 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반네거리에서 승삼네거리까지 산업로는 평소 대형화물차량과 차량이동이 많은 도로로서 용강네거리는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출퇴근시간에는 교통 혼잡이 제일 심각한 곳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용강동 인구는 2만 4,100여 명으로 1년 사이 3,000여 명이 증가하고 있으며 2~3년 후에는 현재 분양 중인 에일린의 뜰 795세대, 베스티움 295세대, 용강공단 아파트 건설, 경주경찰서 이전 등으로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용강네거리의 교통혼잡은 갈수록 심각해 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최근에는 용강네거리에 바로 인접한 이면도로에 탑마트, 스타벅스 등 대형 상가입점으로 이를 이용하는 주민과 진·출입 차량들이 교통질서를 위반하여 통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용강네거리를 통행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우회도로개설, 신호체계 개선 등 대책을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교통난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 응급상황에서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용강네거리 교통난 대책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 드리는 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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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이락우 의원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승낙해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이락우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의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 이하 2,0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도서관의 변화와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도서관은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남녀노소,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지식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며,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입니다. 따라서 도서관은 나이, 성별, 장애, 학습능력의 차이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다양한 지식 정보를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의 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문화공간이기도 합니다. 먼저 도서관의 변화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기능에서 벗어나 가족중심의 문화체험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조용해야 한다는 기존의 틀을 깨고 사람들이 모이는 쇼핑몰, 호텔 한가운데 도서관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영화관·수족관·쇼핑몰로만 기억되던 코엑스몰은 쇼핑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휴식공간인 별마당도서관이 생기면서 핫플레이스로 유명세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조용한 도서관이 아닌 시끌벅적한 쇼핑몰 밝은 가운데 거대한 벽면서가(壁面書架) 아래서 독서에 빠져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건물 내부의 무성한 화초와 식물로 마치 자연에서 독서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네이버 그린팩토리도서관, 고급스러운 시설과 아름다운 뷰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부산의 힐튼호텔 그 한가운데 자리한 여행관련 전문도서관 이터널 저니, 8m 높이의 거대한 책장과 24시간 개방, 매달 진행되는 북 콘서트와 인문학 강의, 게스트하우스 지지향으로 유명한 파주 지혜의 숲, 텐트 안에서 책도 보고, 별도 보고, 캠핑과 독서를 결합한 오산의 꿈들의 도서관 등등 이들 도서관은 단순히 독서 외 볼거리·체험거리들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앞으로 지어지는 공공도서관도 기존의 딱딱한 분위기를 벗고 특색 있고 특별한 도서관으로 지어지길 희망합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 또한 더 나은 교육, 문화 환경과 다음 세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일반 공공도서관에 비해 작은 규모의 도서관으로 시설규모는 33㎡ 이상, 장서는 1,000권 이상, 열람석은 6석 이상 보유하는 도서관을 뜻합니다. 우리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언제 어디서나 찾아갈 수 있으며, 도서관 본연의 지식정보서비스 제공과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작은 도서관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많은 자치단체에서 적은 예산으로 아파트의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과, 무엇보다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편리하게 책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작은 도서관은 활용도가 뛰어나며 최근 소규모의 비대면 스마트도서관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도 황성공원에 설치한 ‘숲 속 책쉼터’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되며, 시민들이 가깝고 편리하게 독서를 하는 문화를 경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및 조성한다면 문화관광도시에 걸맞은 문화시민이 되리라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투자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성과를 내는 사업보다,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다음세대가 더 풍요롭고, 자신의 창발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계획하고 투자하고 지원하여, 다양한 정보와 지식이 오고가고 주민들이 문화와 소통을 나눌 수 있고, 아이들이 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라는 좋은 정책과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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