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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회의록 제27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락우 위원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23-06-22
  • 발언회의록 제276회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불국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불국동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불국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불국동장님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불국동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불국동장님은 간략한 인사 후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6-20
  • 시정질문 시정질문 ○이락우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사 선거구 용강, 천북지역구 이락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랫동안 논의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행정구역의 고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도로개설 등의 지역개발로 인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설정되었고 이로 인해 지자체 내부에서조차 많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주민의 생활권에 적합한 행정구역 마련과 더불어 행정의 효율적인 실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과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도시화에 따른 토지이동과 도로개설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른 행정경계의 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시민과의 대화」에서 산업도로가 개설되기 전의 황성동, 용강동 경계를 현재 환경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사항을 시작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이슈화 되었습니다. 천북면 모아2리의 주민들은 행정기관을 이용하려면 형산강을 건너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며 행정구역을 재설정하여 복지센터 이용의 효율성, 편의성 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행정구역 실태 전수조사 및 정비 연구용역’을 통해 현황파악과 주민의견 조사를 거쳐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들의 행정구역 이용과 행정 처리에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용황초등학교의 경우 황성동과 용강동의 행정경계가 초등학교 건물 위를 지나는 사선형태로 되어 있어 같은 위치임에도 주소지가 2개로 나타나는 등의 현상이 있었습니다. 경주매립장의 경우에도 월성동과 보덕동의 행정경계가 매립장 건물 위를 지나가고 있어 정확한 위치와 매립장 주민 혜택 등 관련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또한, 강동면과 안강읍의 경계도 하천이 아닌 산업도로를 두고 오야리가 분할되어 민원대응 속도와 복지센터 이용 등에 큰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용역에서 실시한 주민 의견조사에서도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와‘필요하다’는 답변이 70%를 넘는 등 행정구역 조정과 경계조정을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시도 최근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리‧통합 되어야 하는 지역에 대한 경계조정을 검토하고, 지도상으로 도로와 경계가 맞지 않는 지역, 행정경계가 건물이나 부지 등을 지나가서 경계가 정확하지 않은 지역을 찾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장, 지역 주민, 지방의회 및 이해당사자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의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없는 지금이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여 행정구역과 생활권을 일치시켜 행정관리를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시민생활의 편의 도모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행정구역경계조정을 진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수십 년 동안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 살던 시민이 하루 아침에 다른 지역의 일원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불편한 사항 해소 및 우리 시민의 경제적․사회적 이득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본 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행정구역경계조정은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과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12-19

• 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7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락우 위원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23-06-22
  • 발언회의록 제276회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불국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불국동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불국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불국동장님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불국동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불국동장님은 간략한 인사 후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6-20
  • 발언회의록 제276회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회의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무대왕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문무대왕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문무대왕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문무대왕면장님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문무대왕면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무대왕면장님은 간략한 인사 후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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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이락우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사 선거구 용강, 천북지역구 이락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랫동안 논의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행정구역의 고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도로개설 등의 지역개발로 인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설정되었고 이로 인해 지자체 내부에서조차 많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주민의 생활권에 적합한 행정구역 마련과 더불어 행정의 효율적인 실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과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도시화에 따른 토지이동과 도로개설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른 행정경계의 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시민과의 대화」에서 산업도로가 개설되기 전의 황성동, 용강동 경계를 현재 환경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사항을 시작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이슈화 되었습니다. 천북면 모아2리의 주민들은 행정기관을 이용하려면 형산강을 건너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며 행정구역을 재설정하여 복지센터 이용의 효율성, 편의성 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행정구역 실태 전수조사 및 정비 연구용역’을 통해 현황파악과 주민의견 조사를 거쳐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들의 행정구역 이용과 행정 처리에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용황초등학교의 경우 황성동과 용강동의 행정경계가 초등학교 건물 위를 지나는 사선형태로 되어 있어 같은 위치임에도 주소지가 2개로 나타나는 등의 현상이 있었습니다. 경주매립장의 경우에도 월성동과 보덕동의 행정경계가 매립장 건물 위를 지나가고 있어 정확한 위치와 매립장 주민 혜택 등 관련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또한, 강동면과 안강읍의 경계도 하천이 아닌 산업도로를 두고 오야리가 분할되어 민원대응 속도와 복지센터 이용 등에 큰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용역에서 실시한 주민 의견조사에서도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와‘필요하다’는 답변이 70%를 넘는 등 행정구역 조정과 경계조정을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시도 최근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리‧통합 되어야 하는 지역에 대한 경계조정을 검토하고, 지도상으로 도로와 경계가 맞지 않는 지역, 행정경계가 건물이나 부지 등을 지나가서 경계가 정확하지 않은 지역을 찾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장, 지역 주민, 지방의회 및 이해당사자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의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없는 지금이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여 행정구역과 생활권을 일치시켜 행정관리를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시민생활의 편의 도모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행정구역경계조정을 진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수십 년 동안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 살던 시민이 하루 아침에 다른 지역의 일원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불편한 사항 해소 및 우리 시민의 경제적․사회적 이득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본 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행정구역경계조정은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과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12-19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다양한 민원 수요에 응대하기 위한 무인민원발급기하기 설치하실 의향은? 2. 용강네거리 교통 혼잡해소 대책은? ○이락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사 선거구 용강ㆍ천북 지역구 이락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열린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이끌어가시는 존경하는 서호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 방역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십 년간 몸담은 공직생활을 마치고 연말에 퇴직하시는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17개소로 포항 49개소, 경산 22개소, 구미 34개소, 안동 28개소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주시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를 살펴보면 관공서 외의 설치 개소는 동국대병원, 한수원, 세무서, 경주법원, 소상공인센터 5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 많은 자치단체에는 아파트, 공장, 은행, 경로당 등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 교통약자가 있는 곳 등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주시에서도 아쉬우나마 2019년도에 외동읍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한 법인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는 외동의 많은 기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대부분의 무인민원발급기는 관공서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업무시간 외에는 사용하지 못 하는 점, 그리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까지 방문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기존 관공서 건물 내부가 아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적재적소에 365일 24시간 재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민원인들의 편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설치장소에 장애인과 고령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한 편의성을 고려해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모든 시민이 자연스럽게 사회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형의 성숙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참가를 방해하는 물리적, 심리적 장벽을 축소제거하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변화하는 경주시의 정주여건의 변화,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용강네거리 교통난 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반네거리에서 승삼네거리까지 산업로는 평소 대형화물차량과 차량이동이 많은 도로로서 용강네거리는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출퇴근시간에는 교통 혼잡이 제일 심각한 곳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용강동 인구는 2만 4,100여 명으로 1년 사이 3,000여 명이 증가하고 있으며 2~3년 후에는 현재 분양 중인 에일린의 뜰 795세대, 베스티움 295세대, 용강공단 아파트 건설, 경주경찰서 이전 등으로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용강네거리의 교통혼잡은 갈수록 심각해 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최근에는 용강네거리에 바로 인접한 이면도로에 탑마트, 스타벅스 등 대형 상가입점으로 이를 이용하는 주민과 진·출입 차량들이 교통질서를 위반하여 통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용강네거리를 통행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우회도로개설, 신호체계 개선 등 대책을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교통난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 응급상황에서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용강네거리 교통난 대책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 드리는 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4-08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희망농원의 환경 및 시설개선 추진 상황은? 2. 천북 희망농원 이전 및 부지활용 방안은? ○이락우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경주시 사선거구 용강 천북의 이락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 나아가 경주시의 발전을 위해 애를 쓰시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천북면 신당리 희망농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959년 5월 천북면 북군리 산35번지 일원에 국가정책사업으로 한센병 환자의 자활을 목적으로 조성된 희망농원은 1975년 4월 보문관광단지 개발계획에 따른 대통령 지시로 1979년 4월 현 천북면 신당리 일대 51만 9,000여 평방미터 부지에 136호 486명이 강제 이주되어 41년이 지난 지금까지 양계 관련업을 해오면서 정착하게 되었으며 이에 희망농원 주민들은 자발적 임의적 선택이 아닌 국가시책에 순응하여 양계업과 관련 사업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계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물론 미관상의 이유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으며 발암물질인 슬레이트지붕과 석면, 폐축사 등 각종 위험에 무방비 노출과 방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대부분이 여든이 넘은 고령에다 정부가 지어준 축사 및 주택마저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이라 시설개선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해결대책 마련과 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와 경주시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주시에서는 희망농원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슬레이트 등 폐기물 처리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기 위해서 환경부 등에 지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진경과와 함께 향후 희망농원 내에 노후 시설개선을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시장님께서 천북 희망농원 이전 및 부지활용 대책마련을 공약으로 선정하고 천북면은 물론 나아가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시민의 희망과 시장님의 노력이 공무원의 성과주의와 사업자의 사업 논리에 호도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경주시에서는 희망농원 이전을 위하여 지난 2월 12일 주식회사 삼호건설 및 이스트아이와 공동으로 부동산 매매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농원 이전은 지역주민인 천북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함은 물론 불과 2km 내의 대단위 주거 아파트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인근의 용강, 황성동 주민의 피해 해소를 위하며 반드시 추진되어야 마땅할 것이나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천북면민들이 지금까지 고통은 온데간데없이 또 다른 갈등과 민원의 잉태와 중복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검토 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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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이락우 의원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승낙해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이락우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의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 이하 2,0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도서관의 변화와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도서관은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남녀노소,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지식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며,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입니다. 따라서 도서관은 나이, 성별, 장애, 학습능력의 차이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다양한 지식 정보를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의 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문화공간이기도 합니다. 먼저 도서관의 변화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기능에서 벗어나 가족중심의 문화체험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조용해야 한다는 기존의 틀을 깨고 사람들이 모이는 쇼핑몰, 호텔 한가운데 도서관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영화관·수족관·쇼핑몰로만 기억되던 코엑스몰은 쇼핑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휴식공간인 별마당도서관이 생기면서 핫플레이스로 유명세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조용한 도서관이 아닌 시끌벅적한 쇼핑몰 밝은 가운데 거대한 벽면서가(壁面書架) 아래서 독서에 빠져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건물 내부의 무성한 화초와 식물로 마치 자연에서 독서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네이버 그린팩토리도서관, 고급스러운 시설과 아름다운 뷰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부산의 힐튼호텔 그 한가운데 자리한 여행관련 전문도서관 이터널 저니, 8m 높이의 거대한 책장과 24시간 개방, 매달 진행되는 북 콘서트와 인문학 강의, 게스트하우스 지지향으로 유명한 파주 지혜의 숲, 텐트 안에서 책도 보고, 별도 보고, 캠핑과 독서를 결합한 오산의 꿈들의 도서관 등등 이들 도서관은 단순히 독서 외 볼거리·체험거리들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앞으로 지어지는 공공도서관도 기존의 딱딱한 분위기를 벗고 특색 있고 특별한 도서관으로 지어지길 희망합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 또한 더 나은 교육, 문화 환경과 다음 세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일반 공공도서관에 비해 작은 규모의 도서관으로 시설규모는 33㎡ 이상, 장서는 1,000권 이상, 열람석은 6석 이상 보유하는 도서관을 뜻합니다. 우리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언제 어디서나 찾아갈 수 있으며, 도서관 본연의 지식정보서비스 제공과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작은 도서관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많은 자치단체에서 적은 예산으로 아파트의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과, 무엇보다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편리하게 책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작은 도서관은 활용도가 뛰어나며 최근 소규모의 비대면 스마트도서관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도 황성공원에 설치한 ‘숲 속 책쉼터’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되며, 시민들이 가깝고 편리하게 독서를 하는 문화를 경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및 조성한다면 문화관광도시에 걸맞은 문화시민이 되리라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투자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성과를 내는 사업보다,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다음세대가 더 풍요롭고, 자신의 창발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계획하고 투자하고 지원하여, 다양한 정보와 지식이 오고가고 주민들이 문화와 소통을 나눌 수 있고, 아이들이 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라는 좋은 정책과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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