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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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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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2회 |
| 차수 | 제3차 | 일자 | 2022-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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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락우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사 선거구 용강, 천북지역구 이락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랫동안 논의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행정구역의 고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도로개설 등의 지역개발로 인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설정되었고 이로 인해 지자체 내부에서조차 많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주민의 생활권에 적합한 행정구역 마련과 더불어 행정의 효율적인 실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과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도시화에 따른 토지이동과 도로개설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른 행정경계의 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시민과의 대화」에서 산업도로가 개설되기 전의 황성동, 용강동 경계를 현재 환경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사항을 시작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이슈화 되었습니다. 천북면 모아2리의 주민들은 행정기관을 이용하려면 형산강을 건너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며 행정구역을 재설정하여 복지센터 이용의 효율성, 편의성 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행정구역 실태 전수조사 및 정비 연구용역’을 통해 현황파악과 주민의견 조사를 거쳐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들의 행정구역 이용과 행정 처리에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용황초등학교의 경우 황성동과 용강동의 행정경계가 초등학교 건물 위를 지나는 사선형태로 되어 있어 같은 위치임에도 주소지가 2개로 나타나는 등의 현상이 있었습니다. 경주매립장의 경우에도 월성동과 보덕동의 행정경계가 매립장 건물 위를 지나가고 있어 정확한 위치와 매립장 주민 혜택 등 관련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또한, 강동면과 안강읍의 경계도 하천이 아닌 산업도로를 두고 오야리가 분할되어 민원대응 속도와 복지센터 이용 등에 큰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용역에서 실시한 주민 의견조사에서도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와‘필요하다’는 답변이 70%를 넘는 등 행정구역 조정과 경계조정을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시도 최근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리‧통합 되어야 하는 지역에 대한 경계조정을 검토하고, 지도상으로 도로와 경계가 맞지 않는 지역, 행정경계가 건물이나 부지 등을 지나가서 경계가 정확하지 않은 지역을 찾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장, 지역 주민, 지방의회 및 이해당사자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의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없는 지금이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여 행정구역과 생활권을 일치시켜 행정관리를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시민생활의 편의 도모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행정구역경계조정을 진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수십 년 동안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 살던 시민이 하루 아침에 다른 지역의 일원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불편한 사항 해소 및 우리 시민의 경제적․사회적 이득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본 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행정구역경계조정은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과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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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2회 | |
| 차수 | 제3차 | 일자 | 2022-12-19 | |
| 답변자 | 경주시장 주낙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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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이락우 위원장님께서 우리 시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행정수요와 생활환경변화에 맞게 행정구역을 현실화하기 위해 행정구역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통․반 증설과 관할구역 경계 변경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 대규모 택지개발과 주요간선도로의 개설로 예전부터 고정되어 온 행정구역경계가 생활권이나 도시계획과는 불일치하는 상황이 늘어남에 따라서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경계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행정구역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주민의견조사 및 불합리한 행정구역경계 전수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해당 용역에서 경주시 20세 이상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주민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구역과 생활권 일치 정도에 대해서 불일치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47.3%로, 일치한다고 답변한 31.5%보다도 15.8%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생활권기준 경계조정 필요한 지역으로는 15개 지역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요도로 및 생활권역 기준으로 경계조정이 필요한 것은 경찰서 신축부지의 천북면․용강동 경계, 천북 모아2리 인근의 천북면․안강읍 경계, 강동 인동리 인근의 강동면․안강읍 경계 등이 있습니다. 또한 경계가 샛길로 되어 있어서 대로로 경계조정이 필요하게 된 곳은 경주 전문장례식장 인근에 황성동과 용강동의 경계 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행정경계가 건물 위에를 지나고 있어서 경계조정이 필요한 곳은 에코플라스틱 공장 라인의 황성동․용강동 경계, 용황초등학교 인근의 황성동․용황동 경계, 황성초등학교 인근의 동천동․용강동 경계, 매립장 인근의 월성동․보덕동 경계 등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역 확정 등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조정을 추진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 될 수 있도록 행정구역 조정을 대폭 추진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현지조사와 경계조정 대상의 주민의견 수렴 및 대립의견 조율 등 다양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구역 조정은 해당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이 결정되는 일인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의원님을 비롯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자들의 상호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행정구역조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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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2회 | |
| 차수 | 제3차 | 일자 | 2022-12-19 | |
| 답변자 | 경주시장 주낙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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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철우 이락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이락우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추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행정경계구역 외 다른 지역까지 포함하여 우리가 앞으로의 변화와 미래를 조금 더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용강동 공단을 들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곳은 현재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으로 앞으로 주거단위계획이 죽 세워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거지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강공단은 실제로는 대부분이 용강공단의 80% 정도가 황성동입니다, 이곳이. 그렇기 때문에 몇 년 후에 이곳은, 황성동 인구가 지금도 경주에서 30% 가까이 되지만 엄청나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경주의 다른 지역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몇 년 후에 이곳이 주거지역으로 완전히 전환되면 황성동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의 입장에서도 행정적인 부담이 생기고 비효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용황택지지구 경우에도 용강동과 황성동의 경계가 모호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용황택지지구 내에 경찰서 이전 예정지인 천북면 신당리도 행정권과 생활권을 일치시켜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제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추가질문의 요지는 당장이 아닌 10년 뒤를 내다보고 앞서 말씀드린 지역을 포함하여 균형적인 경주 발전을 가능하게 할 종합적인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제안 드리고자 하는데 진행하실 의향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시장 주낙영 조금 더 폭넓은 주민의견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다만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정체성이랄까, 또 주인의식이랄까, 애향심, 이런 것 때문에 변화를 싫어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행정적인 합리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주민의 정서도 함께 고려야 할 문제기 때문에 의견조사를 거치면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또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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