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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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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박광호 대수 제9대 회기 제271회
차수 제3차 일자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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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쌀값 안정화를 위한 경주시만의 특화된 대책 수립 의향은?
2. 제2서천교 건설 추진 의향은?

○박광호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아 선거구 건천∙내남∙산내∙서면∙선도 지역 국민의 힘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난 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복구를 우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고 계신 주낙영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올해는 근래에 겪어보지 못 한 초강력 태풍 힌남노에 의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수재민 여러분께도 힘내시라는 위로와 솔선수범하여 적극적으로 수해복구에 참여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풍년의 들녘을 바라보며 쌀값걱정에 한숨을 지으시는 우리 지역 농촌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나날이 떨어지고 있는 쌀값안정화를 위한 경주시 만의 특화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국내 쌀 가격이 전년 수확기 평균에 비해 무려 24.9%가 떨어져 45년 만에 최대 하락을 기록하고 쌀재고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쌀 산업 전반에 대한 위기감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가 입찰방식의 시장 격리 제도는 과다한 경쟁을 부추겨 쌀값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쌀 생산농가에 손해만 키우고 있습니다.
쌀 최저가 입찰방식 시장 격리제도의 문제점은 올해 세 차례의 시장 격리에도 80kg기준 쌀값이 지난 해 10월 22만 7,000만 원에서 올해 9월 16만 4,000원으로 하락했다는 사실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지역농협과 농협미곡처리장의 사정을 들어 보면 경영악화가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농사 짓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 창고에 보관중인 구곡을 손해보며 팔고 햅쌀을 다시 매입하는 과정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밀가루 값이 216%, 짜장면 값이 113% 오르는 데 반해 쌀값은 겨우 33%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비료와 농약값은 연일 오르는 데다 쌀값폭락까지 겹쳐 지금 우리 시 농민들은 극심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산업은 포기할 수 없는 식량안보의 핵심이며 우리 경제의 뿌리입니다.
더 이상 쌀산업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쌀값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도 쌀값안정을 위해 관련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쌀값하락으로 인해 농민들의 기본적인 생태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최대의 경지면적과 전국 최대의 농업도시로서 전체 인구 25만 5,000명 중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3만 5,000여 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과 농민이 아주 소중한 도시입니다.
적어도 경주에서 생산된 쌀은 경주에서 모두 유통되고 소비가 되어 우리 시 농민들이 판매를 걱정하지 않고 마음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자 농촌도시가 되길 바라며 또한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하여 일자리문제 해결에도 일조하고 더 나아가서는 농사를 짓기 위해 경주로 유입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선진농업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쌀값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드리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쌀값 안정화를 위한 경주시 만의 특화된 시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쌀 소비감소로 인한 쌀값하락을 조금이라도 방어하기 위한 우리 지역의 쌀구매운동권은 쌀 소비촉진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서경주 지역인 선도동, 건천읍, 서면, 산내면의 관문‘제2서천교 건설’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 확충을 기본으로 한 도시 인프라 구축은 지역균형발전의 기본으로, 경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경주역 및 서경주지역에서 도심지로 들어오는 주요관문인 서천교는 태종로, 대종로, 흥무로의 3개 노선이 합류되어 평균 3만 여대, 주말에는 2만 7,000여 대의 통행량이 있는 주요노선으로 교통량은 이미 한계점을 넘은 상태로 시민 및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과 봄철 벚꽃 시즌에는 서경주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합니다.
또한 약 16만 평 규모의 신경주역세권 개발사업에 6,300세대 1만 5,000여명 의 인구 계획이 되어있어 교통체증은 점점 심각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각성에 관하여 서경주 지역주민들도 여러 차례 제2서천교의 필요성에 대하여 건의를 하였으며 시장님께서도 미래를 위한 도시플랜으로 제2서천교를 신설하여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고 언급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경주 지역민들의 기본적인 교통문제 해결과 관광객의 유입, 타 도시와의 원활한 교류, 중심상가 활성화, 기업 유치를 위한 더 나은 환경조성이 기대되는 제2서천교 건설 추진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 서천교 건설추진 계획이 있으신지와 그리고 서천교의 교통체증에 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광호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71회
차수 제3차 일자 2022-10-07
답변자 경주시장 주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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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박광호 의원님께서 최근 쌀값하락에 따른 농어민들의 어려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대책을 강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쌀값 안정화를 위한 경주시만의 특화된 대책 수립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벼 재배 면적 및 쌀 생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2년 벼 재배 면적은 1만 1,153ha로 2021년 대비 173ha 1.5% 감소했으며 쌀 생산량은 2021년 7만 7,828t이었으며 올해도 벼 수익상황이 양호해서 전년수준의 생산량이 전망됩니다.
쌀 소비 현황으로는 공공비축미 수매 10%, RPC 및 지역농협 자체수매 47%, 일반 정미소 및 자가 판매 33%, 자가소비 10% 정도이며 올해 정부공공 비축미 수매 물량은 19만 1,418포대로 전년 대비 32%인 4만 6,443포대가 증가하였으며 10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쌀값 하락에 따른 민심안정대책으로 수확기 공공비축 및 45만 톤 매입 쌀값폭락을 막기 위해 시장격리로 45만t 등 총 90만t 매입을 결정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등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중 쌀 품위 저하를 막기 위해 농가 피해벼 희망물량을 전량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공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생산단계인 벼 재배면적 감축 및 논 타 작물 재배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시는 쌀 생산과잉에 대응하여 벼 재배 면적을 꾸준히 감축해 왔는데 올해는 쌀 전업농 등 대농가를 대상으로 감축 참여를 동의하여 94호가 참여했으며 벼 대체작물인 논콩재배단지 3개소 26ha를 신규로 조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서 논콩재배단지 참여농가 확대 및 규모화를 위한 사업예산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100ha 이상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별농가의 참여유도를 위해서 논 타 작물 재배참여농가에 대해서 1 ha당 150만 원 예산을 추가편성하여 연간 100ha씩, 5년간 500ha 감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시 우선순위 설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벼 재배 면적감축을 유도하여 가겠습니다.
한편, 수요 측면에서 유통단기의 대책으로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2022년 보조사업으로 주식회사 미정에 가공식품 육성 사업비, 10억 융자사업을 지원하여 떡국, 쌀국수, 쌀과자 등 쌀 대체상품, 잡식품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 재고량 소진 및 쌀값하락 대책의 일환으로 2021년 1회 추경에 경주쌀인 이사금 판매활성화 15억 원을 편성하여 8월부터 옥션, 지마켓, 쿠팡, SSG닷컴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농협 하나로 마트, 농협 각 지점, 외식업, 경주시지부 등 오프라인 판매처에 경주쌀 할인판매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인판매행사로 9월 28일 기준으로 정곡 1,550t 매출 35억 원에 따른 판매 성과를 올렸고 아울러 9월 추석맞이 경북 큰장터, 9월 우수 농특산물 직거리 장터에 쌀 직거래 판매를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관계기관 단체와 경주 쌀 지역소비 촉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외식업 경주시지부에서 21년산 이사금쌀 40kg 짜리 1만포를 매입하였고 경주상인회에서는 이사금 쌀을 관내기업체에 우선 매입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우리 지역의 쌀소비감소로 인한 쌀값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본예산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연 2회 쌀 소비 촉진행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경주 쌀의 온라인 판매확대를 홍보비로,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고 또 우리 지역의 쌀을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홍보 및 전국적인 판매처를 확보하여 쌀 소비를 촉진하는 등 우리 지역의 쌀값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무 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의하신 제2서천교 건설 추진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변로 개통으로 산업로를 통행하는 차량 일부가 강변로를 이용함으로써 교통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서천교 건설은 처음 두 시간 뒤에 교통이 지체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교량건설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마는 우리시의 재정형편과 우선순위 상 당장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서천교 건설은 향후 교통량 증가와 도시개발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량 건설의 시기, 위치 등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공 중인 상구-효현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과 2023년 준공예정으로 있는 제2금장교, 황금대교 그리고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는 동국대 유치원에서 동대교간 흥무로 미확장 공사, 2024년에 준공이 되면 용강, 천북 등지에서 대구방면으로 통행을 하는 차량과 포항에서 경주로 진입하는 대형화물차량들이 일부 분산이 되고 서경주 지역에서 서천교로 진입하는 차량이 흥무로를 이용함으로써 교통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본으로 교통불편해소와 쾌적한 정주여건을 만드는 데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박광호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의원님.
○박광호 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농촌, 농민에 대해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느껴서 우리 경주시 안에 농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인 농림해양수산국까지 조직개편하셔 가지고 우리 농촌에 대해서도 농민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맞지 않게 또 해마다 반복되는 우리 쌀값걱정이 우리 농민들이 많이 애타고 있는 것을 우리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지금처럼 계속 관심을 좀 더 가지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좀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박광호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광호 의원 시장님도 민선7기 때 충효동에 거주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출·퇴근 시간에도 보면 많이 정체된 것을 몸소 체험을 하셨고 우리 지역민들에게 제2서천교의 필요성을 언급하시고 그렇지만 경주시 자체의 재정여건상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인정이 됩니다마는 우리도 서경주 지역에 2024년 아파트 입주가 되면 그 지역 분들이 또 경주시내로 진입하다 보면 교통대란을 우려해서 또 상구-효현 간 도로에서 외곽지로 빠져 나갈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깊이 인식하고 계시니까 뭐 바로 설계는 되지 않지만 향후에 어떤 타당성 조사라도 한번 의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시장 주낙영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전액시비로 건설해야 되는 것이고 제2금장교, 황금대교의 예를 보면 430억 예산인데 아마 부채도로라든가 진입로까지 합하면 500억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SOC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 서천교는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마는 당장은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장기적인 교통여건의 변화, 수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순희 시장님.
○한순희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서천교는 경주로 들어오는 관문이거든요.
경주 여러 다리가 많지만 서천교는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면 멋지게 이렇게 교량을 건설해서 그거 또한 관광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야경도 멋있고 그래서 서천교는 다른 교하고 같은 잣대로 보시지 마시고 경주로 들어오는 최 관문, 경주를 표현할 수 있는, 경주로 들어오면 그 다리를 건너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감안을 하셔서 그 예산을 좀 다른 데 절약하시고 실제로 축제 같은 것 절약하면 이런 교량 한 개는 한 개씩 건설할 수 있는 것은 별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낙영 서천교 야간경관 조명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습니다.
예산확보 돼 있고.
○한순희 의원 그래서 멋진 다리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시장 주낙영 예.
○의장 이철우 다음은 김동해 의원님.
○김동해 의원 시장님, 서천교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차후에 하신다고 하셨고요, 본 의원도 전에 이 선도동 충효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해서 지금 환경공단에서 구)황실예식장 쪽으로 인도교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다리라도 하나, 조그마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난색을 표한다고 답변을 전해 들었습니다.
한 2년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큰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추진해 보실 의향, 물론 홍수라든지 이런 어려운 문제점 때문에 국토부에서 난색을 표한다고는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지자체 보면 다리가 좀 많더라고요. 사람이 건너 다닐 수 있는 다리는, 그렇게 추진해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시장 주낙영 다시 한 번 건의를 해 보겠는데, 아시다시피 하천에 대한 관리권한이 환경부로 넘어 가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도 관리청에서 합니다마는 지장물 같은 것을 놓을 때 그 권한이 환경부로, 넘어가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환경의 생태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강조하는 것 같고 특히 이번에 태풍을 겪으면서 하천에 안에 있는 여러 구조물들이 피해를 또 가중시킨다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하천 내부에 잠수교라든가 그런 시설을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시 입장에는 구)황실예식장에서 건너가는 다리가 하나 있으면 양쪽을 연결해서 관광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지속적으로도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박광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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