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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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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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142회 |
| 차수 | 제1차 | 일자 | 2008-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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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할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경주시가 체결한 각종 MOU사업의 진척사항과 민자유치사업 완료 이후 파행을 겪고 있는 경주불국사 노외주차장의 정상화 방안, 그리고 준공된 지 30여년이 지나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불국사 상가시장에 대한 개선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MOU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라고 하여 정식계약 체결 전에 문서로 합의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기업들 간에 작성하는 MOU는 주로 정식계약에 앞서 서로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MOU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본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으나, 본 계약에서는 MOU 내용과 다르게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본 계약 협상과정에 서로 의견차가 심할 경우에는 MOU 자체가 파기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MOU 체결이 유행처럼 많아졌으나 MOU 체결 당시는 대단한 홍보를 하지만 막상 그 이후 잘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도 근래에 크고 작은 사업에 대해 많은 MOU를 체결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바로는 1조원대의 엄청난 민자유치를 홍보한 무림촌 개발 MOU부터 근래의 선덕여왕 드라마 관련 MOU까지 수많은 MOU를 체결하여 이를 의회에도 보고하고 언론에도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MOU 체결이 체결 당시에만 시정의 실적으로 언론에 홍보되었지 그 이후에 사업의 추진 내용이 당초계획대로 잘 추진되지 않은 사례도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MOU를 체결하고 홍보하고 그 실질적인 사업의 추진에는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면도 있어 보입니다. 무림촌 MOU의 교훈이 아직도 남아있는데도, 지난 8월 27일 경주시의회 전체간담회에서 집행부는 MBC와 서희프로덕션과 함께 곧 MOU를 체결하고 선덕여왕 드라마 제작에 들어간다고 해놓고 불과 3개월 뒤 12월 16일 당초의 서희프로덕션이 빠지고 신라밀레니엄과 MBC와 MOU를 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주시가 MOU체결에 좀더 신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경주시가 체결한 각종 MOU 사업의 진척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당초 계획대비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잘 추진되고 있지 않은 사업은 무엇인지 솔직 담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대비 추진이 부진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동안 체결되었던 각종 MOU 사업의 추진 내용을 통합관리하고 추가적인 MOU 체결 시는 향후 추진 가능성에 대한 좀 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가 있으며, MOU 체결 이후 본 계약 체결 및 성실한 이행 점검을 위해 경주시청 홈페이지에 경주시가 체결한 각종 MOU 체결 현황과 진행사항을 공개하는 코너를 만드는 방안을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불국사노외주차장의 정상화 문제입니다. 1996년부터 경주시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민자유치사업의 하나인 불국사노외주차장 사업이 10여년 만에 준공되었으나 다시 1여년 만에 폐쇄되어 소송에 휘말림으로써 경주시 민자유치사업 유치와 관광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경주시의 각종 회의 시 이 노외주차장이 130억 정도의 투자로 이루어진다고 보고했습니다만, 실제로 사업주는 건설당시부터 180억에서 200여억 원을 미리 담보대출 함으로써 준공 전부터 파행이 예상된 사업이었습니다. 준공시기에 상가지역 주차문제로 갈등을 겪다 상가 입주자와 사업자, 경주시간에 골만 더 깊어진 아주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각종 문제가 꼬여서 쉽게 해결이 되기는 어렵지만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이 사업을 당초 추진했던 경주시가 대승적인 견지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여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을 변경하여서라도 이곳을 주차장을 겸한 대형공연장등을 유치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바꿔볼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여튼 하루빨리 불국사 관광의 이미지 개선과 주차난 해소 및 상가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시급한 불국사노외주차장 정상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오니 성의 있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불국사 상가시장의 개선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1974년 3월 5일에 개설된 불국사 상가시장이 30여년이 넘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거의 흉물화 되다시피 방치되어 불국사 관광이미지를 흐리고 있습니다. 100여개의 점포 중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절반도 안 되고 빈 점포가 많고 아예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곳도 많아서 관광객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상가를 일대를 재정비하여 새롭게 단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중국 북경 자금성 안에 들어가면 양쪽에 우리 불국사 상가 규모보다도 작은 곳에 양귀비, 서태후 등 역사적 인물에 대한 소규모 박물관이 있어서 자금성 관광의 묘미를 더해주고 있는 사례를 본 받아 이곳에도 중소규모의 다양한 테마의 박물관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상가 안쪽에 작은 상설공연무대를 만들어 국악이나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소규모 공연을 하면 관광객들에게도 새로운 볼거리 창출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국사 상가시장은 단순히 지역상가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불국사 입구에 있는 경주관광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곳인데 경주시가 이렇게 방치하는 듯한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대대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오니 실현가능한 개선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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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42회 | |
| 차수 | 제1차 | 일자 | 2008-12-01 | |
| 답변자 | 경주시장 | |||
| 답변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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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가 그 동안 체결한 각종 MOU사업의 진척 현황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MOU라는 것은 사업을 확정짓고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사업을 유치해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달라고 서로가 다 추진을 하면서 시는 시대로 또 상대는 상대대로 이렇게 뭔가 서로 협력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결의라고 보면 틀림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OU가 된다고 해서 사업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또 MOU가 없더라도 사업이 성공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가 MOU를 체결하여 추진 중인 사업은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민간투자사업 외 6개 사업이 있고 사업별 진척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그러니까 소각장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최초 제안을 위한 MOU를 2007년 11월 23일 (주)서희건설과 협약을 했습니다. 최초 제안서를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적 검토 후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적격성 검토 결과 “환경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이 타당성 있음”을 회시가 되었습니다. 환경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심의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제3자 제안공모를 위한 공고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3자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없어서 최초 제안자를 금년 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실시 설계 후 2009년 2월 착공하여 2010년경에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라역사드라마 선덕여왕 제작방영 MOU 진척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제작비 지원 30억원, (주)신라밀레니엄은 경주세트장 조성 및 부지 제공, 그리고 (주)MBC문화방송은 별도로 200억을 들여서 신라궁을 건설한다든가 제작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와 경주시, (주)신라밀레니엄을 홍보하기로 2008년 12월에 우리시와 또 (주)문화방송, (주)신라밀레니엄 간 협약을 했습니다.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드라마 세트장을 조성하고 또 2009년 4월 드라마 촬영을 시작해서 2009년 5월부터 방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덕여왕은 현재 대장금 팀들이 작가 선생님이나 감독 PD까지 전부 총동원되어서 MBC가 내년에는 이 선덕여왕 역사드라마를 가지고 그야 말로 대장금 못지않은 히트작을 내기 위해서 주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에너지관련 업무협력입니다. 진척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 에너지산업육성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노력,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반 협력, 원천기술개발, 국비예산 확보, 중앙부처 정책 공동대응 등에 대하여 2008년 11월 27일 우리시와 경상북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간 협약하였고, 2008년 12월초 에너지변환 핵심소재 및 부품 기술개발 과제에 착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천북지방산업단지 투자 MOU 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에 투자 시, 행·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스테인레스 청정관 제조업체인 (주)바이오매스코리아와 2008년 9월, 아연･선철, 제련업체인 영국의 징콕스(주)와 2008년 10월 각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바이오매스코리아는 현재 부지매입과 건축설계 중에 있고, 징콕스(주)는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천 제2일반지방산업단지 투자 MOU 진척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단조 및 제강제조업체인 서한 ENP(주)와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2008년 1월 협약을 해서 현재 건축 중 현재 70%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달업무 MOU 진척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와 대구지방조달청 간의 상호 보완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달수수료 10% 할인혜택, 입찰계약과 관련한 자료정보 제공 업무상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경주시가 요구하는 물자구매 용역 및 공사계약과 관련한 조달서비스 이용 등에 대하여 2007년 12월 협약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지난번에 MOU를 체결한 선덕여왕 드라마 제작은 당초에 서희프로덕션과 MBC와 경주시가 MOU를 체결하고자 했습니다만 MBC가 요구하는 그러한 적합한 부지 확보가 어렵고 또 새롭게 부지를 확보한다하더라도 그것을 매입하고 발굴하는데 시간이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MBC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이 서희프로덕션을 포기시키고 그 대신 신라밀레니엄 파크를 이용해서 세트장을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MOU 체결 사항은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 MOU 체결 이후 본 계약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시 홈페이지에 MOU 체결사업 공개 코너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 질문사항인 ‘민자유치사업인 불국사 노외주차장 정상화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국사의 문화재 보호와 지역상가 활성화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우리시와 (주)일오삼 간의 민자투자사업 방식으로 협약을 해서 불국사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2006년 2월 24일 노외주차장 개장 이후 불국사까지의 이동거리가 멀고 지역상가 주민들의 주차금지구역 지정 반대로 노외주차장 이용 실적이 저조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서 (주)일오삼에서 우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에서는 원고 청구 “기각”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항소 중에 있으므로 불국사노외주차장 정상화 대책에 대하여는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서 대책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국사 관광 이미지를 흐리는 흉물화 된 불국사 상가의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국사 상가시장은 1974년에 건축을 해서 35년 된 노후 건물로써 부지면적이 15,415㎡, 그리고 점포가 102개에 4,966㎡ 규모이며, 상인 64명이 토산품, 민예품, 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 노후 된 부분의 보수를 위해서 3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옥상방수, 물탱크 보수, 소화전 보수, 기와 보수, 화장실 7개소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상가 1동에 대하여 누수방지 및 하수도 정비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상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다소의 경비를 들여서 조경지를 관리한다든가, 또 위생관리를 위해서 하절기 방역 소독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국사 상가시장 운영현황은 전체 102개의 점포 중에서 82개 점포가 정상 운영 하고 있고, 그 동안 경기 침체 등으로 운영을 중단한 빈 점포가 15개, 주거점포 5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 대책은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통한 상가 정비와 주변 환경 정비로 시장 활성화는 물론 깨끗한 관광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는 방안과, 두 번째는 매각을 해서 상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상가 활성화를 기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테마 박물관 및 소규모 상설공연무대 등은,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분석 검토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이진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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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42회 | |
| 차수 | 제1차 | 일자 | 2008-12-01 | |
| 답변자 | 경주시장 | |||
| 답변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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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진구 이진락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경주시가 그 동안 체결한 각종 MOU 사업의 진척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MOU 관련 답변 잘 들었고요, 중요한 것만 답변을 하시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양해각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MOU라는 것이 경주시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주시가 아닌 다른 기관들이 경주시와 관련된 MOU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8월에 코오롱 그룹이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안에 1메가급 실리콘 태양광발전소하고 일본 가네카사와 태양전지셀을 코오롱 그룹이 국내에 독점 생산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신 그런 기업유치와 관련 있으면 경주시가 직접 안 해도 코오롱이 일본 기업체하고 마우나오션 안에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만들면서 태양전지 관련 투자양해각서 이런 것도 시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실질적인 생산공장도 경주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까지 MOU를 각 부서별로 따로 했기 때문에 통합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시에서 구체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점검해서 시장님 말씀대로 어디까지 MOU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있도록 좀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주시장 백상승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진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경주시의 민자유치사업인 불국사 노외주차장 정상화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불국사 관광이미지를 흐리는 흉물화 된 불국상가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마 답변하신 내용이 전체적인 상가의 계약상 데이터만 이야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답변하신 내용보다는 상가 자체가 74년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가 가장 처음한 상가거든요. 그것이 일부 가동되고 있는데 실제 가보면 답변한 내용보다는 상황이 더 열악화 되어 있고 그것이 단순히 불국사지역의 상가가 아니고 엑스포에 등록된 불국사의 입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시가 관심을 가지고 과감한 투자를 하시든지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장 백상승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진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진락 의원님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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