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질문 | ||||
|---|---|---|---|---|
이진락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49회 |
| 차수 | 제2차 | 일자 | 2009-07-21 | |
| 관련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에 응해 주시는 백상승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서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하고 생활의 모든 물가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가스의 시설 보급 확대 및 요금관리행정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7월 14일, 2009년도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본청 분야 자치행정국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시에 경주시와 영천시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독점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서라벌도시가스 회사의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경주시 지역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감사 및 참고인 진술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경주시청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서라벌도시가스의 연도별 회계감사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그것을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전국 25개 권역별 도시가스 요금을 비교하면 주택 난방용 100㎥ 기준으로 서울시가 6만 8,480원으로 가장 싸고 경주, 영천지역의 서라벌도시가스는 7만 7,35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참고인으로 나온 서라벌도시가스 관계자도 이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물론 집행부나 서라벌도시가스 관계자는 경주시나 영천시 인구가 적고 주거 밀집도가 낮아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변명은 하지만, 경주와 비슷한 원주시, 진주시의 도시가스 업체와 비교하여도 서라벌도시가스는 요금도 비싸고, 2006년, 2007년, 2008년 회계결산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률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7년도 회계기준으로 경주, 영천 지역의 서라벌도시가스는 543억 원 매출에 37억 원 당기순이익을 올렸고, 진주의 GSE도시가스는 536억 원 매출에 1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경주시와 비슷한 원주의 참빛원주 도시가스는 618억 원 매출에 1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나와 있습니다. 인근 포항시와 비교하면 가스 판매량은 포항시에 비해서 경주, 영천지역이 3분의1정도지만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률은 약2배로 높게 나왔습니다. 실 예로 2007년도 기준으로 포항도시가스는 1,546억 원 매출에 당기순이익이 59억 원인 반면, 서라벌도시가스는 543억 원 매출에 3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나와 있는 공시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2008년도에는 경주시민이 낸 도시가스 요금으로 서라벌도시가스는 높은 수익률을 높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있는 기업인 서라벌도시가스가 높은 수익률을 올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그 기업에 근무하시는 임직원 또한 경주 시민이기에 그에 대한 보수와 복지 증진 또한 경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기에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GS칼텍스라는 대기업이 100% 출자한 자회사가 우리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안정된 기업의 이미지로 지속적으로 지역 도시가스사업에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에 경주 시민들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시내버스나 도시가스 등 관련 기업은 특정지역에 대해서 독과점 허가를 받는 대신 서민생활에 밀접한 요금체계인 만큼 경상북도 도청과 경주시청에 행정관리 견제절차를 거쳐야 하도록 관련된 법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주시와 영천시 지역에 도시가스 독점공급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서라벌도시가스는 상법상으로는 LG그룹의 GS칼텍스 100% 지분투자 자회사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경주 시민이 내는 도시가스 요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준공영기업의 성격이므로 기업의 이윤을 1차적으로는 서라벌도시가스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리증진과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으로 돌려야지만, 나머지 일정한 이윤은 경주 시민에게 환원하는 방법 즉, 이익이 많이 나면 도시가스 요금을 당연히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주시청 관계담당자는 늘 도시가스 업무에 있어서 타 지역과 비교하여 우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체계에 대한 지식습득과 연수를 통해서 지역기업이 어렵다면 부득이 요금 인상에 협조하겠지만 이번 감사에 밝혀진 바와 같이 타 지역 대비 순이익률이 높게 나오면 각종 제도적 관리적 장치를 통해서 요금을 인하시키고 신규가입자에 대한 공사비 인하에도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북도청과 경주시의 도시가스 관계 업무 부서에서는 이 도시가스 업무분야가 특수 분야이고 방대한 사업지역, 물량, 그리고 복잡한 회계분석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항상 서라벌도시가스 회사 측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내놓은 투자 및 수익에 관한 분석자료, 그리고 그를 근거로 한 요금 관련 승인신청서류에 순순히 동의를 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매년 7월을 기준으로 지역별 기본 및 사용량 비례 요금에 관한 승인권은 경상북도에서 처리하고 또 한국도시가스공사에서 도매로 파는 도시가스의 원료공급 가격에 따라서 2개월마다 연동제로 조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발생되는 신규가입자의 공급관 공사비에 대한 수요자 측 부담비율에 대한 심사 및 승인업무는 우리 경주시청에서 업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국 타 지역 대비 경주지역의 도시가스 요금체계가 높고 비합리적인 것이 어느 정도 밝혀졌으니, 향후에는 경상북도와 가스공급회사인 서라벌도시가스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본적으로 요금을 단계적으로 타 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리고, 또 신규가입자의 공사비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시내 시가지 지역의 주민들은 도시가스의 신속한 보급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도시와 비교하여 비싸지 않은 요금체계를 경주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도심가, 주택가 등 사업자 측에서 수익률이 낮다고 해서 공급관 시설을 기피하고 있는 지역에도 하루빨리 도시가스가 공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에게 질문합니다. 경주시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 계획에 대하여, 그리고 지금까지의 도시가스 요금관리 행정에서 파악된 문제점, 그리고 개선대책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답변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49회 | |
| 차수 | 제2차 | 일자 | 2009-07-21 | |
| 답변자 | 자치행정국장 | |||
| 답변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이진락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먼저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주지역에는 96년 1월 도시가스 공급을 개시하여 왔으며 공급관 164㎞를 확충하였고 4만 4,544가구에 공급을 하고 있으며, 보급률은 42%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급지역은 도심권의 8개 동인 중부, 황오, 성건, 선도, 용강, 황성, 동천, 보덕과 5개 읍·면 지역인 안강, 외동, 건천, 천북, 현곡 지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미 공급 지역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도시가스사에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는 2013년까지 90km의 공급관을 증설하도록 도시가스 측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동지역은 모화리까지 매설된 공급관을 연장해서 인근 산업단지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또, 건천지역은 건천산업단지 공급에 이어서 앞으로 준공될 양성자가속기 단지 및 연관기업, 그리고 역세권, 농공단지, 아파트지역까지 공급이 확대되겠습니다. 또, 안강 갑산공단과 강동지역, 서면 산업단지지역, 도동택지지역까지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황남지역과 같이 경제성에 비해 투자가 많은 지역은 수요자의 공사분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현재 경상북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요금관리 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은 원료비와 공급비용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원료비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수입원가와 환율에 따른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전국이 동일합니다. 공급비용은 인건비 및 시설투자비와 감가상각비를 합한 원가에 공급량을 나눈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절차는 경상북도에서 가스공사의 회계결산 자료를 받아서 경상북도가 2회의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경상북도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매년 도지사가 결정을 합니다. 참고로 2007년 이후는 아직까지 동결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가스 요금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은 낮은 수요밀집도로 가스 판매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또 문화재 발굴로 인한 배관 매설비용의 증가와 산업용 대량사용처 부족으로 배관 공급효율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급지역을 확대하고, 특히 산업체 등 대량사용처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공급을 늘리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의 공급비용 용역결과에 따른 요금 결정시에 우리 시가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내년 7월 도시가스 요금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당기순이익 부분은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측과 강력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규 공급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요자 분담금에 대해서도 가스회사 측과 수요자간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 답변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49회 | |
| 차수 | 제2차 | 일자 | 2009-07-21 | |
| 답변자 | 자치행정국장 | |||
| 답변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의장 최병준 이진락 부의장님의 질문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이진락 부의장 질문하십시오. ○이진락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라벌도시가스 요금이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고 알려지니까 회사 측에서도 조금 당황한 측면도 있고 절대 폭리는 아니라고 하고 해명 자료를 가져온 것을 보면, 기업체의 이익률을 나누는 것은 영업이익률이 있고 당기순이익률이 있고 자기자본 수익이윤이 있습니다. 회사 측 자료를 보니까 영업이익률이나 당기순이익률은 다른 업체에 비해서 높은 것을 인정을 합니다. 복잡한 회계 계산에서 자기자본 수익이익률은 14%인데 다른 데는 13%, 9% 그렇게 폭리는 아니라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지역에 투자된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위축은 안 되어야 되겠지만, 지난번 감사를 통해서 밝혀졌지만 어쨌든 간에 경주시와 영천의 도시가스요금이 전국에서 제일 비싼 것은 회사도 인정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관로 이설, 기대 대비 다른 것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다음부터는 기존에 경주시에서 하는 신규가입자에 대한 수요자의 부담률을 시에서 면밀하게 낮추겠다는 말을 실행해 주시고요. 다음 경상북도와 협의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기본적인 요금조정을 적극적으로 하시되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어쨌든 서라벌도시가스 회계를 보니까 2007년도에는 37억 원, 2008년도에는 42억 원의 순이익이 회계 상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잉여금을 말씀하신 그대로 시내지역이나 일반주택지역에 지금까지 도시가스가 수익률이 낮다고 해서 공사를 기피한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또 답변하신대로 필요하면 버스요금을 오지지역에 지원하듯이 도시가스에 대해서도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최병준 김성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성수의원 국장님, 서라벌도시가스 요금이 전국의 가스회사 중에 제일 비싼 요금을 경주로부터 징수해 간 것이 몇 년도부터, 전국에서는 제일 비싼 요금이 산출된 것이 몇 년도부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시우 제가 분석한 자료는 2007년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성수의원 2007년도면 약3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시우 2년 되었죠. ○김성수의원 2년이 되면 연간 요금이 얼마 됩니까? 경주 시민으로부터 가스요금을 타 지역과 비교해서 징수된 것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시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김성수의원 그것은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시우 전체적인 분석은 제가 못했습니다. 1가구가 평균 100톤을 사용합니다. 그 100톤에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7만 7,300원, 인근 포항은... 조금 전에 비교하신 진주를 보면 7만 6,000원으로 약48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주를 비교할 때는 월240원 정도 우리가 비쌉니다. 이것이 그렇게 차이 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7만 7,000원에서... ○김성수의원 가스요금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시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수의원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이 2007년도부터 징수가, 시민으로부터 과다징수를 했다는 것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2년간 과다 징수한 것을 환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시우 2007년도... ○김성수의원 서라벌도시가스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 이런 엄청난 흑자를 내고도 자기들끼리 흑자 잔치만하고 경주 지역사회에 기여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기업이, 경주 도시가스가 처음부터 투자 안한 것은 경주 시민 전체가 압니다. 지역시민들이 전부 주도가 되어서 서라벌도시가스를 만들었는데 IMF때 부도나는 바람에 경주 시민의 기업을 재벌기업에서 그냥 가지고 간 겁니다. 이 분들의 기업정신이 되먹지 못했어요. 특히, 독점사업인데 경주 시민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만약 2년간이 사실이라고 하면 2년간 과다 징수한 것을 환수할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경주 시민을 봉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시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병준 김성수 의원님, 답변 들으시고... ○김성수의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찾아내어서 그렇지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시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의원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시우 도시가스 요금은 지금 김 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계산 없이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회계결산자료를 경상북도가 전부 받습니다. 그 결산자료를 가지고 전국에 전문용역기관이 3~4개 있습니다. 그것을 2개 이상의 용역기관에 줍니다. 원가대비 공급량 대비를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경상북도에 물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을 결정짓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결산자료도 엉터리이고 또, 용역기관도 엉터리이고 물가관리심의위원회도 엉터리이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성수의원 국장님,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문제는 서라벌도시가스가 경주 시민을 상대로 전국에서 최대의 과다징수를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경주시의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속은 것만 해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경주 시민이 지금 잘 삽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계속 과다징수하고... 행정에서도 책임을 지고 환수를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시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환수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또 요금은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저는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조금 전에 이진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기순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감사 때도 답변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재투자를 하고 환원하는 과정에서 다시 재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잖습니까? ○김성수의원 이 문제는 시민들이 벌써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장님 답변이 안 됩니다. 그렇게 시민한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재조사를 해서, 국장님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려면 명쾌하게 새로운 조사를 해서 시민이 이해가 되도록 새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업자 두둔하는 말도 아니고 그것이 무슨 얘깁니까? 시민이 우선 이해가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이시우 업자를 두둔한다고 하면 저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김성수의원 전국에서 제일 비싸게 받았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시우 지금 포항이라든가... ○김성수의원 단 10원을 더 받았든지 100원을 더 받았든지, 더 받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시우 더 받았죠. ○김성수의원 더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업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자치행정국장 이시우 그것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았을 것 아닙니까? ○김성수의원 업자를 대신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시가 강력하게 다시 조사를 해서 상황을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국장님이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이야기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시우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성수의원 어쨌든 간에 담당 국장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시우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의장 최병준 김성수 의원님. ○김성수의원 국장이 잘못 했죠. 왜 소관 과를 잘 못해서 우리 의회를... ○의장 최병준 김성수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학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최학철위원 지금 서라벌도시가스를 보면, 시민들이 모두 도시가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를 앞으로 경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가능이라든가 투자가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를 보면 주 관 자체는 서라벌도시가스에서 합니다. 맞죠? ○자치행정국장 이시우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주관해서 현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까지 가는 것은 그 사업자와 우리 주민이 합의해서 경상북도가 결정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시우 그것은 우리 시가 결정합니다. 개인주택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것은 시가 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는 도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당기순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벌이가 좀 되는 것이니까, 이 주관 설치 자체가 주거 밀집도가 낮다, 여러 가지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역들에 널리 보급 될 수 있도록 행정이 지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 자체에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 돈 자체가 결정되는 과정이 사업자의 생각대로 흐른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필요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사업자는 적당하게 봐가면서 사업성이 별로 없으면 약간 어렵다는 쪽으로 밀고 가다보면 답답한 쪽은 우리 주민이다 보니까 자체 금액이 높이 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행정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치행정국장 이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최병준 이경동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경동의원 국장님, 도시가스는 시설투자에 대규모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독과점을 인정해 주면서 그 대신 대규모 투자금액이 들어가는데 대한 수익보상율을 최우선으로 감안해서 도시가스 요금을 산정해 주도록 되어 있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투자재원을 가스이용자에게 서로 회수할 있도록 보상해 주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주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 중의 하나가, 그러니까 서라벌도시가스가 경상북도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용역보고서가 과연 타당한지를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서 같이 비교자료로 제출해서 경상북도심의위원회에서 도시가스 가격이 정해질 때 과연 투자재원 대비수익률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를 자체 차원에서 검토해 보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시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준 다음 강익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많습니다. 서라벌도시가스가 처음 경주에서 할 때 어렵던 것을 GS에서 맡아서 가스 공급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덕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격조정을 할 수 있는가,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우리 시에서도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구미나 포항에서 조금 전에 이진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몇 세대, 몇 m 거리를 두고 거기에 신규 가입자가 신청을 하면 설치비에 대해서 몇%를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도시가스에서 볼 때 부담금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해 주면서 조금 전에 이경동 의원님 말씀한 대로 회계분석을 할 때 그런 것을 참고하다보면 가격이 저절로 낮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시우 작년 10월부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병준 이종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종표의원 기본요금이 비싼 만큼 기본요금에 포함된 안전점검비나 고시·송달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전점검 관련해서 자료를 계속 받고 서라벌도시가스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안전점검에 대해서 본인들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일정 부분 우리가 못한 부분도 많다, 그런데 추후로는 잘 하겠다’고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개인 단독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실시를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점검에 문제가 없는데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문 닫고 어디 외출을 하시거나 하면 점검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겠다고는 하는데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우리가 비싸게 내는 만큼 서비스는 철저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시우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의원 대책 수립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2008년도 4월에 신문지상에도 났던 문제입니다, 서라벌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하시고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시도록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시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준 정용식 의원 질문하십시오. ○정용식위원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전체가 보급률이 42%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도심에 가까이 있는 황남, 사정지구는 투자 대비 수요가 떨어진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연초에 소규모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우리 주민들과 보급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까지 어떤 의향을 가지고 어디까지 진척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시우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첫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을 좀 해 주어야 됩니다. 지원조례를 지금 구상 중에 있고, 관을 청기와사거리까지 묻어 놨습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 되는데 앞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청기와사거리는 동 통·폐합 이후에 거기까지 간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시우 예, 거기까지 신규로 올해 묻었습니다. ○정용식위원 올해부터 거기까지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시우 예. ○정용식위원 도와 분담금 일부지원조례를 구상 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자리에서 처음 듣게 되고요, 특히 우리 주민들은 동도 통·폐합 되었으니까 당연히 도시가스가 보급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시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준 김일헌 산업건설위원장 질문하십시오. ○김일헌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진락 부의장의 자료에도 보면 사실 서라벌도시가스가 다른 타 도시 도시가스에 비해서 당기순익이익을 많이 냈고, 특히 월급 총액에 대해서 1,500%의 상여금도 받았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익수 의원님과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조례 제정을 해서 명문화시키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서, 최근에 외동에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난 이후에 아파트별로 시설비 문제에 있어서 분쟁이 있어 아주 논란이 많았습니다. 물론 거리관계라든지 공사관계 때문에 차이는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형편없이 차이가 많이 나서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아파트 간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입금된 돈을 다시 100몇 세대에 호당 약10만 원 가량 내주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까지의 자료를 봤을 때는 금액 고하를 막론하고 전국에서 제일 비싼 서라벌도시가스를 선정한 경주시가 상당히 불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가스비도 문제입니다만 시설비용 문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최병준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최병준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