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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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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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9회 |
| 차수 | 제3차 | 일자 | 2023-12-20 | |
| 관련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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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사업 추진과정 문제점 및 관리필요성, 의회보고(협의) 가. 책임감 있는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시장 견해 나. 무리한 공모 추진시 미래 비용증가에 따른 구체적 계획 다. 공모사업 신청 및 추진 과정의 의회 보고 준수 절차 및 협의 의향 2. 관내 전반 교통체계 및 도로관리 개선 가. 교통체계 변경 시 적법한 절차 이행여부 나. 용강네거리 등의 교통체계 변경 계획 여부 다. 외동-천북 구간의 도로 시설물 관리개선 실시 여부 ○이락우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강‧천북 지역구 이락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더 큰 경주 건설과 시민감동 행정으로 고생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분야에 대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 의회보고에 관한 내용과 관내 교통체계 및 도로 시설물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 질문입니다. 정부는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해 재정 투입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지원방식을 공모사업 형태로 전환시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지자체는 지방소멸, 인구감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열악한 재정규모를 타개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작년 한 해 총 70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 1조 3,817억 원에 시비 2,481억 원이 투입되며 금년에도 11월까지 총 34건이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5,632억 원에 821억의 시비가 소요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경주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공모사업을 위한 노력이 성과로 맺어진 것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은 사업의 적합성이 검증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더해져 지역개발과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해 정부가 예산을 배정하고 있어 이는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성과주의 예산 확보에 치중한 무리한 공모사업이 추진되는 등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모사업 총 사업비 중 시비 부담액이 15%가 넘는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모사업의 경우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계획된 사업이라기보다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선정 자체가 목적을 두고 추진된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게 하는 일부 사업들도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시는 해당 공모사업이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관리 방안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분석한 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주관하는 일부 공모사업은 지자체의 지역별 사업 특성이나 경제 규모 등의 실정을 고려하지 못 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할 최소한의 기간조차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무분별한 공모 방식을 취하고 있어 우리 시의 실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철저한 사전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신청으로 막상 선정되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우리 시의 현실과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업도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비 매칭 비율이 점차 가중되고 있어 우리 시의 재정에 부담이커진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모사업 중 공공시설물 건립은 자칫 예산과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되어 사업 계획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구 추이와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추진한 일부 시설물 조성사업은 사전에 철저한 검토 없이 지역 곳곳에 조성되어 이용자는 거의 없고 최소한의 관리 인력만 상주해 운영상 부실을 야기하고 유지비용만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검토 가능한 시간이 짧아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지만 성과주의적 발상으로 무분별하게 신청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다수 있을 것이고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더라도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명분 하에 지속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시에 불필요한 사업을 굳이 재정적 부담까지 안고 공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담당자는 쓸데없는 시책을 추진한다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과 차후 생기는 문제점까지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전검토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되어 매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에서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공모사업의 유치는 성과주의 폐단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킬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행정의 모순적 행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공모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과 대책 마련에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시의 실정에 적합하고 실질적으로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유치함은 물론 중간에 흐지부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진행상황 등 단계별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등 공모사업 추진 시 철저한 검토를 통해 필요에 의해서만 추진한다면 미약하나마 실적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진정 시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내실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시 기획에서 완료까지 책임감 있게 공모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전문인력 확충이나 담당자가 일정 기간 업무를 추진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모사업이 보조금법에 의해 시비가 매칭되어 언젠가는 사업비의 많은 부분이 시비로 돌아올 수 있다는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국비가 늘어날수록 부담해야 할 시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민원과 주민참여예산만 하더라도 예산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공모사업을 통해 시설물을 지을 운영비나 시설유지비, 인건비 같은 고정비용이 증가되어 결국 시의 재원이 축소되고 이렇게 되면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 보고와 관련된 것으로 시장님께서는 공모사업 추진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이고 감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집행부에서만 가지고 있다가 언론 보도나 거리에 현수막이 걸리고 나서야 의회에서 의원들이 알게 상황이,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니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들께서도 몇 번이나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의회보고를 해 주고 사업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 의회보고 규정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조항이 있지만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의회가 알고 진행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일부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행정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교통체계 및 도로 시설물 관리 개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동천동에서 용강동 방면 산업로 두산위브트레지움 아파트 앞 용강네거리의 도로 차선 변경 축소로 인한 교통체증 민원은 이미 시장님께서도 주민들로부터 많이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6월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용강파출소 안쪽에 유턴 허용과 두산위브 아파트 출입구 차량 진출입 불편 해소를 위해 용강네거리의 포항 방면 차선축소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4차로 도로였지만 유턴에 따른 비효율적 선형개량 무분별한 교통봉 설치와 이곳을 이용하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2차로로 차로가 축소 변경되면서 신호대기 1차선으로 늘어섬과 동시에 차량정체가 더욱 심해졌고 이를 피하기 위해 일부 차량들이 주택가 도로로 주행하여 이곳 상리마을 주민분들은 물론 마트와 커피숍을 이용하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근길에는 산업로와 용강 상리길 구간 차량이 엉키는 문제로 지체 시간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길어져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통체계 변경이냐는 시민들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경 사항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사항인지, 공청회나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지켜졌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용강네거리의 교통체계 변경 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예로 모아초등학교 앞 도로는 학교 앞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제한 속도가 80km인 도로인데, 이는 다른 학교 앞의 30km 속도 제한과 변경되는 스쿨존 속도제한 50km보다 훨씬 높아, 모아초등학교 학생 및 주민들은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부의 사례에 불과하며 여러 지역의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교통체계에 대한 불편과 불만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도 제7호선 폐지구간 도로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제7호선은 1971년 지정되어 부산에서 함경북도 온성까지 동해안 남북을 연결하는 총 길이 1,192km의 일반국도입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수송차량 및 승용차 수의 증가로 도로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 말 내남에서 외동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15.4km 구간이 신설 개통되었으며 2018년 9월 20일 효현에서 내남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8.74km 구간이 신설 개통됨에 따라, 기존 외동에서 천북을 잇는 경주시내 32.1km 구간은 폐지되어 우리 시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로 이정표가 현행화되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도로 국도 제7호선으로 남아있어 시민과 관광객들이 잘못된 정보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주요 내비게이션 앱과 심지어 방송사 그리고 신문 기사에서도 잘못된 정보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교통체계 변경을 진행하실 때 주민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등 다양한 소리를 통해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구)국도 제7호선 외동에서 천북 구간을 포함하여 도로 시설물 관리 개선 등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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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9회 | |
| 차수 | 제3차 | 일자 | 2023-12-20 | |
| 답변자 | ○시장 주낙영 | |||
| 답변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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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이락우 의원님께서 공모사업 추진과정과 관리에 관한 여러 문제점, 특히 시 재정부담 증가에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여러가지 제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공모사업은 각 중앙부처가 자기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목표를 지자체의 관심과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공모사업의 남발로 자치단체간 과도한 경쟁이 우려되고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임감 있는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이나 업무의 연속성 유지 등에 대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점차 확대되는 정부공모사업에 대응하고자 2022년 1월달에 재정운영팀을 신설해서 정부공모사업의 현황 공유 및 신규사업 발굴, 또 부서 간 연계사업 연계사업 조정과 관리 등 정부공모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개별 공모사업별로 사전검토서를 작성해서 적합성, 타당성, 사업효과, 재정합의 등을 통해서 해당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인지를 검토한 후에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공모에 응모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별 적정성 여부, 사전검토, 우리 시에 실정부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기획에서 완료까지 책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리한 공모사업 진행 시 이로 인한 미래비용 증가로 시의 재정부담과 관련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과 1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사업시행 전에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개별공모사업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거쳐 응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2년 9월 1일 존경하는 정종문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제정된 경주시 공모사업관리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총사업비 50억 이상 일반사업과 3억 원 이상의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시설물 관리비 등 고정비용 증가로 미래에 무리한 예산 운용이 되지 않도록 공모사업 관리체계 및 운용실태를 면밀히 재점검하여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모사업 신청 및 추진과정에서 의회보고 절차준수 및 협의 의향’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 요건을 갖춘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응모 전에 의회 보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추진과정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에서 정한 사업비 이하의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가급적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급한 공모 일정, 입지 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의회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보고를 통해서 점검을 받도록 해서 의원님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전반적인 교통체계 및 도로관리 개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용강네거리 도로 차선 변경 축소에 따라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용강네거리 유턴구역은 2023년 제2차 경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지난 6월말 용강네거리에서 북쪽 200m 지점에 유턴구역이 설치되었습니다. 유턴구역 설치 후에 용강동 상리 마을 방면으로 진입하려는 차량과 포항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 간, 차선변경에 따른 잦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신호체계 및 통행체계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우리 시와 경주경찰서로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통안전 확보와 민원해소를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에 교차로 통행체계 개선 대책을 의뢰하였는데 공단에서는 유턴구역을 교차로 바로 앞으로 이설하는 것과 그에 따른 산업로 우회전 차로 수 축소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경주경찰서와 협의하여 공단의 개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의 개선 대책 반영 후에도 교통 지체 현상이 계속 발생하여 우리 시에서는 신호주기 최적화 조정으로 포항방면 우회전 차로의 신호시간을 유턴구역 설치 전 기준 87초에서 95초로 8초 더 연장하였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업로는 포항방면 물류차량 증가와 용황지구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강네거리 일원 산업로는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확장공사가 완료가 되면 교통지체현상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아초등학교 앞 산업로는 2021년 경 제한속도 하향 및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요구 민원을 접수하여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모아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학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학생의 약 60%가 양지아파트에서 초등학교 후문으로 등하교를 하며 산업로를 횡단하거나 도보로 산업로를 따라 통학하는 학생은 단 1명에 불과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였습니다. 제한속도 하향 조정 또한 2021년 제4차 경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총길이 5km 이상인 신설도로 중 인터체인지,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운영 중인 도로에 대한 통행체계 변경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방통행도로 지정이나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보행환경개선사업 등과 같이 국지적으로 효과가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인접지역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 또 도로관리공단, 경찰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간선도로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주로 통행하는 도로는 그 대상이 광범위하므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외동~천북 간 구)국도7호선 구간의 도로 시설물 관리 개선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내남~외동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기존 국도7호선 중 외동교차로에서 북경주IC 구간 15.3km가 우리 시로 이관되어서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구)국도7호선을 포함하여 관내 도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도로안내판 정비, 육교철거 및 가감속차로 설치 등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후포장, 변형 등에 따른 긴급보수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구간의 도로안내판도 빠른 시일에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에 우선지역은 없으며, 도로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그때 그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적지적시에 도로 정비를 실시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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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9회 | |
| 차수 | 제3차 | 일자 | 2023-12-20 | |
| 답변자 | ○정종문 의원 | |||
| 답변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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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철우 이락우 의원님의 첫 번째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의원님. ○정종문 의원 시장님, 갈수록 지자체 간의 공모사업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좋은 공모사업으로 국비확보에 애쓰신 우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면 국비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는 우리 시의 재정운영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이 선정된 이후부터는 그 사업 진행상황 점검이나 추진현황 관리를 각 부서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고, 부서에서는 공모사업 기간이, 사업기간이 장기적으로 걸쳐,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다 보니 그 기간 안에 공무원들이, 담당공무원들이 인사이동으로 자주 바뀌고 또 복잡한 행정절차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뭐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비집행률이나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서 신규공모사업에 선정에 제한을 둔다든가 자체 매칭, 지방비 매칭비율을 조절한다든가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선정된 공모사업이 복잡한 행정절차나 부지매입 등이 원활하지 않아서 추진실적이 부진하고 해서 또 사업이 지연되고 이월되어서 국비예산 집행률이 많이 저조해서 신규 공모사업에 불이익을 받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공모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이 선정된 공모사업 진행을 부서에서 이렇게 맡아서 하되 우리 시 차원에서 시 전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운영팀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 해서 정기적으로 사업 진행상황 점검과 관리하고 또 집행부진 원인진단과 대책수립도 하고 해서 공모사업 패널티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 여기에 대한 방안이나 의견이 계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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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9회 | |
| 차수 | 제3차 | 일자 | 2023-12-20 | |
| 답변자 | ○시장 주낙영 | |||
| 답변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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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주낙영 좋은 질의 감사드리고요. 대부분의 정부 공모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투트랙으로 나누어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공모사업의 신청, 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을 때 사업의 시행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죠? 하지만 공모사업 전반에 걸쳐서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은 재정운영팀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사업의 경우에 재정집행률이 당초계획보다도 현저하게 낮아서 저희들이 그다음해 공모사업 신청을 하지 못 하는 패널티를 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황오1, 2지구 도시재생사업인데 2022년도에 당초 집행률의 50%를 달성하지 못 해서 그다음해 2023년도 우리 성건지구에 도시재생사업을 공모를 하려고 했는,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패널티를 받아서 못 했어요. 그 이유는 황오1, 2지구가 이게 문화재 보호구역 지역이다 보니까 일일이 문화재 발굴, 시굴조사 또는 지가가 상승하다보니까 이 부지를 확보하는데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를 못 해서 다른 지역하고 달리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하여튼 이제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경주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고 일괄적으로 재정집행률만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저희들이 패널티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재정집행이 제대로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락우 위원장님께서 재정, 공모사업의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했습니다만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시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무턱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한 수백 건의 공모사업이 신청이 있지만 저희 시가 다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죠. 반드시 해당 부서와 재정운영팀에서 사전검토를 하고 또 부시장, 시장 같이 모여서 이 사업이 우리 경주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또 했을 때에 선정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합니다. 되지도 않을 것 욕심부려 가지고 했다가 우리 직원들 고생만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무슨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 자체를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은 아니라고,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재정자립도가 18%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우리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는 한 푼이라도 국비사업을 많이 확보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적극 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충분히 고려하셔서 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문 의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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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9회 | |
| 차수 | 제3차 | 일자 | 2023-12-20 | |
| 답변자 | ○이락우 의원 | |||
| 답변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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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철우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 질문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락우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의원님. ○이락우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 추가로 제안드릴 게 우리 금방 아까 모아초등학교 앞에서 작년에도, 아, 올해구나. 인사사고가 2건이나 있었고 또 그 도로 근처에서 그 도로 주변에 인사사고가 계속 추가적으로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7번 국도 울산에서 포항까지로 보면 울산에서 우리 불국, 용강까지는 제한속도가 60km입니다. 그런데 용강에서 천북 구간은 80km입니다. 모아초등학교 앞에가, 그런데 천북에서 오야에서, 천북에서 오야 넘어가는, 오야에서 포항까지는 또 70km입니다. 제한속도를 모아초등학교 앞에 10km나 20km 정도만 하향해도 안전사고가 많이 예방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건의 드리겠습니다. 좀 하향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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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9회 | |
| 차수 | 제3차 | 일자 | 2023-12-20 | |
| 답변자 | ○시장 주낙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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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주낙영 예, 뭐 교통체계 속도제한에 관한 규정은 우리 경주시의 뭐랄까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 또 경주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하향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
|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9회 | |
| 차수 | 제3차 | 일자 | 2023-12-20 | |
| 답변자 | ○김항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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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철우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의원 시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락우 의원님 두 번째 질의에 모아초등학교 앞에 아까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된 것이 건너편에 학생이 1명이고 거의 대다수가 양지아파트 그쪽 뒤쪽마을에서 통학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도로를 다니다 보니까 뭐가 있냐 하면 일단 속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 마을주민보호구역이라고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지정이 되면 속도가 한 60km에서 50km 정도 되는데 이 점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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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9회 | |
| 차수 | 제3차 | 일자 | 2023-12-20 | |
| 답변자 | ○시장 주낙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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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주낙영 잘 알겠습니다. ○김항규 의원 이상입니다. ○시장 주낙영 경주경찰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락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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