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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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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한순희 대수 제9대 회기 제279회
차수 제4차 일자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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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윗동천 중리․상리마을과 동천동 주민들 간의 보행
환경을 위해 산업도로에 육교설치
2. 동천동 백률사에서 삼성아파트 구간 도시계획 도로확장

○한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및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천동 주민 숙원사업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주를 만들기 위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윗동천 중리·상리마을과 동천 주민들 간의 보행환경을 위해 산업도로에 육교를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에 완공예정인 윗동천에 한수원 사택 200호가 들어서면 유동 및 정주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또한 주민들과 학생들의 생활권도 산업도로를 넘어 동천동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산업도로의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 24시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고 또한 빈발합니다.
특히 동천 초등 및 중∙고등학생들이 등하교 시 산업도로를 건너야 하는 위험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등교하는 초등학생이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화물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금강산으로 등산하는 시민들이 엄청 많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보행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동네가 되도록 육교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천동 백률사에서 삼성아파트 구간에 도시계획도로 확장이 필요합니다.
이 구간은 6m 도로로 한쪽 시설녹지변은 길게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교차가 안 되어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업도로 시설녹지지역 일부를 도로부지로 편입해서 시행하면 보상비도 들지 않고 또 산업도로 우회전 차선도 만들 수 있어 출퇴근길 교통체증 및 주∙야간 교통흐름이 아주 원활해집니다.
제가 지난번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다 낙선되어 중단된 사업입니다.
시설녹지지역 면적대체 부지는 알천북로 개설 시 양쪽에 시설녹지지역이 있어 대체가능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면적이 모자라면 시설녹지지역 대체부지는 동천동 폐철도 바람숲길 조성으로 면적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79회
차수 제4차 일자 2023-12-21
답변자 시장 주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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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께서 우리 시의 도로관리 교통체계 전반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신 중리․상리마을과 교통량이 많은 산업로를 횡단하는 보도육교 설치에, 보도육교를 설치해서 주민 보행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를 주셨는 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육교가 근화여고 육교, 입실보도 육교 2개소가 남아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시에도 육교가 많이 있었는데 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또 인구노령화로 인해서 이용이 불편하고, 20년 이상 사용이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 되고 도시미관 저해하고, 육교로 인한 인도가 잠식되고, 차량 통행 시야 확보 애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속적인 철거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2019년도에 외동 죽동 보도육교, 2023년도에 괘릉보도육교, 승삼네거리 육교 총 3개소를 철거를 했습니다.
과거 1960년대부터 건설된 육교는 주요 도심지 등 인구밀집지역에 주로 설치되었으며, 우리 시 또한 1990년대 국도 7호선 구간 내 화물차 등 중차량의 통행이 늘어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만 현재는 국도7호선의 우회, 울산~포항 고속도로 신설 등 중차량의 통행량이 다소 줄어들었고, 육교 이용자의 감소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2개소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최근에는 차량 중심의 차로 정책에서 보행자 중심의 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으로 바뀌면서 기존 도시 미관의 저해, 교통약자 보행 환경 개선, 육교 이용자의 감소와 고령자의 이용불편 등 보행자의 안전 및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육교를 철거하고 대신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육교가 설치가 되면 횡단보도를 철거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무단횡단 등의 사고 발생 우려도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천동 산업도로 상에 육교를 신설하는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향후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 요인, 또 인근 주민들의 여론, 의견 수렴을거쳐서 필요 시 경찰서 등 관련 부서 및 관계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신중히 검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동천동 백률사에서 삼성아파트 구간의 완충녹지 축소 및 도시계획도로 확장 요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간을 포함해서 용강사거리까지 산업도로 이면도로는 6m 폭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 곳으로써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교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강화하거나 완충녹지 폭원을 축소하여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성완료된 완충녹지를 도로개설을 위해 축소하는 것은 산업로와 인근 주거지 사이 완충녹지가 줄어듦에 따라 산업로의 대형차들로 인한 매연, 소음 등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어려워 또다른 민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많은 주민들이 녹지 내 산책과 운동시설을 이용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도시관리 측면에서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위해서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완충녹지 변경을 위해서는 이것은 시장의 권한이 아니라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행정적 절차로는 주민공람,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완충녹지를 축소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환경청이나 경상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아내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이 구간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통행로를 확보하려면 인접주민 다수의 동의와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가 필수절차인데,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인접주민의 동의가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천동 도시계획도로 교행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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