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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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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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2회 |
| 차수 | 제3차 | 일자 | 2022-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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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및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가 국가지정 보물이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주에는 보물급이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도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 여러 지정문화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주에는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보관된 문화재발굴기관 각종 수장고에는 국보급 보물급으로 문화재에 등록되어 가치를 빛내어야 할 햇빛 볼 유물들이 창고에서 잠자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주문화재가 안동문화재보다 국보급은 많은데 경북도와시 지정 문화재가 100여 개나 적습니다. 이를 두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의아해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도시는 유물이 나오면 문화재로 등록하려고 갖은 방법을 다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경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천년수도 신라 경주는 땅만 파면 문화재가 나옵니다. 이 모든 발굴되어 있는 문화재를 일목요연하게 기초자료를 만들어 하나하나 보물 및 국보급 문화재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 많은 문화재급 유물들이 일목요연하게 전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시민들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대한 유물을 문화재 학예사 몇 명만으로는 어림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문화재 발굴보고서를 토대로 기초자료를 만들고 경주시 문화재등록 절차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문화재 활용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경주시민들에게 문화재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여드리면 경주사람들도 문화재 발굴로 인한 불편하고 불이익을 준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랑스러워 할 것 같습니다. 경주 황리단길은 기존의 한옥촌에 현대적 인테리어로 퓨전음식을 접목한 먹거리촌이 형성되어 발달되었다고 봅니다. 젊은 관광객이 몰리다보니 그것에 맞는 전통체험 숙박업이 생겼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상권은 관광수요에 따라 저절로 생겨나갔습니다. 황리단길을 자주 찾다보면 전통과 현대의 기가 막힌 조화로움에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이제 경주시가 할 것은 기본 인프라를 만드는 문화재 등록 정책개발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경주와 관계되는 문화재논문을 연구하라고 하면 깊이가 있는 학위논문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또 발굴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근로 장학금을 주어 문화재 발굴 또는 보존현장에서 문화재와 관계되는 역사성을 조명하는 문서작성을 만들게 하면 관심 많고 실력 있는 학생들을 경주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되면 학생들의 경주 발굴 문화재 논문이 저절로 많이 나올 것입니다. 문화재를 상품화 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템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독창성이 있어 다른 도시와의 경쟁력에 있어서도 차별성이 있어 돋보일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많은 디지털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재를 적용시킨 축제는 확장성이 있고 롱런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과거를 접목한 다자인 예술을 기술창업에 적용시키면 기업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화재를 연구하고 이용하는 일자리가 생기면 젊은 도시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화재는 우리가 활용하고 향유할 때 가치가 빛날 것이며 계승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경주에서 발굴된 문화재가 독창성을 발휘할 유물 목록 정책개발 용역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경주만의 문화가 형성되고 상품이 개발될 것을 희망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천년의 도시, 2,079년의 품격 도시에 경주시립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경주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또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많은 아쉬움을 줍니다. 여러 단체나 협회에서 전통과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미술관, 역사관, 문학관 등을 건립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고 있으며 경주시가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립박물관을 건립해야 할 주체는 경주시와 경주시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본 의원이 경주시민을 대표하여 본회의장에서 요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경주국립박물관을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방문해 보면 전시공간의 협소함을 느끼면서 경주에 시립박물관을 반드시 건립해야 할 이유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경주박물관에서 한 번씩 전시하는 유물특별기획전의 방대한 문화재급 유물을 보면서도 경주시립박물관을 반드시 건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경북지방정원에 버금가는 동궁원 어느 한 자락이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역사관을 건립하려는 어느 적당한 장소를 고민하여 경주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물어보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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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2회 | |
| 차수 | 제3차 | 일자 | 2022-12-19 | |
| 답변자 | 경주시장 주낙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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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께서 우리 시 문화재 지정 활용정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최대 지정문화재 보유도시로서 역사문화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 곳곳에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연간 180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항상 문화유산과 같이 숨 쉬고 있는 도시입니다. 발굴조사 후 출토된 유물의 경주 조사완료 후 국가 귀속 처리되어서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문화재연구원에 보관되거나 지정된 공·시립 박물관에 위탁 보관되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신청 역시 국가나 소장기관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2018년도 보물로 지정된 황오동귀걸이 역시 1949년에 발굴된 것을 소유관리자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정 신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 확충권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매년 조사 발굴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1차로 평가하여 전문가 검토와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와 지방문화재 신규지정 승격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4개소가 지정된 바 있습니다. 문화재로 신규지정 되려면 특히 오랜 준비와 연구결과가 필요한데,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10년이나 걸렸습니다. 우리 시에서 문화재 지정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동시가 경주보다 지방문화재 지정수가 많은 것은 저희 시 노력이 부족해서 라기보다는 고유문화재의 질적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 시는 문화재의 격을 높이고 되도록 많은 국비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도비 50%밖에 지원되지 않는 지방문화재 지정보다는 85%가 국·도비로 지원되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승격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문화재 지정확충은 일견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문화재구역과 주변 500m 이내 역사문화 환경보전지역 내 엄격한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에 시민의 재산권 보호도 신중히 고려하면서 검토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연구원의 활용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2004년 기초단체 최초로 매장문화재 조사, 문화재 연구와 계획수립, 각종 학술 및 정책연구를 위해서 신라문화유산 연구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교수,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신청을 받아 발굴현장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장학지원 차원에서 신라역사권 관련 논문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하여 젊은 신진연구자들의 신라문화 연구진들을 확대하고 발굴현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앞으로도 문화재 전문인력양성, 지속적인 문화재 정비 및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 활용 및 문화유산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경주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내 기초단체에서 관리하는 등록공립박물관은 총 26개소이고 국립박물관은 경주국립박물관이 유일합니다. 일정규모, 규모 이상 연 면적 3만㎡ 이상 박물관은 경산시립박물관, 김천시립박물관, 안동민속박물관 등 12개소 정도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중인 지자체는 영천시 한 곳이며 2025년 개관을 목표 현재는 설계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시립 및 박물관 건립은 지역문화유산관리와 관광자원화, 문화 여가생활 증진 및 미래세대 교육 등 지역 발전에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은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공립박물관 건립은 실행여력을 수립하는 사전절차 이행, 문체부와의 협의, 설립타당성에 대한 사전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예산 확보 추진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고 균특법에 의거해서 전액 지방비로 건립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립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는 사업기간 5년,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리시는 현재 한수원 재원을 활용한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국립박물관 1개소, 시립박물관 4개소, 대학박물관 2개소 등 총 7곳의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가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시립박물관 건립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신라역사관 건립 시 사업일부를 시립박물관 형태로 건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전시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립경주박물관의 시설 확충하기 위해서도 문화재청과 협의하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의 문화 향유 및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시립박물관 건립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시 재원여건을 감안했을 때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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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2회 | |
| 차수 | 제3차 | 일자 | 2022-12-19 | |
| 답변자 | 경주시장 주낙영 | |||
| 답변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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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철우 한순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의원님. ○한순희 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경주시에서는 문화재 보전 전승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시의원 처음 시작할 때, 15년 전에는 한 서른 몇 개의 등록문화재가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0여 개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더 경주시에서 관심을 기울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제가 보고 드렸듯이, 말씀드렸듯이 안동에 문화재하고 우리 경주시의 문화재는 질적, 양적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안동지역의 문화재는 기본적으로 소위 국가지정문화재가 될 만한 문화재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 받기 위해서 노력하든지 저희들은 대부분 국가지정문화재 급에 해당되는 것이고, 국가문화재가 돼야 85% 이상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철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90년대부터 각 지자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각 시립, 도립 미술관, 박물관이 유행이었습니다. 단지 우리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사실 우리 정도 규모 되면 경상북도나 경주시도 시립박물관이 생겨야 되는데 사실 우리 문화엑스포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문화재단도 좀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90년대에 구 시청부지에 시립역사문화관 짓는다고 거의 그 당시만 해도 시장,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다 시민들이 바랐는데, 그 당시 문화재발굴조사 때문에 아마 안 되어가 지금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주낙영 시장님 시대에 어쨌든 간에 늦었지만, 최소한 지금 짓고 있는, 시립미술관도 짓지만, 최소한 신라역사와 경주역사는 다르기 때문에 경주시에 역사문화관 정도를 이렇게 좀 다른 사업과 연계하시든지, 안 그러면 또 새롭게 해서 조금 경주관광에 좀 새로운 계가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낙영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한순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의원 시장님, 다른 지자체는 자연사박물관, 민속박물관, 역사박물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관광객 유치에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품격을 높이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경주시는 2079년의 역사도시입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역사도시에, 그런 어떤 경주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나 민속박물관이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국립박물관을 그때 만드셨듯이 시장님이 경주시에 그것보다 더 버금가는 경주시립박물관을 하나 만들면 여러 앞으로 여러, 앞으로의 천 년, 이 천년을 더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낙영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 늘 그렇지만 남의 떡이 커보인다고 다른 지역에 많은 것 같으면 우리는 없는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박물관의 수나 종류는 우리 시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독자적으로 국립박물관 대신에 시립박물관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균특법이 이렇게 바뀌면서 옛날에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이제는 전액 시비로, 시․도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고, 또 굳이 시립박물관이나 독자적으로 만들라고 하면 중앙에서 돈은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또 심의는 까다롭게 해서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신라역사관을 짓도록 되어 있으니까 신라역사관의 일부를 시립박물관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그 내용적으로나 운영 효율성 면에서 훨씬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들은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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