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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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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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7회 |
| 차수 | 제3차 | 일자 | 2024-12-19 | |
| 관련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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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4년 1월 제1차 소나무재선충 특별방제구역 지정 시 경주시가 미포함된 사유와 2024년 9월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된 감포지구 확정시 양남면, 국립공원 화랑지구 등 심각한 지역이 빠진 이유는? 1-2. 국립공원공단과 국가유산청과의 연계 방제대책을 협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차후 경주시의 소나무 재선충 방제계획과 산림육성 방안은 무엇인지? 1-3.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로 인한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해외 관광객 유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신지? ○김동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도, 건천, 서면, 산내, 내남 지역구 김동해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APEC정상회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산림청은 2024년 1월 11일부터 소나무재선충 특별방제구역으로 대구달성군 다사읍 외 1개 면 3,619㏊, 포항시 호미곶 외 3개 면 1만 5,316㏊, 안동시 석동동 외 4개 면 9,827㏊, 고령군 다산면 1,083㏊, 성주군 선남면 1,945㏊, 그리고 산내면과 인접한 경남 밀양시는 남포동 외 9개 읍·면·동 지역 8,685㏊가 최초지정 고시 되었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2024년 양남면 수렴리에서 소나무재선충 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현재는 20개 읍·면·동 전 지역에서 감염목이 발생하고 있고 연간 150억 원이 넘는 방제비용을 쏟아붓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포기해야 할 정도로 해가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올 초 최초 고시된 특별방제구역 지정에서 경남, 경북의 6개 지역은 포함되었으나 심각한 지역이 많은 우리 경주시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 우리 경주시의 노력 부족은 아닌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 9월 특별방제구역 추가 지정 시에도 양남면, 문무대왕면, 국립공원 화랑지구 등 심각한 피해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포읍 1개소, 3,197㏊만이 지정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경주시의 국가지정 문화유산 현황을 보면 국보 26개, 보물 105개, 사적 79개, 천연기념물 5개, 국가민속문화유산 15개 등 245개의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경상북도 지정 유형문화유산 49개, 민속문화유산 3개, 기념물 18개 등 총 123개를 보유하고 있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지구입니다. 또한 우리 경주시는 면적도 넓지만 8개로 세분화된 광범위한 국립공원 지역으로 옥녀봉의 화랑 지구, 소금강산 지구, 남산지구 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많은 문화유산 대부분이 국립공원 지역과 소나무 숲으로 둘러 쌓여 있어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은 결로는 물론 여러 가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립공원 지역이나 문화유산 구역에 대한 재선충 방제와 대책은 재정이 열악한 해당 지자체보다는 광역 지자체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024년 9월 2일, 제2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지역 재선충병의 심각한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해당 중앙 부서인 환경청 소속의 국립공원공단과 국가유산청과는 어떻게 협의에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노력할 것인지 차후 경주시 소나무 재선충 방제계획과 대체 수종 식재 등 산림육성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스터카드 연구를 통해 트레블니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전 세계 방문자가 많은 나라 상위 20개국 중 방콕이 2,278만 명으로 1위이고, 서울이 1,125만 명입니다. 또한, 제주도는 138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비하면 2023년도 경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3만 명 정도로 글로벌 관광도시라기에는 민망할 정도의 작은 숫자입니다. 또한, 경주시가 한국 문화관광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경주시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자료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치인 2024년도 약 31만 명, 2025년도 약 35만 명, 2026년도 약 38만 명, 2027년도 약 41만 명, 2028년 약 45만 명도 획기적 대안 없이는 결국 객관성과 실효성이 없는 수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 2,299억 원을 포함하여 총 3,246억 원이 2025년 예산으로 편성된 상황에서, 각종 도로·숙박·주차 시설 등 관광 인프라 개선정비, 온·오프라인 홍보와 마케팅, 국제포럼 및 박람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경주를 진정한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 여겨집니다. 시장님께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기회 삼아 많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진정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성장 방안도 함께 강구하고 있으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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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7회 | |
| 차수 | 제3차 | 일자 | 2024-12-19 | |
| 답변자 | ○시장 주낙영 | |||
| 답변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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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주낙영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해 의원님께서 우리 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통한 글로벌관광도시로서의 성장과 해외관광객 유치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 가지고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산림면적은 8만 8,700㏊이며 산림면적의 35%인 3만 700㏊를 소나무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28%를 상회하는 비율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8일 양남면 수렴리 일원에서 첫 발생 후에 우리시 전역에 피해가 극심하며 산내면, 서면, 건천읍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2004년 기준 전국 150개 시·군 중 피해량이 1위로서 특히 피해가 극심한 감포읍 일원 3,000㏊를 산림청에서 특별방제 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발생 후 20년간 약 1,000억 원의 예산으로 120만 그루를 제거하고 나무 주사 3,700㏊ 시행했으며 2023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57억 원을 투입해서 피해목 13억 8,000여 본을 방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2024년 1월 제1차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시에 경주시가 미포함된 사유, 그리고 2004년 9월 감포지구를 제외하고 양남면 국립공원 화랑지구 등 시급한 지역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이란 산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병해충 확산을 방제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예찰방제할 필요가 지역을 특별 방제구역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방제 지정 절차는 한국임업진흥원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정밀조사, 역학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행정 동·리 별 피해지수를 산출하여 산림청에 보고를 합니다. 산림청은 피해 정도와 피해지수를 종합하여 특별방제구역지정 대상을 확정합니다. 단,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지자체 지방산림청 모니터링센터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방제구역이 지정이 되면 기존 단목방제가 아닌 모두베기, 수종갱신 등의 작업을 함으로써 매개체 수량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방제구역이 지정되었더라도 별도 예산 지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04년 1월 제1차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은 산림청에서 해당 시·군의 의견 없이 임업진흥원이 조사한 집단발생지를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1차 지정된 포항시 구룡포읍, 장기면과 연접한 감포읍, 문무대왕면, 양남면 해안 지역까지 추가 지정을 요청했습니다마는 2024년 9월 12일 2차로 경주시 감포읍만 추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2024년 7월 15일 특별방제구역 현장조사, 또 8월 8일 특별방제구역 지정회의 시에 산림청, 산림과학원, 임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에서 양남면에 대한 특별방제구역 지정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 결과, 양남면은 우리시 최초 소나무재선충 발생지로서 약 20년간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해서 소나무류 밀도가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에 특별방제구역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서 지정된 데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화랑지구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주변으로 일부 피해가 극심한 곳이 포함되어 있으나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국립공원 지역은 환경이라든가 산사태위험 · 민원 등으로 강도 높은 솎아베기 등 모두베기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방제구역 지정을 원하지 않아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국립공원공단과 국가유산청과의 연계 방제대책 협의와 그리고 차후 경주시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과 산림육성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문화재·사적·왕경숲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선충병 방제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기본설계에서 사업 우선순위 ·방제방법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도출하여 방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유산과에서는 문화재구역 중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우려가 있는 주요 문화재구역 938ha에 대하여 향후 5년간의 연차별 사업계획 마련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 및 485ha 예방나무주사 실시설계 조사 용역을 산림경영과와 협업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경주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우리시 문화유산과·왕경조성과·사적관리사무소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공유를 하면서 산림경영과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방제사업은 경주시 경관지역인 국립공원, 문화재구역, APEC 주요동선, 확산저지구역을 우선적으로 추진 할 예정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도로·민가 주변의 위험목은 2025년 상반기 방제사업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소나무류를 베어내는 수종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27일에는 9월 12일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된 경주시 감포읍에서 산림청 주관으로 수종전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하였습니다. 우선,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일원 24ha에 대하여 산림소유자 동의 절차를 거쳐 수종전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벌채 후 산림 소유자와 협의 후 지역 실정에 맞는 수종으로 2025년 상반기에 조림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감포지역 뿐만 아니라 재선충병이 극심한 양남면, 외동읍, 안강읍 등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방제사업과 수종전환사업을 병행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 고사하여 장기간 방치된 나무는 산불 · 산사태 등으로 이어져 또 다른 재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고사한 나무를 제거하고 지역 실정·기후변화·도심경관·산주의 소득 등을 충분히 고려한 수종을 선택하여 조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최근 이상기후로 확산세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지역과 현장 여건에 맞는 방제 방법을 선택하여 푸르고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질문하신 2025년 경주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에는 21개 회원국과 3~4개의 초청국이 참석할 예정이며 정상회의 기간에는 전 세계의 매스컴을 통해서 개최국과 개최도시가 집중 조명되기 때문에 경주가 세계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해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경우 2005 APEC 정상회의를 치른 후에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도에54만 4,000명에 불과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207만 4,000명으로 무려 281%나 증가하였습니다. 베트남의 다낭, 러시아 블라디보스톡도 APEC을 계기로 해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도 시민들과 의원님들이 한마음, 한뜻을 모아서 APEC을 유치한 만큼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수용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 시정 방향과 본예산 또한 글로벌 마케팅과, APEC 성공개최 및 포스트 APEC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아리랑TV, KBS월드, 글로벌 기업 연계 등 다양한 해외매체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국제적인 규모의 이벤트와 박람회 홍보, 자매·우호도시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마케팅을 위한 프로모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마케팅 강화의 일환으로 단체 내국인에게 제공했던 인센티브 사업을 내년부터는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까지 확대하여 외국인 대상 프로모션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내국인 대상 위주로 진행했던 문화예술 공연과, 축제 등에 대해서 외국인 접근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벚꽃 축제」라든가 「신라문화제」,「봉황대 뮤직스퀘어」,「국제뮤직 페스티벌」등 축제와 예술·공연을 APEC과 연계하고 사업비 30억 원으로 「세계유산 축전」과 같은 문화재 활용 사업에도 기본계획 단계부터 해외 관광객 유치 및 마케팅에 초점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또한, APEC 붐업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국제관광 컨퍼런스와 피나클어워즈 및 아시아 축제도시 컨퍼런스 등 마이스 산업에도 집중해서 APEC 붐업과 성공개최, 포스트 APEC을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문단지와 불국사 공중화장실 신축 및 리모델링, 또 대릉원, 동궁과 월지, 경주 국립 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 주차장 정비와 숙박시설 시설환경개선 사업 확대 등의 관광 편의시설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도로 및 관광 안내판 외국어 표기를 정비하고 관광해설사와 관광안내소를 활성화 하는 한편 시민 자원봉사단을 활용하여 미소, 친절, 청결 등 선진 시민의식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국어 지원이 가능한 「경주로ON」과 같은 스마트 플랫폼을 더 공격적으로 홍보하여 외국인 수용 태세를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APEC 개최지인 페루 리마에 직접 가서 느꼈던 점 중에 중요 체크 포인트가 K-FOOD와 관련한 먹거리, 즉 음식점의 품격이었습니다. 시설환경과 외국인 이용편의, 청결과 친절도 등을 기준으로 보문단지 인근에 APEC과 직접적인 관계자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업소 50개소를 「특별관리 APEC 지정 음식점」으로 지정하고 또 시내 관내 모범 음식점 및 우수 음식점을 대상으로 일반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업소 100개소를「중점관리 APEC 월드 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총 사업비 17억 원을 투자해서 시설환경개선, 외국어 스마트 메뉴판 지원, 테이블 오더 시스템과 양방향 통·번역기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도점검 강화, 위생교육 및 친절 캠페인 등을 통해서 외국인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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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7회 | |
| 차수 | 제3차 | 일자 | 2024-12-19 | |
| 답변자 | ○정종문 의원 | |||
| 답변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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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동협 김동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 질문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의원 (거수) ○의장 이동협 정종문 의원님. (의석에서- ○정종문 의원 두 번째 답변 내용 중에 문화재·사적·왕경숲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재선충병 방제 기본계획 실시 용역 중이시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말고 우리 시, 전체 재선충에 대한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예찰 위주로 해서 매개체충에 대한 살충제 살포라든가 예방약, 나무주사, 예방에 집중했는데 지금은 예방에 대한 것은 한계에 왔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건대 이제는 수종 전환이나 방제사업, 모두베기 해가지고 재선충을 우리시가 관리할 수 있는,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하려면 방제 중에 나무 모두베기나 수종 전환이 방제 전략으로서 나무를 베내면 바로 수종 전환으로 이어집니까? ○시장 주낙영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방제전략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실제 관리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어서 동해안지역, 특히 감포, 양북, 양남, 문무대왕면 이 지역에는 소나무재선충이 너무 우심하기 때문에 그 지역 일대는 전부 다 모두 솎아베기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산림청장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경주시의 방제대책에 대해서 특별히 저하고 한참 의논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요. 지금 내려오는 예산 자체가 작년 수준하고 동일하게 내려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지금 내년도 APEC을 치러야 하는 마당에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옳으냐 했더니 본인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번에 올라가면 모든 가용재원 다 끌어모아서 경주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저희들이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정종문 의원 그러면 방제전략이 살충제 살포가 있고 나무약 예방주사에서 방제전략이 수종전환이나 나무베기로 100% 바뀐다고.) ○시장 주낙영 100% 그런 것은 아니고. (의석에서- ○정종문 의원 예.) ○시장 주낙영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된 우심한 지역은 그렇게 솎아내기를 하고 이쪽 일부 시내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과 마찬가지로 예찰과 숙원조사라든가 또 지금 벌목 외 훈제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의석에서- ○정종문 의원 두 가지 병행.) ○시장 주낙영 투 트랙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석에서- ○정종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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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7회 | |
| 차수 | 제3차 | 일자 | 2024-12-19 | |
| 답변자 | ○박광호 의원 | |||
| 답변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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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동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의원 (거수) ○의장 이동협 박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광호 의원 시장님,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지금 우리 경상북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동해안 쪽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 경주 쪽 감포, 거기 있지만 포항으로 이렇게 강릉 쪽으로 가다 보면 같은 경상북도 내라도 포항 위에 지역은 재선충이, 나무가, 고사된 나무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는 것 같고 아직까지 소나무가 잘 지켜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도 또 동해안을 다녀오신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들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같은 경상북도 내에서도 포항시와 우리시의 그런 감염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 주낙영 감염이 특별히 차이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같이 우심하지요. 같이 우심한데 지난 겨울에 사실은 겨울철 기온이 높았고 또 봄, 여름 되면서 아주 건조했어요. 재선충이 확산 될 수 있는 좋은 조건 갖추었기 때문에 확산이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 경주의 경주에는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의심을 하면서 작년의 경우에 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을 사실은 27억 6,000만 원인데 제가 40억을 더 얹었어요, 시 자체로. 그래서 67억이나 투자를 해도 올해 예산도 시 자체가 보상할 게 사실 23억 5,400만 원인데 이번에 80억을 더 얹었어요. 그러니까 105억을 더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경주시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울산시도 같이 해줘야 되고 포항시도 같이 해 줘야 되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경상북도지사님한테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산림청에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게 도토리 키 재기인데 옳고 그름을 따질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게 잘못하면 울진 금강숲 쪽으로까지 확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소나무 군락지는 다 절멸된다 하는 그런 위기 의식을 가지고 하여튼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제가 사실은요. 저번에 페루 갈 때 지사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서 지금 대통령 모시고 가는데 경주시 소나무 재선충 문제가 심각하다, 내년도 APEC 놔두고 이거 그냥 방치했다가는 큰 창피를 당한다,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대통령께서는 산림청에 지시를 했는지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저한테 거꾸로 산림청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두 번이나 경주에 내려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정부도 마찬가지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올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방제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박광호 의원 또 추가질문의 답하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우리 경주의 재선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APEC를 위해서 지금 고사된 재선충 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제까지 처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시장 주낙영 3월까지 마무리 해야 되지요. (의석에서- ○박광호 의원 3월까지 마무리 하고.) ○시장 주낙영 재선충은 어차피 우화기가 있기 때문에 11월에서 3월까지만 방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3월까지는 하여튼 만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박광호 의원 시장님, 하여튼 노고가 많으시고 한데 APEC 준비함에 있어가지고 소나무 재선충 관계해서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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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7회 | |
| 차수 | 제3차 | 일자 | 2024-12-19 | |
| 답변자 | ○이강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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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동협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의원 (거수) ○의장 이동협 이강희 의원님. (의석에서- ○이강희 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산림청이랑 예산 추가 확보 논의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논의 중인 상황인지, 확정된 예산이라든지.) ○시장 주낙영 논의 중인 사항입니다. (의석에서- ○이강희 의원 지금도 논의 중?) ○시장 주낙영 예, 사실은 뭐 이번 예산 자체가 대폭 감액돼 가지고 국회에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산림청 입장에서도 추가 증액을 한 번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있는 예산 가운데 우리 경주에 집중적으로 투자 할 수 있는 그런 가용예산 찾아내는 것이지요. 다른 쪽에 지원해야 될 예산을 끄집고 와가지고 경주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그런 기본 방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이강희 의원 혹시 국비를 산림청에서 경주를 위해서 올렸는데 그것이 감액되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시장 주낙영 그렇지요, 우리가 다 증액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증액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의석에서- ○이강희 의원 증액도 그냥 요구를 하면 안 되고 증액해서 얼마를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시장 주낙영 다 했지요. (의석에서- ○이강희 의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료가 있으시면 산림청에서 얼마를 경주를 위해서 얼마를 요청을 했는데 그대로 되었는지 자료 있으면 주시도록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을 지금 3월까지 다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재선충병 제도를 하는데 1개 업체 당 10만 원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지.) ○시장 주낙영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솎아내기 하는 것입니다. 모두 베기. 모두 베기에는 비용이 10분의 1밖에 안 들거든요. (의석에서- ○이강희 의원 예, 하여튼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처럼의 방법으로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들고 해서 당국에 잘 당부하셔서 3월 안에 많이 정리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 ○시장 주낙영 저희들이 뭐 정부에서 곧 추경을 한다 하니까 추경할 때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추가 예산. (의석에서- ○이강희 의원 예, 당초에 국회에 올라갔던 안이나 그 부분을 주시면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이강희 의원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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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7회 | |
| 차수 | 제3차 | 일자 | 2024-12-19 | |
| 답변자 | ○정원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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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동협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 번째 질문에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 의원 (거수) ○의장 이동협 정원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원기 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주 홍보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폰에서 「경주로ON」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경주로ON」에 혹시 시장님은 가입하셔 가지고 사용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시장 주낙영 예, 가입, 알고 있지요. (의석에서- ○정원기 의원 그런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경주로ON」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주로ON」을 이용해서 여기 예를 들면 라한호텔이나 특정호텔 뭐 이런 것을 예약을 하게 되면 다른 데보다 비쌉니다. 더 비싸게 나와요, 금액이.) ○시장 주낙영 예? (의석에서- ○정원기 의원 더 비싸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나 네이버에서는 10만 원에서 샀으면 「경주로ON」은 11만 원에 나오는 이런 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놀이시설도 그렇고 그다음에 심하게는 한 달 전에 동천동 경주시청 주변에는 음식점이 없다 까지 라고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그때는 관광컨벤션과 소관이었는데 그게 이제 디지털정책과로 넘어와서 스마트미디어센터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개선이 전혀 안 돼서 저희들이 올 7월이지요? 상임위가 바뀌고 저희들 스마트미디어센터에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직접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대답은 ‘시정하겠습니다.’ 돌아오는데 그리고 디지털정책과장님하고도 직접적으로 1 대 1로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전혀 그게 없습니다. 몇 년 째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가 국제적인 관광에 대처한다 라는 것은 이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주낙영 하여튼 미진한 부분 있으면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디지털 「경주로ON」이 무려 80억 원 가량 들어서 구축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정원기 의원 답변은 같은 자료는 이미 몇 번을 집행부에 제출을 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답글 달았는 것, 그거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전혀 개선이 그게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협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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