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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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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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 발언일시 | 2025-12-11 | |
| 조회수 | 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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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성동 지역구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에 한마음으로 협조해 주신 경주시민 여러분께 다시한 번 더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공적인 APEC 개최에 헌신해 주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경주가 국제도시로서 인정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향후 포스트 APEC 시대를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이 변화의 시기에 경주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빈집과 빈 점포 그리고 도심 활성화 정책의 변화와 실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과제가 바로‘빈집과 빈 점포’입니다. 4년 전 자료에 따르면 경주에는 약 1,298호가 빈집으로등록되어 있으며 대부분 노후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의 최신 통계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읍ㆍ면 지역에서의 빈집 증가는 매우 우려해야 할 수준입니다. 빈집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방치될수록 안전에 대한 위험은 커지고 정비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정확한 데이터 부재는 대응을 늦추고, 그 피해는 결국 지역과 시민에게 되돌아 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젊은층의 유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로거주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고 그 결과, 빈집이 생기면 곧바로‘관리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구조입니다. 도심에서는 빈집과 빈 점포가 상권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관광도시로서의 매력을 떨어뜨리며 읍ㆍ면ㆍ동 지역에서는 고령자 안전 문제, 생활환경 악화, 나아가 마을 공동체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빈집과 빈 점포에 대한 대응의 속도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빈집과 빈 점포는 우리 도시의 안전부터환경, 복지, 경제, 관광 경쟁력까지 모두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빈집과 빈 점포 문제는경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실천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도심과 농촌을 모두 포괄하는 빈집과 빈 점포의 통합실시간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는정확한 처방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단편적인 조사에 머무르지 말고, 실시간으로 최신화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둘째, ‘빈집애(愛)누리집’ 플랫폼과 연계한 실질적 참여를 유도해야 됩니다. 현재의 지원 제도만으로는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끌어내기에는한계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보조금과 세제 혜택 확대, 용도 변경의 규제 완화 등 실효성 있는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빈집과 빈 점포를 새로운 자산으로 되살리는 재생 모델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황오동 황촌마을은 빈집을 마을호텔과 문화공간으로 바꾸어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도심의 명소로 재탄생한 성공 사례입니다. 도심은 도심답게, 농촌은 농촌답게! 각 지역이 가진 특성에 맞춰 빈집과 빈 점포를 새로운 자산으로 되살리는 재생 모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한때 도심의 중심이었던 황오동 일대에는 빈 점포의 증가로 영상에서 보시듯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심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황오동의 빈 점포와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황오커뮤니티센터와 연계한 창업과 문화프로그램을 유치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 창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해 빈 점포를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넷째, 황리단길과 월성, 그리고 황오동을하나로 연결하는 도심 순환 관광로드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들이 함께 추진된다면 황오동은 황리단길에 이어 또 하나의 관광 중심축으로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APEC 개최로 경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빈집 정비와 도시재생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빈집 정비와 도시재생은 경주의 도심과 농촌을 모두 살리는 미래 경쟁력의 핵심과제입니다. 경주시가 시정 운영 전반에 말씀드린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실행력을 높여 주실 것을요청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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