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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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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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6회 |
| 차수 | 제2차 | 일자 | 2023-0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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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선도, 건천, 서면, 산내, 내남 지역구 김동해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시정질문 답변에 수고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경주시의 연도별 민간보조금의 현황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2021년 58억 5,200만 원, 2022년 92억 2,000만 원, 2023년 1회 추경까지 97억 3,200만 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2021년 21억 6,100만 원, 2022년 34억 9,500만 원, 2023년 1회 추경까지 29억 9,800만 원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는 2021년 16억 2,700만 원, 2022년 18억 1,700만 원, 2023년 1회 추경까지 22억 3,600만 원으로 해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부득이한 인상은 이해되지만 언론계와 민간단체의 신규사업 등은 보조금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 및 행사에 대한 보조금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감사와 제어기능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과정이 있으나 감사기능은 없고 대부분이 해당 과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결산서만 확인하고 지속적 지원을 해오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 및 성과에 대한 검증은 사실상 어렵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시의 감사관실 자료만 보더라도 체계적 보조금 지급에 관한 감사는 한 적도 없을뿐더러 매뉴얼도 없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국민 신문고·국민 권익위 등의 내부고발이나 민원이 아니면 감사할 일이 없으니 아무런 통제 없이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단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행사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 등 객관적 평가 시스템과 통제기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평가시스템 구축과 함께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대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주시 내 폐철도 및 폐역사부지의 조기 매입을 통한 활성화 계획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분들의 많은 노력으로 민원과 숙원사업이었던 폐철도 일부구간의 신속한 철거를 통해 시민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협조해 주신 국가철도공단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폐철도 부지현황 및 사업비 추정내역을 보면 동해남부선 경주역사부지 884억 9,100만 원을 비롯한 12개 역사부지 1,382억 원과 폐선로 토지매입비 174억 9,400만 원, 중앙선은 서경주역을 비롯한 5개 역사부지 549억 6,700만 원과 폐선로 토지매입비 78억 8,900만 원 총 2,185억 5,0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현재 막대한 토지매입비가 소요되지만 경주 발전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경주역사부지, 서경주역사부지 그리고 시민불편이 많은 지역의 폐선로는 조기에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코레일과 철도공단의 매각에 대한 태도 변화도 마땅히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근 포항시는 포항역사 부지를 매입하여 민간사업자가 주상복합개발 사업으로, 안동시는 문화관광타운으로, 문경시는 문화콘텐츠가 결합된 휴게 음식점으로 폐역사를 매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폐선로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린웨이 및 자전거도로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 공모로 임대 또는 매입 후 임대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채와 지방채가 전혀 없는 우리 경주시의 재정 여건상 타당성 용역 및 투·융자 심사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거쳐 연부계약을 하든 지방채를 발행하든 우선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시장님 의향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매입 후 활용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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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6회 | |
| 차수 | 제2차 | 일자 | 2023-06-22 | |
| 답변자 | 시장 주낙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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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철우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동해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낙영 경주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해 의원님께서 우리시 효율적인 보조금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보조금은 코로나19가 다소 진정되면서 지난해 부터 예년 대비 다소 증가하고 있고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횡령이나 사적사용 등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지출내역, 영수증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받아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대상자 선정, 예산편성 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 된 후에는 유사 중복여부, 효율성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체계와 관리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보도 및 정부에서 실시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에서 드러나듯이 보조금에 대한 부정과 비리가 여전히 만연해 있음이 확인하였으며 우리시에서도 이에 대한 점검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업완료 후 실시하고 있는 사후평가를 내실화하고 평가결과가 낮은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앞으로 보조금이 더욱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에 맞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방법과 증빙서류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집행내역이 적정했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7월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보조금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지금까지 사업종료 후 제출하는 정산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한계를 넘어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시는 매년 사회적 이슈, 감사제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을 통해 인식한 부정부패사항에 대해 별도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주로 인허가, 보조금, 계약 등 부패취약 분야를 감사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 중 특정분야를 정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었으나 감사원 기관 정기감사,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가 있어 현재까지 실시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비리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리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보조금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사용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폐선 및 폐역사 부지의 조기매입을 통한 활성화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동해남부선과 중앙선 폐선으로 인하여 80.3km의 폐선과 17개소의 폐역이 발생되어 폐철도부지에 대한 개발 및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2020년부터 전체 폐철도 및 폐역사 부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폐철도부지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분야별 자문회의, 시의회 보고, 읍면동 설문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금년 4월 문화도시위원회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17개 폐역사 중 경주역과 서경주역을 포함한 지역 거점 7개 역사는 내년 상반기 중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며 안강역사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북경주 복합문화복지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모화역을 포함한 9개 역사는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콘텐츠 개발 용역을 완료하여 2023년부터 연차적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폐역부지 중 경주 도심지역에 위치한 경주역과 서경주역 부지는 의원님 말씀대로 최우선적으로 매입하여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역들에 대해서도 지역여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토지 매입 후 경주역 부지에는 공공청사, 전망타워, 복합문화·상업시설, 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서경주역 부지에는 공공청사, 상업시설, 공원, 주차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경주역 부지 중 일부는 2023년 6월 2일 최종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3년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선정이 되어서 행정복지센터와 복합문화센터를 통합한 원스탑문화복합센터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선부지는 임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도심구간은 그린웨이를, 비도심구간은 자전거 도로, 산책로, 주민편의시설 등 주민 의견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활용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천~황성 구간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도시숲과 국비사업으로 선정된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하여 도심의 공원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통행로와 같은 주민편의시설의 경우 부지를 매입하여 안정적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폐철도부지 매입은 토지 소유자인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와 분할 납부 등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이며 행정절차 및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연차적으로 매입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한꺼번에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폐철도 부지 개발은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우리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조속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침체된 도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폐철도 부지 개발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김동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첫번째 질문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의원님. ○김동해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 경주역사 부지에 공공청사를 입주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공공청사라는 것은 지금 경주시의 여건상으로 봤을 때 경주시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장 주낙영 경주시청, 시의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의원 시의회. 그것밖에 지금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공공청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경주시청과 경주시의회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 주낙영 그렇습니다. ○김동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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