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질문 | ||||
|---|---|---|---|---|
김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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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1회 |
| 차수 | 제2차 | 일자 | 2022-10-06 | |
| 관련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1. 경주시 일반산업단지 현황 및 미준공 단지의 준공대책과 유지보수에 대한 대책은? 2. 경주시 관광농원현황 및 관리, 인허가에 문제점은 없는지? 3. 경주시 노인인구의 증대에 따른 경로당 정보화(컴퓨터)시설 설치와순회교육의향은 있는지? ○김동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도, 내남, 건천, 산내, 서면 지역구 김동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리며, 의정활동과 태풍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수해복구현장을 밤낮으로 뛰어다니시면서 애쓰시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루 빨리 피해복구가 되어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생활로 조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합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경주시에는 5곳의 농공단지와 총 30개소의 일반산업단지가 있는데, 이 중 외동문산2 일반산업단지 외 13개 산업단지는 준공 운영되고 있으며, 천북 일반산업단지 외 15개 단지는 미준공 상태로 조성중이거나 부분 준공, 일부 가동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입주기업체는 797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근도시의 일반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경산시의 경우 4개소가 준공, 2개소는 조성 중에 있고, 김천시는 조성완료 2개소, 조성중 1개소, 영주시는 조성완료 5개소, 포항시는 조성완료 4개소, 조성중 4개소, 안동시는 조성완료 1개소, 조성 중 1개소, 영천시는 조성완료 1개소, 조성중 3개소, 상주시는 조성완료 2개소, 조성중 1개소 등으로 우리 경주시보다 월등히 산업단지 수는 적으면서도 규모는 크고 준공율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주체도 경주시는 민간사업자가 대부분인데 비해 위 지자체는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이거나 대기업, 한국토지공사, 경북개발공사 등으로 신뢰도와 규모면에서도 차별 비교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30만㎡ 이상의 일반산업단지는 국비로 기반시설과 상하수도 시설을 지원해 주지만, 30만㎡ 미만의 화산산업단지 등 규모가 작은 경주시의 18개 산업단지는 경주지역 곳곳에 남발 승인되어 기반시설부족 등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유치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 이윤이 많은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인식된지는 오래된 일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은 미준공으로 인해 입주기업의 피해는 물론 각종 민원, 고용불안, 자연훼손과 환경문제, 미흡한 유지보수 문제 등 많은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에 지정계획을 협의 후 관할 도나 지자체장의 승인 사항인데, 사업초기부터 준공까지 승인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건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미준공이 많은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주체가 민간사업자라 책임을 전가하기보단, 해당 관할 관리청인 우리 시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어 조속한 준공이 되도록 철저한 행정지도와 점검을 해야 할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산업단지 승인부터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는지 현황을 파악하시어 미준공된 일반산업단지의 조속한 준공대책과 철저한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주시에는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현재 18개소의 관광농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조성중인 관광농원은 23개소로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광농원개발사업의 본래 목적은 농어촌 자연자원과 농림축산 생산기반을 토대로 농어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취지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실태파악을 위해 현장방문을 해본 결과 대부분이 부동산개발사업이나 용도전환에 따른 투기목적, 그리고 글램핑, 야영장, 위락 숙박시설, 상업시설, 커피숍까지 사업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변칙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관이 수려한 곳에 위치해 있어 경관저해는 물론, 산림훼손과 난개발로 자연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었으며, 농원이라고 느낄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비단 경주시뿐만 아니라 제주도, 가평, 양평, 속초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외동 죽동 새벌 관광농원, 암곡 관광농원, 무장산 관광농원 등의 사례를 보면서, 시민들과 순수 농어민들의 박탈감이 얼마나 크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사실과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선도적으로 대처코자 해당부서에 ‘경주시 농어촌 관광 농원개발계획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차후 난 개발방지와 사업자를 상대로 농원개발계획수립을 철저히 하고, 사후관리에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관광농원의 본래 취지대로 부동산 투기업자나 사업가가 아닌 실질적 농어민, 농어업법인체 등이 운영하여 관광농원의 건전한 개발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확실한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관광농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와 관리방안, 신규사업신청자들을 위한 명확한 절차와 조치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경주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경로당 컴퓨터 설치와 정보화 순회교육의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읍면동 총 630개소의 경로당, 323개의 마을회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22년 8월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만 1.194명으로 전체인구 25만 453명의 24.43%로 급격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경로당회원들의 학력수준도 높아지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인 1956년생 분들이 노인 인구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선 경로당의 현황을 보면 마을회관의 기능을 같이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리∙통장이나 경로회, 청년회, 부녀회 등 회의나 관리를 위해 컴퓨터나 노트북은 꼭 필요하며 경로당에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일주일에 2시간씩 한글과 엑셀, 스마트폰 활용은 초, 중, 고급반으로 나눠 각 4시간씩 잘 운영되고 있으나, 경로당은 이러한 혜택이 없어 아쉽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어르신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해결해 주시고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동해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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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1회 | |
| 차수 | 제2차 | 일자 | 2022-10-06 | |
| 답변자 | 시장 주낙영 | |||
| 답변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김동해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우리 시 산업단지 운영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일반산업단지 현황과 미준공 단지의 준공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외동 일반산업단지를 시작으로 2008년 산단절차간소화법 시행 이후에 민간 개발이 활성화 되어서 2022년 현재 총 30개소, 1,551만㎡, 469만 평의 규모의 일반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2008년 이후에 지정된 일반 산업단지는 23개소입니다. 그중에 문산2일반산업단지 외 13개소, 514만㎡ 155만 평은 준공이 되었고, 천북 일반산업단지 외 15개소, 1,037만㎡, 313만 평은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성 중에 있는 산업단지 가운데 5개소는 경기 불황에 따른 자금조달 확보의 한계와 토지소유자와 법정 소송 등으로 보상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 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5개소는 대부분 등기 예규에 따른 1인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아서 준공이 지체되고 있는데요. 입주기업이 토지소유권 등기 미확보에 따라서 금융권 대출이 제한되어서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22년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1,10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상생협력기금 1,000억 원 융자 등으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처하고 있으며, 장기간 미개발 산업단지의 정상화를 위해서 사업시행자에게 산업단지 입주 수요 재조사와 현행에 맞는 개발계획 변경을 촉구하고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시행자는 산업입지법에 따라서 사업시행자 취소, 신규사업 시행자 공모 및 사업규모 조정 등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을 강구하여 산업단지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준공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유치업종 확대 및 기업유치 홍보활동 강화, 산업단지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과 관내 기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타 시․군 이전을 예방하고 산업단지 내 신축 이전 유도 등 적극 행정으로 조기에 산업단지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준공산업단지 유지보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준공산업단지 내의 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저류지 등 공공시설물은 사업시행자가 유지보수하고 있으며, 산업입지법 제37조에 따라서 준공 인가 후에는 이관 절차를 거쳐서 우리 시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태풍 힌남노의 극심한 피해로 인해서 사업시행자의 시설물 복구가 늦어지면서 입주기업들이 불편을 호소하여 응급 복구 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해결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미준공 산업단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서 사업장 점검 및 사업시행자 행정지도 회의 등 다양한 대처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준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광농원 현황 및 관리 인․허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 관광농원은 총 41건으로써 18건이 준공 후 운용 중에 있으며, 23건은 사업계획 승인 후 관광농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관광농원의 목적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축산 생산기반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농어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업인들의 농외소득 증대를 증대함에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농업 개발사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서, 실제 농민이 아닌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투기를 위한 용도로 편법 악용되는 사례도 없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산지에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산림훼손 후에 택지개발 등 타 용도로 전환하여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의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관광농원 개발계획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지침을 훈령으로 제정하여 2022년 8월 30일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농원 사업자 자격요건의 강화, 민간자문위원회의 운영, 관광농원 승인취소 및 원상회복 등입니다. 먼저 사업자 자격요건을 투기 부동산 개발업자가 아닌 실질적인 농업인, 농업법인 가운데서 농어업경영체 등록기간이 1년 이상 농업경영을 통해서 연간 판매액 및 거래 실적이 120만 원 이상인 자로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정책심의회의 민간전문가로부터 관광농원 대상지 및 사업계획의 적합성 등 평가 자문을 받아서 농외소득 증대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관광농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타 용도 전환을 막기 위해서 관광농원 사업 승인 취소 시에는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도 삽입을 하였습니다. 이는 관광농원의 건전한 개발을 유도해서 농어촌 지역의 자연훼손을 막고 자연재해를 예방함은 물론 실질적인 농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광농원의 승인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사업신청 시부터 사업계획, 자금조달계획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공사중단, 사업기간 연장 등을 최소화하겠으며, 준공이 난 관광농원에 대해서는 그 운영 실태와 사업취지와의 적합성 여부 등을 연 2회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여 관광농원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인구 증대에 따른 경로당 정보화 시설 설치와 순회 교육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전반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를 통한 복지서비스의 질 제고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경로당 50개소에 공공 와이파이 및 화상회의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올해 추가 수요조사 결과 연말까지 60개소의 공공 와이파이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고, 내년에도 경로당 100개소에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설치 경로당을 중심으로 경로당 행복도우미를 통하여 인터넷과 유튜브 이용법, 스마트TV 사용방법 등의 정보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 노인복지관에서도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에듀버스라는 버스를 이용해서 경로당을 대상으로 SNS 영상통화, 스마트폰 교육 등 찾아가는 스마트 교육을 시행 중에 있고,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로당 공공 와이파이 확대 설치에 맞춰서 정보화 교육과 컴퓨터 보급을 점차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고 여가선용 및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및 활성화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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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1회 | |
| 차수 | 제2차 | 일자 | 2022-10-06 | |
| 답변자 | 시장 주낙영 | |||
| 답변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의장 이철우 김동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의원님. ○김동해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황 보시다시피 우리 시의 일반 산업단지 조성 중이거나 조성 완료된 것이 30개소입니다. 시세가 우리 한 배 정도 되는 포항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8개소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뭐 다른 산업단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보다 또 시세가 요즘은 좀 더 커졌죠. 경산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6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시장님 재임 중에 다 인․허가 난 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경주시에 일반산업단지가 많은 이유가 인․허가 승인이 쉬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입주기업 숫자가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특별한 혜택이 다른 지자들도 있어서 그런지 시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소규모로 영세한 업자들이 이렇게 많이 산업단지를 해서 미준공해서 피해를 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포항의 경우에는 포항 국가 철강 산업단지가 있고 또 블루원 국가산업단지, 또 이런 큰 대형 산업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 경산의 경우에도 디지털 혁신산업단지로 해서 큰 산업단지를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바람직하기로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산업단지 규모를 가능하면 크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 좋을 텐데, 저희 경주시의 경우에는 사실은 애초부터 그런 시도를 좀 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울산 지역의 산업용지가 부족함에 따라서 외동 지역으로 많은 기업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산업단지 수요를 애초부터 큰 산업단지로 계획을 해서 입주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소위 일반 산업단지에 맡김으로써 일반 개발업자들이 30만 평 이하의 조금, 조금만한 그런 산업단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경주시에서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재정비하는 데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산단 대개조 사업이라서 322억 원이 드는 큰 우리, 국비를 우리가 확보를 해 온 이유도 특히 외동 산업단지, 천북 산업단지 이런 산업단지가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기반시설이 이렇게 연결되지 아니하고 난개발이 만들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점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호소를 한 결과 그 부분이 수용이 돼서 이제는 조금씩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이 이제 이렇게 산업단지 허가가 나가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루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사실은 대다수의 산업단지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요, 실제 대부분 예규에 따라서 1인 등기가 되지 않은 산업단지의 경우는 이미 산업단지가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준공이 조금 늦어지니까 준공이 되려면 산업단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을 만든다거나 혹은 난개발된 부분을 산지 같은 거, 경사지 같은 거를 원상회복해야 된다거나, 우리 시가 요구하는 그 요구조건을 그 사람들이 충족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미 입주돼 있습니다. 입주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장 사업자금이 필요하니까 사업주로 하여금 등기를 일부를 조금 조금씩 이렇게 분할해서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산업단지에 여러 명의, 소위 등기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법원 예규에 따라서 준공을 못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주를 지속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준공을 해 줄 테니까 준공에 필요한 기본요건을 빨리 충족시켜도, 그렇게 되면 상당수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의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이 100% 맞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미준공된 산업단지가 빨리,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해 의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규모라든지 자본 면에서 충분한 어떤 국가산업단지나, 이런 큰 산업단지가 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알겠습니다. ○김동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 질문에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 번째 질문에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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