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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H 회의록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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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김동해 대수 제9대
발언일시 2022-07-18
조회수 474
○김동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건천‧서면‧산내‧내남‧선도 지역구 김동해 의원입니다.
9대 의회 개원 후 두 번째 열리는 임시회에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시민의 안녕과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한국철도공사인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이 보유한 중앙선 및 동해남부선 폐역사부지 및 폐선로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보면서 과연 주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바르게 반영되는지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00년의 역사동안 두 철로는 아픔과 기쁨의 기억을 간직하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관광경주의 위상을 알리고 높이는 데 최고의 기여를 한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철도 주변주민들은 철로로 인한 재산적 손실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참고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폐철도 사업단의 용역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보고 내용을 보면 과연 지역주민들의 기대만큼 실효성과 비전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 의원은 철로가 지나는 건천, 서면, 선도, 황남, 월성동 지역의 의원으로서 활동 중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주민들은 우선 철로를 걷어내고 상하레벨을 평탄화 시키는 것을 제일 먼저 원하고, 그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민설명회 참석 주민들께서도 대부분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역사부지와 폐선로 부지가 우리 시 소유가 아니므로 활용사업에 대한 주도적 역할은 못 한다지만 공단은 벌써 올 7월 11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개발사업 제안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아이디어 공모로 사업자가 정해지면 우리 경주시와 주민의 의견반영은 분명히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이유는 다 아실 것입니다.
공모사업자는 우선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공모에 우리 시의 장기적 발전 계획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공모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모사업자가 결정되면 대부분 사업이 최소 20년 이상 장기 임대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경주시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철도공단, 코레일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 할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시는 폐철도 및 역사부지가 우리 시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주요구간을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동천동, 황성동, 폐선로 구간은 시가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시민의 휴식공간과 그린웨이 조성을 진행하고 있는 모범사례도 참고할 만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
이번 폐철도 사업은 1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시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노력하고 협력하여 구간별 지역특색에 맞는 세부계획을 세워 꼭 주민의견이 반영되고, 우리 시의 장래 비전이 약속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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