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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회의록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외에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12-12
  • 발언회의록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성동 지역구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에 한마음으로 협조해 주신 경주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공적인 APEC 개최에 헌신해 주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경주가 국제도시로서 인정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향후 포스트 APEC 시대를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이 변화의 시기에 경주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빈집과 빈 점포 그리고 도심 활성화 정책의 변화와 실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과제가 바로‘빈집과 빈 점포’입니다. 4년 전 자료에 따르면 경주에는 약 1,298호가 빈집으로등록되어 있으며 대부분 노후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의 최신 통계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읍ㆍ면 지역에서의 빈집 증가는 매우 우려해야 할 수준입니다. 빈집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방치될수록 안전에 대한 위험은 커지고 정비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정확한 데이터 부재는 대응을 늦추고, 그 피해는 결국 지역과 시민에게 되돌아 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젊은 층의 유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로거주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고 그 결과, 빈집이 생기면 곧바로‘관리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구조입니다. 도심에서는 빈집과 빈 점포가 상권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관광도시로서의 매력을 떨어뜨리며 읍ㆍ면ㆍ동 지역에서는 고령자 안전 문제, 생활환경 악화, 나아가 마을 공동체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빈집과 빈 점포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빈집과 빈 점포는 우리 도시의 안전부터환경, 복지, 경제, 관광 경쟁력까지 모두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빈집과 빈 점포 문제는 경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실천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도심과 농촌을 모두 포괄하는 빈집과 빈 점포의 통합실시간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는정확한 처방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단편적인 조사에 머무르지 말고, 실시간으로 최신화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둘째, ‘빈집애(愛)누리집’ 플랫폼과 연계한 실질적 참여를 유도해야 됩니다. 현재의 지원 제도만으로는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끌어내기에는한계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보조금과 세제 혜택 확대, 용도 변경의 규제 완화 등 실효성 있는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빈집과 빈 점포를 새로운 자산으로 되살리는 재생 모델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황오동 황촌마을은 빈집을 마을호텔과 문화공간으로 바꾸어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도심의 명소로 재탄생한 성공 사례입니다. 도심은 도심답게, 농촌은 농촌답게! 각 지역이 가진 특성에 맞춰 빈집과 빈 점포를 새로운 자산으로 되살리는 재생 모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한때 도심의 중심이었던 황오동 일대에는 빈 점포의 증가로 영상에서 보시듯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심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황오동의 빈 점포와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황오커뮤니티센터와 연계한 창업과 문화프로그램을 유치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 창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해 빈 점포를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넷째, 황리단길과 월성, 그리고 황오동을하나로 연결하는 도심 순환 관광로드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들이 함께 추진된다면 황오동은 황리단길에 이어 또 하나의 관광 중심축으로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APEC 개최로 경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빈집 정비와 도시재생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빈집 정비와 도시재생은 경주의 도심과 농촌을 모두 살리는 미래 경쟁력의 핵심과제입니다. 경주시가 시정 운영 전반에 말씀드린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실행력을 높여 주실 것을요청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12-11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우리 시의 대부분이 다자녀 지원기준을 2명으로 따르고 있으나, 몇몇 조례에서는 현재까지 다자녀의 기준을 3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주시의 다자녀 정책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경주시의 통일성 있는 인구정책을 위하여 다자녀의 기준을 2명으로 일원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25 APEC 성공적인 유치에 온 힘을 함께 모아주신 경주시민들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다자녀 기준 일원화에 관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8일,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의 목적은 경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후 2021년 3월 12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며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인구정책사업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생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상 ‘다자녀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의미했지만 저출생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로 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례가 2021년에 개정된 것을 생각하면 우리 시가 저출생 문제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다자녀가정에, 다자녀 혜택에 대한 자녀수의 기준이 3명 또는 2명으로 제각각이어서 지원 기준의 통일성 및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4조에는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대부분이 다자녀 지원 기준을 2명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경주시 주차장 조례,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현재까지 다자녀의 기준을 3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주시의 다자녀 정책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습니다. 저출생 시대에 맞춰 시정 역량을 저출생 대책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다자녀가정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더욱 많은 가정이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앞장서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토함산자연휴양림 사용료, 주차요금, 수도요금 감면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지원하는, 연관되는 지원입니다. 다자녀 기준을 완화할 경우 세수가 일부 감소할 수는 있지만,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자녀의 기준을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2명으로 일원화할 계획과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6-27

• 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외에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12-12
  • 발언회의록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성동 지역구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에 한마음으로 협조해 주신 경주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공적인 APEC 개최에 헌신해 주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경주가 국제도시로서 인정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향후 포스트 APEC 시대를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이 변화의 시기에 경주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빈집과 빈 점포 그리고 도심 활성화 정책의 변화와 실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과제가 바로‘빈집과 빈 점포’입니다. 4년 전 자료에 따르면 경주에는 약 1,298호가 빈집으로등록되어 있으며 대부분 노후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의 최신 통계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읍ㆍ면 지역에서의 빈집 증가는 매우 우려해야 할 수준입니다. 빈집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방치될수록 안전에 대한 위험은 커지고 정비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정확한 데이터 부재는 대응을 늦추고, 그 피해는 결국 지역과 시민에게 되돌아 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젊은 층의 유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로거주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고 그 결과, 빈집이 생기면 곧바로‘관리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구조입니다. 도심에서는 빈집과 빈 점포가 상권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관광도시로서의 매력을 떨어뜨리며 읍ㆍ면ㆍ동 지역에서는 고령자 안전 문제, 생활환경 악화, 나아가 마을 공동체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빈집과 빈 점포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빈집과 빈 점포는 우리 도시의 안전부터환경, 복지, 경제, 관광 경쟁력까지 모두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빈집과 빈 점포 문제는 경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실천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도심과 농촌을 모두 포괄하는 빈집과 빈 점포의 통합실시간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는정확한 처방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단편적인 조사에 머무르지 말고, 실시간으로 최신화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둘째, ‘빈집애(愛)누리집’ 플랫폼과 연계한 실질적 참여를 유도해야 됩니다. 현재의 지원 제도만으로는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끌어내기에는한계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보조금과 세제 혜택 확대, 용도 변경의 규제 완화 등 실효성 있는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빈집과 빈 점포를 새로운 자산으로 되살리는 재생 모델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황오동 황촌마을은 빈집을 마을호텔과 문화공간으로 바꾸어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도심의 명소로 재탄생한 성공 사례입니다. 도심은 도심답게, 농촌은 농촌답게! 각 지역이 가진 특성에 맞춰 빈집과 빈 점포를 새로운 자산으로 되살리는 재생 모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한때 도심의 중심이었던 황오동 일대에는 빈 점포의 증가로 영상에서 보시듯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심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황오동의 빈 점포와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황오커뮤니티센터와 연계한 창업과 문화프로그램을 유치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 창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해 빈 점포를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넷째, 황리단길과 월성, 그리고 황오동을하나로 연결하는 도심 순환 관광로드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들이 함께 추진된다면 황오동은 황리단길에 이어 또 하나의 관광 중심축으로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APEC 개최로 경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빈집 정비와 도시재생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빈집 정비와 도시재생은 경주의 도심과 농촌을 모두 살리는 미래 경쟁력의 핵심과제입니다. 경주시가 시정 운영 전반에 말씀드린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실행력을 높여 주실 것을요청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12-11
  • 발언회의록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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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우리 시의 대부분이 다자녀 지원기준을 2명으로 따르고 있으나, 몇몇 조례에서는 현재까지 다자녀의 기준을 3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주시의 다자녀 정책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경주시의 통일성 있는 인구정책을 위하여 다자녀의 기준을 2명으로 일원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25 APEC 성공적인 유치에 온 힘을 함께 모아주신 경주시민들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다자녀 기준 일원화에 관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8일,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의 목적은 경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후 2021년 3월 12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며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인구정책사업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생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상 ‘다자녀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의미했지만 저출생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로 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례가 2021년에 개정된 것을 생각하면 우리 시가 저출생 문제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다자녀가정에, 다자녀 혜택에 대한 자녀수의 기준이 3명 또는 2명으로 제각각이어서 지원 기준의 통일성 및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4조에는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대부분이 다자녀 지원 기준을 2명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경주시 주차장 조례,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현재까지 다자녀의 기준을 3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주시의 다자녀 정책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습니다. 저출생 시대에 맞춰 시정 역량을 저출생 대책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다자녀가정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더욱 많은 가정이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앞장서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토함산자연휴양림 사용료, 주차요금, 수도요금 감면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지원하는, 연관되는 지원입니다. 다자녀 기준을 완화할 경우 세수가 일부 감소할 수는 있지만,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자녀의 기준을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2명으로 일원화할 계획과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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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이경희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성동 지역구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에 한마음으로 협조해 주신 경주시민 여러분께 다시한 번 더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공적인 APEC 개최에 헌신해 주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경주가 국제도시로서 인정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향후 포스트 APEC 시대를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이 변화의 시기에 경주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빈집과 빈 점포 그리고 도심 활성화 정책의 변화와 실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과제가 바로‘빈집과 빈 점포’입니다. 4년 전 자료에 따르면 경주에는 약 1,298호가 빈집으로등록되어 있으며 대부분 노후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의 최신 통계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읍ㆍ면 지역에서의 빈집 증가는 매우 우려해야 할 수준입니다. 빈집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방치될수록 안전에 대한 위험은 커지고 정비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정확한 데이터 부재는 대응을 늦추고, 그 피해는 결국 지역과 시민에게 되돌아 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젊은층의 유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로거주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고 그 결과, 빈집이 생기면 곧바로‘관리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구조입니다. 도심에서는 빈집과 빈 점포가 상권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관광도시로서의 매력을 떨어뜨리며 읍ㆍ면ㆍ동 지역에서는 고령자 안전 문제, 생활환경 악화, 나아가 마을 공동체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빈집과 빈 점포에 대한 대응의 속도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빈집과 빈 점포는 우리 도시의 안전부터환경, 복지, 경제, 관광 경쟁력까지 모두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빈집과 빈 점포 문제는경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실천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도심과 농촌을 모두 포괄하는 빈집과 빈 점포의 통합실시간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는정확한 처방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단편적인 조사에 머무르지 말고, 실시간으로 최신화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둘째, ‘빈집애(愛)누리집’ 플랫폼과 연계한 실질적 참여를 유도해야 됩니다. 현재의 지원 제도만으로는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끌어내기에는한계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보조금과 세제 혜택 확대, 용도 변경의 규제 완화 등 실효성 있는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빈집과 빈 점포를 새로운 자산으로 되살리는 재생 모델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황오동 황촌마을은 빈집을 마을호텔과 문화공간으로 바꾸어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도심의 명소로 재탄생한 성공 사례입니다. 도심은 도심답게, 농촌은 농촌답게! 각 지역이 가진 특성에 맞춰 빈집과 빈 점포를 새로운 자산으로 되살리는 재생 모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한때 도심의 중심이었던 황오동 일대에는 빈 점포의 증가로 영상에서 보시듯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심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황오동의 빈 점포와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황오커뮤니티센터와 연계한 창업과 문화프로그램을 유치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 창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해 빈 점포를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넷째, 황리단길과 월성, 그리고 황오동을하나로 연결하는 도심 순환 관광로드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들이 함께 추진된다면 황오동은 황리단길에 이어 또 하나의 관광 중심축으로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APEC 개최로 경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빈집 정비와 도시재생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빈집 정비와 도시재생은 경주의 도심과 농촌을 모두 살리는 미래 경쟁력의 핵심과제입니다. 경주시가 시정 운영 전반에 말씀드린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실행력을 높여 주실 것을요청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12-11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이경희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성동 지역구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5 APEC 성공 개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경주시가 직면한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과제! 바로! 외국인 지원 및 정책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경주시의 외국인 주민은 2만 1,000여 명으로, 경북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지금은! 재외동포와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하면 약 3만 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경주시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 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들은 농업ㆍ제조업 등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학생ㆍ결혼이민자ㆍ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을 단순히 편협한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매년 감소하는 인구와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에는 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지원하는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현재 일부 업무가 저출생대책과 내에 포함되어 있으나, 총괄 기능을 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체류 질서의 확립, 근로 환경의 관리, 지역 갈등의 예방, 정착 지원 등 복합적인 과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 부서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는 2005년부터 “외국인 주민 전담 부서”를 설치했으며 현재는 ‘외국인 주민 지원본부’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지원부터 정착ㆍ교육ㆍ인권 보호를 포함한 통합 행정지원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외국인 지원 체계를 갖춘 우수한 사례로 높이 평가 받고 있어서 우리 경주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2023년부터 외국인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정착과 권익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2033년까지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10%에 이를 것이라 전망하여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의 증가로 인해 전국적으로 외국인 주민 전담부서의 신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외국인은 더 이상 특정 산업에 한정된 노동 인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이웃이자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행정 지원과 정주 여건이 부족하다면 외국인의 이탈과 산업 공백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한다면 외국인은 인구감소를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외국인 지원 및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신설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2011년 전국 지자체에 외국인 지원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 확충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전담부서는 행정지원을 넘어, 공정한 노동시장, 안전한 지역사회, 다문화 포용, 그리고 국제도시로서의 도약을 이끄는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지속 가능한 경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외국인을 단순한 ‘소수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노동권과 교육, 정착 지원을 포함한 통합적 정책이 필요하며 전담부서 신설이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경주시가 다문화 포용 도시를 넘어 이민ㆍ정착을 선도하는 도시, 국제적 품격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9-15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이경희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황성동 지역구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령 운전자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정책적 대응과 대안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 경주시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2025년 3월 말 기준 전체 인구의 약 27%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감포 문무대왕면, 내남, 산내, 서면, 강동 등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만큼 고령운전자의 비율도 자연스레 높아지고 있고 교통사고 위험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수년간 전체 교통사고 발생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무려 20%를 차지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반납을 사회적으로 유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권고나 요청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과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면허를 반납한 이후 어르신들이 겪게 될 일상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몇 가지 요청드립니다. 첫째,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해 주십시오. 현재 경주시에서는 행복택시, 어르신 무료택시, 70세 이상 노인 무료 버스카드 발급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통카드나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혜택과 더불어 시내, 시외 이용이 가능한 교통포인트 제공과 함께 택시이용 쿠폰, 특히 읍·면·동 지역 대상으로 경주 효택시 지원제도와 같은 방식의 검토도 필요합니다. 둘째,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마련이 필요합니다. 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안강·건천·외동 같은 중규모 지역은 마을버스 노선을 증설하거나 배차 간격을 단축해 주시고, 내남·양남·서면과 같은 외곽 지역은 문무대왕면· 산내면과 같이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이 도입·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전화나 앱으로 차량을 호출해 마을과 시내를 연결하여 운행하는 방식도 고령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능력 사전진단 및 상담센터 설치도 검토해 주십시오. 단순히 나이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기보다 인지능력, 시력, 반응속도 등으로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인지하고 운전적합 여부를 평가한 뒤 의학적 상담을 거쳐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는 면허반납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고령 운전자가 운전을 꼭 해야만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도로시설물 강화와 운행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낡은 도로표지판을 크고 명확하게 바꾸고 시야 확보를 위해 가로수 정비와 조명시설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령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교통정책을 펼쳐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시점에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이자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존엄한 일상을 지켜드리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되어야 합니다. 경주시가 선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여 초고령 사회의 모범도시로 거듭 날 수 있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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