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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회의록 제28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거수) 2024-12-19
  • 발언회의록 제287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록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76페이지. 여[여기] 보면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이 22억인데 지출액이 1억 7,000 됐네, 그죠? 그중에 과수 실증시험포 해서 5억 9,000 돼 있고 지출은 6,2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금 이월 자체가 5억 3,000입니까? 2024-12-13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의 구조조정과 민간보조금 관리 강화를 통하여 '저출산대응기금'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최영기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국민의힘 최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출산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저출생 문제, 정부의 일이라고 관망하던 때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의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지자체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경주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6월 19일 2024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주재 회의에서 저출생 문제를 인구국가 비상사태로 공식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 총괄부처로 신설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지난 1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4개 분야 35개 실행 과제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리 경주시도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정책과 관련하여 재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명분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만 보아도 충분해 보입니다. 물론 기금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세입은 한정되어있는데 세출을 늘릴 수는 없으니 거기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도 잘 압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감한 예산의 구조조정과 보조금 관리 강화를 통한 재원 마련을 제안합니다. 먼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경주시 예산편성상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예산기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경주시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전체예산의 5.5%, 1,040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항시 3.9%, 구미시 3.34%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경주시의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10.17%, 1,931억 원입니다. 이는 포항시 9.55%, 구미시 9.76%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2023년 정리추경을 보면 사무관리비 28억 원, 공공운영비 17억, 인건비 91억 원으로 총 136억 원을 감하였고 2023년 결산서 기준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48억 원, 공공운영비 25억 원, 인건비 68억 원으로 총 141억 원에 달합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예산과목만 활용해도 기금 설치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관습적인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예산구조를 과감히 조정하여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민간보조금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보조금을 조정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경주시 보조금 중 경상보조와 행사보조 두 가지 사업만 해도 532건, 350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에서도 작년 8월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등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평가를 통한 기금의 재원마련은 경주시의 미래를 위해 충분한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해 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의회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대응책을 마련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저출생 대응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의 구조조정과 보조금 관리 강화를 통하여 ‘경주시 저출생대응기금’ 을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겐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6-27

• 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8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거수) 2024-12-19
  • 발언회의록 제287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록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76페이지. 여[여기] 보면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이 22억인데 지출액이 1억 7,000 됐네, 그죠? 그중에 과수 실증시험포 해서 5억 9,000 돼 있고 지출은 6,2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금 이월 자체가 5억 3,000입니까? 2024-12-13
  • 발언회의록 제287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록 우리 진흥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서 1971페이지 그리고 우리 주요사업현황은 42페이지입니다. ‘농심나눔쉼터 조성’이 사업이 맨 저희들 읍ㆍ면ㆍ동에 쉼터를 말씀하시는 것 맞죠?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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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의 구조조정과 민간보조금 관리 강화를 통하여 '저출산대응기금'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최영기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국민의힘 최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출산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저출생 문제, 정부의 일이라고 관망하던 때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의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지자체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경주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6월 19일 2024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주재 회의에서 저출생 문제를 인구국가 비상사태로 공식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 총괄부처로 신설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지난 1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4개 분야 35개 실행 과제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리 경주시도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정책과 관련하여 재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명분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만 보아도 충분해 보입니다. 물론 기금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세입은 한정되어있는데 세출을 늘릴 수는 없으니 거기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도 잘 압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감한 예산의 구조조정과 보조금 관리 강화를 통한 재원 마련을 제안합니다. 먼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경주시 예산편성상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예산기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경주시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전체예산의 5.5%, 1,040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항시 3.9%, 구미시 3.34%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경주시의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10.17%, 1,931억 원입니다. 이는 포항시 9.55%, 구미시 9.76%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2023년 정리추경을 보면 사무관리비 28억 원, 공공운영비 17억, 인건비 91억 원으로 총 136억 원을 감하였고 2023년 결산서 기준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48억 원, 공공운영비 25억 원, 인건비 68억 원으로 총 141억 원에 달합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예산과목만 활용해도 기금 설치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관습적인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예산구조를 과감히 조정하여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민간보조금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보조금을 조정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경주시 보조금 중 경상보조와 행사보조 두 가지 사업만 해도 532건, 350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에서도 작년 8월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등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평가를 통한 기금의 재원마련은 경주시의 미래를 위해 충분한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해 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의회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대응책을 마련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저출생 대응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의 구조조정과 보조금 관리 강화를 통하여 ‘경주시 저출생대응기금’ 을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겐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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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최영기 의원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주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더 이상 우리 주변에서 안타까운 고독사나 자살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경주시의 적극적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수립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고독사 실태 조사를 보면 2022년에 3,559명, 2023년에 3,661명의 고독사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 40대, 70대 순이었으며 남성 고독사가 여성 고독사보다 약 5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와 60대의 고독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중이 2022년 39.7%, 2023년 41.4%로 경제적 취약가구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고독사가 경제적 취약 가구에만 한정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50세 이상의 장년 1인 가구가 2만 6,000가구 이상 있는 것으로 조사 되어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3월 경주시의회에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집행부에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군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잘 진행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역신문에 따르면 우리 경주시도 코로나19 이후 자살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 71명, 2020년 70명, 2021년 66명, 2022년 80명, 2023년 88명으로 거의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 즉 자살률은 35.5명으로 5년 전 27.9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문제와 심리적 불안감, 외로움 등의 이유로 고독사와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음이 매우 안타깝고 슬픕니다. 제가 함부로 개인의 어려움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언급할 수는 없으나, 외롭고 힘드신 분들께서는 우리 시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공무원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과 이웃에게 아주 작은 관심과 사랑이 큰 힘이 되는 것을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가족과 우리 주변의 소중한 이웃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미 고독사와 관련하여 위험군을 구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차질 없는 사업 진행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 소중한 우리 경주시민이 외로움 속에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모든 시민 여러분들이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12-12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최영기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주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 축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시민 참여 축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지역 축제 정보를 보면, 경상북도의 81개 지역 축제 중 우리 시는 6개의 축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기순으로 나열하면 도내 81개 축제 중 30위 안에 우리 시의 축제는 딱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도 대릉원 돌담길 벚꽃축제입니다. 우리 시 축제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축제는 중간도 안 되는 순위에 랭크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주관적일 수 있고, 상대적일 수 있는 축제의 단순한 인기를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역 축제는 가능한 많은 외부 관광객이 그 지역을 방문하여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볼거리, 먹거리를 느끼고 가야 하는데 제가 시의원으로서 우리 시의 여러 축제나 행사를 다녀보면 외부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시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중에도 행사나 축제를 가보면 늘 오는 단체장과 기관장, 공무원 등 행사 관계자와 지역 유지 등을 빼고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축제는 아니지만 지난 달 경주 엑스포 공원에서 열린 한 박람회에 관심이 있어 마지막 날 혼자 방문해 보았습니다. 주제와 전혀 무관한 상품 판매 부스가 난무하고 하루 20명 선착순 마감이라고 되어 있는 스케줄은 예정된 시간에 가보니 관계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행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부스를 철거하고 있는 등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와 다르게 도내 타 지자체에서 올해 세 번째 열리는 ‘라면 축제’는 이색적인 테마와 먹거리로 축제 기간 3일 동안 지난해에는 8만 명, 올해는 약 17만 명이 방문하여 숙박 장소가 부족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도내의 한 지자체는 김밥과 전혀 관련 없지만 김밥 프랜차이즈 상호의 줄임말이 그 도시 이름과 같아서 시작된 지역의 ‘김밥축제’가 올해 처음 열렸는데도 이틀 만에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렸다고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외부 관광객 못지않게 우리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축제와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 20~30년 전 신라문화제가 시작되면 모두 함께 설레고 기뻐하며 거리로 나와 축제에 참여하고 즐기던 그 기억을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시대가 많이 지났고 저는 기성세대가 되었지만, 젊은이들이 찾아오고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전환 시켜보는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내년 APEC 정상회의 준비로 모두가 바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더 많은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고 즐길 수 있는 좋은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어 준비해 봅시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11-08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최영기 의원 사랑하는 25만 경주시민 여러분! 이동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025APEC 준비와 세계적인 역사문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1,7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 성건 지역구 최영기입니다. 민선 8기 경주시는 5대 핵심공약 중 하나인 사통팔달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황금대교를 준공하여 개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금장대에 집중되었던 교통량이 분산되어 출퇴근시간의 단축으로 현곡면, 용강동, 황성동 주민들의 정주 여건 환경이 개선되는 등 많은 편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이 발달하고 도로여건이 좋아지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보행자 도로의 확보와 보행자의 안전입니다. 황금대교 개통으로 인근지역 교통량이 많이 증가했지만 현재 현곡면 세한센시빌 아파트에서 황금대교로 이어지는 보행자도로는 노후가 되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으며 황금대교 서편, 안전로 쪽은 보행도로가 아예 없는 등 야간에는 보행자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021년 용강동과 동천동을 잇는 다불로의 보행환경개선을 통해 보행자 전용도로를 개설하였으며 올해는 중심상가 일원에 보행자 중심도로를 조성하는 등 시민을 위한 맞춤형 교통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훌륭한 개원과 우수한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현곡면과 황금대교 구간의 보행자 도로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정비를 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말씀드리며 추가적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금장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시는 현곡 주민들이 황금대교를 통해 황성동과 용강동의 상가를 이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금장초등학교와 황성동 이편한세상아파트 사이에 폐철도 다리가 아직 남아 있는데 이를 안전하게 보수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현곡면과 황성동을 연결하는 또 하나의 다리를 만드는 것은 어떨지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보행로 또는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여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하여 시민들이 걷고 싶은 길이 생기고 보행자의 통행이 늘어난다면 이 또한 주변상가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경우 아양교 옆의 아양 기찻길을 보수하여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다리 가운데 카페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강을 건너 다니며 산책을 하고 특히 봄에는 동촌유원지 주변 벚꽃을 구경하는 인파가 아양기찻길을 통해 금호강의 경치를 구경하고 강변상가에서 음식을 먹고 카페를 찾는 등 철길복원의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보행자 도로 여건 개선을 위하여 현곡면 금장지역과 황금대교 후반의 보행로 정비와 폐철교를 활용한 보행자 통행로 추가 확보 및 복합공간 조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현곡 이외에도 경주시민이 어디에든 안전하게 걸어서 다닐 수 있고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경주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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