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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회의록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4차 회의록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현곡·성건 지역구 최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차 정례회 때 도로 환경 개선과 사고 위험지역 조사 관련 시정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조치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우리 시 교통체증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주는 ‘2025 한국 관광의 별’ 올해의 관광지 분야에 선정된 황리단길을 포함하여 우수한 관광진흥 정책으로 꾸준하게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벚꽃축제나 경주 마라톤 대회 등 국내외 할 것 없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고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께서 방문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한 가지 문제는 앞으로 더 늘어날 교통체증입니다.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늘어나는 교통체증에 대하여 이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시민들께서는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교통체증에 대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현재 경주시에서 주요 도로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 중인 교통 개선 계획과 추진 현황은 무엇인지,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경주시가 계획 중인 추가적인 정책이나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단기적으로 교통정체를 완화할 수 있는 신호체계 개선, 우회도로 개설, 주차 관리 등의 조치는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장기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 도로 확장 등 종합적인 교통 개선 방안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25-12-19
  • 발언회의록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올바른 시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중·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행안부‘2025년 행정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세대의 42%를 차지하여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경주도 11월 기준 전체 12만 6,487세대 중 1인 가구가 5만 8,761세대로 46%를 넘겼습니다. 다들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학업과 취업, 고령화, 비혼 추세 등이 위 수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나 사업 실패, 퇴직과 같이 비자발적으로 가족이나 사회와 단절되는 중·장년층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부분입니다. 복지 정책이 주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청년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 중·장년층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지원 순위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32.3%가 무직 또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타났으며, 77%가 소득 하위 40%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50~60대 중·장년층 1인 가구의 남성은 고독사의 최고 위험군으로 분류되며,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중장년층은 복지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고 신청 또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다 보니 신청을 포기하거나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경우 홈페이지 내 복지 분야에 1인 가구 지원사업 페이지가 따로 있으며‘1인 가구라면 꼭 알아야 할 성동 1인 가구 생활안내서’가 제작되어 있는데 본인에게 맞는 복지 혜택이 정말 찾기 쉽게 잘 제작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주거지원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내 우수 사례로는 충북 증평군이 28년간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 방치되었던 공동주택을 행복주택과 생활 SOC시설을 갖춘 복합 건축물로 재탄생 하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관내의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고독사 예방과 안전망 강화를 위해 AI 기기 운영이나 상호 연락망, 모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중·장년층 1인 가구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노후 준비에 대한 곤란함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직업훈련, 일자리 연계, 안전한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잘 고민하고 연구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정책들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경주시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삶이 더 나아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5-12-18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현재 우리 시가 주요 도로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 중인 교통 개선 계획과 추진 현황은 무엇인지? 시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 중인 추가적인 정책이나 사업은 무엇인지? 2. 단기적으로 교통정체를 완화할 수 있는 신호체계 개선, 우회도로 개설, 주차 관리 등의 조치는 있는지? 장기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 도로 확장 등 종합적인 교통 개선 방안 계획은 있는지? ○최영기 의원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현곡·성건 지역구 최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차 정례회 때 도로 환경 개선과 사고 위험지역 조사 관련 시정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조치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우리 시 교통체증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주는 ‘2025 한국 관광의 별’ 올해의 관광지 분야에 선정된 황리단길을 포함하여 우수한 관광진흥 정책으로 꾸준하게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벚꽃축제나 경주 마라톤 대회 등 국내외 할 것 없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고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께서 방문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한 가지 문제는 앞으로 더 늘어날 교통체증입니다.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늘어나는 교통체증에 대하여 이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시민들께서는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교통체증에 대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현재 경주시에서 주요 도로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 중인 교통 개선 계획과 추진 현황은 무엇인지,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경주시가 계획 중인 추가적인 정책이나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단기적으로 교통정체를 완화할 수 있는 신호체계 개선, 우회도로 개설, 주차 관리 등의 조치는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장기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 도로 확장 등 종합적인 교통 개선 방안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25-12-19

• 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4차 회의록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현곡·성건 지역구 최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차 정례회 때 도로 환경 개선과 사고 위험지역 조사 관련 시정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조치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우리 시 교통체증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주는 ‘2025 한국 관광의 별’ 올해의 관광지 분야에 선정된 황리단길을 포함하여 우수한 관광진흥 정책으로 꾸준하게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벚꽃축제나 경주 마라톤 대회 등 국내외 할 것 없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고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께서 방문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한 가지 문제는 앞으로 더 늘어날 교통체증입니다.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늘어나는 교통체증에 대하여 이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시민들께서는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교통체증에 대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현재 경주시에서 주요 도로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 중인 교통 개선 계획과 추진 현황은 무엇인지,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경주시가 계획 중인 추가적인 정책이나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단기적으로 교통정체를 완화할 수 있는 신호체계 개선, 우회도로 개설, 주차 관리 등의 조치는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장기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 도로 확장 등 종합적인 교통 개선 방안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25-12-19
  • 발언회의록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올바른 시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중·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행안부‘2025년 행정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세대의 42%를 차지하여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경주도 11월 기준 전체 12만 6,487세대 중 1인 가구가 5만 8,761세대로 46%를 넘겼습니다. 다들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학업과 취업, 고령화, 비혼 추세 등이 위 수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나 사업 실패, 퇴직과 같이 비자발적으로 가족이나 사회와 단절되는 중·장년층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부분입니다. 복지 정책이 주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청년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 중·장년층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지원 순위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32.3%가 무직 또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타났으며, 77%가 소득 하위 40%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50~60대 중·장년층 1인 가구의 남성은 고독사의 최고 위험군으로 분류되며,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중장년층은 복지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고 신청 또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다 보니 신청을 포기하거나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경우 홈페이지 내 복지 분야에 1인 가구 지원사업 페이지가 따로 있으며‘1인 가구라면 꼭 알아야 할 성동 1인 가구 생활안내서’가 제작되어 있는데 본인에게 맞는 복지 혜택이 정말 찾기 쉽게 잘 제작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주거지원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내 우수 사례로는 충북 증평군이 28년간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 방치되었던 공동주택을 행복주택과 생활 SOC시설을 갖춘 복합 건축물로 재탄생 하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관내의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고독사 예방과 안전망 강화를 위해 AI 기기 운영이나 상호 연락망, 모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중·장년층 1인 가구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노후 준비에 대한 곤란함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직업훈련, 일자리 연계, 안전한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잘 고민하고 연구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정책들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경주시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삶이 더 나아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5-12-18
  • 발언회의록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 명시이월 21페이지 보시면 예술창작소 실시설계가 있죠?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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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현재 우리 시가 주요 도로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 중인 교통 개선 계획과 추진 현황은 무엇인지? 시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 중인 추가적인 정책이나 사업은 무엇인지? 2. 단기적으로 교통정체를 완화할 수 있는 신호체계 개선, 우회도로 개설, 주차 관리 등의 조치는 있는지? 장기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 도로 확장 등 종합적인 교통 개선 방안 계획은 있는지? ○최영기 의원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현곡·성건 지역구 최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차 정례회 때 도로 환경 개선과 사고 위험지역 조사 관련 시정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조치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우리 시 교통체증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주는 ‘2025 한국 관광의 별’ 올해의 관광지 분야에 선정된 황리단길을 포함하여 우수한 관광진흥 정책으로 꾸준하게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벚꽃축제나 경주 마라톤 대회 등 국내외 할 것 없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고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께서 방문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한 가지 문제는 앞으로 더 늘어날 교통체증입니다.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늘어나는 교통체증에 대하여 이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시민들께서는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교통체증에 대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현재 경주시에서 주요 도로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 중인 교통 개선 계획과 추진 현황은 무엇인지,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경주시가 계획 중인 추가적인 정책이나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단기적으로 교통정체를 완화할 수 있는 신호체계 개선, 우회도로 개설, 주차 관리 등의 조치는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장기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 도로 확장 등 종합적인 교통 개선 방안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25-12-19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흥무로 개설 관련 질문 - 개설 지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설명 요구 - 흥무로 2차 공사 조기 집행이 불가하다면 1차 공사 완료 부분(코인세차장)에서 교량 진입 시 차량 통행로가 협소하여 사고 위험성이 있으므로 개선 의향과 의견 요구 2. 보행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및 도로선형 직선화 의향은? ○최영기 의원 사랑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현곡, 성건지역구 최영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흥무로 개설 지연에 대한 질문과 보행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선형개량화와 관련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3년 3월 29일에 보도된 신문 기사들을 보면 동국대 유치원에서 동대교와 직선으로 연결하는 흥무로를 사업비 142억 원 예산을 들여 길이 865m, 폭 20m의 4차선으로 개통시킬 예정으로, 2018년 재정투자 심사 완료, 2021년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했으며 사유지 보상이 완료되면 2023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될 것이라는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7월에 공사를 시행하고 2026년 12월에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1회 추경안에 보면 또 8월에 공사 총괄 발주해서 2026년 12월에 다 완료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초 착공 후 2년에 걸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8월에 공사 발주해서 1년 4개월 정도 만에 준공까지 모두 가능한지 궁금하고 해당 공사에 대한 진척이 더딘 것으로 보여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민원도 많이 받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서천교에서 김유신장군묘, ~장군교, ~동대교까지의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어 벚꽃 시즌이 아니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되면 흥무로를 통과하는 교통량은 점점 많아져 교통체증 현상이 심해지고 있으며, 동대교에서 도보로 내려오는 시민들도 계시고 최근에는 금장대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이 많아지고 있어 매우 위험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공약으로 금장네거리 흥무로 도로 확장에 대해서도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무로 개설 지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흥무로 2차 공사 조기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1차 공사 완료 부분에서 교량 진입 시 차량 통행로가 협소하여 사고 위험성이 있는데 이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도로 환경을 개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선 첫 번째 질문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보행 교통사고 조회를 해보면, 2023년의 경우 경주시가 도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위일 정도로 위험하고, 사고 건수나 부상자 수도 인구 대비 비슷한 규모의 도시보다 우리 시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의 지역구 외에도 시 전체의 사고 위험 지역을 전수조사하여 도로선형개량화와 확장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활 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낙영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기 의원님께서 우리 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도로환경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흥무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흥무로 개설공사는 강변로와 현곡면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 재정투자심사, 2021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토지보상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그 후 여러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들의 보상가격 불만 등으로 인하여 보상이 늦어져 현재 사유지 51필지 중 23필지는 보상 완료하였으나 28필지는 토지강제수용을 위한 재결이 필요한 실정으로 당초 공기를 맞추지 못 하고 있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현장여건 상, 노선변경 및 교차로 방식 조정을 추진 중인데 첫째, 그간 국가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되어 그에 맞추어서 노선을 조정하였고 둘째, 향후 교통수요를 반영해서 동대교와 철도과선교 구간을 평면교차로에서 입체교차로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기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토지수용 절차를 서두르고 노선 조정 및 보완을 검토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연내 착공하여 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시공할 예정이며 입체교차로 등 추가 공정으로 인해서 2027년 12월 공사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코인세차장에서 과선교 도로 좁아지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PE드럼, 규제봉 등의 안전시설 추가설치를 검토 후 조치하겠으며 동대병원에서 동대유치원 구간을 착공하면 해당 구간을 우선적으로 시공하여 통행위험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수조사와 도로 선형 직선화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북도 내 보행사고 사망자 수는 포항과 구미가 각각 22건, 경주가 21건으로 우리 시가 인구에 비해서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경주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내관광지로서 최근 관광방문객이 연간 4,500만 명 이상으로 유동인구 내지 생활인구가 많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타 시·군에 비해 특별히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는 우리시는 면적이 넓다보니 도로연장이 길고 노견이 없는 불량도로도 많아서 보행자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23년의 경우 우리 시에서 발생한 보행사고 사망 8건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5건, 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3건으로, 사고 위치는 주로 교차로 횡단보도, 지하차도 도로구간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유형은 보행자가 차도 또는 보도에서 횡단 중에 발생한 사례가 대부분이며 사고의 주요 원인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안전운전 불이행' 등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행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다발 지역과 위험구간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장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전문기관의 용역 등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구조적·시설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직선화 및 도로확장에 대한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는 구간별 여건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고다발지역 및 위험구간의 지형과 이용 특성, 교통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안전시설물 설치, 도로표지판 정비, 시인성 확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행자 안전에 부족함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사업계획과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활 최영기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최재필 의원 (거수)) ○의장직무대리 임활 최재필 의원님. (의석에서- ○최재필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철도 과선교, 금장교에서 동대유치원 방향으로 가는 곳, 그곳에는 입체교차로를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대형트럭, 버스가 철도 과선교를 통행하는 데 있어서 인도를 물고 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파손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그런 요인이 많은데요. 입체교차로는 나중에 하더라도 거기에 보행자수가 많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를 약간 축소를 해가지고 우선 차도를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그런 것은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없으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나가서 전문가들이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최재필 의원 예, 현장에 꼭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예. ○의장직무대리 임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최영기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영기 의원 (거수)) ○의장직무대리 임활 최영기 의원님. (의석에서- ○최영기 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약간 좀 벗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선형개선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태종로와 분황로를 잇는 소위 말해서 대추밭백한약방도 거의 다 보상이 다 됐는 것 같고 물론 관문인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들어 와서 바로 보문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KTX 고속철도나 황리단에서 이래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걸 틔워주면 꼭 APEC 뭐 전혀 아니더라도 이걸 실질적으로 작년 9월에 다 대추밭백한약방이 다 이전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 이 시간에, 전반적인 어떻게 계획이 돼 있는지 답변 가능하신 분, 이 시간을 빌려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대추밭백한약국에서 분황사 쪽으로 가는 그 길은 알다시피 그 사이에 남고루라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훼손과 관련해서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문화재 위원님들이 일체 훼손을 불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경주시 도시체계가 개선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요즘 양정로 가다 보면 문화재가 발굴이 돼서 도로가 중간에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 저희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님들 설득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지금은 설계도 하고 있고 조금 늦어졌습니다마는 개통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APEC 하기 전에 개통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거는 불가능해요. 도저히. 그래서 또 한다손치더라도 또 주변 환경이 정비 안 된 상태에서는 도로만 뚫어놓으면 오히려 그곳으로 차를 운행하는 것이 도시 이미지에 또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을 두고 내년까지는 개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025-06-26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의 구조조정과 민간보조금 관리 강화를 통하여 '저출산대응기금'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최영기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국민의힘 최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출산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저출생 문제, 정부의 일이라고 관망하던 때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의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지자체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경주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6월 19일 2024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주재 회의에서 저출생 문제를 인구국가 비상사태로 공식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 총괄부처로 신설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지난 1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4개 분야 35개 실행 과제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리 경주시도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정책과 관련하여 재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명분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만 보아도 충분해 보입니다. 물론 기금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세입은 한정되어있는데 세출을 늘릴 수는 없으니 거기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도 잘 압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감한 예산의 구조조정과 보조금 관리 강화를 통한 재원 마련을 제안합니다. 먼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경주시 예산편성상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예산기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경주시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전체예산의 5.5%, 1,040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항시 3.9%, 구미시 3.34%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경주시의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10.17%, 1,931억 원입니다. 이는 포항시 9.55%, 구미시 9.76%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2023년 정리추경을 보면 사무관리비 28억 원, 공공운영비 17억, 인건비 91억 원으로 총 136억 원을 감하였고 2023년 결산서 기준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48억 원, 공공운영비 25억 원, 인건비 68억 원으로 총 141억 원에 달합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예산과목만 활용해도 기금 설치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관습적인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예산구조를 과감히 조정하여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민간보조금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보조금을 조정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경주시 보조금 중 경상보조와 행사보조 두 가지 사업만 해도 532건, 350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에서도 작년 8월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등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평가를 통한 기금의 재원마련은 경주시의 미래를 위해 충분한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해 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의회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대응책을 마련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저출생 대응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의 구조조정과 보조금 관리 강화를 통하여 ‘경주시 저출생대응기금’ 을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겐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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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최영기 의원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올바른 시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중·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행안부‘2025년 행정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세대의 42%를 차지하여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경주도 11월 기준 전체 12만 6,487세대 중 1인 가구가 5만 8,761세대로 46%를 넘겼습니다. 다들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학업과 취업, 고령화, 비혼 추세 등이 위 수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나 사업 실패, 퇴직과 같이 비자발적으로 가족이나 사회와 단절되는 중·장년층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부분입니다. 복지 정책이 주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청년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 중·장년층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지원 순위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32.3%가 무직 또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타났으며, 77%가 소득 하위 40%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50~60대 중·장년층 1인 가구의 남성은 고독사의 최고 위험군으로 분류되며,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중장년층은 복지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고 신청 또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다보니 신청을 포기하거나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경우 홈페이지 내 복지 분야에 1인 가구 지원사업 페이지가 따로 있으며‘1인가구라면 꼭 알아야 할 성동 1인가구 생활안내서’가 제작되어 있는데 본인에게 맞는 복지 혜택이 정말 찾기 쉽게 잘 제작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주거지원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내 우수 사례로는 충북 증평군이 28년간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 방치되었던 공동주택을 행복주택과 생활 SOC시설을 갖춘 복합 건축물로 재탄생 하게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관내의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고독사 예방과 안전망 강화를 위해 AI 기기 운영이나 상호 연락망, 모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중·장년층 1인 가구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노후 준비에 대한 곤란함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직업훈련, 일자리 연계, 안전한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잘 고민하고 연구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정책들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도 경주시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삶이 더 나아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5-12-18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최영기 의원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올바른 시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아동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초등학교 유괴 미수 사건과 관련된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만 18세 이하 약취·유인 사건은 총 173건이었다고 합니다. 경북은 유괴사건 12건, 미수 사건 4건으로 전체 시·도 중 여섯 번째로 높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지역도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괴·유괴 미수 사건에서 미성년자 피해자 비율이 80%에 가깝게 나왔으며 특히, 연령별로 보면 초등학생 피해자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6세 이하 어린이들이 범죄의 대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뉴스와 자료를 보고 들으시면 어떤 심정이 드십니까?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큰 결단을 내렸으며, 이는 경기도교육청, 경기 남·북부 경찰청, 경기도청, 31개 시·군이 함께 진행하는 통합형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경주도 불안해하는 아이들과 부모님, 가족·지인들이 모두 걱정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집행부에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제안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달리 아동보호구역은 아동 대상 유괴·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에 목적이 있으나 현재 강제성이 없어 비교적 낮은 지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 조례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인력이나 다른 제도들이 잘 운영되고 있지만, 아동보호구역 지정으로 순찰과 CCTV 설치 등을 통해 범죄예방 활동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동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직접 조치할 수 있는 안심벨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기존 초등학교 1~2학년에게 배포했던 ‘초등안심벨’을 내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에게 보급하여 아이들이 스스로 안전장치를 들고 다니며 주변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피해 예방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경주는 2022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우수한 공무원과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동을 위한 정책과 지원은 우리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 경주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10-24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최영기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영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주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포함한 공직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올바른 반려동물 정책 추진과 선진 반려동물 문화 형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를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28%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고령 인구 증가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있고 관심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통해 정신적 위안을 얻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관련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경주시도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관련 조례 제정과 사업 추진 그리고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사업’ 공모에서 선정되는 등 집행부의 우수한 행정력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좋은 정책과 사업이라도 지지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사람이 먹고사는 일보다 동물을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은 이제 누구에게는 동물이 아닌 가족 이상의 존재이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유망사업이고, 산업이기에 시에서 추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순 일회성 행사 위주의 사업보다는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지자체의 반려동물 관련 축제나 일회성 사업은 실속이 없고 잘못하면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이미지만 커질 수 있기에 신중하게 고민하고 차별화하여 특색있게 우리 시가 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과 반려인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로 인해 비반려인 시민께서 불편한 마음을 감수하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반려인을 대상으로 비반려인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확대하고 홍보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인 간 커뮤니티 활성화로 민원 등 불만을 확인하고 미리 예방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담 조직 수립과 확대를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진 반려동물 문화 형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우리 시민이시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 시정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반려인께서 책임지고 반려동물을 교육하고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비반려인들께서도 변화하는 시대에 보다 넓은 아량으로 인식을 관대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이나 산업이 발전하고 확대될 때 정책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성장이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집행부는 반려동물 관련사업이나 산업 발전과 더불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 경주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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