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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회의록 제29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살기 좋은 경주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방소멸 대응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적막한 놀이터는 쇠락하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막연한 불안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청년은 떠나고, 노인만 남은 마을은 소멸 위기를 현실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총 89개의 인구감소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경주시는 인구감소지역의 전 단계인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우리 시는 소멸위험진입 단계에 해당합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로 우리 시의 소멸시계는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선 문제입니다. 따라서 인근 도시끼리 서로의 인구를 뺏어오는 제로섬 게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등장하였습니다. 생활인구는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등록 외국인을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는 사람보다 머무는 사람을 늘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숫자가 아닌 사람의 발걸음을 붙잡을 수 있는 도시, 이동하는 인구를 맞이할 준비가 된 도시를 만들어 생활인구의 확대로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도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휴양, 레저, 전원생활, 원격근무 등을 목적으로 도시민들이 지방에 제2생활거점을 마련해 정기적, 반복적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세컨드홈 특례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세컨드홈 특례 제도는 수도권에 사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생활인구 유입 촉진 정책으로 빈집 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된다면 효과적인 생활인구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10월에는 새롭게 인구감소지역이 지정됩니다. 아직 우리 시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이지만 인구감소 추세로 본다면 머지않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주시의 소멸 시계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하여 유비무환의 자세로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6-05
  • 발언회의록 제291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2025년도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 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처리코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접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접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6-05
  • 시정질문 시정질문 1-1.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우리 시 차원의 대안이 있으신지? ○최재필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미등록경로당의 지원 대책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미등록경로당이란 실질적인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인원 등 일부 요건 미충족으로 경로당으로 신고 등록되지 못 해 지원을 받지 못 하는 경로당을 말하며,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로 꼽힙니다. 2025년 2월 기준 경주시 등록 경로당은 634개소, 미등록경로당은 84개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2월 미등록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을 약속하였고,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하여 미등록경로당을 양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작년 하반기 우리 시도 미등록경로당 총 86개소에 약 8,000만 원의 냉‧난방비와 약 2,000만 원 가량의 양곡을 지원하였고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정부와 시의 지원으로 미등록 경로당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인 만큼 계속될 줄 알았던 지원이 올 겨울 한순간에 중단되었습니다. 실제 우리 시 미등록경로당은 갑작스러운 난방비 지원 중단으로 인하여 체납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며 또 다시 미등록경로당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경로당으로 등록하려면 20명 이상의 65세 이상 회원과 남녀 분리 화장실, 20㎡ 이상의 거실이나 휴게 시설, 그리고 전기 시설 구비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어촌의 경우 회원이 10명 이상만 되면 등록 자격을 갖추지만 인구가 급감하는 농어촌의 현실로는 회원 5명도 채우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설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노후화된 공간을 사랑방 등으로 쓰는 곳이 많습니다. 실제 이러한 문제는 기존 경로당의 소멸 위기로도 이어지고 있으며, 인원 미달 혹은 시설기준 미비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등록하지 못한 것을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어르신들의 복지 공백을 해소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편으로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비하지 않은 채 냉난방비, 양곡비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늘어나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생기고 무분별한 지원은 결국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환영하지만 우선적으로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기준을 재정비하여 악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미등록경로당 양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현재 개정이 중단되어 미등록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 조례를 통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시는 경로당 지원에 관하여 조례가 아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마저도 지원 대상을 ‘신고된 경로당’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등록경로당 지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조차 없는 우리 시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시 차원에서 미등록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일부 지자체는 선제적으로 나서서 미등록경로당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시의 경로당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며,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경로당에서 생활하십니다. 경로당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이자 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시 차원의 대안이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최재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재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호준 존경하는 최재필 의원님께서 우리 시 노인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미등록경로당 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미등록경로당에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전액 시비로 매년 냉·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2024년 정부는 미등록경로당 현장 점검을 계기로 미등록경로당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경로당 역할을 하는 미등록경로당에 대해 ‘준경로당 제도’ 도입 등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등록경로당에 준하여 냉·난방비와 양곡비 등을 지원 예고하였고 2024년 9월 2회 추경에 국․도비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미등록경로당에도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자체 ‘경로당 지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미등록경로당의 단체등록을 유도하고 개인통장으로 지급하던 것을 시설명으로 통장개설하여 준경로당의 조건을 갖추도록 한 후 11월에 냉·난방비를 지급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사용하고 정산을 하여 반납 받았습니다. 종전 시비로 지원할 때는 10월 이후 지급하여 정산 없이 다음 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24년 국도비 지원으로 변경되면서 정산 후 잔액을 반납할 수밖에 없고, 2025년에 남은 지원금이 없어 일부 미등록경로당에서 체납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2025년에 국도비로 편성된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예산은 중앙정부 지침에 의거하여, 미등록경로당에도 지원 가능하나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을 통해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등록경로당에 집행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미등록경로당에 일부 선 지원하고 부족한 예산은 향후 추경을 통해 시비로 추가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미등록경로당은 위치나 거리 등 불편에 따라 부득이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특정인들만 사용하는 경우와 내부 감정싸움 등으로 독립해서 미등록경로당을 양산하는 경우도 다수 있어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예산지원 검토 시 세부기준을 재정비하고 지급된 사업비 정산을 통해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내 「경로당 지원 조례」에 미등록경로당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시군이 영천·문경·청도 3곳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상위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고 필요 시 자체 조례 제정과 현행 ‘경로당 건립 및 운영 지원 규정’ 개정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경로당 지원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정책에도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부시장님, 잠시만요. 최재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의장 이동협 최재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부시장님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등록경로당이든 등록 경로당이든 우리 어르신들께서 제가 질문 내용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하루를 경로당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거의 사랑방 개념으로 생활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미등록경로당에 지원을, 양곡하고 냉난방비를 지원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이런 사안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지원될 줄 알고 그렇게 이제 냉난방비하고 이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게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갑자기 전기가 끊겨지는, 단전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지금 초래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향후에 조치를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단전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조속히 조치가 돼서 단전 사태가 예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루빨리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은 드립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송호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사전에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동협 더 보충 질의하실 분 오상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상도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의장 이동협 오상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상도 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저는 지역구가 저쪽에, 우리 동경주, 외동 쪽인데 문무대왕면에 말입니다. 우리 안동, 예를 들면 안동 2리, 본 경로당에는 우리가 경로당에 내 인사 다닙니다. 인사 다니고 어른들 불편한 거는 없나 싶어 한 번씩 들리는데 본 안동 2리 같은 예를 들면 거기는 본 경로당에는 한 네다섯 분 정도만 나와 계시고 또 이래 축암이라는 동네에도, 거기도 경로당에 미등록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어른들이 한 열 분 이상이 내 나오셔가지고 점심도 같이 드시고 저녁도 거의 뭐 드시는 분들 안 바쁜 사람은 거의 저녁까지 드시고 하는데 미등록이라가 오늘 우리 최재필 의원님 말씀처럼 작년까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마음 편하게 낮 시간대에 거의 80대 어른들인데 나와서 어머니들 밥도 해 드시고 했는데 안 되니까 계속 민원 들어오거든요. 민원 들어오고 또 용동 1리 거기도 본 경로당보다 그 위쪽에 가보면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이거 뭐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면에서도 문무대왕 면에서도 어떻게 해 줄 수 없다고 자꾸 하는데 그분들은 지원이 계속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지원을 조금씩이라도 받다가 자부담 돼가지고 밥도 해먹고 하다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민원이 사실 지역에 많이 들어오는 쪽입니다. 또 촌에는 경로당이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적게는 하나, 두 개 있지만 안 그러면 많게는 그 동네에 4개도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의 다 미등록이 한두 개는 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에서 우리 부시장님 답변하시는 것처럼 조금 우리 행정을 통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원이 돼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게끔 그래 좀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시장 송호준 위원님 앞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자체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현재 현행 경로당 건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규정도 적극적으로 개정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동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항규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의장 이동협 김항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규 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질의가 될 수도 있고 한번 방안을 좀 모색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저희들은 황성동 지역구다 보니까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우리 경주시에서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땅값이라든가 주택 가격도 비싸고 황성동에 43통이 있습니다. 43통에 355세대가 있는데 65세 이상이 84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근처에 인근에 경로당이 있지만 거기도 포화상태가 돼 있고 이 통이 구분이 돼 있다보니까 공간이 없습니다.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공간이 워낙 없다보니까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모색을 해봤지만 시의 예산도 빠듯한 그런 상황에서 어떤 농촌 지역 같으면 토지 가격이 또 헐타보니까[저렴하다보니까]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경로당을 같이 이래 운영을 하니까 그런데 황성동 같은 경우에는 시내 것은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이경희 의원님하고 같이 쉼터, 정자 하나를 만들어줬습니다. 이거는 겨울에는 또 사용도 못 하고 여름에 이제 그늘막이로 시원하게 앉아 있을 데도 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구가 밀도가 높은 시내권에도 경로당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경로당을 설치할 여건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부시장님 이 기회에 한번 모색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송호준 의원님,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 부족이라든지 예산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동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의장 이동협 박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오늘 우리 최재필 의원께서 지역 현황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복지를 위해서 시정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송호준 부시장님께서도 바쁜 과정에서도 우리 의원들 답변 준비를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경로당을 미등록경로당이라고 칭하고 있는지.) ○부시장 송호준 좀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 그 컨테이너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경로당을 저희들이 그러한 경로당은 등록기준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미등록경로당으로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등록경로당이라고도 하지만 경로당 현판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등록경로당이라도 공용 거실, 화장실, 기거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4인 이상이 모여 있어야, 인원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만이 그래도 미등록경로당이라고 한다고 보건복지부에는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난 연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미등록경로당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미등록경로당 복지사각지대지요.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어떤 방편을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경주시에서도 미등록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더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지금 미등록경로당이라고 이런 기준점이 좀 제시가 되면, 제시가 되면 공무원 분들께서도 업무 파악에 좀 도움이 될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미등록경로당과 일반 어떤 사적 모임,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규정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만이 우리가 사적 모임, 어떤 그런 어떤 지원 대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필요한 노인 분들을 위한 미등록경로당 지원 방편을 계획을 수립하실 때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우리 경주시에서도 이런 거를 노인 분들이나 노인회로 또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그래서 구별을 좀 해서 진짜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한테 좀 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현실성 있게 계획 수립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송호준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실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재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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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회의록 제29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살기 좋은 경주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방소멸 대응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적막한 놀이터는 쇠락하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막연한 불안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청년은 떠나고, 노인만 남은 마을은 소멸 위기를 현실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총 89개의 인구감소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경주시는 인구감소지역의 전 단계인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우리 시는 소멸위험진입 단계에 해당합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로 우리 시의 소멸시계는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선 문제입니다. 따라서 인근 도시끼리 서로의 인구를 뺏어오는 제로섬 게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등장하였습니다. 생활인구는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등록 외국인을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는 사람보다 머무는 사람을 늘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숫자가 아닌 사람의 발걸음을 붙잡을 수 있는 도시, 이동하는 인구를 맞이할 준비가 된 도시를 만들어 생활인구의 확대로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도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휴양, 레저, 전원생활, 원격근무 등을 목적으로 도시민들이 지방에 제2생활거점을 마련해 정기적, 반복적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세컨드홈 특례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세컨드홈 특례 제도는 수도권에 사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생활인구 유입 촉진 정책으로 빈집 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된다면 효과적인 생활인구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10월에는 새롭게 인구감소지역이 지정됩니다. 아직 우리 시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이지만 인구감소 추세로 본다면 머지않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주시의 소멸 시계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하여 유비무환의 자세로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6-05
  • 발언회의록 제291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2025년도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 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처리코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접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접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6-05
  • 발언회의록 제290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88쪽요. 경부고속도로 건천IC 명칭 변경 했는데 명칭을 뭐로 변경합니까?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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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질문 시정질문 1-1.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우리 시 차원의 대안이 있으신지? ○최재필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미등록경로당의 지원 대책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미등록경로당이란 실질적인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인원 등 일부 요건 미충족으로 경로당으로 신고 등록되지 못 해 지원을 받지 못 하는 경로당을 말하며,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로 꼽힙니다. 2025년 2월 기준 경주시 등록 경로당은 634개소, 미등록경로당은 84개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2월 미등록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을 약속하였고,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하여 미등록경로당을 양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작년 하반기 우리 시도 미등록경로당 총 86개소에 약 8,000만 원의 냉‧난방비와 약 2,000만 원 가량의 양곡을 지원하였고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정부와 시의 지원으로 미등록 경로당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인 만큼 계속될 줄 알았던 지원이 올 겨울 한순간에 중단되었습니다. 실제 우리 시 미등록경로당은 갑작스러운 난방비 지원 중단으로 인하여 체납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며 또 다시 미등록경로당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경로당으로 등록하려면 20명 이상의 65세 이상 회원과 남녀 분리 화장실, 20㎡ 이상의 거실이나 휴게 시설, 그리고 전기 시설 구비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어촌의 경우 회원이 10명 이상만 되면 등록 자격을 갖추지만 인구가 급감하는 농어촌의 현실로는 회원 5명도 채우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설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노후화된 공간을 사랑방 등으로 쓰는 곳이 많습니다. 실제 이러한 문제는 기존 경로당의 소멸 위기로도 이어지고 있으며, 인원 미달 혹은 시설기준 미비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등록하지 못한 것을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어르신들의 복지 공백을 해소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편으로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비하지 않은 채 냉난방비, 양곡비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늘어나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생기고 무분별한 지원은 결국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환영하지만 우선적으로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기준을 재정비하여 악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미등록경로당 양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현재 개정이 중단되어 미등록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 조례를 통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시는 경로당 지원에 관하여 조례가 아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마저도 지원 대상을 ‘신고된 경로당’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등록경로당 지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조차 없는 우리 시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시 차원에서 미등록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일부 지자체는 선제적으로 나서서 미등록경로당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시의 경로당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며,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경로당에서 생활하십니다. 경로당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이자 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시 차원의 대안이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최재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재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호준 존경하는 최재필 의원님께서 우리 시 노인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미등록경로당 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미등록경로당에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전액 시비로 매년 냉·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2024년 정부는 미등록경로당 현장 점검을 계기로 미등록경로당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경로당 역할을 하는 미등록경로당에 대해 ‘준경로당 제도’ 도입 등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등록경로당에 준하여 냉·난방비와 양곡비 등을 지원 예고하였고 2024년 9월 2회 추경에 국․도비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미등록경로당에도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자체 ‘경로당 지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미등록경로당의 단체등록을 유도하고 개인통장으로 지급하던 것을 시설명으로 통장개설하여 준경로당의 조건을 갖추도록 한 후 11월에 냉·난방비를 지급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사용하고 정산을 하여 반납 받았습니다. 종전 시비로 지원할 때는 10월 이후 지급하여 정산 없이 다음 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24년 국도비 지원으로 변경되면서 정산 후 잔액을 반납할 수밖에 없고, 2025년에 남은 지원금이 없어 일부 미등록경로당에서 체납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2025년에 국도비로 편성된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예산은 중앙정부 지침에 의거하여, 미등록경로당에도 지원 가능하나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을 통해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등록경로당에 집행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미등록경로당에 일부 선 지원하고 부족한 예산은 향후 추경을 통해 시비로 추가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미등록경로당은 위치나 거리 등 불편에 따라 부득이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특정인들만 사용하는 경우와 내부 감정싸움 등으로 독립해서 미등록경로당을 양산하는 경우도 다수 있어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예산지원 검토 시 세부기준을 재정비하고 지급된 사업비 정산을 통해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내 「경로당 지원 조례」에 미등록경로당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시군이 영천·문경·청도 3곳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상위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고 필요 시 자체 조례 제정과 현행 ‘경로당 건립 및 운영 지원 규정’ 개정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경로당 지원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정책에도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부시장님, 잠시만요. 최재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의장 이동협 최재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부시장님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등록경로당이든 등록 경로당이든 우리 어르신들께서 제가 질문 내용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하루를 경로당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거의 사랑방 개념으로 생활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미등록경로당에 지원을, 양곡하고 냉난방비를 지원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이런 사안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지원될 줄 알고 그렇게 이제 냉난방비하고 이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게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갑자기 전기가 끊겨지는, 단전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지금 초래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향후에 조치를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단전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조속히 조치가 돼서 단전 사태가 예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루빨리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은 드립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송호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사전에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동협 더 보충 질의하실 분 오상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상도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의장 이동협 오상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상도 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저는 지역구가 저쪽에, 우리 동경주, 외동 쪽인데 문무대왕면에 말입니다. 우리 안동, 예를 들면 안동 2리, 본 경로당에는 우리가 경로당에 내 인사 다닙니다. 인사 다니고 어른들 불편한 거는 없나 싶어 한 번씩 들리는데 본 안동 2리 같은 예를 들면 거기는 본 경로당에는 한 네다섯 분 정도만 나와 계시고 또 이래 축암이라는 동네에도, 거기도 경로당에 미등록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어른들이 한 열 분 이상이 내 나오셔가지고 점심도 같이 드시고 저녁도 거의 뭐 드시는 분들 안 바쁜 사람은 거의 저녁까지 드시고 하는데 미등록이라가 오늘 우리 최재필 의원님 말씀처럼 작년까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마음 편하게 낮 시간대에 거의 80대 어른들인데 나와서 어머니들 밥도 해 드시고 했는데 안 되니까 계속 민원 들어오거든요. 민원 들어오고 또 용동 1리 거기도 본 경로당보다 그 위쪽에 가보면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이거 뭐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면에서도 문무대왕 면에서도 어떻게 해 줄 수 없다고 자꾸 하는데 그분들은 지원이 계속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지원을 조금씩이라도 받다가 자부담 돼가지고 밥도 해먹고 하다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민원이 사실 지역에 많이 들어오는 쪽입니다. 또 촌에는 경로당이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적게는 하나, 두 개 있지만 안 그러면 많게는 그 동네에 4개도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의 다 미등록이 한두 개는 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에서 우리 부시장님 답변하시는 것처럼 조금 우리 행정을 통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원이 돼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게끔 그래 좀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시장 송호준 위원님 앞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자체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현재 현행 경로당 건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규정도 적극적으로 개정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동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항규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의장 이동협 김항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규 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질의가 될 수도 있고 한번 방안을 좀 모색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저희들은 황성동 지역구다 보니까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우리 경주시에서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땅값이라든가 주택 가격도 비싸고 황성동에 43통이 있습니다. 43통에 355세대가 있는데 65세 이상이 84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근처에 인근에 경로당이 있지만 거기도 포화상태가 돼 있고 이 통이 구분이 돼 있다보니까 공간이 없습니다.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공간이 워낙 없다보니까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모색을 해봤지만 시의 예산도 빠듯한 그런 상황에서 어떤 농촌 지역 같으면 토지 가격이 또 헐타보니까[저렴하다보니까]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경로당을 같이 이래 운영을 하니까 그런데 황성동 같은 경우에는 시내 것은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이경희 의원님하고 같이 쉼터, 정자 하나를 만들어줬습니다. 이거는 겨울에는 또 사용도 못 하고 여름에 이제 그늘막이로 시원하게 앉아 있을 데도 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구가 밀도가 높은 시내권에도 경로당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경로당을 설치할 여건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부시장님 이 기회에 한번 모색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송호준 의원님,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 부족이라든지 예산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동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의장 이동협 박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오늘 우리 최재필 의원께서 지역 현황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복지를 위해서 시정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송호준 부시장님께서도 바쁜 과정에서도 우리 의원들 답변 준비를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경로당을 미등록경로당이라고 칭하고 있는지.) ○부시장 송호준 좀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 그 컨테이너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경로당을 저희들이 그러한 경로당은 등록기준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미등록경로당으로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등록경로당이라고도 하지만 경로당 현판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등록경로당이라도 공용 거실, 화장실, 기거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4인 이상이 모여 있어야, 인원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만이 그래도 미등록경로당이라고 한다고 보건복지부에는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난 연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미등록경로당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미등록경로당 복지사각지대지요.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어떤 방편을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경주시에서도 미등록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더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지금 미등록경로당이라고 이런 기준점이 좀 제시가 되면, 제시가 되면 공무원 분들께서도 업무 파악에 좀 도움이 될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미등록경로당과 일반 어떤 사적 모임,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규정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만이 우리가 사적 모임, 어떤 그런 어떤 지원 대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필요한 노인 분들을 위한 미등록경로당 지원 방편을 계획을 수립하실 때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우리 경주시에서도 이런 거를 노인 분들이나 노인회로 또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그래서 구별을 좀 해서 진짜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한테 좀 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현실성 있게 계획 수립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송호준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실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재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025-03-20
  • 시정질문 시정질문 1-1. 농어촌지역 및 도시지역 빈집정비계획 관련하여 1ㆍ2등급의 빈집활용계획과 3ㆍ4등급의 빈집관리계획 중 어느 것에 더 치중하고 있으며 더 효과적인 정비 사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1-2. 빈집정비사업 중에서도 빈집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이 있으신지? ○최재필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빈집 정비 사업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빈집이란 시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농어촌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빈집 정비가 진행 중입니다. 빈집은 단순히 집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단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관 훼손, 안전사고 위험, 범죄 장소 제공, 인근 지역 슬럼화 가속 등으로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전국 빈집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빈집 수는 총 십삼만 이천 호(13만 2,000호)입니다. 이 중에서 경상북도의 빈집은 농촌지역, 만 삼천 팔백 팔십 육호(1만 3,886호), 어촌지역, 삼천 팔백 이십 구호(3,829호)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빈집이 많습니다. 덧붙여 광역별 인구감소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팔십 아홉 개(89개)의 인구감소지역 중 전남 16곳에 이어 경북이 15곳으로, 도내 인구감소지역 또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빈집과 인구감소지역 사이의 유의미한 관계성은 빈집 문제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2022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빈집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만여 호가 인구감소지역에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의 40%에도 못 미치는 89개의 지역에 전체 빈집의 50%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수치입니다. 우리 시가 인구감소지역 전(前) 단계인 인구감소 관심지역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더더욱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급속한 빈집 증가는 결국 지역침체와 지역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처럼 빈집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도 작년 상위법령에 따라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빈집의 상태에 따라 양호한 빈집인 1등급부터 철거 대상 빈집인 4등급까지 등급을 구분하였고 재활용이 가능한 1, 2등급 빈집은 빈집활용계획으로 철거 및 안전관리 대상인 3, 4등급 빈집은 빈집관리계획으로 나눠놓았습니다. 빈집활용계획은 매입 또는 리모델링 후 공익적 목적으로 빈집을 활용하는 방식이고 빈집관리계획은 철거 또는 안전조치 및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 2등급의 빈집활용계획과 3, 4등급의 빈집관리계획 중 어느 것에 더 치중하고 있으며 더 효과적인 정비 사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덧붙여 타 시·군의 빈집 정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남구는 상태가 양호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변 시세의 반값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햇살둥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빈집을 새단장하여 전학생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는 작은 학교살리기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인구 증가와 빈집 정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우리 시의 행복황촌마을 역시 빈집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성공적인 빈집재생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빈집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의 형태로 업사이클 하는 것 또한 효과적인 정비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빈집정비사업 중에서도 빈집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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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최재필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살기 좋은 경주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방소멸 대응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적막한 놀이터는 쇠락하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막연한 불안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청년은 떠나고, 노인만 남은 마을은 소멸 위기를 현실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총 89개의 인구감소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경주시는 인구감소지역의 전 단계인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우리 시는 소멸위험진입 단계에 해당합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로 우리 시의 소멸시계는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선 문제입니다. 따라서 인근 도시끼리 서로의 인구를 뺏어오는 제로섬 게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등장하였습니다. 생활인구는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등록 외국인을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는 사람보다 머무는 사람을 늘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숫자가 아닌 사람의 발걸음을 붙잡을 수 있는 도시, 이동하는 인구를 맞이할 준비가 된 도시를 만들어 생활인구의 확대로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도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휴양, 레저, 전원생활, 원격근무 등을 목적으로 도시민들이 지방에 제2생활거점을 마련해 정기적, 반복적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세컨드홈 특례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세컨드홈 특례 제도는 수도권에 사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생활인구 유입 촉진 정책으로 빈집 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된다면 효과적인 생활인구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10월에는 새롭게 인구감소지역이 지정됩니다. 아직 우리 시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이지만 인구감소 추세로 본다면 머지않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주시의 소멸 시계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하여 유비무환의 자세로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6-05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최재필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주시는 오랫동안 침체된 중심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6년간 275억 원 규모의 황오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리고 2022년부터 5년간 80억 원 규모의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 총 355억 원 규모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비를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경주 중심상가의 공실률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우리 시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약 25%입니다. 전국 평균 공실률이 6.7%인 것을 감안하면 경주 원도심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단지 물리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을 끌기 위해서는 이목을 끌만한 특색있는 관광상품이 원도심에 집약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이 편리하고 상점가가 잘 형성된 원도심을 체험형 상점 거리로 특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데이 클래스는 매력적인 관광상품입니다. 여행지에서 짧은 시간 동안 특별한 체험을 원하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문화유산이 풍부한 경주에서는 신라 금속 공예 체험과 같이 역사적 연관성이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관광 상품으로 매우 적합할 수 있습니다. 도자기 체험, 경주의 향 만들기, 전통차 블렌딩 등 다양한 체험형 상점으로 원도심을 특화하여, 문화‧관광‧여가 활동과 쇼핑 활동의 연계성을 강화한다면 원도심이 다시 활기찬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서울의 이태원처럼 글로벌 문화와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글로컬 테마형 원도심 조성입니다. 경주만의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음식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테마 거리를 조성하고, 자매도시 국가별 월별 이벤트 실시,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야간 이벤트 등을 기획한다면 내국인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까지 끌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차 없는 거리인 원도심 상점 거리를 친환경 제품만을 사용하는 친환경 거리로 지정하여 단순한 상업 지구를 넘어 지속 가능한 관광 지구로 탈바꿈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공공과 주민 간의 철저한 협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시에서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시민 스스로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어 가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시의 원도심을 되살리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4-24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최재필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APEC 정상회의 개최지라는 명예를 거머쥔 경주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관광 전략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역사‧문화 관련 콘텐츠의 고도화입니다.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신라 시대를 복원한 체험형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여 방문객의 몰입감을 높이고,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주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더불어 주요 관광지를 활용한 미디어아트와 야경 투어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경주가 지닌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둘째, 스마트 관광 시스템 활용입니다. 기존에 있는 ‘경주로 ON’ 앱을 적극 활용하여 효과적인 관광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주요 관광지의 혼잡도 서비스와 공용주차장 정보제공 등과 같이 ‘경주로 ON’ 앱에만 있는 기능을 꾸준히 고도화시켜 다른 어플과 차별성을 두고 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관광혼잡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스마트 관광도시로서 경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국제 관광 시장의 확대입니다. 다국어 안내 서비스 및 결제 시스템 도입, 공항과 관광지 간 교통편 개선 등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더불어 K-컬처를 잘 녹여낸 패키지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주요 타겟 국가별 해외 마케팅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글로벌 홍보를 위한 인플루언서 관광 어워즈를 제안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인플루언서를 경주로 초대하여 주요 관광지를 가장 파급력 있게 홍보한 인플루언서를 선발하는 시상식입니다. 인플루언서의 홍보 영상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경주를 알릴 수 있고, 홍보 영상뿐만 아니라 시상식 자체도 하나의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관광과 환경 보호입니다. 전기차 셔틀버스 운행, 탄소중립 숙박업체 활성화 등 친환경 인프라를 도입하고, 남산, 토함산과 같은 자연경관을 활용한 에코투어리즘을 선보여야 합니다. 다섯째, 관광과 지역 경제의 연계입니다. 전통 공예, 농특산물 체험 등 로컬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민과 협력한 관광 해설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MICE 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PEC은 경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현대적 트렌드와 기술을 반영한 관광의 다양화, 지속 가능성,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중시한 관광 정책을 통해 세계 속의 경주가 아름다운 관광 수도임을 성공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APEC 개최 준비에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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