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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회의록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안녕하십니까? 선도, 건천, 서면, 산내, 내남 지역구 김동해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에 수고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경주시의 지역 내 산업 비중을 보면 제조업 44.7%, 관광서비스 46.5%, 농림어업 2.2%, 건설업 5.5%로 우리 시는 여전히 제조업과 관광 서비스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성장 기반이자 경주의 경제를 떠받쳐주는 주력 축이었지만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그리고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과 같은 구조적 변화와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부품 산업이 대부분인 경주시의 제조업 특성상 장기적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 내기 어렵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의 축소, 2차 전지, e-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디지털산업 등 소위 미래 먹거리 산업의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의 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선택과 집중의 방향성이 시민들께 충분히 지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도시들이 2차 전지,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특정 전략사업을 전면에 내세워 국가산단, 연구단지, 대학 연계클러스터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시의 준비 수준과 실행 의지는 더욱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경주시가 공식적으로 중장기 전략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래성장동력 산업 분야는 어떤 것들인지 관광문화 역사 자산과 연계한 콘텐츠산업, 그리고 에너지모빌리티, 디지털 산업 등 신산업 분야 가운데 우리 시가 선택과 집중을 하려는 핵심 분야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중장기 성장전략과 집결된 SMR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단순한 산업단지 사업이 아니라 원전 에너지 분야의 강점을 가진 경주가 소형 모듈원전이라는 새로운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미래에너지사업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력과 성패에 따라 우리 시의 향후 지역경제 구조와 인구, 일자리, 도시 기반 시설 투자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 정책과 연계된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초기계획단계부터 입지 선정, 인·허가 기반 시설구축, 기업유치, 주민 수용성 확보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 있는 단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진척되었는지 정부, 도와의 협의는 어떤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일정 지연이나 계획 변경의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계획대로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혹시라도 다른 난관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현재까지 당초 계획대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정부를 중심으로 주요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그리고 애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시장님의 인식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우리 경주가 에너지 원전사업의 강점을 살려 미래형 에너지 산업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동시에 지역경제와 고용, 도시구조 전반에 큰 역량을 미칠 중대사업입니다. 그만큼 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시민께 투명하게 공유하고 환경, 안전, 주민 수용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소통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와의 협의, 입지 선정, 기본계획수립, 관련 용역추진 등 어느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연도 단계 별로 현재까지 어떤 성과와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향후 연도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경주시는 현곡, 안강읍에서 도심으로 유입되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4월, 총사업비 410억 원으로 제2금장교인 황금대교를 준공하여 교통분산효과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는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선정된 황리단길과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해 늘어나는 관광객들로 주말이면 고속도로출구에서부터 보문관광단지 입구까지 차량 정체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효현~상구 간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준공과 화천 신역사 개발사업의 아파트 준공으로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 평상시에도 도심권 진입을 위해서는 최단 통로인 서천교는 정체될 수 없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충효 서천 사거리, 동국대 쪽으로의 흥무로 도시계획도로 확정사업도 준공되지 않아 출퇴근 시간이면 병목현상으로 인한 정체와 잦은 사고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충효 주민과 서경주 주민, 그리고 본 의원도 시정질문을 통해 충효동 흥무로에서 성건동 JC회관까지 연결하는 제2 서천교를 건립해달라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으며 시장님께서도 제2 금장교 개설 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제2 서천교 건립에 대한 공감과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지금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2025-12-18
  • 발언회의록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뭐, 취지는 제가 좋습니다마는 민주당 국회의원은 1명도 없습니까? 임미애 의원도 있고 한데, 그 대구·경북에 또 대구에도 있고 한데 그분들은 왜 안 넣으셨는고? 2025-12-12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경주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준비와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은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지? 2. 서경주지역과 도심권을 잇는 제2 서천교 건립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있으신지? ○김동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도, 건천, 서면, 산내, 내남 지역구 김동해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답변에 수고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경주시의 지역 내 산업 비중을 보면 제조 44.7%, 관광서비스 46.5%, 농림어업 2.2%, 건설업 5.5%로 우리시는 여전히 제조업과 관광 서비스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성장 기반이자 경주의 경제를 떠받쳐주는 주력 축이었지만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그리고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과 같은 구조적 변화와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부품 산업이 대부분인 경주시의 제조업 특성상 장기적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 내기 어렵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의 축소, 2차 전지, e-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디지털산업 등 소위 미래 먹거리 산업의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의 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선택과 집중의 방향성이 시민들께 충분히 지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도시들이 2차 전지,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특정 전략사업을 전면에 내세워 국가산단, 연구단지, 대학 연계클러스터를 속도감 있게 비교해 볼 때 우리시의 준비 수준과 실행의지는 더욱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경주시가 공식적으로 중장기 전략에서 미래성장동력 산업 분야는 어떤 것들인지 관광문화 역사 자산과 연계한 콘텐츠산업, 그리고 에너지모빌리티, 디지털 산업 등 신산업 분야 가운데 우리시가 선택과 집중을 하려는 핵심 분야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중장기 성장전략과 집결된 SMR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단순하나 산업단지 사업이 아니라 원전 에너지 분야의 강점을 가진 경주가 소형 모듈원전이라는 새로운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미래에너지사업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력과 성패에 따라 우리 시의 향후 지역경제 구조와 인구, 일자리, 도시 기반 시설 투자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 정책과 연계된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초기계획단계부터 입지 선정, 인·허가 기반 시설구축, 기업유치, 주민 수용성 확보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 있는 단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진척되었는지 정부, 도와의 협의는 어떤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일정 지연이나 계획 변경의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계획대로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혹시라도 다른 난관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현재까지 당초 계획대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정부를 중심으로 주요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애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시장님의 인식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우리경주가 에너지 원전사업의 강점을 살려 미래형 에너지 산업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동시에 지역경제와 고용, 도시구조 전반에 큰 역량을 미칠 중대사업입니다. 그만큼 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시민께 투명하게 공유하고 환경, 안전, 주민 수용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소통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와의 협의, 입지 선정, 기본계획수립, 관련 용역추진 등 어느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연도 단계 별로 현재까지 어떤 성과와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향후 연도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경주시는 현곡, 안강읍에서 도심으로 유입되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4월, 총사업비 410억 원으로 제2 금장교인 황금대교를 준공하여 교통분산효과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는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선정된 황리단길과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해 늘어나는 관광객들로 주말이면 고속도로출구에서부터 보문관광단지 입구까지 차량 정체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효현상구 간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준공과 화천 신역사 개발사업의 아파트 준공으로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 평상시에도 도심권 진입을 위해서는 최단 통로인 서천교는 정체될 수 없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충효 서천 사거리, 동국대 쪽으로의 흥무로 도시계획도로 확정사업도 준공되지 않아 출퇴근 시간이면 병목현상으로 인한 정체와 잦은 사고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충효 주민과 서경주 주민, 그리고 본 의원도 시정질문을 통해 충효동 흥무로에서 성건동 JC회관까지 연결하는 제2서천교를 건립해달라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으며 시장님께서도 제2금장교 개설 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제2 서천교 건립에 대한 공감과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지금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동협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동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김동해 의원님께서 우리 시 미래 성장동력산업, 또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제2서천교 건립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미래 성장동력 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우리 경주시 지역 내 산업 비중이 제조업이 44.7%, 관광서비스업이 46.5%로 우리시는 여전히 제조업과 관광 서비스에 편중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산업 기준은 인구분포 기준 있을 수 있고 또 생산량 기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생산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차 제조업이 56%나 되고요, 관광 서비스는 34%나 됩니다. 제가 경주시의 공식통계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조업의 비중이 생산량 비중으로는 훨씬 더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인구 기준으로 하면 아마 비슷하게 될 거예요. 아마 관광 서비스이 더 많고 제조업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장동력산업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주는 미래에 원자력산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SMR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개발하고 있는데 그 에너지 분야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부품기업이 많기 때문에, e-모빌리티 자동차부품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합니다. 또 관광문화도시니까 이에 따르는 콘텐츠 산업, 또 이거 접목해서 또 AI산업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미래성장동력산업 중에 모빌리티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경북도내 자동차 관련 기업 1,975개 중에 857개가 입지해 있어, 도내 자동차부품 산업의 43%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적 기반을 바탕으로 경주시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로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2019년부터 국비 373억 원을 포함하여 총 854억 원을 투입해 외동 구어2일반산업단지 내에「e-모빌리티 연구단지」를 조성해 왔습니다. 현재 연구단지에는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탄소소재부품 리사이클링센터,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 등 3대 핵심 R&D 거점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 이를 기반으로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미래차 대응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단지 내 남은 부지를 활용해서 내년도 신규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업 선정 시 미래차 편의안전 연구기술센터를 추가로 구축해서 경주의 e-모빌리티 연구 생태계 조성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글로벌 미래 모빌리티 포럼」을 통해서 기업·대학·연구기관·지자체가 함께 지역 미래차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협력하는 상생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인력·정책을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혁신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주시는 기존 자동차 산업 기반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연구 인프라 확충, 기업 지원 체계 강화, 산업 생태계 고도화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 미래 성장동력 산업 분야 중 AI데이터 산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APEC에 맞추어서 글로벌 빅테크기업을 대상으로 경주가 원자력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AI-데이터센터의 최적지임을 홍보하는 브로슈어(한/영)를 제작해서 기업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대상으로도 미래 먹거리 산업인 AI-데이터센터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모 대기업에서 경주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요, 전력망이라든지 냉각 수공급,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곧 선정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착공한 세계 최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차질 없이 완료해서 AI데이터센터, 스마트팜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첨단 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다음으로,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주요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무대왕면 동경주IC 인근에 SMR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서 총 면적은 34만 3,000평이며, 총 사업비는 3,936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규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에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2023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그 해 11월 사업타당성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4년 10월에는 경북도-경주시-LH와 상호 협의를 해서 지구계를 확정하고 시 부담금 지원에 관한 내용 등 기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LH에서 내부 경영투자심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심사가 완료되는 2026년 상반기에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연도․단계별 주요 성과와 애로사항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2023년 SMR 특화 산업단지로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어 첨단 원자력산업 거점으로 경주시의 위상을 확립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대비한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정부(국토부)와 경북도 그리고 LH에 사업의 시급성과 정책적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관련 실무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입주수요는 29개 기업에, 확보한 면적이 7만 6,000평으로 기업 수요 면적이 부족해서 LH로부터 기업입주 의향 및 투자면적 추가 확보 요청이 있어서 4~5월에는 시․도 합동으로 수도권 등 대기업을 방문 홍보하고 MOU 체결을 추진하였습니다. 6월에는 포스코홀딩스 등 12개 SMR 앵커기업 간담회 개최와 7월에는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본부장과 부시장의 면담을 통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8월에는 SMR 국가산단 투자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기업 수요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MOU 및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45개 기업이며, 수요 확보 면적은 56만 1,000평으로 산업시설용지 80만 4,000㎡ 대비해서 230%의 기업수요를 확보하였습니다. 10월에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LH 대구경북지역본부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이를 바탕으로 LH에서는 MOU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등 심층 수요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권 교체기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H의 예비타당성조사의 수준 아주 평가 기준 적용에 따른 내부 심사의 장기화되고 있고 2025년 8월 정부 예타가 마감으로 인해, 부득이 당초 계획했던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내년 상반기로 미룰 수 밖에 없었단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향후 연도별 로드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 경영투자심사를 완료하고 기재부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가 되면 2026년 하반기에 우리 시와 사업시행자 간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의무부담이라든가 재정지원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아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27년에는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후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및 토지 보상에 착수해서 2028년 하반기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2032년까지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경주가 미래 에너지 산업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동시에 지역경제 전반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최우선 목표로 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중앙정부와 경북도, 사업시행자인 LH와 협력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경주역지역과 도심권을 잇는 제2 서천교 건립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관광도시 경주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으며, 이에 따른 내·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경주시 전반의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 서천교 건설사업은 황리단길의 방문객 증가와 출퇴근 시간대 교통 지체 문제 등으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시 재정 여건과 사업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동국대학교–황금대교 구간 흥무로 개설공사가 2029년에 준공될 경우, 황성·용강·천북 등지에서 충효 방면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황금대교를 경유하여 곧바로 흥무로로 진입할 수 있어서 교통 혼잡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동국대~현곡 상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경주 문화중고~상구 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완료되면 금장교와 동대교를 경유한 충효동 방면의 이동이 가능해져서 서천교의 교통량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형산강하천정비계획’에 교량 7개를 개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 제2 서천교의 신설도 반영될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건의하겠습니다. 향후 교통량 증가 추이와 교통수요 등 다양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서 교량 건설의 위치와 시기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주민의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김동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 주제 경주시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준비 및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 질문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 주제 제2 서천교 건립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025-12-19

• 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안녕하십니까? 선도, 건천, 서면, 산내, 내남 지역구 김동해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에 수고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경주시의 지역 내 산업 비중을 보면 제조업 44.7%, 관광서비스 46.5%, 농림어업 2.2%, 건설업 5.5%로 우리 시는 여전히 제조업과 관광 서비스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성장 기반이자 경주의 경제를 떠받쳐주는 주력 축이었지만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그리고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과 같은 구조적 변화와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부품 산업이 대부분인 경주시의 제조업 특성상 장기적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 내기 어렵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의 축소, 2차 전지, e-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디지털산업 등 소위 미래 먹거리 산업의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의 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선택과 집중의 방향성이 시민들께 충분히 지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도시들이 2차 전지,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특정 전략사업을 전면에 내세워 국가산단, 연구단지, 대학 연계클러스터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시의 준비 수준과 실행 의지는 더욱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경주시가 공식적으로 중장기 전략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래성장동력 산업 분야는 어떤 것들인지 관광문화 역사 자산과 연계한 콘텐츠산업, 그리고 에너지모빌리티, 디지털 산업 등 신산업 분야 가운데 우리 시가 선택과 집중을 하려는 핵심 분야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중장기 성장전략과 집결된 SMR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단순한 산업단지 사업이 아니라 원전 에너지 분야의 강점을 가진 경주가 소형 모듈원전이라는 새로운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미래에너지사업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력과 성패에 따라 우리 시의 향후 지역경제 구조와 인구, 일자리, 도시 기반 시설 투자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 정책과 연계된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초기계획단계부터 입지 선정, 인·허가 기반 시설구축, 기업유치, 주민 수용성 확보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 있는 단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진척되었는지 정부, 도와의 협의는 어떤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일정 지연이나 계획 변경의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계획대로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혹시라도 다른 난관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현재까지 당초 계획대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정부를 중심으로 주요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그리고 애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시장님의 인식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우리 경주가 에너지 원전사업의 강점을 살려 미래형 에너지 산업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동시에 지역경제와 고용, 도시구조 전반에 큰 역량을 미칠 중대사업입니다. 그만큼 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시민께 투명하게 공유하고 환경, 안전, 주민 수용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소통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와의 협의, 입지 선정, 기본계획수립, 관련 용역추진 등 어느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연도 단계 별로 현재까지 어떤 성과와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향후 연도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경주시는 현곡, 안강읍에서 도심으로 유입되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4월, 총사업비 410억 원으로 제2금장교인 황금대교를 준공하여 교통분산효과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는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선정된 황리단길과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해 늘어나는 관광객들로 주말이면 고속도로출구에서부터 보문관광단지 입구까지 차량 정체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효현~상구 간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준공과 화천 신역사 개발사업의 아파트 준공으로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 평상시에도 도심권 진입을 위해서는 최단 통로인 서천교는 정체될 수 없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충효 서천 사거리, 동국대 쪽으로의 흥무로 도시계획도로 확정사업도 준공되지 않아 출퇴근 시간이면 병목현상으로 인한 정체와 잦은 사고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충효 주민과 서경주 주민, 그리고 본 의원도 시정질문을 통해 충효동 흥무로에서 성건동 JC회관까지 연결하는 제2 서천교를 건립해달라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으며 시장님께서도 제2 금장교 개설 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제2 서천교 건립에 대한 공감과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지금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2025-12-18
  • 발언회의록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뭐, 취지는 제가 좋습니다마는 민주당 국회의원은 1명도 없습니까? 임미애 의원도 있고 한데, 그 대구·경북에 또 대구에도 있고 한데 그분들은 왜 안 넣으셨는고? 2025-12-12
  • 발언회의록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67페이지요?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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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경주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준비와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은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지? 2. 서경주지역과 도심권을 잇는 제2 서천교 건립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있으신지? ○김동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도, 건천, 서면, 산내, 내남 지역구 김동해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답변에 수고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경주시의 지역 내 산업 비중을 보면 제조 44.7%, 관광서비스 46.5%, 농림어업 2.2%, 건설업 5.5%로 우리시는 여전히 제조업과 관광 서비스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성장 기반이자 경주의 경제를 떠받쳐주는 주력 축이었지만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그리고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과 같은 구조적 변화와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부품 산업이 대부분인 경주시의 제조업 특성상 장기적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 내기 어렵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의 축소, 2차 전지, e-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디지털산업 등 소위 미래 먹거리 산업의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의 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선택과 집중의 방향성이 시민들께 충분히 지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도시들이 2차 전지,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특정 전략사업을 전면에 내세워 국가산단, 연구단지, 대학 연계클러스터를 속도감 있게 비교해 볼 때 우리시의 준비 수준과 실행의지는 더욱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경주시가 공식적으로 중장기 전략에서 미래성장동력 산업 분야는 어떤 것들인지 관광문화 역사 자산과 연계한 콘텐츠산업, 그리고 에너지모빌리티, 디지털 산업 등 신산업 분야 가운데 우리시가 선택과 집중을 하려는 핵심 분야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중장기 성장전략과 집결된 SMR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단순하나 산업단지 사업이 아니라 원전 에너지 분야의 강점을 가진 경주가 소형 모듈원전이라는 새로운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미래에너지사업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력과 성패에 따라 우리 시의 향후 지역경제 구조와 인구, 일자리, 도시 기반 시설 투자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 정책과 연계된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초기계획단계부터 입지 선정, 인·허가 기반 시설구축, 기업유치, 주민 수용성 확보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 있는 단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진척되었는지 정부, 도와의 협의는 어떤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일정 지연이나 계획 변경의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계획대로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혹시라도 다른 난관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현재까지 당초 계획대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정부를 중심으로 주요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애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시장님의 인식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우리경주가 에너지 원전사업의 강점을 살려 미래형 에너지 산업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동시에 지역경제와 고용, 도시구조 전반에 큰 역량을 미칠 중대사업입니다. 그만큼 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시민께 투명하게 공유하고 환경, 안전, 주민 수용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소통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와의 협의, 입지 선정, 기본계획수립, 관련 용역추진 등 어느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연도 단계 별로 현재까지 어떤 성과와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향후 연도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경주시는 현곡, 안강읍에서 도심으로 유입되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4월, 총사업비 410억 원으로 제2 금장교인 황금대교를 준공하여 교통분산효과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는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선정된 황리단길과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해 늘어나는 관광객들로 주말이면 고속도로출구에서부터 보문관광단지 입구까지 차량 정체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효현상구 간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준공과 화천 신역사 개발사업의 아파트 준공으로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 평상시에도 도심권 진입을 위해서는 최단 통로인 서천교는 정체될 수 없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충효 서천 사거리, 동국대 쪽으로의 흥무로 도시계획도로 확정사업도 준공되지 않아 출퇴근 시간이면 병목현상으로 인한 정체와 잦은 사고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충효 주민과 서경주 주민, 그리고 본 의원도 시정질문을 통해 충효동 흥무로에서 성건동 JC회관까지 연결하는 제2서천교를 건립해달라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으며 시장님께서도 제2금장교 개설 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제2 서천교 건립에 대한 공감과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지금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동협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동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김동해 의원님께서 우리 시 미래 성장동력산업, 또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제2서천교 건립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미래 성장동력 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우리 경주시 지역 내 산업 비중이 제조업이 44.7%, 관광서비스업이 46.5%로 우리시는 여전히 제조업과 관광 서비스에 편중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산업 기준은 인구분포 기준 있을 수 있고 또 생산량 기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생산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차 제조업이 56%나 되고요, 관광 서비스는 34%나 됩니다. 제가 경주시의 공식통계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조업의 비중이 생산량 비중으로는 훨씬 더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인구 기준으로 하면 아마 비슷하게 될 거예요. 아마 관광 서비스이 더 많고 제조업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장동력산업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주는 미래에 원자력산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SMR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개발하고 있는데 그 에너지 분야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부품기업이 많기 때문에, e-모빌리티 자동차부품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합니다. 또 관광문화도시니까 이에 따르는 콘텐츠 산업, 또 이거 접목해서 또 AI산업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미래성장동력산업 중에 모빌리티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경북도내 자동차 관련 기업 1,975개 중에 857개가 입지해 있어, 도내 자동차부품 산업의 43%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적 기반을 바탕으로 경주시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로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2019년부터 국비 373억 원을 포함하여 총 854억 원을 투입해 외동 구어2일반산업단지 내에「e-모빌리티 연구단지」를 조성해 왔습니다. 현재 연구단지에는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탄소소재부품 리사이클링센터,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 등 3대 핵심 R&D 거점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 이를 기반으로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미래차 대응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단지 내 남은 부지를 활용해서 내년도 신규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업 선정 시 미래차 편의안전 연구기술센터를 추가로 구축해서 경주의 e-모빌리티 연구 생태계 조성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글로벌 미래 모빌리티 포럼」을 통해서 기업·대학·연구기관·지자체가 함께 지역 미래차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협력하는 상생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인력·정책을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혁신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주시는 기존 자동차 산업 기반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연구 인프라 확충, 기업 지원 체계 강화, 산업 생태계 고도화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 미래 성장동력 산업 분야 중 AI데이터 산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APEC에 맞추어서 글로벌 빅테크기업을 대상으로 경주가 원자력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AI-데이터센터의 최적지임을 홍보하는 브로슈어(한/영)를 제작해서 기업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대상으로도 미래 먹거리 산업인 AI-데이터센터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모 대기업에서 경주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요, 전력망이라든지 냉각 수공급,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곧 선정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착공한 세계 최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차질 없이 완료해서 AI데이터센터, 스마트팜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첨단 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다음으로,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주요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무대왕면 동경주IC 인근에 SMR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서 총 면적은 34만 3,000평이며, 총 사업비는 3,936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규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에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2023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그 해 11월 사업타당성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4년 10월에는 경북도-경주시-LH와 상호 협의를 해서 지구계를 확정하고 시 부담금 지원에 관한 내용 등 기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LH에서 내부 경영투자심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심사가 완료되는 2026년 상반기에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연도․단계별 주요 성과와 애로사항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2023년 SMR 특화 산업단지로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어 첨단 원자력산업 거점으로 경주시의 위상을 확립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대비한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정부(국토부)와 경북도 그리고 LH에 사업의 시급성과 정책적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관련 실무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입주수요는 29개 기업에, 확보한 면적이 7만 6,000평으로 기업 수요 면적이 부족해서 LH로부터 기업입주 의향 및 투자면적 추가 확보 요청이 있어서 4~5월에는 시․도 합동으로 수도권 등 대기업을 방문 홍보하고 MOU 체결을 추진하였습니다. 6월에는 포스코홀딩스 등 12개 SMR 앵커기업 간담회 개최와 7월에는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본부장과 부시장의 면담을 통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8월에는 SMR 국가산단 투자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기업 수요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MOU 및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45개 기업이며, 수요 확보 면적은 56만 1,000평으로 산업시설용지 80만 4,000㎡ 대비해서 230%의 기업수요를 확보하였습니다. 10월에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LH 대구경북지역본부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이를 바탕으로 LH에서는 MOU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등 심층 수요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권 교체기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H의 예비타당성조사의 수준 아주 평가 기준 적용에 따른 내부 심사의 장기화되고 있고 2025년 8월 정부 예타가 마감으로 인해, 부득이 당초 계획했던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내년 상반기로 미룰 수 밖에 없었단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향후 연도별 로드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 경영투자심사를 완료하고 기재부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가 되면 2026년 하반기에 우리 시와 사업시행자 간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의무부담이라든가 재정지원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아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27년에는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후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및 토지 보상에 착수해서 2028년 하반기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2032년까지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경주가 미래 에너지 산업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동시에 지역경제 전반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최우선 목표로 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중앙정부와 경북도, 사업시행자인 LH와 협력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경주역지역과 도심권을 잇는 제2 서천교 건립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관광도시 경주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으며, 이에 따른 내·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경주시 전반의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 서천교 건설사업은 황리단길의 방문객 증가와 출퇴근 시간대 교통 지체 문제 등으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시 재정 여건과 사업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동국대학교–황금대교 구간 흥무로 개설공사가 2029년에 준공될 경우, 황성·용강·천북 등지에서 충효 방면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황금대교를 경유하여 곧바로 흥무로로 진입할 수 있어서 교통 혼잡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동국대~현곡 상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경주 문화중고~상구 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완료되면 금장교와 동대교를 경유한 충효동 방면의 이동이 가능해져서 서천교의 교통량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형산강하천정비계획’에 교량 7개를 개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 제2 서천교의 신설도 반영될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건의하겠습니다. 향후 교통량 증가 추이와 교통수요 등 다양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서 교량 건설의 위치와 시기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주민의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김동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 주제 경주시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준비 및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 질문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 주제 제2 서천교 건립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025-12-19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공기관 위탁사업비의 과다지원에 대한 실효성과 대응방안은? 2. 산불확산방지를 위한 임도개설이 부족한 현실과 대책은? 그리고 산불진화헬기의 현대화 사업에 관한 의향은? 3. 재선충감염지에 대한 대체수종 식재 및 실효성 있는 산림복구계획은 있는지? ○김동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도·건천·서면·산내·내남 지역구 김동해 시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 중인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인건비, 행사성 사업비, 운영비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가치 창출을 위한 투자사업비용의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구분·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서 어떤 통제나 재정감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예산심사와 결산의 절차 등 재정통제와 관리·감독이 느슨한 공기관으로의 위탁사업 규모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방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서 경제성과 공공성 그리고 지역사회의 신뢰가 높다는 이점이 있다고는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관에 대한 ‘울며 겨자먹기’식의 지원과 충분히 협의되지 않는 사업시행, 그리고 과다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등을 비추어 볼 때 예산낭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즉, 우리 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공기관에 위탁하고 그 공기관은 다시 민간에 재위탁하는 ‘하청의 하청’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의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2022년 경상적위탁사업비 114건에 452억 원, 자본적위탁사업비 60건에 1,376억 원, 합계 1,828억 원으로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9.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경상적위탁사업비 525억 원, 자본적위탁사업비 549억 원, 총 1,074억 원으로 일반회계기준 6.1%, 2024년 경상적위탁사업비 651억 원, 자본적위탁사업비 477억 원, 총 1,128억 원으로 일반회계기준 6.4%, 2025년 경상적위탁사업비 800억 원, 자본적위탁사업비 599억 원, 총 1,399억 원으로 일반회계기준 7.2%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취약하고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경주시로서는 공기관 대행사업 비중이 높다고 보여지며 특히 경상적위탁사업비의 증가는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기관 위탁사업비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 시 계획과 효율성, 투명성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인지를 면밀히 검토·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공기관 위탁사업의 시행 전부터 철저한 검토와 관리·감독, 그리고 사업 후 평가와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과 개선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올 3월 22일 경북 의성발(發) 산불을 비롯한 영남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31명의 사망자 포함, 총 8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2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안겼으며 이번 산불은 약 9만ha의 산림이 소실된 큰 재앙이었습니다. 또한 경남 산청, 울산 울주군의 사례도 비슷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한 봄철의 고온 건조한 날씨와 소나무 등과 같은 화재에 취약한 수종들이 많은 우리나라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산불에 안심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실수가 주원인이라지만 이번 대형산불로 국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큰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그에 따른 대응이 부족했음을 인지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경주시는 경북에서 안동시, 봉화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8만 8,736ha의 산림면적을 갖고 있으며, 소나무가 많고 문화재가 산재한 국립공원지역이 많아 더욱 걱정이 됩니다. 이번 산불에서 드러난 문제점 중 하나가 임도개설이 너무 미비하여 진화인력과 장비의 원활한 투입이 어려워 초기 진압 및 확산방지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임도가 개설되어 있다면 헬기투입이 어려운 야간에도 24시간 산불진화 차량과 진화인력을 가용할 수 있음에도 경북은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 9개 도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임도개설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경주시의 임도개설 현황도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 울릉군을 제외하면 최하위의 임도밀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자원법에는 임도개설을 의무화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부족하고 국립공원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조속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예산투입 등을 통해 임도개설을 조속히 늘리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계획과 의향은 있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또한, 대형산불의 초기진압에 가장 중요한 경주시 소방헬기 현황을 보면 1987년식 러시아산으로 38년이 지난 노후화된 기종입니다. 물론, 산림청 및 지자체가 가용 중인 헬기가 대부분 20~30년 된 노후화된 헬기로, 중앙부처 및 관계 기관의 관리소홀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각 지자체도 산불대응 시스템 점검을 강화하고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매년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임차비는 하루 668만 원으로 10월 15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223일간 약 15억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년을 임차하려면 297억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 경주시의 여건이나 상황을 볼 때, 어렵지만 더 좋은 기종으로의 임대나 신형헬기 구입 등을 고려해 볼 때가 아닌가 싶은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9월 제284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현황과 방제계획 그리고 대체수종사업 등에 대한 집행부에 강도 높은 대안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수록 남산지구 등 전 지역으로의 피해 면적은 늘어만 가고 많은 예산을 증액하여 방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는 실정입니다. 작년 7월부터 우리 시로서는 피해지역 현황과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집중지역은 대체수종전환사업을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산림청은 피해 벌목지에 식재할 나무로 편백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백합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등을 추천하고 있으며 김해시, 대구 달성군, 청양군에서는 선제적으로 수종전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우리 시로서는 병충해와 기후변화, 그리고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종전환사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구체적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6-25
  • 시정질문 시정질문 1-1. 2024년 1월 제1차 소나무재선충 특별방제구역 지정 시 경주시가 미포함된 사유와 2024년 9월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된 감포지구 확정시 양남면, 국립공원 화랑지구 등 심각한 지역이 빠진 이유는? 1-2. 국립공원공단과 국가유산청과의 연계 방제대책을 협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차후 경주시의 소나무 재선충 방제계획과 산림육성 방안은 무엇인지? 1-3.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로 인한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해외 관광객 유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신지? ○김동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도, 건천, 서면, 산내, 내남 지역구 김동해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APEC정상회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산림청은 2024년 1월 11일부터 소나무재선충 특별방제구역으로 대구달성군 다사읍 외 1개 면 3,619㏊, 포항시 호미곶 외 3개 면 1만 5,316㏊, 안동시 석동동 외 4개 면 9,827㏊, 고령군 다산면 1,083㏊, 성주군 선남면 1,945㏊, 그리고 산내면과 인접한 경남 밀양시는 남포동 외 9개 읍·면·동 지역 8,685㏊가 최초지정 고시 되었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2024년 양남면 수렴리에서 소나무재선충 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현재는 20개 읍·면·동 전 지역에서 감염목이 발생하고 있고 연간 150억 원이 넘는 방제비용을 쏟아붓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포기해야 할 정도로 해가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올 초 최초 고시된 특별방제구역 지정에서 경남, 경북의 6개 지역은 포함되었으나 심각한 지역이 많은 우리 경주시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 우리 경주시의 노력 부족은 아닌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 9월 특별방제구역 추가 지정 시에도 양남면, 문무대왕면, 국립공원 화랑지구 등 심각한 피해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포읍 1개소, 3,197㏊만이 지정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경주시의 국가지정 문화유산 현황을 보면 국보 26개, 보물 105개, 사적 79개, 천연기념물 5개, 국가민속문화유산 15개 등 245개의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경상북도 지정 유형문화유산 49개, 민속문화유산 3개, 기념물 18개 등 총 123개를 보유하고 있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지구입니다. 또한 우리 경주시는 면적도 넓지만 8개로 세분화된 광범위한 국립공원 지역으로 옥녀봉의 화랑 지구, 소금강산 지구, 남산지구 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많은 문화유산 대부분이 국립공원 지역과 소나무 숲으로 둘러 쌓여 있어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은 결로는 물론 여러 가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립공원 지역이나 문화유산 구역에 대한 재선충 방제와 대책은 재정이 열악한 해당 지자체보다는 광역 지자체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024년 9월 2일, 제2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지역 재선충병의 심각한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해당 중앙 부서인 환경청 소속의 국립공원공단과 국가유산청과는 어떻게 협의에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노력할 것인지 차후 경주시 소나무 재선충 방제계획과 대체 수종 식재 등 산림육성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스터카드 연구를 통해 트레블니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전 세계 방문자가 많은 나라 상위 20개국 중 방콕이 2,278만 명으로 1위이고, 서울이 1,125만 명입니다. 또한, 제주도는 138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비하면 2023년도 경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3만 명 정도로 글로벌 관광도시라기에는 민망할 정도의 작은 숫자입니다. 또한, 경주시가 한국 문화관광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경주시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자료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치인 2024년도 약 31만 명, 2025년도 약 35만 명, 2026년도 약 38만 명, 2027년도 약 41만 명, 2028년 약 45만 명도 획기적 대안 없이는 결국 객관성과 실효성이 없는 수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 2,299억 원을 포함하여 총 3,246억 원이 2025년 예산으로 편성된 상황에서, 각종 도로·숙박·주차 시설 등 관광 인프라 개선정비, 온·오프라인 홍보와 마케팅, 국제포럼 및 박람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경주를 진정한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 여겨집니다. 시장님께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기회 삼아 많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진정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성장 방안도 함께 강구하고 있으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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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김동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도·건천·서면·내남, 산내·내남 지역구 김동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경주의 위상”을 높여주신 경주시민 여러분과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즉 조기집행 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재정은 신속 집행 제도는 내수를 진작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지방재정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주도하여, 경기 부양이라는 목표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취지는 흐려지고 실적 중심의 집행률 경쟁으로 ‘행정의 형식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중앙정부와 도는 연초가 되면 집행률 목표 달성을 강요하고 있고 지자체는 이를 맞추기 위해 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보다는 집행시기를 맞추기에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 또한 예외가 아니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신속 집행 대상액은 약 1조 원으로 신속 집행 목표액은 약 5,000억 원입니다. 그러나 신속 집행에 따른 인센티브는 최근 5년간 1,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지방재정 신속 집행 제도가 도입 당시의 취지와 일선 현장의 현실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그 문제점에 대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빨리 집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업의 본래 목적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신속 조기집행을 위해 공사가 상반기에 집중됨으로써 시공업체는 더 높은 인건비와 자재비를 지불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공정을 감독하는 것만큼이나, 지급한 선금급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정산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집행에만 초점을 맞춰 대가지급 시 필요한 검토 기간은 대폭 축소하였기에 부실한 업체의 경우 하도급 업체가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매년 반복되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둘째, 신속 조기집행을 위해 자치단체 간 경쟁이 심화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경쟁이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줌으로써 본연의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신속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에 점검 시에 소극 행정이라고 지적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해, 공무원들은 신속 집행의 인센티브와 패널티의 올가미에 발목을 잡혀 업무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속 집행 제도의 성과분석·평가 등의 근거도 없는 조삼모사와 같은 제도 아래 무리한 실적 경쟁으로 공무원들을 내몰고, 악순환 처리에 투입되는 행정력 낭비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특성과 재정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평가 기준이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경기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례적으로 신속 집행을 하는 것은 오히려 경기변동폭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예치금 이자 수입을 감소시키는 등 실제 지방재정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신속 집행 대신, 연중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자체의 재정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은 전국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의장님은 전국 의장협의회에서 신속집행 폐지 또는 대대적인 중앙정부의 “개선 결단”을 촉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11-27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김동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해 의원입니다. 제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주시민의 노래와 경주를 상징하는 시화인 ‘개나리’, 시목 ‘소나무’, 시조 ‘까치’, 시어 ‘참가자미’, 시성인 ‘북두칠성의 개양성’등 우리 지역의 가치를 담고 있는 상징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시민들이 지역상징물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시민의 노래도, 제야의 타종 행사나 시민의 날 행사 때 합창단이 부르는 것이 전부였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경주의 상징물과 함께 경주를 홍보하게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몇 가지 홍보 및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온라인 홍보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SNS는 강력한 홍보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을 활용하여 상징물에 대한 챌린지를 진행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2030세대를 겨냥하여 상징물의 의미와 이야기를 담은 카드뉴스, 웹툰, 릴스 등을 제작하고 배포하고 확산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AI를 활용한 스마트폰을 통해 어디서든 상영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오프라인 홍보입니다. 경주시의 많은 축제, 행사와 연계하여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시화가 만개하는 봄에 개나리꽃 축제를 개최하고 포토존을 설치해 자연스레 시화를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공원 등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부터 시작하여 시화 명소를 조성해 간다면 또 하나의 우수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주시 입구 도로와 관광지, 공원에 설치된 전광판과 안내판에도 상징물을 게시한다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고 많은 홍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경주 이야기 등 시정홍보지에 상시 게재하고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홍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징물을 주제로 미술대회, 글짓기 등을 개최하는 방법도 좋을 것입니다. 경주시민의 노래도 공무원 석회나 각종 행사 시 자주 듣고 부를 수 있도록 하면서 학생 및 시민합창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은 홍보방안이 될 것입니다. 셋째, 문화콘텐츠 활용입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더욱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과 접목된 홍보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징물을 활용한 에코백, 엽서, 기념품 등을 제작하고 카페, 레스토랑, 식당 등과 협업하여 상징물에서 영감받은 메뉴 개발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넷째, 시민참여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상징물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읍·면·동 지역별 사업 중에서 상징물에 관한 사업과 가정, 학교에서 직접 시민들이 시화와 시목을 심고 키우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찍은 사진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는 시상과 함께 전시를 한다면 자연스레 이러한 상징물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상징물들은 단순한 홍보용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각적인 홍보방안들이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게 되고 우리 경주시민의 자긍심이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2-13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김동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도, 건천, 서면, 산내, 내남 무소속 김동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의원님! APEC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들이 걱정하고 많은 예산을 소진하면서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번져만 가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로 소나무를 꼽았는데요. 애국가 가사로도 애창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희로애락은 함께 한 나무가 소나무인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소나무가 없는 경주, 토함산, 남산, 그리고 수많은 문화유적지를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또한 우리 경주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지구일뿐더러 토함산, 남산지구 등 총 8개 지구로 세분화된 국내 유일의 사적형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본래 북미가 원산지이나 1905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동북아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로 1982년 중국 난징, 1988년 부산에서 발생, 보고되어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 특히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발견된 이래로 1차 확산 시기인 2006년, 2007년 2차 확산 시기인 2014년, 2015년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확산 방재에 최선을 다했으나 실패하고 현재는 영남권 11개 시·군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선충병의 확산 기세를 차단할 수 없는 재난 수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주지역의 재선충병은 2004년 양남수렴리 일원에서 처음 발생하여 20년이 지난 지금 20개 읍·면·동 전체 지역에 감염목이 발생하여 방재 예산만 연간 150억 이상을 쏟아붓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 해 확산일로에 있으며 일부 지역은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찾는 화랑 선도산 지구와 감포 양남 해안가 주변 지역은 몇 년 안에 소나무가 사라질 정도로 심각하며 남산, 토함산 지구도 감염된 소나무가 해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늦었지만 우리시는 올 7월부터 피해 지역의 현황과 방재계획을 재수립하고 감포읍 등 피해집중지역은 대체수종 전환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예산의 부족과 산주와의 협의, 대체수종의 미결정 등으로 난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어렵더라도 산림전문가와 방재전문가, 그리고 모범 사례를 참고하여 보존할 지역은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방재와 함께 병충해에 강한 우량 소나무 수종을 식재 보충하며 피해 핵심지역은 과하게 고강도의 소나무 솎아베기와 예방주사로 혼효림을 유도하고 신속한 수종 전환으로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웃 일본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병충해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종 선택으로 산림녹화의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국내에서도 특별방재구역으로 지정된 달성군에서 피톤치드를 발생하여 인체에 유익한 편백수림으로 수종 전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선제적 사례도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림청과 광역지자체들이 해당 지역의 환경여건과 경제성을 고려한 수종선택과 조림 비용, 파쇄, 훈증 등의 방재 비용등을 적극 지원하며 범국민적 홍보와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소나무 재선충병은 우리 경주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재앙이며 해결해야 할 심각한 과제이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 방재구역으로 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특별예산을 지원하고 관심과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도 적극행정을 통해 중앙정부, 광역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온 시민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합리적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 해야 함을 말씀드리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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