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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회의록 제291회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회의록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번 26번 111페이지. 직매장 지원사업이 공모사업 응모 결과 미선정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또 추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06-17
  • 발언회의록 제291회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회의록 (거수) 2025-06-16
  • 시정질문 시정질문 ○오상도 의원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감포·문무·양남·외동 지역구 오상도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동경주 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친환경 도시가스 공급망을 확대한다고 하셨고 도시가스 보급률을 72%에서 85%로 높인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지난주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말 기준 보급률을 벌써 84%까지 달성하신 부분은 공약사업을 잘 이행하여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은 86.2%로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제출 자료를 보면 우리 시 23개 읍·면·동 중에 보급률이 0%인 지역이 5개, 내남, 산내, 우리 동경주 감포, 문무대왕, 양남입니다. 50% 미만인 지역이 6개인데 특히 동경주 지역의 감포, 문무대왕면, 양남면만 하더라도 우리 시 약 12만 세대 중 9,000세대가 넘게 있는데 이분들이 모두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8개월에 걸쳐 원자력정책과에서 동경주 지역 도시가스 공급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설명회와 주민설명회를 3차례 이상 개최하였고, 작년 3월부터 4개월 동안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사업비 분담 금액 실무회의를 거쳐 업체에서 연간 22억 원의 투자를 공식적으로 약속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동경주 지역의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에 대해 공개적인 회의 석상에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동경주 3개 읍과 면에서 동경주 지역의 발전을 위한 마중물로 각 50억 원씩 총 150억 원을 출자하여 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본예산에 공사비를 편성하여 올해 1월부터 주 배관공사를 실시 한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경영악화로 투자재원이 부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회사 공시자료를 찾아보니 지난 10년간 단 한 번의 당기순손실 없이 매년 70억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배당이나 유보 같은 다른 부분이 고려될 수는 있겠지만, 공시자료 상으로는 동경주 지역 투자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진행 상황과 향후 동경주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의견과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집행부에서도 동경주 지역의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면, 3개 읍·면은 인근 지역인 포항이나 울산의 도시가스 공급업체를 통한 동경주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활 오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상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오상도 의원님께서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동경주 지역 도시가스 공급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 시는 2026년까지 도시가스 보급률 85% 달성을 목표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과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은 시비 65%, 서라벌도시가스 35%의 부담비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공급관 공사 부담금 중「수요자시설분담」의 80% 이하, 최대 40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4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만 2,650세대에 도시가스를 보급하였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2011년부터 2024년까지 2,014세대에 보조금 37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기본적으로 사기업체인 서라벌도시가스의 영업적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보장되는 시내권 주거밀집 지역이 우선 되다 보니, 농어촌 지역은 공급이 다소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오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것처럼 동경주 3개 지역과 내남 산내면 같은 지역은 도시가스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또 월성, 황성동, 보덕동 정책은 30% 안팎의 낮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동경주 지역 주민들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도시가스 공급을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23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7개월 간 “동경주 도시가스 공급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주 배관공사에 2년, 공급관 공사에 10년, 총 12년에 걸쳐서 주 배관 70km, 공급관 176km를 매설하여 3개 읍·면, 27개 마을, 7,206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총 사업비 1,058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비 분담액을 협의한 결과, 경주시 644억 원, 가스사 264억 원, 동경주 기금 150억 원씩 각각 분담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공사인 서라벌도시가스는 도시가스 판매부진 등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자신들의 재정 여력 내에서 시내권과 병행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라벌도시가스가 당초 318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던 것을 저희들이 54억 원을 경주시가 대신 분담하는 것으로 감액 조정해서 264억 원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라벌도시가스는 이렇게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서라벌도시가스에서는 2026년 배관망 구축사업에 10억 원 정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런 속도라면 향후 26년이나 걸리게 돼서 사업 추진이 사실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권역을 포항 또는 울산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시가스사업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사업허가 및 공급권역을 지정 받아서 공급하는 ‘지역책임공급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용이하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즉, 경주시는 서라벌도시가스에서, 포항시는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 울산시는 경동도시가스에서, 각각 공급하고 있어서 포항이나 울산에서 동경주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공급권역 조정이 필요하고 이거는 산업자원부 소관의 승인 사업입니다. 이에 2022년도에 양남면 지역에 울산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도시가스사업자 공급권역 조정을 산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책임공급제” 형태로 운영 중인 도시가스사업의 근복적 구조가 무너질 수 있고 도시가스사업자 간 또는 지역 간 분쟁 등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공급권역 조정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동경주 전역에 도시가스 공급 시 공급배관의 압력, 관경 등을 고려하면, 외동에서 공급관을 매설하는 것과 공사비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서라벌도시가스가 계속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사업비 문제로 ‘동경주 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이 지역의 오랜 숙원인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서라벌도시가스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활 오상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 의원 (거수) ○의장직무대리 임활 오상도 의원님. ○오상도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경관에 보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까지 하고 마을대표로 말입니다. 발전협의회 우리 회장들 세 분, 이장협의회 회장들 세 분, 그리고 읍·면장들 또 우리 도의원, 시의원들이 참석해가지고 서라벌도시가스하고 그때만 해도 얘기가 잘 됐는데 갑자기 이래 되니까 좀 황당스럽고요. 또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세대수에 비해 가지고 어느 동에는 보급률이 181%, 100% 이상 보급률 동네가 6동네, 90% 이상 동네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90% 이상 동네가 거의 10군데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읍·면·동에서는 도시가스 넣기 위해 가지고 뭐 마중물 좀 내놓은 것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절실했으면 귀한 돈, 피같은 돈을 150억이나 우리가 50억씩 해가지고 내놓는다 해도 진행 잘 되다가 하루 아침에. 이거 우리 경주시에서는 서라벌 도시가스의 정말 사업자한테 끌려가는 그런 의문이듭니다. 시내 서라벌 도시가스 관계자하고 우리 도의원, 시의원들하고 시장님도 계셨지만 다 해가지고 회의를 몇 차례 수차례 계속 했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건 시장님도 우리 지역에 와서 도시가스 약속도 하셨고 저희들도 회의하는 도중에도 주민설명회 했을 때는 도시가스, 마중물 50억 내 놓기 위해 가지고 그만큼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그걸 받아냈다는 말입니다. 그 받았는 그거를 시장님한테 우리도 내놓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3개 읍·면에 발전협의회, 이장협의회 50억을 내놓기 위해가지고 얼마나 오해의 소지도 있었고 욕도 얻어먹고 저돈 가져가가지고 전부 다른 데 쓰나 싶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시장 주낙영 의원님, 뭐 저한테 화낼 것은 아니고요. ○오상도 의원 예. ○시장 주낙영 의원님 용 쓴 거나 저 용 쓴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상도 의원 예. ○시장 주낙영 같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같이 힘을 모았습니까? ○오상도 의원 그러니까. ○시장 주낙영 그런데 사실은요, 이거 시비 100%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라벌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사업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비를 아마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제일 많이 부담합니다. 65%를 부담합니다, 시가. 거기에다가 주민들 공급관 넣는 데 400만 원 범위 내에서도 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시·군이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단 1%라도 더 넓히기 위해가지고 시에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72%, 취임할 때 72%였는데 지금 84.7%까지 올려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되는 부분이 공급관을 공급하려면 너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 농어촌 지역, 동경주 지역은 재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사업주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익이 안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참 주민들을 설득하고 도시가스도 설득하고 주민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150억을 내놨잖아요. 150억 원을 내놓으니까 시비를 줄어드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35% 가운데 15%를 동경주 주민들이 대신 제해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 와서 도저히 자기들은 할 형편이 못된다 나자빠지니까 저들도 황당하지요. 그래서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너거 인마, 우리 경주시 사업권 포기해라.’ ○오상도 의원 예, 그렇지요. ○시장 주낙영 다른 울산이나 포항 도시가스사업하고 계약 맺어서 새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저희들이 압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가 용 쓴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서라벌도시가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협조를 얻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화 내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말 듣습니까? ○오상도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아니, 세대수에 비해가지고 보급률이 그래 180%, 그 사람들이 돈 되니까 10년 것을 제가 봤다 안 그럽니까? 10년 동안 봤는데 전부 한 70억씩 돈 벌어가는 것이고. ○시장 주낙영 지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 양반이 참말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인지 지금 적자 상태인지 그 사람들 주장에 따르면 최근 들어서 이게 영천하고 우리하고. ○오상도 의원 저도 장사하지만, 시장님, 저도 장사하지만 내 마이너스인데 내가 문 닫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150억 주기로 해가지고 약속을 해가지고 수 천에 걸쳐가지고. ○시장 주낙영 하여튼 같이 용 쓰시더. 저한테 성질낸다고 해가지고 해결, 쉽게 해결될 것 같으면... (웃음) ○오상도 의원 나는 시장님하고 감정 없습니다. 주민들 대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주낙영 알겠습니다. ○오상도 의원 그리고 지금 보충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동경주가 지역 특성상 시 외곽에 위치하여 어쩔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동 경주 지역은 150억 원의 기금을 내어서라도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고 있는데 공급을 못 받고 있고 경주시 한 개 동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 18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경주시민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감포는 문무과학연구소, 공사 중에 있고 문무대왕면은 SMR, 국가산업단지가 최종 후보지로 확정되어 착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양남면에는 중수로 해체기술원이 착공되어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회사 관계자 등 많은 사람이 더 들어 올텐데 미리 준비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동경주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도시가스공급사업이 기금, 150억 원을 지원하는데도 사업 추진이 부진한데, 돈을 안 줬을 때는 100년 뒤에 해 줍니까? 묻고 싶습니다. 또 서라벌도시가스 사업자와 경주시 그리고 동경주지역 대표 간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서 협상 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다 똑같고요. 어쨌든 하루 속히 이 사업이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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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회의록 제291회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회의록 (거수)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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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질문 시정질문 ○오상도 의원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감포·문무·양남·외동 지역구 오상도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동경주 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친환경 도시가스 공급망을 확대한다고 하셨고 도시가스 보급률을 72%에서 85%로 높인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지난주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말 기준 보급률을 벌써 84%까지 달성하신 부분은 공약사업을 잘 이행하여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은 86.2%로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제출 자료를 보면 우리 시 23개 읍·면·동 중에 보급률이 0%인 지역이 5개, 내남, 산내, 우리 동경주 감포, 문무대왕, 양남입니다. 50% 미만인 지역이 6개인데 특히 동경주 지역의 감포, 문무대왕면, 양남면만 하더라도 우리 시 약 12만 세대 중 9,000세대가 넘게 있는데 이분들이 모두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8개월에 걸쳐 원자력정책과에서 동경주 지역 도시가스 공급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설명회와 주민설명회를 3차례 이상 개최하였고, 작년 3월부터 4개월 동안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사업비 분담 금액 실무회의를 거쳐 업체에서 연간 22억 원의 투자를 공식적으로 약속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동경주 지역의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에 대해 공개적인 회의 석상에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동경주 3개 읍과 면에서 동경주 지역의 발전을 위한 마중물로 각 50억 원씩 총 150억 원을 출자하여 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본예산에 공사비를 편성하여 올해 1월부터 주 배관공사를 실시 한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경영악화로 투자재원이 부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회사 공시자료를 찾아보니 지난 10년간 단 한 번의 당기순손실 없이 매년 70억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배당이나 유보 같은 다른 부분이 고려될 수는 있겠지만, 공시자료 상으로는 동경주 지역 투자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진행 상황과 향후 동경주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의견과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집행부에서도 동경주 지역의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면, 3개 읍·면은 인근 지역인 포항이나 울산의 도시가스 공급업체를 통한 동경주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활 오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상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오상도 의원님께서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동경주 지역 도시가스 공급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 시는 2026년까지 도시가스 보급률 85% 달성을 목표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과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은 시비 65%, 서라벌도시가스 35%의 부담비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공급관 공사 부담금 중「수요자시설분담」의 80% 이하, 최대 40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4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만 2,650세대에 도시가스를 보급하였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2011년부터 2024년까지 2,014세대에 보조금 37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기본적으로 사기업체인 서라벌도시가스의 영업적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보장되는 시내권 주거밀집 지역이 우선 되다 보니, 농어촌 지역은 공급이 다소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오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것처럼 동경주 3개 지역과 내남 산내면 같은 지역은 도시가스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또 월성, 황성동, 보덕동 정책은 30% 안팎의 낮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동경주 지역 주민들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도시가스 공급을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23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7개월 간 “동경주 도시가스 공급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주 배관공사에 2년, 공급관 공사에 10년, 총 12년에 걸쳐서 주 배관 70km, 공급관 176km를 매설하여 3개 읍·면, 27개 마을, 7,206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총 사업비 1,058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비 분담액을 협의한 결과, 경주시 644억 원, 가스사 264억 원, 동경주 기금 150억 원씩 각각 분담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공사인 서라벌도시가스는 도시가스 판매부진 등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자신들의 재정 여력 내에서 시내권과 병행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라벌도시가스가 당초 318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던 것을 저희들이 54억 원을 경주시가 대신 분담하는 것으로 감액 조정해서 264억 원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라벌도시가스는 이렇게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서라벌도시가스에서는 2026년 배관망 구축사업에 10억 원 정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런 속도라면 향후 26년이나 걸리게 돼서 사업 추진이 사실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권역을 포항 또는 울산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시가스사업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사업허가 및 공급권역을 지정 받아서 공급하는 ‘지역책임공급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용이하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즉, 경주시는 서라벌도시가스에서, 포항시는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 울산시는 경동도시가스에서, 각각 공급하고 있어서 포항이나 울산에서 동경주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공급권역 조정이 필요하고 이거는 산업자원부 소관의 승인 사업입니다. 이에 2022년도에 양남면 지역에 울산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도시가스사업자 공급권역 조정을 산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책임공급제” 형태로 운영 중인 도시가스사업의 근복적 구조가 무너질 수 있고 도시가스사업자 간 또는 지역 간 분쟁 등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공급권역 조정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동경주 전역에 도시가스 공급 시 공급배관의 압력, 관경 등을 고려하면, 외동에서 공급관을 매설하는 것과 공사비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서라벌도시가스가 계속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사업비 문제로 ‘동경주 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이 지역의 오랜 숙원인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서라벌도시가스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활 오상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 의원 (거수) ○의장직무대리 임활 오상도 의원님. ○오상도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경관에 보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까지 하고 마을대표로 말입니다. 발전협의회 우리 회장들 세 분, 이장협의회 회장들 세 분, 그리고 읍·면장들 또 우리 도의원, 시의원들이 참석해가지고 서라벌도시가스하고 그때만 해도 얘기가 잘 됐는데 갑자기 이래 되니까 좀 황당스럽고요. 또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세대수에 비해 가지고 어느 동에는 보급률이 181%, 100% 이상 보급률 동네가 6동네, 90% 이상 동네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90% 이상 동네가 거의 10군데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읍·면·동에서는 도시가스 넣기 위해 가지고 뭐 마중물 좀 내놓은 것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절실했으면 귀한 돈, 피같은 돈을 150억이나 우리가 50억씩 해가지고 내놓는다 해도 진행 잘 되다가 하루 아침에. 이거 우리 경주시에서는 서라벌 도시가스의 정말 사업자한테 끌려가는 그런 의문이듭니다. 시내 서라벌 도시가스 관계자하고 우리 도의원, 시의원들하고 시장님도 계셨지만 다 해가지고 회의를 몇 차례 수차례 계속 했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건 시장님도 우리 지역에 와서 도시가스 약속도 하셨고 저희들도 회의하는 도중에도 주민설명회 했을 때는 도시가스, 마중물 50억 내 놓기 위해 가지고 그만큼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그걸 받아냈다는 말입니다. 그 받았는 그거를 시장님한테 우리도 내놓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3개 읍·면에 발전협의회, 이장협의회 50억을 내놓기 위해가지고 얼마나 오해의 소지도 있었고 욕도 얻어먹고 저돈 가져가가지고 전부 다른 데 쓰나 싶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시장 주낙영 의원님, 뭐 저한테 화낼 것은 아니고요. ○오상도 의원 예. ○시장 주낙영 의원님 용 쓴 거나 저 용 쓴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상도 의원 예. ○시장 주낙영 같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같이 힘을 모았습니까? ○오상도 의원 그러니까. ○시장 주낙영 그런데 사실은요, 이거 시비 100%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라벌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사업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비를 아마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제일 많이 부담합니다. 65%를 부담합니다, 시가. 거기에다가 주민들 공급관 넣는 데 400만 원 범위 내에서도 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시·군이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단 1%라도 더 넓히기 위해가지고 시에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72%, 취임할 때 72%였는데 지금 84.7%까지 올려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되는 부분이 공급관을 공급하려면 너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 농어촌 지역, 동경주 지역은 재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사업주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익이 안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참 주민들을 설득하고 도시가스도 설득하고 주민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150억을 내놨잖아요. 150억 원을 내놓으니까 시비를 줄어드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35% 가운데 15%를 동경주 주민들이 대신 제해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 와서 도저히 자기들은 할 형편이 못된다 나자빠지니까 저들도 황당하지요. 그래서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너거 인마, 우리 경주시 사업권 포기해라.’ ○오상도 의원 예, 그렇지요. ○시장 주낙영 다른 울산이나 포항 도시가스사업하고 계약 맺어서 새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저희들이 압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가 용 쓴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서라벌도시가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협조를 얻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화 내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말 듣습니까? ○오상도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아니, 세대수에 비해가지고 보급률이 그래 180%, 그 사람들이 돈 되니까 10년 것을 제가 봤다 안 그럽니까? 10년 동안 봤는데 전부 한 70억씩 돈 벌어가는 것이고. ○시장 주낙영 지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 양반이 참말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인지 지금 적자 상태인지 그 사람들 주장에 따르면 최근 들어서 이게 영천하고 우리하고. ○오상도 의원 저도 장사하지만, 시장님, 저도 장사하지만 내 마이너스인데 내가 문 닫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150억 주기로 해가지고 약속을 해가지고 수 천에 걸쳐가지고. ○시장 주낙영 하여튼 같이 용 쓰시더. 저한테 성질낸다고 해가지고 해결, 쉽게 해결될 것 같으면... (웃음) ○오상도 의원 나는 시장님하고 감정 없습니다. 주민들 대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주낙영 알겠습니다. ○오상도 의원 그리고 지금 보충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동경주가 지역 특성상 시 외곽에 위치하여 어쩔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동 경주 지역은 150억 원의 기금을 내어서라도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고 있는데 공급을 못 받고 있고 경주시 한 개 동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 18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경주시민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감포는 문무과학연구소, 공사 중에 있고 문무대왕면은 SMR, 국가산업단지가 최종 후보지로 확정되어 착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양남면에는 중수로 해체기술원이 착공되어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회사 관계자 등 많은 사람이 더 들어 올텐데 미리 준비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동경주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도시가스공급사업이 기금, 150억 원을 지원하는데도 사업 추진이 부진한데, 돈을 안 줬을 때는 100년 뒤에 해 줍니까? 묻고 싶습니다. 또 서라벌도시가스 사업자와 경주시 그리고 동경주지역 대표 간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서 협상 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다 똑같고요. 어쨌든 하루 속히 이 사업이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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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오상도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포·문무대왕·양남·외동 지역구 오상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25 APEC 성공개최와 경주시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반입에 따른 지원수수료 인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주시민은 대승적 차원에서 지난 2005년 11월, 89.5%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하였으며, 국가 에너지 안보와 원자력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지역발전에 큰 희망을 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지난 20여 년간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따른 심리적 불안과 지역 이미지 훼손, 환경오염 우려에도 묵묵히 국가정책에 협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에 상응하는 실질적 보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당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평균 반입량 1만 3,333드럼을 예상했으나, 실제 연간 평균 반입량은 약 2,400드럼으로, 정부가 약속한 연간 지원수수료 수입 예상액 85억 원 기준으로 산출된 1,190억 원에 비해 실제 지원수수료 수입은 214억 원으로 수입 예상액 대비 18%밖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반입수수료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처분수수료와 지원수수료로 구분됩니다. 처분수수료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방폐물을 안전하게 처분하기 위해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지원수수료는 방폐물을 수용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 또는 지원 명목의 수수료를 뜻합니다. 처분수수료는 방폐장 관리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년마다 재산정 고시 후 인상하여 2009년 455만 원에서 2022년 1,511만 원으로 약 3.3배가 인상되었습니다. 반면 지원수수료는 2005년 제정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드럼당 63만 7,500원으로 약 20년 동안 동결되어 경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한 지원수수료를 인상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기피 및 혐오 시설임에도 시민들이 국가정책에 협조하며 큰 부담을 감수해 왔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둘째, 처분시설 인근 지역은 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관광객 감소 등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실질적 재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셋째, 유치지역 지원사업 및 주민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최소한 물가지수 상승분이라도 반영된 수수료 인상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원수수료를 현실화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집행부 차원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지원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드럼당 63만 7,500원에서 처분수수료의 10%인 드럼당 151만 1,000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원수수료 인상을 통해 지역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과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5-06-25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오상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감포, 외동, 문무, 양남 지역구 오상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는 감포항 개항 100주년을 맞이 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감포항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동해안의 중요한 항구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어업과 해상 교류의 중심지로 많은 역할을 해온 감포항이지만 시간이 흐르며 항구의 기능이 약화되고 지역의 인구가 감소되면서 새로운 활력이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감포읍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포읍에 소재한 항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진행과 확장이 필요합니다. 경주시는 우수한 행정력으로 2019년부터 어촌 뉴딜 300사업,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같은 지원 사업을 통해 낙후된 어촌 환경 개선과 안전 인프라 확충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지자체의 행정 성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이 개선되고 관광객 유입을 통한 해양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감포 어선 사고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고는 어업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이 더욱 절실히 필요함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시 되어 우리 시의 어민들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어선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항로 안전 시설을 보완하는 등 안전 관리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 SNS 홍보 강화를 통한 감포 명소 알리기입니다. 감포는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해양 자원을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감포에는 해파랑이라는 대표 수산물 브랜드가 있으며 감포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의류와 해산물을 대표하는 고급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스쿠버 다이빙, 요트, 카약, 낚시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명소로 해양 스포츠 애호가들에게 각광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와 마케팅이 부족해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SNS를 활용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쇼츠, 릴스 등 다양한 형태로 홍보를 하면 감포의 숨겨진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감포항은 해양수산부 주관 2025년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선정되었고 이를 통해 감포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2024년에는 어촌 어항 재생사업 관리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감포항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행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성과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번 기념 행사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감포 발전의 새로운 도약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도 이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감포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3-20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오상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포·문무·양남·외동 지역구 국민의 힘 오상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항상 경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해파랑길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과 경주 해양 스토리텔링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해파랑길은 ‘동해의 상징인 떠오르는 해와 푸른 바다를 벗 삼아 함께 걷는다.’라는 뜻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걷기여행길’ 입니다. 부산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해변길, 숲길 등을 이어 총 50개 코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주는 해파랑길 10코스에서 12코스까지 3개 코스, 총길이 43.5km의 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경주 10대 뉴브랜드 중 하나로 해파랑 경주바다 해양정원 포럼을 개최하고 아름다운 바다정원 해파랑길과 깍지길 탐방행사를 진행하여 새로운 콘텐츠 주제를 선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기에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매년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리적 여건과 특별한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없는 동경주까지의 관광객 유입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파랑길을 가진 다른 지자체의 경우 소규모로 개별화 되는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뿐만 아니라 개별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나 단체에게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이용 시 일정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앱을 켜고 해파랑길을 완주하는 경우 한정 수량으로 제작한 완주뱃지를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는 해파랑길 맨발걷기 행사를 진행하여 시민의 건강과 에너지 증진을 추구하며, 다양한 행사로 기념품 증정과 경품 추첨으로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와서 잠시 바다만 구경하다 다시 돌아가는 관광객으로는 동경주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2025년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의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해양레저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경주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창한 행사나 대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실속 있는 프로그램과 좋은 아이디어로 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주는 역사적으로 고증된 해양 관련 스토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무대왕릉을 비롯하여 만파식적의 설화가 있는 이견대, 일출 명소로 유명한 전촌항 용굴 등을 경주 시민들께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외부 관광객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조금 더 알기 쉽고 흥미로운 스토리텔링 마케팅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경주를 찾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설화를 주제로 테마공원 전시관을 만들어 지역의 특화된 스토리텔링 문화공간을 만들고, 장소의 역사성과 미학적 특성을 반영한 기획전,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경주를 대표하는 스토리나 공간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내년 APEC 정상회의 준비로 다들 많이 바쁘지만, 그 이후에도 많은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벤치마킹 하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파랑길 관광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여 동경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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