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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회의록 제29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과장님, 239쪽에 보면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운영 및 코리아 실크로드 건설 이렇게 예산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문화예술과에서는 지난번에 당초 예산 때 제가 없어서 한번 질의드리는데요. 이 실크로드 예산은 우리가 2014년도인가 그때 할 때 우리 엑스포와 터키 이스탄불하고의 우리 엑스포를 하면서 실크로드 엄청 많이 이슈화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산도 엄청 많이 편성이 되어서 행사도 하고 포럼도 하고 이쪽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도 APEC을 하면서 또 이 실크로드가 지금 또 이렇게 예산이 막 올라오려는 그런 징조가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잘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25-09-08
  • 발언회의록 제292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의원입니다. 경주시 경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복지혜택을 받지 못 하는 시민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 위기가구 발굴과 발굴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대상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9-04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윗동천 중리․상리마을과 동천동 주민들 간의 보행 환경을 위해 산업도로에 육교설치 2. 동천동 백률사에서 삼성아파트 구간 도시계획 도로확장 ○한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및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천동 주민 숙원사업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주를 만들기 위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윗동천 중리·상리마을과 동천 주민들 간의 보행환경을 위해 산업도로에 육교를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에 완공예정인 윗동천에 한수원 사택 200호가 들어서면 유동 및 정주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또한 주민들과 학생들의 생활권도 산업도로를 넘어 동천동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산업도로의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 24시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고 또한 빈발합니다. 특히 동천 초등 및 중∙고등학생들이 등하교 시 산업도로를 건너야 하는 위험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등교하는 초등학생이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화물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금강산으로 등산하는 시민들이 엄청 많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보행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동네가 되도록 육교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천동 백률사에서 삼성아파트 구간에 도시계획도로 확장이 필요합니다. 이 구간은 6m 도로로 한쪽 시설녹지변은 길게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교차가 안 되어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업도로 시설녹지지역 일부를 도로부지로 편입해서 시행하면 보상비도 들지 않고 또 산업도로 우회전 차선도 만들 수 있어 출퇴근길 교통체증 및 주∙야간 교통흐름이 아주 원활해집니다. 제가 지난번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다 낙선되어 중단된 사업입니다. 시설녹지지역 면적대체 부지는 알천북로 개설 시 양쪽에 시설녹지지역이 있어 대체가능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면적이 모자라면 시설녹지지역 대체부지는 동천동 폐철도 바람숲길 조성으로 면적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12-21

• 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9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과장님, 239쪽에 보면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운영 및 코리아 실크로드 건설 이렇게 예산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문화예술과에서는 지난번에 당초 예산 때 제가 없어서 한번 질의드리는데요. 이 실크로드 예산은 우리가 2014년도인가 그때 할 때 우리 엑스포와 터키 이스탄불하고의 우리 엑스포를 하면서 실크로드 엄청 많이 이슈화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산도 엄청 많이 편성이 되어서 행사도 하고 포럼도 하고 이쪽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도 APEC을 하면서 또 이 실크로드가 지금 또 이렇게 예산이 막 올라오려는 그런 징조가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잘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25-09-08
  • 발언회의록 제292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의원입니다. 경주시 경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복지혜택을 받지 못 하는 시민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 위기가구 발굴과 발굴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대상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9-04
  • 발언회의록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으로 우리 이웃들의 작은 외침을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경주 윗동천 금학마을은 오래된 자연부락입니다. 산자락을 따라 형성된 이 마을은 수십 년 동안 한 세대, 두 세대 이어오며 삶의 뿌리가 내려온 곳입니다. 경주의 원도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지만, 주민들은 늘 조용히, 그리고 꿋꿋하게 이 지역의 한 부분을 지켜왔습니다. 그런 금학마을에 최근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200여 세대 규모의 한국수력원자력 사택이 이 마을에 신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기대했습니다. 새로운 이웃의 등장으로 마을이 더 활기를 띠고, 도로와 기반시설이 함께 개선되기를 바랐습니다. 공공기관의 사택이 들어오는 만큼 우리 마을도 같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냐며 조용한 기쁨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수원 사택에는 당연하게도 도시가스 배관망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곳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금학마을 주민들의 주택은 도시가스 공급망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몇 미터 앞에는 가스 배관이 지나가는데 길옆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여전히 가스통을 들고, 겨울이면 연료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단순한 에너지 공급을 넘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경제적 부담 경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를 통해 주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지역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직결됩니다. 한수원은 경주시의 큰 자랑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런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사택이라면, 같이 상생하는 그 주변 마을에 최소한의 배려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스 배관망을 설치하며, 도로 밑으로 파이프를 묻는 작업을 하면서 바로 옆의 주민들을 외면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행정적 무관심과 구조적 소외의 결과입니다. 저는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관련 도시가스 공급사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금학마을 주민들에게도 공정하게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즉각 검토하고 시행하여 주십시오. 예산 문제입니까? 공사 구간이 짧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 지역 원주민은 대상이 아니다’는 인식, 그 벽만 허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역에 묵묵히 살아온 사람’보다‘새로 온 사람’을 더 배려하는 행정이 반복된다면, 이 도시의 정의는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학마을 주민들의간절함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옆집과 똑같은 삶의 기본조건을 누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경주시가 금학마을 주민들에게 따뜻한 행정, 공정한 행정을 보여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경주, 함께 살아가는 경주가 되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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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윗동천 중리․상리마을과 동천동 주민들 간의 보행 환경을 위해 산업도로에 육교설치 2. 동천동 백률사에서 삼성아파트 구간 도시계획 도로확장 ○한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및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천동 주민 숙원사업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주를 만들기 위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윗동천 중리·상리마을과 동천 주민들 간의 보행환경을 위해 산업도로에 육교를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에 완공예정인 윗동천에 한수원 사택 200호가 들어서면 유동 및 정주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또한 주민들과 학생들의 생활권도 산업도로를 넘어 동천동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산업도로의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 24시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고 또한 빈발합니다. 특히 동천 초등 및 중∙고등학생들이 등하교 시 산업도로를 건너야 하는 위험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등교하는 초등학생이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화물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금강산으로 등산하는 시민들이 엄청 많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보행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동네가 되도록 육교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천동 백률사에서 삼성아파트 구간에 도시계획도로 확장이 필요합니다. 이 구간은 6m 도로로 한쪽 시설녹지변은 길게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교차가 안 되어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업도로 시설녹지지역 일부를 도로부지로 편입해서 시행하면 보상비도 들지 않고 또 산업도로 우회전 차선도 만들 수 있어 출퇴근길 교통체증 및 주∙야간 교통흐름이 아주 원활해집니다. 제가 지난번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다 낙선되어 중단된 사업입니다. 시설녹지지역 면적대체 부지는 알천북로 개설 시 양쪽에 시설녹지지역이 있어 대체가능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면적이 모자라면 시설녹지지역 대체부지는 동천동 폐철도 바람숲길 조성으로 면적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12-21
  • 시정질문 시정질문 ○한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및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가 국가지정 보물이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주에는 보물급이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도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 여러 지정문화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주에는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보관된 문화재발굴기관 각종 수장고에는 국보급 보물급으로 문화재에 등록되어 가치를 빛내어야 할 햇빛 볼 유물들이 창고에서 잠자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주문화재가 안동문화재보다 국보급은 많은데 경북도와시 지정 문화재가 100여 개나 적습니다. 이를 두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의아해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도시는 유물이 나오면 문화재로 등록하려고 갖은 방법을 다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경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천년수도 신라 경주는 땅만 파면 문화재가 나옵니다. 이 모든 발굴되어 있는 문화재를 일목요연하게 기초자료를 만들어 하나하나 보물 및 국보급 문화재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 많은 문화재급 유물들이 일목요연하게 전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시민들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대한 유물을 문화재 학예사 몇 명만으로는 어림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문화재 발굴보고서를 토대로 기초자료를 만들고 경주시 문화재등록 절차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문화재 활용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경주시민들에게 문화재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여드리면 경주사람들도 문화재 발굴로 인한 불편하고 불이익을 준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랑스러워 할 것 같습니다. 경주 황리단길은 기존의 한옥촌에 현대적 인테리어로 퓨전음식을 접목한 먹거리촌이 형성되어 발달되었다고 봅니다. 젊은 관광객이 몰리다보니 그것에 맞는 전통체험 숙박업이 생겼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상권은 관광수요에 따라 저절로 생겨나갔습니다. 황리단길을 자주 찾다보면 전통과 현대의 기가 막힌 조화로움에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이제 경주시가 할 것은 기본 인프라를 만드는 문화재 등록 정책개발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경주와 관계되는 문화재논문을 연구하라고 하면 깊이가 있는 학위논문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또 발굴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근로 장학금을 주어 문화재 발굴 또는 보존현장에서 문화재와 관계되는 역사성을 조명하는 문서작성을 만들게 하면 관심 많고 실력 있는 학생들을 경주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되면 학생들의 경주 발굴 문화재 논문이 저절로 많이 나올 것입니다. 문화재를 상품화 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템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독창성이 있어 다른 도시와의 경쟁력에 있어서도 차별성이 있어 돋보일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많은 디지털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재를 적용시킨 축제는 확장성이 있고 롱런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과거를 접목한 다자인 예술을 기술창업에 적용시키면 기업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화재를 연구하고 이용하는 일자리가 생기면 젊은 도시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화재는 우리가 활용하고 향유할 때 가치가 빛날 것이며 계승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경주에서 발굴된 문화재가 독창성을 발휘할 유물 목록 정책개발 용역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경주만의 문화가 형성되고 상품이 개발될 것을 희망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천년의 도시, 2,079년의 품격 도시에 경주시립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경주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또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많은 아쉬움을 줍니다. 여러 단체나 협회에서 전통과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미술관, 역사관, 문학관 등을 건립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고 있으며 경주시가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립박물관을 건립해야 할 주체는 경주시와 경주시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본 의원이 경주시민을 대표하여 본회의장에서 요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경주국립박물관을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방문해 보면 전시공간의 협소함을 느끼면서 경주에 시립박물관을 반드시 건립해야 할 이유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경주박물관에서 한 번씩 전시하는 유물특별기획전의 방대한 문화재급 유물을 보면서도 경주시립박물관을 반드시 건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경북지방정원에 버금가는 동궁원 어느 한 자락이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역사관을 건립하려는 어느 적당한 장소를 고민하여 경주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물어보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2-19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동천동 변전소 상리마을 도시기반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상 도로확충, 한수원 사택 도시가스 관로 매설) 2. 경주시 동천동 변전소 주변 철탑 3기를 지하매설 사업 추진의향은? ○의장 이철우 다음은 한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및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동천동 변전소 상리마을 도시기반에 시설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동천동에는 한수원 사택을 건립하기 위해 기초기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지역지구 단지 안에는 도로가 교통흐름에 원활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마을외부로 향하는 진·출입도로가 협소합니다. 지금 마을 주변도로는 모두 농로이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충으로 한수원 사택 200세대와 마을주민이 모두 이용 접근하는 동서남북 진·출입도로를 2차선으로 확·포장 해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난 번 교통사고가 난 벤자마스 앞 일부구간에서는 진입도로가 변경되어 2차선으로 짧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건의하는 것은 주변도로 따라 변전소 옆길 및 진입로 동서남북 마을 진입로 끝까지 확·포장 공사를 하여 인구가 증가될 계획된 단지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동천동 사택 진입로 노폭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교통혼잡은 물론, 빈번한 교통사고 유발로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입니다. 또한 한수원 사택의 상하수도 기반사업을 할 때 도시가스 관로매설도 함께 추진하여 굴착 후 재굴착의 이중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도시가스 관로도 우선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경주시 동천동 변전소 주변 철탑단지를 지하매설사업을 추진해 주실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변전소 이전과 철탑 제거는 2008년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계속된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2013년 포항, 대구, 부산의 한전지사를 찾아다니며 노력한 끝에 한전대구지사 변전소 이전 추진팀이 240억 예산을 확보하여 2020년에 변전소 옥내화를 완공했습니다. 그 당시에 1차로 변전소 옥내화사업을 하고 이어서 철탑 지중화 매설을 도로를 따라 지하화하기로 계획하며 변전소 옥내화 설계도 도면도 철탑을 지하화 하는 것에 대비하여 하였습니다. 또 그 당시에 변전소 옥내화 팀이 철탑지하화 공사할 때 경주시에 도로 사용 행정협조와 분담금 예산을 꼭 확보해 줄 것을 부탁까지 했습니다. 법령에 따른 철탑예산은 경주시가 50%, 한전 대구지사 변전소에서 50% 부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변전소 시설이 문화재 헌덕왕릉 높이 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심의규정으로 인해 그 곳만 특수시설지역으로 용도변경까지 하며 경관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철탑 지하매설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변전소 옆에 위치한 사적 제19조호 헌덕왕릉으로 인해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절차를 거치는 등 엄청난 난관에 봉착했지만 오래되고 낡은 변전소는 옥내화로 컴퓨터가 건립되었는데 철탑은 사업을 완성하지 못 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1973년에 설치된 오래 되고 낡은 철탑은 태풍등 강풍에 노출되어 위험하며 주민들의 생활권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수원 동천동 사옥이 준공되기 전에 동천동 철탑 3기 지하 매설 사업 예산을 확보해 주실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순희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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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한순희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주낙영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간병살인’과 ‘간병파산’이라는 비극적인 단어가 말해주듯 돌봄의 책임이 개인과 가족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면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병살인’과 ‘간병파산’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복지사각지대의 상징입니다. 이 문제들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과 사회적 무관심이 빚어낸 구조적 문제입니다. 누구나 삶의 어느 순간엔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아야 할 때가 옵니다. 일을 그만두고, 일상을 멈추고 병상을 지키는 그들, 간병자들은 오늘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간병비는 하루 10만 원 이상, 한 달 300만 원~400만 원이 넘지만 입원 환자의 개인 간병비는 비급여로 처리가 되어 원칙적으로는건강보험 대상이 되지 않아 중산층도 몇 달을 버티지 못 하고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특히 치매, 뇌졸중, 와상환자 등 장기 간병이 필요한 가정에는 주거비보다 간병비가 더 큰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간병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근거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관리·감독 및 지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간병인에 의한 피간병인 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간병살인’이라는 비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파산나는 ‘간병파산’의 길을 걷습니다. 경주는 특히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5%가 넘는 초고령사회이지만 간병에 대한 공공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대안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주시 간병 부담 완화 조례 제정입니다. 간병비 일부 지원, 통합돌봄체계 구축, 가족돌봄자 심리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 방문형서비스의 확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고령자, 중산층 등 간병취약계층까지 범위를 넓혀야합니다. 셋째, 읍·면·동 단위 가족돌봄 상담창구 설치입니다. 정보부족, 고립, 번아웃에 놓인 가족 돌봄자들을 위해 지역 밀착형 지원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간병이 가난이 되는 도시’,‘병이 절망이 되는 도시’가 될 것인가, ‘가족의 사랑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 도시’로 될 것인가! 이제 경주는 스스로 되물어야 할 때입니다. ‘간병살인’과 ‘간병파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돌봄의 부담을 가족에게만 전가하는 구조를 벗어나 사회 전체가 책임을 나누는 '돌봄의 사회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그 누구도 돌봄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거나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간병이 빈곤의 원인이 되지 않고 가족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는 돌봄이 안심되는 경주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며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10-16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한순희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으로 우리 이웃들의 작은 외침을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경주 윗동천 금학마을은 오래된 자연부락입니다. 산자락을 따라 형성된 이 마을은 수십 년 동안 한 세대, 두 세대 이어오며 삶의 뿌리가 내려온 곳입니다. 경주의 원도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지만, 주민들은 늘 조용히, 그리고 꿋꿋하게 이 지역의 한 부분을 지켜왔습니다. 그런 금학마을에 최근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200여 세대 규모의 한국수력원자력 사택이 이 마을에 신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기대했습니다. 새로운 이웃의 등장으로 마을이 더 활기를 띠고, 도로와 기반시설이 함께 개선되기를 바랐습니다. 공공기관의 사택이 들어오는 만큼 우리 마을도 같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냐며 조용한 기쁨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수원 사택에는 당연하게도 도시가스 배관망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곳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금학마을 주민들의 주택은 도시가스 공급망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몇 미터 앞에는 가스 배관이 지나가는데 길옆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여전히 가스통을 들고, 겨울이면 연료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단순한 에너지 공급을 넘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경제적 부담 경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를 통해 주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지역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직결됩니다. 한수원은 경주시의 큰 자랑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런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사택이라면, 같이 상생하는 그 주변 마을에 최소한의 배려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스 배관망을 설치하며, 도로 밑으로 파이프를 묻는 작업을 하면서 바로 옆의 주민들을 외면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행정적 무관심과 구조적 소외의 결과입니다. 저는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관련 도시가스 공급사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금학마을 주민들에게도 공정하게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즉각 검토하고 시행하여 주십시오. 예산 문제입니까? 공사 구간이 짧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 지역 원주민은 대상이 아니다’는 인식, 그 벽만 허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역에 묵묵히 살아온 사람’보다‘새로 온 사람’을 더 배려하는 행정이 반복된다면, 이 도시의 정의는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학마을 주민들의간절함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옆집과 똑같은 삶의 기본조건을 누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경주시가 금학마을 주민들에게 따뜻한 행정, 공정한 행정을 보여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경주, 함께 살아가는 경주가 되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9-03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한순희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주낙영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으로 ‘경주시 출생의 날’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저출생 문제는 경주시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경주시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무려 2,600여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경주시는 1년에 면 단위 하나의 인구가 사라지고 있고, 전국 단위로는 인구 45만 명이 사망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주시 합계 출생신고는 작년 1,000여 명 정도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 하며 농촌 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공동화 현상까지 겹쳐 빈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한 통계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경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위기로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어느 때보다도 출생을 축하하고 사회 전체가 같이 축하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출산은 한 가정의 기쁨일 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전체가 함께 나눠야 할 축복입니다. ‘경주시 출생의 날’을 제정하여 매년 하루만이라도 경주시 전역에 출생의 소중함을 기리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이웃 가정에 감사와 응원을 보내는 날로 삼는다면 출산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주시 승격일은 1955년 9월 1일입니다. 경주시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을 ‘경주시 출생의 날’로 삼는다면 도시의 새로운 출발과 아이의 탄생을 함께 기념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경주시 출생의 날’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제안합니다. 매년 출생의 날을 기념하여 출생한 신생아와 그 가정에 축하 선물과 환영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아이 한 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ㆍ학교ㆍ기관 단체들과 연계하여 생명존중 캠페인 및 가족행사를 진행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팸플릿을 제작하여 거리홍보와 상가방문 등을 통해 인구 절감의 심각성을 알려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다자녀 가족 및 출산 기여 가족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명예홍보대사를 위촉하여 민·관의 참여도를 높여나가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경주시가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도시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출생의 날 공감대 확산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될 것이며 시민들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에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주시의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관성과 상징성 확보를 통해 장기적으로 출생 장려 및 인구 유지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자체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인구 전입 시책보다는 출생률을 높이는 출산장려 시책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경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경주시 출생의 날’제정은 작은 제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와 상징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시민 모두가 출산을 축하하고 아이가 태어난 것을 경주시 전체가 기뻐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일, 저는 그 시작이 ‘경주시 출생의 날’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주시가 경북에서 출생률도 가장 높고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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