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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회의록 제28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4차 회의록 시장님, 제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거의 신규사업 위주로 채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심도있게 논의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해 본 바에 의하면 실제로 우리 경주시 보조금 사업이 해가 갈수록 건수가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10년, 20년 된 사업, 오래된 사업은 제가 지역활동을 하면서 느껴본 바에 의하면 보조금 사업을 하기 위한 단체가 많더라고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 보조금이 없으면 그 단체는 해체될 그런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사업이라도 그것이 경주시 발전과 또 우리 문화예술 창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금 사업은 지속성 있게 경주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무의미한,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 사업은 지금 한 번쯤 정도는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정리를 해야 새로운 사업이, 이 시대에 맞는, 현실에 맞는 새로운 좋은 아이템들이 채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사업이 한정이 금액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무한정으로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24-12-20
  • 발언회의록 제28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거수) 2024-11-01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윗동천 중리․상리마을과 동천동 주민들 간의 보행 환경을 위해 산업도로에 육교설치 2. 동천동 백률사에서 삼성아파트 구간 도시계획 도로확장 ○한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및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천동 주민 숙원사업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주를 만들기 위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윗동천 중리·상리마을과 동천 주민들 간의 보행환경을 위해 산업도로에 육교를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에 완공예정인 윗동천에 한수원 사택 200호가 들어서면 유동 및 정주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또한 주민들과 학생들의 생활권도 산업도로를 넘어 동천동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산업도로의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 24시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고 또한 빈발합니다. 특히 동천 초등 및 중∙고등학생들이 등하교 시 산업도로를 건너야 하는 위험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등교하는 초등학생이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화물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금강산으로 등산하는 시민들이 엄청 많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보행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동네가 되도록 육교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천동 백률사에서 삼성아파트 구간에 도시계획도로 확장이 필요합니다. 이 구간은 6m 도로로 한쪽 시설녹지변은 길게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교차가 안 되어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업도로 시설녹지지역 일부를 도로부지로 편입해서 시행하면 보상비도 들지 않고 또 산업도로 우회전 차선도 만들 수 있어 출퇴근길 교통체증 및 주∙야간 교통흐름이 아주 원활해집니다. 제가 지난번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다 낙선되어 중단된 사업입니다. 시설녹지지역 면적대체 부지는 알천북로 개설 시 양쪽에 시설녹지지역이 있어 대체가능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면적이 모자라면 시설녹지지역 대체부지는 동천동 폐철도 바람숲길 조성으로 면적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12-21

• 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8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4차 회의록 시장님, 제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거의 신규사업 위주로 채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심도있게 논의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해 본 바에 의하면 실제로 우리 경주시 보조금 사업이 해가 갈수록 건수가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10년, 20년 된 사업, 오래된 사업은 제가 지역활동을 하면서 느껴본 바에 의하면 보조금 사업을 하기 위한 단체가 많더라고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 보조금이 없으면 그 단체는 해체될 그런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사업이라도 그것이 경주시 발전과 또 우리 문화예술 창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금 사업은 지속성 있게 경주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무의미한,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 사업은 지금 한 번쯤 정도는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정리를 해야 새로운 사업이, 이 시대에 맞는, 현실에 맞는 새로운 좋은 아이템들이 채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사업이 한정이 금액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무한정으로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24-12-20
  • 발언회의록 제28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거수) 2024-11-01
  • 발언회의록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주시는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현상 극복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5분발언으로 저출산 시대에 출산과 육아보육환경 조성이 선행되어 타 기관과 기업에도 파급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주시는 출산 및 육아휴직자 지원 대책으로 대체 인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유산∙사산 휴가 등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대행한 직원에게는 수당을 상향지급하여 육아휴직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촉구합니다. 임산부의 모성보호 휴가 및 자녀양육 특별휴가 사용으로 직원업무 공백을 대행한 직원에게는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지급하여 업무부담 가중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업무대행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우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육아를 위해 휴직 또는 육아업무를 병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우대 정책을 펼쳐 줄 것을 제안합니다. 올해 인사혁신처에서는 저출산∙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사회 소멸위기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공무원 임용규정 개정으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 승진, 전보우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사적 우대를 고려하는 것에 경주시도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자녀 수에 따른 승진 가산점 도입과 육아휴직 복직자의 평가 보상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오니 동료는 승진해서 저 멀리 앞서가버려 근로의욕도 떨어지고 둘째와 셋째 출산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환경을 개선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대안으로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을 늘리면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공백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경주시 거주 출산 아동 셋째에게는 출산양육비 선지급 일시금 1억 원을 파격적으로 줄 수 있는 기금 및 재원 확보를 검토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경주시 거주 출생아 3년 평균이 첫째 아이 550여명, 둘째 아이 320여명, 셋째 아이 90여명, 넷째는 14명, 다섯째는 4명입니다. 이 아이들이 학령기가 될 때에는 경주시에 인구재앙이 올 것입니다. 따라서 경주시 예산 2조 원에 각종 축제 예산과 보조금 사업을 축소한다면 출생아동 지원 예산 100억 원 정도는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시청 사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전·신축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양육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촉구합니다. 장소는 시청 북쪽 어린이 놀이터 옆 경주시 행정재산 유증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어린이집을 이전·신축하면 더 많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환경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아이와 손잡고 출∙퇴근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자연스레 출산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업무능력도 당연 향상될 것이라 믿습니다. 타 기관단체에도 양육환경 조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만들어 인구정책이 성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 국가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정성을 보여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하는 중용의 정신이 원동력이 되어 기업과 사회에 파급될 수 있도록 시책을 펼쳐 주시길 촉구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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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윗동천 중리․상리마을과 동천동 주민들 간의 보행 환경을 위해 산업도로에 육교설치 2. 동천동 백률사에서 삼성아파트 구간 도시계획 도로확장 ○한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및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천동 주민 숙원사업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주를 만들기 위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윗동천 중리·상리마을과 동천 주민들 간의 보행환경을 위해 산업도로에 육교를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에 완공예정인 윗동천에 한수원 사택 200호가 들어서면 유동 및 정주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또한 주민들과 학생들의 생활권도 산업도로를 넘어 동천동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산업도로의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 24시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고 또한 빈발합니다. 특히 동천 초등 및 중∙고등학생들이 등하교 시 산업도로를 건너야 하는 위험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등교하는 초등학생이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화물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금강산으로 등산하는 시민들이 엄청 많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보행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동네가 되도록 육교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천동 백률사에서 삼성아파트 구간에 도시계획도로 확장이 필요합니다. 이 구간은 6m 도로로 한쪽 시설녹지변은 길게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교차가 안 되어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업도로 시설녹지지역 일부를 도로부지로 편입해서 시행하면 보상비도 들지 않고 또 산업도로 우회전 차선도 만들 수 있어 출퇴근길 교통체증 및 주∙야간 교통흐름이 아주 원활해집니다. 제가 지난번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다 낙선되어 중단된 사업입니다. 시설녹지지역 면적대체 부지는 알천북로 개설 시 양쪽에 시설녹지지역이 있어 대체가능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면적이 모자라면 시설녹지지역 대체부지는 동천동 폐철도 바람숲길 조성으로 면적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12-21
  • 시정질문 시정질문 ○한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및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가 국가지정 보물이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주에는 보물급이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도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 여러 지정문화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주에는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보관된 문화재발굴기관 각종 수장고에는 국보급 보물급으로 문화재에 등록되어 가치를 빛내어야 할 햇빛 볼 유물들이 창고에서 잠자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주문화재가 안동문화재보다 국보급은 많은데 경북도와시 지정 문화재가 100여 개나 적습니다. 이를 두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의아해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도시는 유물이 나오면 문화재로 등록하려고 갖은 방법을 다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경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천년수도 신라 경주는 땅만 파면 문화재가 나옵니다. 이 모든 발굴되어 있는 문화재를 일목요연하게 기초자료를 만들어 하나하나 보물 및 국보급 문화재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 많은 문화재급 유물들이 일목요연하게 전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시민들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대한 유물을 문화재 학예사 몇 명만으로는 어림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문화재 발굴보고서를 토대로 기초자료를 만들고 경주시 문화재등록 절차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문화재 활용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경주시민들에게 문화재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여드리면 경주사람들도 문화재 발굴로 인한 불편하고 불이익을 준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랑스러워 할 것 같습니다. 경주 황리단길은 기존의 한옥촌에 현대적 인테리어로 퓨전음식을 접목한 먹거리촌이 형성되어 발달되었다고 봅니다. 젊은 관광객이 몰리다보니 그것에 맞는 전통체험 숙박업이 생겼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상권은 관광수요에 따라 저절로 생겨나갔습니다. 황리단길을 자주 찾다보면 전통과 현대의 기가 막힌 조화로움에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이제 경주시가 할 것은 기본 인프라를 만드는 문화재 등록 정책개발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경주와 관계되는 문화재논문을 연구하라고 하면 깊이가 있는 학위논문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또 발굴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근로 장학금을 주어 문화재 발굴 또는 보존현장에서 문화재와 관계되는 역사성을 조명하는 문서작성을 만들게 하면 관심 많고 실력 있는 학생들을 경주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되면 학생들의 경주 발굴 문화재 논문이 저절로 많이 나올 것입니다. 문화재를 상품화 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템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독창성이 있어 다른 도시와의 경쟁력에 있어서도 차별성이 있어 돋보일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많은 디지털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재를 적용시킨 축제는 확장성이 있고 롱런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과거를 접목한 다자인 예술을 기술창업에 적용시키면 기업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화재를 연구하고 이용하는 일자리가 생기면 젊은 도시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화재는 우리가 활용하고 향유할 때 가치가 빛날 것이며 계승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경주에서 발굴된 문화재가 독창성을 발휘할 유물 목록 정책개발 용역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경주만의 문화가 형성되고 상품이 개발될 것을 희망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천년의 도시, 2,079년의 품격 도시에 경주시립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경주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또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많은 아쉬움을 줍니다. 여러 단체나 협회에서 전통과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미술관, 역사관, 문학관 등을 건립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고 있으며 경주시가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립박물관을 건립해야 할 주체는 경주시와 경주시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본 의원이 경주시민을 대표하여 본회의장에서 요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경주국립박물관을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방문해 보면 전시공간의 협소함을 느끼면서 경주에 시립박물관을 반드시 건립해야 할 이유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경주박물관에서 한 번씩 전시하는 유물특별기획전의 방대한 문화재급 유물을 보면서도 경주시립박물관을 반드시 건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경북지방정원에 버금가는 동궁원 어느 한 자락이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역사관을 건립하려는 어느 적당한 장소를 고민하여 경주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물어보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2-19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동천동 변전소 상리마을 도시기반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상 도로확충, 한수원 사택 도시가스 관로 매설) 2. 경주시 동천동 변전소 주변 철탑 3기를 지하매설 사업 추진의향은? ○의장 이철우 다음은 한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및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동천동 변전소 상리마을 도시기반에 시설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동천동에는 한수원 사택을 건립하기 위해 기초기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지역지구 단지 안에는 도로가 교통흐름에 원활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마을외부로 향하는 진·출입도로가 협소합니다. 지금 마을 주변도로는 모두 농로이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충으로 한수원 사택 200세대와 마을주민이 모두 이용 접근하는 동서남북 진·출입도로를 2차선으로 확·포장 해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난 번 교통사고가 난 벤자마스 앞 일부구간에서는 진입도로가 변경되어 2차선으로 짧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건의하는 것은 주변도로 따라 변전소 옆길 및 진입로 동서남북 마을 진입로 끝까지 확·포장 공사를 하여 인구가 증가될 계획된 단지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동천동 사택 진입로 노폭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교통혼잡은 물론, 빈번한 교통사고 유발로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입니다. 또한 한수원 사택의 상하수도 기반사업을 할 때 도시가스 관로매설도 함께 추진하여 굴착 후 재굴착의 이중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도시가스 관로도 우선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경주시 동천동 변전소 주변 철탑단지를 지하매설사업을 추진해 주실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변전소 이전과 철탑 제거는 2008년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계속된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2013년 포항, 대구, 부산의 한전지사를 찾아다니며 노력한 끝에 한전대구지사 변전소 이전 추진팀이 240억 예산을 확보하여 2020년에 변전소 옥내화를 완공했습니다. 그 당시에 1차로 변전소 옥내화사업을 하고 이어서 철탑 지중화 매설을 도로를 따라 지하화하기로 계획하며 변전소 옥내화 설계도 도면도 철탑을 지하화 하는 것에 대비하여 하였습니다. 또 그 당시에 변전소 옥내화 팀이 철탑지하화 공사할 때 경주시에 도로 사용 행정협조와 분담금 예산을 꼭 확보해 줄 것을 부탁까지 했습니다. 법령에 따른 철탑예산은 경주시가 50%, 한전 대구지사 변전소에서 50% 부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변전소 시설이 문화재 헌덕왕릉 높이 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심의규정으로 인해 그 곳만 특수시설지역으로 용도변경까지 하며 경관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철탑 지하매설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변전소 옆에 위치한 사적 제19조호 헌덕왕릉으로 인해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절차를 거치는 등 엄청난 난관에 봉착했지만 오래되고 낡은 변전소는 옥내화로 컴퓨터가 건립되었는데 철탑은 사업을 완성하지 못 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1973년에 설치된 오래 되고 낡은 철탑은 태풍등 강풍에 노출되어 위험하며 주민들의 생활권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수원 동천동 사옥이 준공되기 전에 동천동 철탑 3기 지하 매설 사업 예산을 확보해 주실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순희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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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한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주시는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현상 극복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5분발언으로 저출산 시대에 출산과 육아보육환경 조성이 선행되어 타 기관과 기업에도 파급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주시는 출산 및 육아휴직자 지원 대책으로 대체 인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유산∙사산 휴가 등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대행한 직원에게는 수당을 상향지급하여 육아휴직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촉구합니다. 임산부의 모성보호 휴가 및 자녀양육 특별휴가 사용으로 직원업무 공백을 대행한 직원에게는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지급하여 업무부담 가중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업무대행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우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육아를 위해 휴직 또는 육아업무를 병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우대 정책을 펼쳐 줄 것을 제안합니다. 올해 인사혁신처에서는 저출산∙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사회 소멸위기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공무원 임용규정 개정으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 승진, 전보우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사적 우대를 고려하는 것에 경주시도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자녀 수에 따른 승진 가산점 도입과 육아휴직 복직자의 평가 보상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오니 동료는 승진해서 저 멀리 앞서가버려 근로의욕도 떨어지고 둘째와 셋째 출산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환경을 개선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대안으로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을 늘리면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공백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경주시 거주 출산 아동 셋째에게는 출산양육비 선지급 일시금 1억 원을 파격적으로 줄 수 있는 기금 및 재원 확보를 검토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경주시 거주 출생아 3년 평균이 첫째 아이 550여명, 둘째 아이 320여명, 셋째 아이 90여명, 넷째는 14명, 다섯째는 4명입니다. 이 아이들이 학령기가 될 때에는 경주시에 인구재앙이 올 것입니다. 따라서 경주시 예산 2조 원에 각종 축제 예산과 보조금 사업을 축소한다면 출생아동 지원 예산 100억 원 정도는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시청 사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전·신축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양육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촉구합니다. 장소는 시청 북쪽 어린이 놀이터 옆 경주시 행정재산 유증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어린이집을 이전·신축하면 더 많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환경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아이와 손잡고 출∙퇴근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자연스레 출산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업무능력도 당연 향상될 것이라 믿습니다. 타 기관단체에도 양육환경 조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만들어 인구정책이 성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 국가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정성을 보여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하는 중용의 정신이 원동력이 되어 기업과 사회에 파급될 수 있도록 시책을 펼쳐 주시길 촉구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11-01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한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시의원 한순희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주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디자인이 도시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창출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것은 이미 세계 여러 도시의 사례에서 검증됐습니다. 세계적인 도시인 파리, 런던, 베를린, 밀라노, 베이징, 도쿄, 두바이 등이 디자인을 통해 성장한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낙영 경주시장님께 세계역사문화디자인도시 경주를 선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선포는 그저 선언적 의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행을 위해 실제 가동하는 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언에 대한 후속 조치로 경주역사문화디자인진흥원 설립을 제안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조들이 남긴 위대한 문화유산과 경주라는 도시 공간, 그리고 사람이 함께 높은 수준에서 공존하는 것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주역사문화디자인진흥원은 다음 네 가지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첫째, 공공영역 및 민간에 필요한 다양한 디자인 지원사업과 연구. 둘째,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시설물을 디자인을 통해 조율하고 개선하는 업무. 셋째, 역사문화물과 도시경관을 보전·개선하는 업무. 넷째, 도시 공간의 형태, 조화, 색채, 조명 등 도시디자인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 등입니다. 도시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독일의 정신분석학자 에리히 프롬은 인간 생존의 양식이 소유 중심에서 존재 중심의 실존 양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현대도시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복합적 기능을 하지만, 이중 주된 기능은 경제기능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공공과 상업자본에 의존하지만, 2차 생산성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시 자체가 유형적, 무형적 가치를 생산하는 일종의 가치생산공장(Value Factory)으로서 기능하는 것입니다.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씨줄과 날줄로 엮여 마치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고 2차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과 같습니다. 도시가 그 자체로 온전한 하나의 상품인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도시의 패러다임입니다. 도시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을 지녀야 살아있는 도시이고, 미래가 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경주에 역사문화물을 빼고 나면 경주다운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도심의 규모는 여느 중소도시와 다름없고, 그저 평범한 도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분석에 의하면 2022년 비해 2023년 경주를 찾은 방문객 수는 5.7% 증가했지만, 소비는 오히려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눈요기 관광에는 적합하지만, 소비하기에는 매력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제 경주는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기보다는 박람회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과 더불어 소비를 불러일으키는 도시로 새롭게 디자인해야 합니다. 24시간 야간경제가 가동하고 무엇이든 매력을 담아 팔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외적 가치를 신라 천년의 역사문화물에 둔다면, 내적 가치는 도시 자체가 뿜어내는 잘 디자인된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신라 천년의 고전미와 세련된 현대미가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새로운 ‘경주미(美)’가 발현하는 매력 넘치는 도시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이상 세계역사문화디자인도시 경주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04-23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한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원 한순희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보육환경 조성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어 안심보육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간파하고 보육환경이 좋은 경주시가 되어 국가가 고심하고 있는 인구증가 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인구감소 지역에 보육환경마저 나쁘면 누가 아이를 출산하려 하겠습니까? 경주시는 관내 어린이집이 110개로 대부분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53곳이며 대부분 공립유치원이고 사립유치원은 12곳뿐입니다. 2023년 폐원 또는 휴원한 어린이집이 16곳이며 유치원은 5곳입니다. 저출산 여파로 입소아동의 감소로 인한 경영 악화 및 교육 환경 조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해가 갈수록 휴․폐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부모가 거주지 인근 보육시설이나 직장보육시설에 입소시키려고 1년을 기다리며 대기를 해도 입소시키지 못 하는 실정으로 경주를 떠나는 젊은 부부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택과 가까운 곳에 맡길 만한 보육시설이 없어 거리가 먼 지역에 아이를 맡기려면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합니다. 여기에 대한 경주시가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적극적인 대안과 능동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국공립 보육기관과 모든 것을 자비로 해결해야 하는 사립보육기관은 재정 및 시설적으로 열악하기에 동등한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무리수가 따릅니다. 여기에 따른 점진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 어느 곳에 아이를 맡겨도 보육환경이 좋은 경주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부모들은 열린 어린이집 공공유치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공간 구성을 비롯하여 보육 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개방성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열린 어린이집은 영유아와 가족의 행복증진, 건강한 양육환경의 조성, 영유아의 가족과 어린이집 간 협력을 지향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정해 놓고 교재, 교구비 우선지원, 보조교사 우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대부분 민간어린이집에는 재정적 열악함이 가중되어 폐원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과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활발하게 소통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를 실시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돌봄과 육아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개방성,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지원, 육성하도록 하여 부모가 아이 키우는 교육환경에 만족할 수 있도록 국가가 고민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재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인구 감소입니다. 보육환경이 충족되지 않는 한 아이 낳기의 여러 시책을 펼치는 것은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산휴가를 장려하고 다자녀부모에게 승진기회의 배점, 인센티브를 만들고 직장 내 보육시설의 입소우선권을 주는 보육 시책을 펼치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 좋은 조건으로 찾아오는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내 맞벌이 가정에 안정적인 육아 보육환경의 조성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경주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 제도 구축에 앞장 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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