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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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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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 발언일시 | 2025-04-24 | |
| 조회수 | 1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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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황성동 지역구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령 운전자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정책적 대응과 대안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 경주시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2025년 3월 말 기준 전체 인구의 약 27%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감포 문무대왕면, 내남, 산내, 서면, 강동 등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만큼 고령운전자의 비율도 자연스레 높아지고 있고 교통사고 위험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수년간 전체 교통사고 발생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무려 20%를 차지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반납을 사회적으로 유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권고나 요청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과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면허를 반납한 이후 어르신들이 겪게 될 일상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몇 가지 요청드립니다. 첫째,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해 주십시오. 현재 경주시에서는 행복택시, 어르신 무료택시, 70세 이상 노인 무료 버스카드 발급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통카드나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혜택과 더불어 시내, 시외 이용이 가능한 교통포인트 제공과 함께 택시이용 쿠폰, 특히 읍·면·동 지역 대상으로 경주 효택시 지원제도와 같은 방식의 검토도 필요합니다. 둘째,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마련이 필요합니다. 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안강·건천·외동 같은 중규모 지역은 마을버스 노선을 증설하거나 배차 간격을 단축해 주시고, 내남·양남·서면과 같은 외곽 지역은 문무대왕면· 산내면과 같이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이 도입·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전화나 앱으로 차량을 호출해 마을과 시내를 연결하여 운행하는 방식도 고령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능력 사전진단 및 상담센터 설치도 검토해 주십시오. 단순히 나이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기보다 인지능력, 시력, 반응속도 등으로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인지하고 운전적합 여부를 평가한 뒤 의학적 상담을 거쳐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는 면허반납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고령 운전자가 운전을 꼭 해야만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도로시설물 강화와 운행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낡은 도로표지판을 크고 명확하게 바꾸고 시야 확보를 위해 가로수 정비와 조명시설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령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교통정책을 펼쳐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시점에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이자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존엄한 일상을 지켜드리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되어야 합니다. 경주시가 선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여 초고령 사회의 모범도시로 거듭 날 수 있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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