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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회의록 제291회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회의록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저는 관광농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전 실태 점검하고 법령 위반사항들 나름대로 결과 조치 보고서도 있고. 지금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점검을 실태하는 거고 또한 지금 현재 보니까 경주에 한 36개 정도가 관광농원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2025-06-18
  • 발언회의록 제291회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회의록 예, 국장님. 몇 가지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성과 보고에서. 우선 18쪽입니다. 18쪽 다목적 공익형 육묘장 건립이 이게 일단 보니까 기간이 원래 1년에서, 1년 늘어났습니까? 2025-06-17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황성동 용강공단 내 주민들의 교통과 보행에 있어 심각하게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대책 2. 해당 공업단지 내 공장 이전이나 공업지역 관리 방안 ○김항규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성동 지역구 김항규 의원입니다.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황성동에 위치한 용강공단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황성동에 조성된 용강 산업단지 내에 최근 입주한 주거시설과 관련하여 예상했던 소음, 악취, 교통혼잡, 주차문제,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 발생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 중에 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근화여자 중·고등학교 구간과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구간에는 인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보로 통학하거나 인근 상가나 마트를 출입하는 주민은 매우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진입로 주변 주·야간 화물차의 통행과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차도 위험 요소로 많이 제기되는 민원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일부 구간은 차선 규제봉을 설치하였지만, 다른 구간은 인도 폭 확보가 어렵거나 황성동 내의 주차 문제로 당장 인도 개설 공사 시행은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이나 인도 개설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과 불편이 또 수반되어야 하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대형 건설사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가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것은 시민분들도 좋으시고 지역으로서도 환영할 일이지만,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집행부가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시행사, 시공사와 협의 과정에서 좀 더 꼼꼼하게 살피고 확인하여 거주하는 주민이 이런 위험과 불편을 받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는지 매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해당 지역은 종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같은 지역구 동료 의원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경제의 큰 축이며, 시민의 많은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준공업지역 용도로 사용 중이며, 작년 8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주거와 공장 시설 모두 가능하지만 주거시설은 계속 들어오고 공장 소음 등 민원은 늘어남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공장 이전압박을 받고 있는데 공장 이전이 또한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구에 이미 입주한 주민들이 교통과 보행에 있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이나 계획은 있는지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 공장들의 외곽으로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해당 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5-06-25

• 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91회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회의록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저는 관광농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전 실태 점검하고 법령 위반사항들 나름대로 결과 조치 보고서도 있고. 지금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점검을 실태하는 거고 또한 지금 현재 보니까 경주에 한 36개 정도가 관광농원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2025-06-18
  • 발언회의록 제291회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회의록 예, 국장님. 몇 가지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성과 보고에서. 우선 18쪽입니다. 18쪽 다목적 공익형 육묘장 건립이 이게 일단 보니까 기간이 원래 1년에서, 1년 늘어났습니까? 2025-06-17
  • 발언회의록 제291회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회의록 (거수)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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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황성동 용강공단 내 주민들의 교통과 보행에 있어 심각하게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대책 2. 해당 공업단지 내 공장 이전이나 공업지역 관리 방안 ○김항규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성동 지역구 김항규 의원입니다.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황성동에 위치한 용강공단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황성동에 조성된 용강 산업단지 내에 최근 입주한 주거시설과 관련하여 예상했던 소음, 악취, 교통혼잡, 주차문제,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 발생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 중에 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근화여자 중·고등학교 구간과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구간에는 인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보로 통학하거나 인근 상가나 마트를 출입하는 주민은 매우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진입로 주변 주·야간 화물차의 통행과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차도 위험 요소로 많이 제기되는 민원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일부 구간은 차선 규제봉을 설치하였지만, 다른 구간은 인도 폭 확보가 어렵거나 황성동 내의 주차 문제로 당장 인도 개설 공사 시행은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이나 인도 개설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과 불편이 또 수반되어야 하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대형 건설사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가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것은 시민분들도 좋으시고 지역으로서도 환영할 일이지만,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집행부가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시행사, 시공사와 협의 과정에서 좀 더 꼼꼼하게 살피고 확인하여 거주하는 주민이 이런 위험과 불편을 받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는지 매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해당 지역은 종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같은 지역구 동료 의원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경제의 큰 축이며, 시민의 많은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준공업지역 용도로 사용 중이며, 작년 8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주거와 공장 시설 모두 가능하지만 주거시설은 계속 들어오고 공장 소음 등 민원은 늘어남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공장 이전압박을 받고 있는데 공장 이전이 또한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구에 이미 입주한 주민들이 교통과 보행에 있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이나 계획은 있는지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 공장들의 외곽으로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해당 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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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김항규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성 지역구 김항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시정 운영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보문호의 다각적 활용과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문호는 1963년 준공되어 현재 관내 76개 저수지 중 덕동댐 다음으로 많은 용수량을 보유한 농업용 인공저수지이며, 1979년 보문관광단지 완공 후 연간 최다 8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우리 경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국민 모두가 한 번 이상은 찾아 본 경주의 명소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에 많은 역할을 했던 보문호가 언젠가부터 관광객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가뭄철에 제 역할을 못 하는 등 예전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모두 느끼실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이상 보문호가 매력적이지 않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 이러한 좋은 우리 시의 자원이 방치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문제점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 보문호 수상레저 관광 다변화를 제안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안동의 임하호 캠핑 수상레저타운의 경우 여름 성수기 하루 1,000여 명이 찾아와 레저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의 경우 매년 5월 소백산 철쭉제와 연계하여 모토서프 코리아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만 하더라도 8월 단양 레이크파크 수상페스티벌, 9월 코리안컵 전국 수상스키·웨이크보드 대회, 10월 전국 스포츠 피싱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는 꾸준한 노력과 의지로 문체부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는 등 수상 스포츠 관광 기반을 다져 온 결과입니다. 우리 시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좋은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는 매력적이고 새로운 관광상품을 벤치마킹하고 계속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문호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문호의 관리 주체가 분산되어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경북문화관광 공사는 보문호를 포함한 보문단지 전체를, 한국농어촌공사는 보문호 용수를, 경주시는 하수관로 등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 책임이 아니고 관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 경북문화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지역 농업 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각각의 업무가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용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봄철이 되면 농업용 인공 저수지인 보문호 물을 끌어 쓰기 때문에 수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관광객을 불러오는 최고의 상품이었던 보문호가 농업용수가 빠지면서 관광객도 줄어드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습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면 간이용 농업 저수지 설치나 펌프시설을 통해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번 기회에 노후화 된 보문호수의 상시적인 준설작업이 가능하도록 집행부는 제가 발언한 내용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APEC 정상회의 준비로 바쁘시겠지만 큰 행사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보문호와 관련된 더 많은 관심과 선제적인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5-02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김항규 의원 사랑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황성동 지역구 김항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25 APEC 성공개최에 전념하고 계시는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의 재활용 선별시설 선별률 제고를 위한 시민들의 참여와 집행부의 홍보 그리고 선별시설 현대화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당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군동에 위치한 시 재활용 선별시설에는 지난해 한 해 반입한 양이 약 5,400t의 재활용폐기물 중 3,000t을 선별처리하여 약 56%의 선별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률은 수거되어 회수된 재활용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선별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재활용품으로 선별되지 않은 폐기물은 다시 소각하거나 매립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쓰레기의 양이 늘어 처리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공공 선별장의 평균 선별률은 약 60% 수준입니다. 우리 시의 선별률을 전국 평균 수준 이상으로 높이고, 생활 속에서 자원 순환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 시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 성동구는 매주 2회 주택가 골목에 이동식 분리배출함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주민과 자원관리사가 함께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고 투명페트병 유가보상제 등을 시행하여 연간 11억 8,000만 원의 재활용품 판매수익을 거두고 재활용품 선별률 75%를 기록하였으며 관악구도 3가지 종류의 재활용품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단독가구와 다가구주택에 배부하는 사업을 확대하여 선별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은 제주도의 경우에도 생활자원회수센터 처리공정 개선을 통해 56.5% 선별률을 66.2%로 약 10%p 높였습니다. 이는 최신 자동화 선별시설 도입과 체계화된 선별시스템 구축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다녀온 아산시와 안동시의 생활자원회수센터의 경우에도 시설관리공단 위탁과 자동화 시설 확충,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선별률을 높이고 다른 도시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도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1월에 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기술심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를 거쳐, 하반기에는 공사 발주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광학선별 같은 최신기술 도입과 처리공정 개선이 진행되면 선별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지원입니다. 심각해지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집행부의 선제적인 대응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0-31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김항규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성동 지역구 김항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도시 경주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황성동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심각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유림지하차도의 평면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말씀드리고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유림지하차도가 있는 강변로는 형산강의 물줄기를 따라 경주시 탑동 나정교에서 천북면 신당교차로까지 이어지는 길이 9.91km의 왕복 4차로입니다. 경주IC에서 시내권을 연결하는 강변로는 경주시 사통발달 교통망의 주축으로 보아야 할 만큼 중요한 도로이고 그 관문과도 같은 곳에 유림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유림지하차도의 1일 교통량은 2만 7,463대로 도심 내에서 이용량이 많은 지하도입니다. 유림지하차도가 있는 황성동은 경주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 31곳으로 아파트 세대수만 하여도 1만 398세대에 아파트 거주 인구만 해도 2만 5,267명입니다. 이러한 인구 밀도와 대단지 아파트 세대수로 볼 때 유림지하차도는 교통흐름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차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하차도임에도 강우 시 형산강 범람으로 인해 유림지하차도 상습 침수로 주민들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림지하차도의 최근 3년간 호우 및 침수로 인한 통행 제한 시간을 살펴보면 매년 장마철인 7월에서 9월에 반복되었고 평균 통행 제한 시간은 10시간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교통통제로 인하여 e편한세상 정문에서 황성동 내의 아파트와 골목길로 우회하는 많은 차량 때문에 황성동 일대는 차량과 사람이 엉키며 아수라장이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회하는 차량의 발생으로 우리 황성동 아이들 보행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유림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비가 오는 날마다 기존의 좁은 인도에 우회하는 차들 때문에 더욱 좁아진 통행로로 등교 할 아이들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한 달 남짓한 장마 기간에 크고 작은 태풍으로 쉴 틈 없이 여름철을 보내며 황성동 지역 주민들은 하루빨리 유림지하차도 평면화사업이 완료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랜 황성동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유림지하차도 구조개선사업에 지난 2021년 6월에 2억을 들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 40억 원 중 전년도 2022년에 15억, 올해 10억, 총 25억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지지부진하고 있는 실정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유림지하차도의 구조개선 사업으로 수혜인구를 예상해본다면 황성동을 중심으로 인접한 용강동과 현곡면의 주민 7만 3,207명을 수혜도는 경주시 전체 주민의 29.4%입니다. 향후 제2 금장교 건설 준공으로 유림지하도의 통행량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이 명확하고 시급한 상황임에도 사업이 연기되고 있어 본 의원은 오늘 강력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해마다 태풍은 올 것이고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적이고 집중적인 호우는 언제든지 발생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내로 공사 착공하여 내년에는 시민들이 태풍과 장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의 추진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후 발언한 부분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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