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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회의록 제28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항규입니다. 지난 12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12월 17일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840억 원보다 360억 원이 감액된 2조 48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29억 원 감액된 1조 7,60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 원 감액된 2,872억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으로 제2차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규모보다 148억 원 감액된 2,5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2차 본회의 시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변동사항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 수치 등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시의회 및 해당 상임위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한 후 진행하여 예산편성 및 사업진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행사․축제성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정산 후 해당 자료를 시의회와 공유하여 사업 관리 및 평가를 빈틈없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 문제가 심각한 만큼 출산장려금 등 저출생 관련 예산의 경우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우리시에서 선제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 편성된 사업의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내년도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2024-12-19
  • 발언회의록 제287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록 사업현황은 31쪽입니다, 예산서는 565쪽.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해가 예산 절감으로 해가 5,000만 원 잡아 놨다가 3,000만 원 반납하는 겁니까? 2024-12-13

• 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8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항규입니다. 지난 12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12월 17일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840억 원보다 360억 원이 감액된 2조 48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29억 원 감액된 1조 7,60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 원 감액된 2,872억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으로 제2차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규모보다 148억 원 감액된 2,5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2차 본회의 시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변동사항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 수치 등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시의회 및 해당 상임위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한 후 진행하여 예산편성 및 사업진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행사․축제성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정산 후 해당 자료를 시의회와 공유하여 사업 관리 및 평가를 빈틈없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 문제가 심각한 만큼 출산장려금 등 저출생 관련 예산의 경우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우리시에서 선제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 편성된 사업의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내년도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2024-12-19
  • 발언회의록 제287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록 사업현황은 31쪽입니다, 예산서는 565쪽.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해가 예산 절감으로 해가 5,000만 원 잡아 놨다가 3,000만 원 반납하는 겁니까? 2024-12-13
  • 발언회의록 제287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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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김항규 의원 사랑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황성동 지역구 김항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25 APEC 성공개최에 전념하고 계시는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의 재활용 선별시설 선별률 제고를 위한 시민들의 참여와 집행부의 홍보 그리고 선별시설 현대화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당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군동에 위치한 시 재활용 선별시설에는 지난해 한 해 반입한 양이 약 5,400t의 재활용폐기물 중 3,000t을 선별처리하여 약 56%의 선별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률은 수거되어 회수된 재활용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선별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재활용품으로 선별되지 않은 폐기물은 다시 소각하거나 매립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쓰레기의 양이 늘어 처리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공공 선별장의 평균 선별률은 약 60% 수준입니다. 우리 시의 선별률을 전국 평균 수준 이상으로 높이고, 생활 속에서 자원 순환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 시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 성동구는 매주 2회 주택가 골목에 이동식 분리배출함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주민과 자원관리사가 함께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고 투명페트병 유가보상제 등을 시행하여 연간 11억 8,000만 원의 재활용품 판매수익을 거두고 재활용품 선별률 75%를 기록하였으며 관악구도 3가지 종류의 재활용품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단독가구와 다가구주택에 배부하는 사업을 확대하여 선별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은 제주도의 경우에도 생활자원회수센터 처리공정 개선을 통해 56.5% 선별률을 66.2%로 약 10%p 높였습니다. 이는 최신 자동화 선별시설 도입과 체계화된 선별시스템 구축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다녀온 아산시와 안동시의 생활자원회수센터의 경우에도 시설관리공단 위탁과 자동화 시설 확충,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선별률을 높이고 다른 도시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도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1월에 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기술심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를 거쳐, 하반기에는 공사 발주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광학선별 같은 최신기술 도입과 처리공정 개선이 진행되면 선별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지원입니다. 심각해지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집행부의 선제적인 대응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0-31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김항규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성동 지역구 김항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도시 경주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황성동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심각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유림지하차도의 평면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말씀드리고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유림지하차도가 있는 강변로는 형산강의 물줄기를 따라 경주시 탑동 나정교에서 천북면 신당교차로까지 이어지는 길이 9.91km의 왕복 4차로입니다. 경주IC에서 시내권을 연결하는 강변로는 경주시 사통발달 교통망의 주축으로 보아야 할 만큼 중요한 도로이고 그 관문과도 같은 곳에 유림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유림지하차도의 1일 교통량은 2만 7,463대로 도심 내에서 이용량이 많은 지하도입니다. 유림지하차도가 있는 황성동은 경주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 31곳으로 아파트 세대수만 하여도 1만 398세대에 아파트 거주 인구만 해도 2만 5,267명입니다. 이러한 인구 밀도와 대단지 아파트 세대수로 볼 때 유림지하차도는 교통흐름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차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하차도임에도 강우 시 형산강 범람으로 인해 유림지하차도 상습 침수로 주민들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림지하차도의 최근 3년간 호우 및 침수로 인한 통행 제한 시간을 살펴보면 매년 장마철인 7월에서 9월에 반복되었고 평균 통행 제한 시간은 10시간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교통통제로 인하여 e편한세상 정문에서 황성동 내의 아파트와 골목길로 우회하는 많은 차량 때문에 황성동 일대는 차량과 사람이 엉키며 아수라장이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회하는 차량의 발생으로 우리 황성동 아이들 보행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유림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비가 오는 날마다 기존의 좁은 인도에 우회하는 차들 때문에 더욱 좁아진 통행로로 등교 할 아이들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한 달 남짓한 장마 기간에 크고 작은 태풍으로 쉴 틈 없이 여름철을 보내며 황성동 지역 주민들은 하루빨리 유림지하차도 평면화사업이 완료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랜 황성동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유림지하차도 구조개선사업에 지난 2021년 6월에 2억을 들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 40억 원 중 전년도 2022년에 15억, 올해 10억, 총 25억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지지부진하고 있는 실정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유림지하차도의 구조개선 사업으로 수혜인구를 예상해본다면 황성동을 중심으로 인접한 용강동과 현곡면의 주민 7만 3,207명을 수혜도는 경주시 전체 주민의 29.4%입니다. 향후 제2 금장교 건설 준공으로 유림지하도의 통행량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이 명확하고 시급한 상황임에도 사업이 연기되고 있어 본 의원은 오늘 강력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해마다 태풍은 올 것이고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적이고 집중적인 호우는 언제든지 발생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내로 공사 착공하여 내년에는 시민들이 태풍과 장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의 추진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후 발언한 부분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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