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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회의록 제28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4차 회의록 안녕하십니까? 동천∙보덕 지역구 정종문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늘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주시의 민간위탁 사무운영과 지도∙감독 실태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사무를 추진하는 방식은 직영, 위임, 용역, 위탁, 보조, 대행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또 전문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향상을 위해 최근 3년 기준 위탁사업비 약 1,370억 원 규모로 민간위탁 사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방식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민간위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탁기관의 각종 문제점들이 우리 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간위탁 대상사업 및 사업자 선정, 예산집행과 정산, 위탁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운영성과평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시 민간위탁 사무 운영 현황에 대한 관련 자료 확인해 본 결과 일부 사업에서 민간위탁사업 운영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여겨집니다.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민간위탁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경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상시 지도∙감독하고 또 별도로 매년 한 차례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 자체 감사규칙에는 감사부서의 감사는 보조사업에만 한정하여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고, 민간위탁사업의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의 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담당부서의 자체 지도∙점검에만 의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내용에는 업무담당부서의 수탁자 선정 및 미수탁 계약체결 내용, 또 재위탁, 재협약에서의 위탁절차 준수 여부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여부 등도 포함되는데 현재처럼 감사를 받아야 할 업무담당부서가 담당부서 업무를 감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감사취지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 생각됩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보조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담당부서의 셀프감사가 아닌 경주시 감사부서에서 정기적으로 민간위탁 사무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간위탁의 투명성 강화와 위탁사업 효과성에 대한 운영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향후 우리 시에서 사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할지, 아니면 계속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타당성,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검토와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장기위탁운영에 따른 민간 부분에 장점인 전문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사례는 없는지 또 위탁협약서 내용대로 위탁사무가 잘 수행되었는지, 그리고 재위탁 또는 재협약 시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 등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성과평가 의무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위탁사무의 재정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민간위탁사업 운영성과평가를 의무화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와 아니면 다른 효율적인 위탁사업 관리를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비 기준 일정금액 이상인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는 전문성 있는 외부 전문가를 통한 사업비 정산서 검증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위탁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은 합리적인 민간위탁 원가산정을 통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민간위탁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탁사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예산낭비 요인을 미리 예방하고 또 위탁원가 산정 내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점검과 사업비가 협약서 내용대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또 적격 증빙에 의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업비 일정금액 이상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는 전문성 있는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한 가칭 사업비 정산, 검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2-20
  • 발언회의록 제28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거수) 2024-12-19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감사 담당 부서의 정기적 감사 시행 의향이나 다른 관리 방안이 있는지? 1-2.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성과 평가를 의무화할 의향이나 다른 관리 방안이 있는지? 1-3. 민간위탁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거나 다른 체계적인 감독 방안이 있는지? ○정종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천･보덕 지역구 정종문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늘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주시의 민간위탁 사무운영과 지도∙감독 실태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사무를 추진하는 방식은 직영, 위임, 용역, 위탁, 보조, 대행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또 전문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향상을 위해 최근 3년 기준 위탁사업비 약 1,370억 원 규모로 민간위탁 사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방식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민간위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탁기관의 각종 문제점들이 우리 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간위탁 대상사업 및 사업자 선정, 예산집행과 정산, 위탁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운영성과평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시 민간위탁 사무 운영 현황에 대한 관련 자료 확인해 본 결과 일부 사업에서 민간위탁사업 운영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여겨집니다.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민간위탁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경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상시 지도∙감독하고 또 별도로 매년 한 차례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 자체 감사규칙에는 감사부서의 감사는 보조사업에만 한정하여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고, 민간위탁사업의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의 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담당부서의 자체 지도∙점검에만 의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내용에는 업무담당부서의 수탁자 선정 및 미수탁 계약체결 내용, 또 재위탁, 재협약에서의 위탁절차 준수 여부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여부 등도 포함되는데 현재처럼 감사를 받아야 할 업무담당부서가 담당부서 업무를 감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감사취지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 생각됩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보조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담당부서의 셀프감사가 아닌 경주시 감사부서에서 정기적으로 민간위탁 사무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간위탁의 투명성 강화와 위탁사업 효과성에 대한 운영성과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향후 우리 시에서 사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할지, 아니면 계속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타당성,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검토와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장기위탁운영에 따른 민간 부분에 장점인 전문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사례는 없는지 또 위탁협약서 내용대로 위탁사무가 잘 수행되었는지, 그리고 재위탁 또는 재협약 시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 등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성과평가 의무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위탁사무의 재정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민간위탁사업 운영성과평가를 의무화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와 아니면 다른 효율적인 위탁사업 관리를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비 기준 일정금액 이상인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는 전문성 있는 외부 전문가를 통한 사업비 정산서 검증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위탁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은 합리적인 민간위탁 원가산정을 통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민간위탁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탁사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예산낭비 요인을 미리 예방하고 또 위탁원가 산정 내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점검과 사업비가 협약서 내용대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또 적격 증빙에 의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업비 일정금액 이상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는 전문성 있는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한 가칭 사업비 정산, 검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2-20

• 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8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4차 회의록 안녕하십니까? 동천∙보덕 지역구 정종문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늘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주시의 민간위탁 사무운영과 지도∙감독 실태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사무를 추진하는 방식은 직영, 위임, 용역, 위탁, 보조, 대행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또 전문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향상을 위해 최근 3년 기준 위탁사업비 약 1,370억 원 규모로 민간위탁 사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방식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민간위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탁기관의 각종 문제점들이 우리 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간위탁 대상사업 및 사업자 선정, 예산집행과 정산, 위탁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운영성과평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시 민간위탁 사무 운영 현황에 대한 관련 자료 확인해 본 결과 일부 사업에서 민간위탁사업 운영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여겨집니다.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민간위탁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경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상시 지도∙감독하고 또 별도로 매년 한 차례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 자체 감사규칙에는 감사부서의 감사는 보조사업에만 한정하여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고, 민간위탁사업의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의 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담당부서의 자체 지도∙점검에만 의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내용에는 업무담당부서의 수탁자 선정 및 미수탁 계약체결 내용, 또 재위탁, 재협약에서의 위탁절차 준수 여부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여부 등도 포함되는데 현재처럼 감사를 받아야 할 업무담당부서가 담당부서 업무를 감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감사취지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 생각됩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보조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담당부서의 셀프감사가 아닌 경주시 감사부서에서 정기적으로 민간위탁 사무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간위탁의 투명성 강화와 위탁사업 효과성에 대한 운영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향후 우리 시에서 사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할지, 아니면 계속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타당성,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검토와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장기위탁운영에 따른 민간 부분에 장점인 전문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사례는 없는지 또 위탁협약서 내용대로 위탁사무가 잘 수행되었는지, 그리고 재위탁 또는 재협약 시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 등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성과평가 의무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위탁사무의 재정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민간위탁사업 운영성과평가를 의무화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와 아니면 다른 효율적인 위탁사업 관리를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비 기준 일정금액 이상인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는 전문성 있는 외부 전문가를 통한 사업비 정산서 검증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위탁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은 합리적인 민간위탁 원가산정을 통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민간위탁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탁사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예산낭비 요인을 미리 예방하고 또 위탁원가 산정 내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점검과 사업비가 협약서 내용대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또 적격 증빙에 의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업비 일정금액 이상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는 전문성 있는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한 가칭 사업비 정산, 검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2-20
  • 발언회의록 제28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거수) 2024-12-19
  • 발언회의록 제287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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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감사 담당 부서의 정기적 감사 시행 의향이나 다른 관리 방안이 있는지? 1-2.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성과 평가를 의무화할 의향이나 다른 관리 방안이 있는지? 1-3. 민간위탁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거나 다른 체계적인 감독 방안이 있는지? ○정종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천･보덕 지역구 정종문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늘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주시의 민간위탁 사무운영과 지도∙감독 실태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사무를 추진하는 방식은 직영, 위임, 용역, 위탁, 보조, 대행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또 전문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향상을 위해 최근 3년 기준 위탁사업비 약 1,370억 원 규모로 민간위탁 사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방식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민간위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탁기관의 각종 문제점들이 우리 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간위탁 대상사업 및 사업자 선정, 예산집행과 정산, 위탁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운영성과평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시 민간위탁 사무 운영 현황에 대한 관련 자료 확인해 본 결과 일부 사업에서 민간위탁사업 운영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여겨집니다.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민간위탁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경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상시 지도∙감독하고 또 별도로 매년 한 차례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 자체 감사규칙에는 감사부서의 감사는 보조사업에만 한정하여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고, 민간위탁사업의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의 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담당부서의 자체 지도∙점검에만 의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내용에는 업무담당부서의 수탁자 선정 및 미수탁 계약체결 내용, 또 재위탁, 재협약에서의 위탁절차 준수 여부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여부 등도 포함되는데 현재처럼 감사를 받아야 할 업무담당부서가 담당부서 업무를 감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감사취지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 생각됩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보조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담당부서의 셀프감사가 아닌 경주시 감사부서에서 정기적으로 민간위탁 사무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간위탁의 투명성 강화와 위탁사업 효과성에 대한 운영성과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향후 우리 시에서 사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할지, 아니면 계속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타당성,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검토와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장기위탁운영에 따른 민간 부분에 장점인 전문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사례는 없는지 또 위탁협약서 내용대로 위탁사무가 잘 수행되었는지, 그리고 재위탁 또는 재협약 시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 등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성과평가 의무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위탁사무의 재정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민간위탁사업 운영성과평가를 의무화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와 아니면 다른 효율적인 위탁사업 관리를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비 기준 일정금액 이상인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는 전문성 있는 외부 전문가를 통한 사업비 정산서 검증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위탁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은 합리적인 민간위탁 원가산정을 통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민간위탁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탁사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예산낭비 요인을 미리 예방하고 또 위탁원가 산정 내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점검과 사업비가 협약서 내용대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또 적격 증빙에 의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업비 일정금액 이상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는 전문성 있는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한 가칭 사업비 정산, 검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2-20
  • 시정질문 시정질문 ○정종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천․보덕 지역구 국민의 힘 소속 정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도시, 경주를 위해 늘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통합결산서, 재무제표, 보고에 대한 시정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형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2007년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를 통하여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시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의 변동 내역을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정보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회계책임성과 재정투명성 제고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미래의 납세자가 과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지에 대한 기간 간 형평성에 관한 내용과 우리시의 실질적인 공공서비스 공급능력에 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우리시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이며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지방회계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의 우리 시 통합결산서 재무제표 내용을 보면 재정상태표의 자산과목에서 사실과 다른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다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시의 2022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의 재정상태표 자산과목 중 건설 중인 자산 총액은 5,646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이들 자산 중 공사 시작일이 2010년 이전인 공사 4건을 포함, 388건의 약 3,700억 원은 이미 준공되어 사용 중이거나 공사완료일자가 경과된 것으로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공사가 준공되기 이전까지 임시적으로 회계처리 결과를 집계·관리하는 미결산 계정과목으로 공사가 완료되거나 준공되면 분류해서 해당 자산으로 자산등재를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재정상태표 상 건설 중인 자산 약 3,700억 원은 과대계상 되어있고 신축이나 설치공사를 한 해당 자산인 건축물, 시설물 등은 장부상 계상 누락 또는 과소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산분류 착오로 지출거래 중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을 비용으로 회계처리 해서 자산이 누락된 사례도 다소 있으며 동일한 공사 또는 사업인데 공사비 집행내용을 일부는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일부는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 해당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이 누락되어 우리시의 재정상태표상 자산과목이 과대 계상되어 있으며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결과가 과대계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회계처리 사례들로 인해 우리시 재무보고 정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왜곡되어 있었다 생각합니다. 사업부서가 여러 부서에 걸쳐 있고 각 부서 담당자들의 복식부기에 대한 관심부족에서 생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그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 왜곡되어 있는 재무제표 내용에 대하여 각 사업 부서 별로 잘못된 회계처리나 자산분류 오류 내용을 전수조사 및 확인해서 수정하실 의향이나 방안이 있는지 질문 드리고 또한 재무보고가 제공하는 정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수정 후 제대로 된 재무보고를 시민들에게 재공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향후 우리시 재무보고의 유용성과 품질 제고를 위해 좀 더 객관적이고 재무제표를 좀 더 신뢰성 있게 작성하기 위한 향후 대책과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3-06-22
  • 시정질문 시정질문 ○ 우리 시 상수도 유수율 현황과 향후 대책에 관한 질문 ① 현재 우리시 유수율 현황과 향후 유수율의 제고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② 2019년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4년까지 우리시 유수율을 58%에서 85%까지 27%p 높인다는데 실현가능한지? ③ 향후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적정한 목표 유수율이 얼마인지? ④ 우리 시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조정하여 도내 다른 지자체와의 수도요금 격차 해소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정종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천․보덕 지역구 국민의 힘 소속 정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늘 경주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수돗물과 관련한 상수도 유수율 그리고 우리 시와 도내 다른 지자체와의 수도요금 격차해소에 대한 시정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래 용수 수요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정수장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깨끗한 수돗물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탑동․보문정수장 원수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 노후정수장 정비사업과 공급체계 개선사업 등을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향상에 따른 수돗물에 대한 신뢰회복과 음용률 향상을 위해 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과 안정적인 용수 공급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생산된 품질 좋은 수돗물이 배수관 노후 및 파열 등으로 지하에 스며들거나 버려지고 있는 손실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에서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린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우리 시는 2019년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4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여 수돗물 품질향상과 수도서비스 역량제고는 물론 유수율을 58%에서 85%까지, 약 27%p 향상시켜 연간 50억 원의 수돗물 생산비용을 절감하여 시설 재투자로 이어지는 수도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유수율 개선과 관련하여 제주도의 경우 4년 동안 1,400억 원을 투입하고도 유수율은 4.4%p 증가에 그쳤고, 경산시의 경우는 유수율을 약 10% 올리는 데 8년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낮은 유수율을 개선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물정보포털의 자료에 따르면 톤당 가정용 수돗물 요금이 우리 시가 경북도내 23개 시․군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시의 비싼 수돗물 요금도 누수되고 버려지는 수돗물의 손실량, 낮은 유수율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우리 시 유수율 현황과 향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린 것처럼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하여 우리 시 유수율을 85%까지 높인다고 하셨는데 현재 사업이 어떻게 진행중에 있으며, 2024년까지 완공이 가능한지 질문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향후 우리시 실정에 맞는 적정한 목표 유수율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가 도내 23개 시․군 중 가정용 수도요금이 제일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재정이 또 여러 가지 여건 상 힘든 면이 많겠지만, 보편적 물 복지와 물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향후 우리 시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조정하여, 도내 다른 지자체와의 수도요금 격차해소에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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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정종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천·보덕동 지역구 정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시의 정부 원자력 정책 홍보와 주민수용성 제고 사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는 원전 중심 에너지정책에 따라 ‘탈원전’ 기조를 폐기하고 원전 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반도체와 제철 등 전력 다소비 산업 비중이 커짐에 따라 급변하는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발표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3기와 SMR 1기를 건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는 원전 6기, 한수원, 중·저준위 방폐장, 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전 관련 시설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전 관련 시설들이 있는 우리 시로서는 향후 정부의 원전 정책 변화에 따라 민감하고 우려되는 원전 관련 현안들이 많을 것입니다. 과거 우리 시는 주민투표를 통해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선정되면서 특별 지원사업 중 하나인 한수원 본사 이전 문제로, 그리고 인센티브로 인접지역 간의 갈등,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계속 운전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월성 원전 맥스터 추가증설 문제 등으로 크고 작은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월성 1호기는 가동 중단되어 해체를 앞두고 있고, 26년 11월 월성 2호기를 시작으로, 월성 3호기, 월성 4호기가 순차적으로 설계수명 만료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계속 운전을 하기 위한 연장 운영 변경허가 신청 전 방사능 안전성 평가 등 관련 사전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가 되어 있으며, 얼마 전 우리 시에서도 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부서에서 정부의 원자력정책 홍보와 주민수용성 제고 사업을 꾸준히 잘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기사에 언급된 한 연구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 방폐장이 들어선 동경주는 물론이고 경주시민도 관련 사업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경주 주민 응답자의 58.6%가 지원사업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고, 전체 경주지역으로 넓혀도 33.7%가 “잘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원전 정책에 따라 예상되는 우리 시의 원전 관련 현안들에 대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으려면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꾸준히 자주 제공하고 소통해야 하며, 또한 시 자체적으로도 다각도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홍보도 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원전 관련 현안들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 과정에서 낮은 수용성 문제가 주민 갈등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주민공감대 형성과 주민수용성은 단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기존 원전 시설이 있다고 해서 주민수용성 확보가 쉬워진 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불필요한 주민 갈등을 줄이고 결국에는 사회적 비용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시가 좀 더 행정력을 집중해서 정부 원자력 정책의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또 앞으로의 원전 정책 변화에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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