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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회의록 제28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4차 회의록 안녕하십니까? 이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협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APEC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경주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의 관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는 법령 상 의무 비율은 없으나 2024년도 기획재정부의 보조금에 관한 권고사항 중 보조사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부담 비율 10% 이상을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5조1항의 자기부담금의 우선 집행기준을 준수하는지, 또한 보조사업 신청자격을 위조하거나 자기부담금 납부를 가장하여 보조금을 편취하는 유형의 범죄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2도에서 24년도 사업 정산내역 중 특히 언론사 보조사업에서 뚜렷이 자사 홍보비 등을 계상한 사례가 나타납니다. 행안부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 매뉴얼에도 지방보조금 사업자는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환수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저희 경주시에서는 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자의 용도 외 사용금지, 재산처분 제한, 중요재산 현황 공시 및 부기등기 등 준수사항 점검 내지 보조금 정산 검사 이후 부정수급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3년 일몰제 원칙, 보조금 반환, 가산금 징수 등 제재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반사례 보조사업자에게 소급적용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2-20
  • 발언회의록 제28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거수) 2024-12-19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경주시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질의 ·경주시는 기재부의 보조금 사업 권고사항인 자부담 10% 이상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는지? ·자사 또는 계약관계자 및 단체와의 내부거래를 지양하는 원칙을 준수하는지? ·위반 사항이 있을시 어떻게 조치할 의향인지? ○이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협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APEC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경주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의 관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는 법령 상 의무 비율은 없으나 2024년도 기획재정부의 보조금에 관한 권고사항 중 보조사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부담 비율 10% 이상을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5조1항의 자기부담금의 우선 집행기준을 준수하는지, 또한 보조사업 신청자격을 위조하거나 자기부담금 납부를 가장하여 보조금을 편취하는 유형의 범죄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2도에서 24년도 사업 정산내역 중 특히 언론사 보조사업에서 뚜렷이 자사 홍보비 등을 계상한 사례가 나타납니다. 행안부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 매뉴얼에도 지방보조금 사업자는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환수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저희 경주시에서는 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자의 용도 외 사용금지, 재산처분 제한, 중요재산 현황 공시 및 부기등기 등 준수사항 점검 내지 보조금 정산 검사 이후 부정수급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3년 일몰제 원칙, 보조금 반환, 가산금 징수 등 제재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반사례 보조사업자에게 소급적용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2-20

• 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8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4차 회의록 안녕하십니까? 이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협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APEC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경주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의 관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는 법령 상 의무 비율은 없으나 2024년도 기획재정부의 보조금에 관한 권고사항 중 보조사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부담 비율 10% 이상을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5조1항의 자기부담금의 우선 집행기준을 준수하는지, 또한 보조사업 신청자격을 위조하거나 자기부담금 납부를 가장하여 보조금을 편취하는 유형의 범죄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2도에서 24년도 사업 정산내역 중 특히 언론사 보조사업에서 뚜렷이 자사 홍보비 등을 계상한 사례가 나타납니다. 행안부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 매뉴얼에도 지방보조금 사업자는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환수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저희 경주시에서는 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자의 용도 외 사용금지, 재산처분 제한, 중요재산 현황 공시 및 부기등기 등 준수사항 점검 내지 보조금 정산 검사 이후 부정수급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3년 일몰제 원칙, 보조금 반환, 가산금 징수 등 제재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반사례 보조사업자에게 소급적용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2-20
  • 발언회의록 제28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거수) 2024-12-19
  • 발언회의록 제287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좀 추가적인 질의라기보다는 요청일 수가 있는데 이게 정책지원관이 사실은 의원 2명에 1명의 정책지원관이 의원들의 권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만큼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뒷받침인데 전체 의회사무국이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팀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전체적인 사무국의 역할이 있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역할은 조금 더 구분되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시행 벌써 이제 한 3년 차 되어 가잖아요, 그렇죠?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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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경주시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질의 ·경주시는 기재부의 보조금 사업 권고사항인 자부담 10% 이상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는지? ·자사 또는 계약관계자 및 단체와의 내부거래를 지양하는 원칙을 준수하는지? ·위반 사항이 있을시 어떻게 조치할 의향인지? ○이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협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APEC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경주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의 관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는 법령 상 의무 비율은 없으나 2024년도 기획재정부의 보조금에 관한 권고사항 중 보조사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부담 비율 10% 이상을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5조1항의 자기부담금의 우선 집행기준을 준수하는지, 또한 보조사업 신청자격을 위조하거나 자기부담금 납부를 가장하여 보조금을 편취하는 유형의 범죄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2도에서 24년도 사업 정산내역 중 특히 언론사 보조사업에서 뚜렷이 자사 홍보비 등을 계상한 사례가 나타납니다. 행안부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 매뉴얼에도 지방보조금 사업자는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환수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저희 경주시에서는 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자의 용도 외 사용금지, 재산처분 제한, 중요재산 현황 공시 및 부기등기 등 준수사항 점검 내지 보조금 정산 검사 이후 부정수급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3년 일몰제 원칙, 보조금 반환, 가산금 징수 등 제재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반사례 보조사업자에게 소급적용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2-20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벚꽃 개화 기간 흥무로 벚꽃길 개선 관련 - 벚꽃 개화 기간 흥무로 벚꽃길 노점상의 확성기를 이용한 호객행위, 바가지 요금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경주의 이미지가 손상을 입는데 대책 방안은 모색하고 있는지? -노점상 운영 부지를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정원과 연결한 열린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 2. 공기살균기 활용 관련 - 청사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을 위하여 구입하였으나 현재 방치되고 있는 공기살균기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는지? - 공기살균을 필요로 하는 시설, 기관에서 공기살균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강희 의원 반갑습니다. 이강희 의원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시정질의로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경주는 벚꽃의 명소도시입니다. 보문정이나, 황룡원, 대릉원 돌담길 또한 흥무로 벚꽃길 등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많은 벚꽃을 찾는 관광객을 끼고 시민들이 좋아하고 있는 명소입니다. 이런 벚꽃축제가 열리는 지역을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면 대릉원 돌담길은 벚꽃 대릉원 돌담길 벚꽃축제로 다양한 볼거리나 먹거리, 즐길거리가 잘 정비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호평을 받은 축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흥무로 벚꽃길은 오래 된 경주의 벚꽃명소길입니다. 그런데 그 명성에 비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노점상들이 먼저 즐비하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확성기를 이용한 호객행위와 바가지 요금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일어나고 이미지도 굉장히 손상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점상이라는 단체도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보편적인 포털에 상호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가게이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노점상 단체가 애초에 연초부터 5개월간의 점유허가를 받아놓고 그 벚꽃기간에 노점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호객까지 일어나서 올해는 인근 학교까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 제고와 벚꽃길의 명소를 다시 살려나가기 위해서 이 노점상이 없어진다면 이곳은 코라드 정원하고 이렇게 탁 트여 진 공간이 됩니다. 그러면 대릉원 돌담길은 벚꽃축제로 아름다운 명소가 되고 이 흥무로는 조용하게 정말 시민들이 와서 코라드 정원까지 연결하여서 조용히 쉴 수 있는 경주의 또 다른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노점상 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어떻게 이런 노점상을 불허할 의사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경주시에서는 2021년에서 2022년 코로나19 공기감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조달청을 통하여 개당 630만 원 짜리 공기살균기를 130대 가량 구입하였습니다. 공기살균을 할 때는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강력한 살균이 요구될 때 사용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원인이 방문하는 공간이나 직원이 상주하는 공간에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실제로 공기살균기를 청사 내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과 같이 공기살균기의 필요성은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 19가 이미 종식되었기 때문에 필요성은 떨어지고 있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겠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특별히 변화된 상황이나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공기살균기를 정말 필요로 하는 곳으로 이렇게 대여를 할 수 있거나 혹시 기증을 할 수 있거나 그런 방법이 있는지 적절한 사용용도를 잘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경주시의 물품구매에 대해서 더욱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것 하나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024-06-27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노당리 축산환경개선에 대한 경주시의 입장 및 대안은 무엇인지? 2. 경주시 동방동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돌봄 센터가 현저히 부족하여 육아에 많은 고충이 따르는 데 경주시의 입장과 대안은 무엇인지? ○이강희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강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강읍 육통리 축산환경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강 육통리는 양계·양돈·젖소·한우까지 다양한 축산단지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육통2리를 차로 한바퀴 돌면 이곳에 과연 비축산 가구들이 살고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영상 자료 한번 보시고 이어 가겠습니다. (자료화면) 지금 보시는 육통2리의 위성사진입니다. 위성사진을 보면 육통2리의 저 푸른색 회색지붕들은 모두들 축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도로에서도 조금 높은 차를 타고 지나가면 그 축사의 지붕밖에 보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사진으로도 육통2리의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가구 수를 보면 축산 농가보다 비축산 가구의 숫자가 훨씬 많은 지역입니다. 한 마디로 저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축산 가구들이 부동산 매매 등 재산권을 행사가 힘든 지역입니다. 지금 이곳은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과 축산농가의 협조로 환경개선 노력을 자체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경주시가 가장 축산 밀집도가 높은 육통·노당 지역을 축산 환경 개선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오랫동안 외면되어온 주민들의 삶을 지지해 주는 것과 동시에 경주시 축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경주시의 전체적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경주시 동방동에 있는 동방초등학교는 아동들이 236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경주시의 다른 곳에 비해 부모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 돌봄 이후의 돌봄센터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저출산의 위기 극복과 인구유출 최소화에 힘씀과 동시에 경주시가 현재 동방동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소외지역 없이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체적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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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이강희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이강희 의원입니다. 정례회 많은 일정 가운데 본 의원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경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이리가 안강읍 두류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행정심판결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안강읍두류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경주시 부적합통보에 대해서 사업주가 청구한 행정심판이 주민들의 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의 요구가 인용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주시가 패소를 한 것입니다. 이 행정심판은 같은 부지에서 경주시의 불가 통보에 대한 대법원 승소판결이 있어 주민들은 설마 다른 결론이 날까 라는 생각을 했던 곳입니다. 이곳 안강은 두류 공업지역의 인허가 및 증설과 악취 민원으로 그야말로 바람 잘 날이 없는 곳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요청이 인용되면 경주시는 할 수 있는 사법적 절차가 없습니다. 물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도시계획 심의과정에 마지막 기대를 가져보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주민들은 경주시의 부적합통보과정에 긴 시간이 소요된 이유가 경주시가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을 계속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기에 이르게 되어 저로서는 참으로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애초에 법무법인이 법률대리인으로 들어온 이 행정심판은 형식적 상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전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과 경주시의 더욱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유감이 크게 남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안강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경주시 전체에 던지는 과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양남면 상라리에 (주)스마트상라가 신청한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이 총선을 앞두고 자진철회되었다가 다시 신청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주시는 이러한 신규 건이 아니더라도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산업폐기물 매립량 전국 최다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자본에 기댄 이러한 시도들은 계속 시도되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 태영그룹 에코비트는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유명한 기업들입니다. 소위 돈이 된다고 알려진 폐기물 사업으로 매출액 대비 50%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곳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다 보니 끊임없이 시도되는 이 싸움에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건 경주시의 불허 의지도 중요하지만 제도 자체를 바꾸려는 적극적인 의지까지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과 정의가 없는 일의 공론화와 제도 개선에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의 적극적인의 노력과 참여를 촉구합니다. 저는 이번 APEC 경주유치확정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경주시민들을 보았습니다. 이분들은 APEC 경주로 인해 개인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의 유치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그 결과에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조건 없는 경주시민들의 신뢰와 응원에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지게 된 것입니다. 돈이 되는 폐기물로부터 지역민을 보호하는 것, 이것 또한 경주시를 향해서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지역민들의 일상을 지지해주고 지켜나가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6-27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이강희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APEC 경주유치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주형 행복 보금자리 뉴딜 사업으로 진행된 안강 고령자 복지주택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여 경주시의 고령자 복지주택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개선점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경주시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과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운영을 통해 고령화의 사회 문제를 해소하고 맞춤형 주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LH공사와 함께 안강, 황성, 내남에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안강 고령자 복지주택은 작년 5월에 준공 및 입주가 시작되어 현재 103호 중 70여 세대가 입주한 상태입니다. 황성동의 경우는 올해 준공예정이며 137호로 구성되어 있고, 내남면의 경우는 내년 준공예정으로 90호가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지고 출발한 고령자 복지주택이 시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잡아 가야할 것이지만 먼저 입주가 진행된 안강의 사례를 보면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많아 보입니다. 안강의 고령자 복지주택은 약 8평형으로 주거 전용은 5평입니다. 작년 5월 입주 당시 이곳의 관리비는 17만 원을 초과하였고 임대료는 평균 4만 6,000원입니다. 관리비의 경우 30평형 대의 민간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청구되고 있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비유가 딱 맞는 상황입니다. 임차인 대부분이 근로 능력이 없는 고령자 또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임을 고려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관리비 부담으로 입주가 저조하여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도 70% 정도의 저조한 입주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마저도 높은 관리비로 이사를 고민하는 입주민들이 있는 실정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들의 대부분은 주거 급여 지원 대상자로 월 임대료는 전액 지원을 받고 있으나 관리비는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소규모 세대로 이루어진 조건으로 인해 대규모 아파트에 비해 관리인력 및 개별세대는 실평수가 적어도 오히려 개인이 부담해야 할 관리비가 크게 증가된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런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LH는 관리직원 1명을 줄이는 것으로 임차인들과 협의를 하였지만 여전히 관리비는 14만 원을 넘고 있으며, 관리 업체의 이해할 수 없는 인력배치로 주거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임차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소장과 직원 한 명이 09시~18시까지 같은 시간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여 관리 공백의 시간이 길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밤중에 화재 비상벨 오작동을 해결할 수가 없어 119가 출동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임차인들이 직접 교육을 받아가면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주시가 고령자들을 위해 맞춤형 주택공급을 하고 있다 하기에는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경주시 노인복지관 분원이 같이 있어 사회복지시설과 통합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안강 주민들이 노인복지관 분원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900여명의 회원이등록된 상황이다 보니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경주시 복지관처럼 급식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 부분도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주낙영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주시가 고령자의 사회문제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04-23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이강희 의원 25만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이강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간폐기물산업의 문제점과 폐기물처리정책의 부재에 대해 말씀드리고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 안강지역에는 대형 소각장 두 곳과 재활용업 28곳으로 폐기물 포화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까지 재신청을 진행하고 있어 경주시 행정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불신이 다시 한 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전국 폐기물 현황에 따르면 사업장 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서울·경기지방이 24%, 호서∙호남지방이 39%로 발생량에 비해 경북 및 경주는 처리량이 지나치게 많은 상황입니다. 의료폐기물 또한 경주시의 연간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738t이지만 처리량은 50배에 가까운 양을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쓰레기를 안강에서 이송처리 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이 침해를 지속해서 받아야 하는지 통탄스럽습니다.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민간사업자들이 처리하는 것은 분명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민간기업이 환경오염을 막고 지역과 상생을 위해 이익을 줄여가며 자발적인 개선과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음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폐기물 문제를 민간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을 늘려갈 것을 제안합니다.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인 천군동의 소각장을 사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운영사에 위탁을 맡기긴 하였지만 관리의 주체가 경주시입니다. 천군동 일대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조성하여 웰빙센터와 보문 카라반 등의 여가시설을 건립하였고, 스마트 에어돔도 설치되어 지역민과 공존이 가능한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이 두류공업지역과 크게 비교되는 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권역별로 배출지가 책임지고 처리하는 정책을 제도화함으로 폐기물 처리의 지역편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주시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폐기물 사업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없이 매립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4년 뒤인 2030년부터 적용 예정으로 종량제 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제만 매립해야 합니다. 환경부가 2021년 관련법을 공포하자 서울시는 물론 인천시와 경기도 또한 공공주도계획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에서도 점진적으로 매립비용은 줄이도록 하고 소각비율을 늘리지만 재활용을 우선 분리하고 최소한의 양만 소각하는 국가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맞추어 경주시도 산업폐기물을 포함한 선제적인 경주시의 의지를 담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매년 3%에서 8%씩 증가하고 있지만 생활폐기물과 관련된 조례와 계획들만 명문화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폐기물의 비중이 많은 산업폐기물에 관련된 정책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정책의 부재는 주민들간의 갈등과 아울러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경주시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지향하면서 폐기물 문제는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존경하는 주낙영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폐기물산업과 허가문제에 있어서는 관대하고 시민들이 환경에 관한 민원과 호소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집행부가 아닌 경주의 방향성을 살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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