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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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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이강희 대수 제9대 회기 제282회
차수 제2차 일자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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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벚꽃 개화 기간 흥무로 벚꽃길 개선 관련
- 벚꽃 개화 기간 흥무로 벚꽃길 노점상의 확성기를 이용한 호객행위, 바가지 요금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경주의 이미지가 손상을 입는데 대책 방안은 모색하고 있는지?
-노점상 운영 부지를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정원과 연결한 열린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
2. 공기살균기 활용 관련
- 청사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을 위하여 구입하였으나 현재 방치되고 있는 공기살균기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는지?
- 공기살균을 필요로 하는 시설, 기관에서 공기살균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강희 의원 반갑습니다.
이강희 의원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시정질의로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경주는 벚꽃의 명소도시입니다.
보문정이나, 황룡원, 대릉원 돌담길 또한 흥무로 벚꽃길 등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많은 벚꽃을 찾는 관광객을 끼고 시민들이 좋아하고 있는 명소입니다.
이런 벚꽃축제가 열리는 지역을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면 대릉원 돌담길은 벚꽃 대릉원 돌담길 벚꽃축제로 다양한 볼거리나 먹거리, 즐길거리가 잘 정비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호평을 받은 축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흥무로 벚꽃길은 오래 된 경주의 벚꽃명소길입니다.
그런데 그 명성에 비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노점상들이 먼저 즐비하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확성기를 이용한 호객행위와 바가지 요금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일어나고 이미지도 굉장히 손상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점상이라는 단체도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보편적인 포털에 상호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가게이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노점상 단체가 애초에 연초부터 5개월간의 점유허가를 받아놓고 그 벚꽃기간에 노점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호객까지 일어나서 올해는 인근 학교까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 제고와 벚꽃길의 명소를 다시 살려나가기 위해서 이 노점상이 없어진다면 이곳은 코라드 정원하고 이렇게 탁 트여 진 공간이 됩니다.
그러면 대릉원 돌담길은 벚꽃축제로 아름다운 명소가 되고 이 흥무로는 조용하게 정말 시민들이 와서 코라드 정원까지 연결하여서 조용히 쉴 수 있는 경주의 또 다른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노점상 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어떻게 이런 노점상을 불허할 의사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경주시에서는 2021년에서 2022년 코로나19 공기감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조달청을 통하여 개당 630만 원 짜리 공기살균기를 130대 가량 구입하였습니다.
공기살균을 할 때는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강력한 살균이 요구될 때 사용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원인이 방문하는 공간이나 직원이 상주하는 공간에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실제로 공기살균기를 청사 내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과 같이 공기살균기의 필요성은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 19가 이미 종식되었기 때문에 필요성은 떨어지고 있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겠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특별히 변화된 상황이나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공기살균기를 정말 필요로 하는 곳으로 이렇게 대여를 할 수 있거나 혹시 기증을 할 수 있거나 그런 방법이 있는지 적절한 사용용도를 잘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경주시의 물품구매에 대해서 더욱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것 하나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82회
차수 제2차 일자 2024-06-27
답변자 ○시장 주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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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철우 이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강희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이강희 의원님께서 벚꽃 개화기간 중에 흥무로 벚꽃길 축제 관련한 민원 문제의 개선과 공기살균기 활용 방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 먼저, 흥무로 벚꽃길 축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이자 가장 아름다운 관광도시입니다.
특히 봄의 시작과 함께 오는 벚꽃개화기의 경주는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시기이고, 벚꽃이 만발한 경주를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경주는 더욱 생동감이 넘치는 곳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흥무로 벚꽃길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이름을 올릴 만큼, 벚꽃과 벚꽃 터널이 환상적인 곳입니다.
매년 그 명성이 더해져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고 그로 인해 많은 노점상이 생겨나 다수의 민원도 발생하였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불법 노점상들이 ‘생업 ’을 빌미로 시의 인허가 절차 없이 도로와 인도로 형산강 하천둔치를 무단 점용해서 사용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흥무로 벚꽃길 민원 해소를 위해서 관계 부서 합동 실무대책회의를 하고, 현장단속도 실시했지만 행정력의 한계로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한 채 속앓이를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것이 노점상 양성화입니다.
도로 불법 사용을, 점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뒤편 소하천을 복개해서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교통․환경․위생 문제를 제도권에서 관리하고자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노점상을 운영한 곳은 충효 소하천과 능남 소하천이 합류하는 구간으로 복개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벚꽃 개화기에 한시적으로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서 노점상 운영부지로 사용하고,「식품위생법 시행규칙」,「경주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등에 따라 경주시 노점연합회와 하천점용허가를 근거로 식품위생 영업신고를 한시적으로 받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축제 기간은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식품 조리 시 사용할 위생모와 마스크를 제공했고 소비기한 경과 식품 사용 등 실시간 위생 점검을 실시해서 벚꽃 축제 기간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허가장소 외 도로에서의 노점상행위는 도로과에서 철저히 단속하여 무질서한 노점행위를 방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노점상의 확성기를 이용한 호객 행위, 바가지요금, 쓰레기 방치 등 불미스러운 일로 경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흥무로 벚꽃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연합회의 노점행위 신고 시에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위해서 노점상 연합회가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안전, 위생, 환경, 사고대응에 대한 자발적인 관리와 호객행위, 바가지요금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정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체 정비계획을 검토하여 효과적인 대응과 관리를 시행하고, 법규 준수를 위한 교육과 행정지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연합회와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식품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 원재료 위생적 관리, 취급교육을 실시하고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조리음식 중량당 가격표시 등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방문객이 만족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성공적인 지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사기간 중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호객행위와 바가지요금이 근절되도록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노점상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고, 공동의 책임감을 강화하도록 해서 불법행위를 근절 했습니다.
흥무로 벚꽃길은 시민들의 자랑이자 우리 시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 아름다운 길이 계속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기쁨과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기살균기의 활용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기감염 확산에 따라서 시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공기 질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23개 읍·면·동과 도서관 등 주민 이용이 많은 사업소에 61대의 공기살균기를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경주시·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경주시지부 단체협약 제32조에 따라서 청사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본청 각 부서에 55대의 공기 살균기를 추가로 구입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 바이러스의 공기 감염으로부터 직원들과 민원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이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된 현재도 플라즈마 방식으로 공기 중의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세균, 바이러스, 유해가스 제거가 가능해서, 여전히 도서관 등 시민의 왕래가 잦은 대다수의 부서에서는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용이 원활하지 못한 일부 부서에 대해서는 향후 공기살균기 사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행하고, 민원인 및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부서와 필요한 부서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사용 및 관리하도록 하여 공기살균기가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공기살균을 필요로 하는 시설·기관에 공기살균기를 양여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소관 물품은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일 경우는 불용의 결정을 통해 매각 또는 양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유물품을 민간시설․기관에 양여하는 것이 동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양여조건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82회
차수 제2차 일자 2024-06-27
답변자 ○이강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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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철우 이강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의원 (거수)
○의장 이철우 이강희 의원님.
○이강희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흥무로 벚꽃길에 대해서 지금 오늘 답변하신 걸로는 노점상을 이렇게 설치를 없앨 계획은 없으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점상들이 벚꽃시즌에만 일시적으로 점용허가를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2023년을 보면 5개월여의 점용허가를 이미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점상협회라고 되어 있는 그 신청인 명단을 저희들이 포털에서 다 검색을 해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가게가 존재하는 곳은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일단 그래도 그곳마저도 사실 영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정말 경주시민인지조차도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런 확인절차가 경주시에서는, 주무부서에서는 저는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노점상은 보시면 다 아는 것처럼 전국 어디에서나 축제가 있는 곳에 찾아다니는 그런 전형적인 노점상들입니다.
그래서 경주의 그런 특별한 우리가 이렇게 가꾸어 나가고 벚꽃명소를 지켜나가는 그 명성과는 정말 맞지 않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방안을 좀 잘 검토하셔서 분위기를 쇄신해 나갈 수 있고, 코라드 정원도 잘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찾으시는 분들이 코라드 정원까지 연결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82회
차수 제2차 일자 2024-06-27
답변자 ○시장 주낙영
답변 회의록  회의록 보기
○시장 주낙영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연합회 실체가 없다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노점상 연합회는 제가 알기로는 19명의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점포가 없다는데 점포가 없으니까 노점상이죠.
노점상의 역사는요.
조선시대 이래 소위 보부상이라고 해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체가 있는 조직입니다.
노점상 단속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황성공원, 불국사 일원에 노점상을 다 폐지했지 않습니까?
폐지했다고 그 사람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풍선효과처럼 또 다른 데 가서 그렇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또 엄격하게 이렇게 넓게 생각하면 그분들도 우리 경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생계유지를 위해서 그런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함께 제도권 내에서 이렇게 수용을 해서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것을 적대시해서 아예 없앤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실제 실효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흥무로 벚꽃축제길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항 이런 일들이 발생, 재발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위생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의원 시장님, 노점상이라고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노점상들하고는 규모가 다릅니다.
그분들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장에도 보면 아예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점포를 점포세를 내고 안강시장 같은 경우도 그곳에서 상주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매출을 많이 내고 다니시거든요.
흥무로 벚꽃길도 생계를 위해서 다니는 그런 분들로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성기를 이용해서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도 했었고, 만약의 경우에 이것을 도저히 철거하는 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하천 둔치 쪽으로 그냥 내려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한 일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주낙영 잘 알겠습니다만 더 큰 어려움이 야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천 둔치에 만약에 내려주면 어떻게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행정적으로 일일이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강희 의원 이 민원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문제가 처음이 아니고 보니까 이렇게 이미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와서 대외소통협력관에서도 답변을 한 적도 있고 경주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시장 주낙영 함께 노력하고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철우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희 의원 의장님, 기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나오신 김에.
○의장 이철우 여기에 대한 것만 해 주십시오.
○이경희 의원 간단한 것만.
○의장 이철우 다른 기회를 통해서 하도록.
○시장 주낙영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의장 이철우 다음 기회로 해 주세요.
첫번째 질문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강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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