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심사결과보고서 등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6월 1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 문화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섯 건, 6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네 건을 포함하여 총 서른 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한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목록 네 건 중 남경주 거점소독시설 건립 목록 한 건을 삭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주낙영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해 의원님께서 우리 시 관광객 통계와 기업유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관광객 통계에 대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정확한 관광통계는 관광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제주도 같은 섬과 달리 사방에서 접근이 가능한 내륙관광지의 정확한 통계파악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관광통계집계방식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지난 1976년부터 당시 경주여행의 필수코스였던 불국사 주차장의 관광버스와 시내버스, 승용차 이용객 수를 집계하고 여기에다 불국사를 방문하지 않는 관광객 수를 25%로 추정 가산하여 경주시 전체 관광객 수를 도출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매년 1,100만에서 1,300만 명 정도가 경주를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오랜 기간 우리 시의 공식 관광통계로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가 얼마나 부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는 2004년부터 대릉원, 동궁과 월지 등 관내 총 26개소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를 매월 작성·관리하면서 이를 부수적인 통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산출한 관광객 수는 900만에서 1,000만 명 정도가 경주를 찾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수 통계는 관광진흥정책 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표 지점을 문체부가 승인하는 정부 승인 통계로 입장권 발권 기준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대외적 신뢰성은 높지만 동부사적지라든가 황리단길, 해안 관광지 같은 개방된 관광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고 최근에는 불국사, 대릉원 등 무료 입장으로 입장권 구매가 필요 없는 곳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 정확도는 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별 지점의 입장객 수 기반이다 보니 지자체의 관광객 총량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관광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분석 자료를 출처를 밝힌 후에 병행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 데이터랩 자료는 이동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30분 이상 체류한 외부 방문자 수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관광객과는 다른 방문객 개념으로서 관광객 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하여 연도별 방문객 증감 추이를 확인할 수 있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중복 데이터를 거르지 못해 관광객 수를 과다 추정할 우려가 있고 방문목적 파악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인 우리 시만큼은 보다 신뢰성 있고 좀 더 과학적인 관광객 통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2019년 12월에 경주 관광객 통계 산출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IOT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무인계측기 시스템을 도입하여 확대설치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관광지점에 설치한 센서가 스마트폰이 발신하는 와이파이 신호 고유값을 감지해서, 관광객 수뿐만 아니라 체류 시간까지 알 수 있는 집계 방식입니다.
  2022년에 황리단길과 동부사적지에 무인계측기 42대를 설치하였고 2023년에 관내 사적지 위주로 30대 설치하였으며 올해 동해안권과 보문권역 등에 추가하여 총 102대의 무인계측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양동마을과 옥산서원 등 외곽지 관광명소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방법 또한, 차량이동과 같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신호를 감지하는 데 한계가 있고 권역 간 이동하는 개체에 대한 신호에 중복 반응할 여지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는 통계작성 방식 중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추출 방식으로 체류 시간, 재방문자 수, 관광경로 분석뿐 아니라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지난해 우리 시 대표적인 개방형 관광지인 황리단길이 문체부 승인을 받아서 주요 관광지점에 등록이 되었다는 점에서 무인계측기 측정자료의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3년마다 심층 면접으로 진행되는 「경주시 관광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광정보 습득 경로, 여행 행태, 소비 실태, 여행 만족도 등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정보를 정밀 분석하여 관광객 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향후 관광정책 및 마케팅 전략수립의 기초로 활용하겠습니다.
  참고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향후 5년간의 관광정책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한「경주시 관광진흥 5개년계획 수립 연구용역」보고서에 언급한 목표 관광객 수 2,000만 명은, 기존의 공식 통계인 불국사주차장 기반 관광객 통계와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를 기반으로 제시한 정책적 목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용역 당시에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통계와 우리 시 자체 무인계측기 통계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 수치가 낮게 제시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도시로서 우리 시 현 위치에 대한 설명 또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경주시 관광진흥 5개년계획 수립 연구용역」보고서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경주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유산의 보고로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이자 과거와 현재, 미래의 가치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일반 현황과 도시 이미지, 관광 정체성 그리고 권역별·유형별 관광자원 관광생태계 구조 및 관광 수용력까지 경주시의 현 위치와 관광도시로서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최종 보고서에 담긴 중장기 관광진흥 사업을 실현하면서 현실과 비전의 차이를 좁혀 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관광통계 또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매우 어렵습니다만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거리에 많은 외국인들이 눈에 띄는 것을 볼 때, 통계보다는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경주를 방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시는 더 많은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글로벌 마케팅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부서별로 단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파트너십 관련 사업을 자매우호도시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협업하고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올해 초 국제협력팀과 세계유산도시 아태지역사무처를 시장 직속 기관인 대외소통협력관으로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장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을 포함해서 교류 협정서 체결과 관광 및 경제 분야 협력을 위한 대만 타이난시 방문, 세계유산 축제 분야 대상 수상, 세계 축제컨퍼런스 차기 대회 유치 확정과, 경주시 홍보를 위한 태국 파타야 방문, 신라시대 글로벌 핵심전략인 실크로드 문화권 확장과 교류를 위해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방문과 같은 해외 교류사업으로 다양한 글로벌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해외 관광마케팅을 위하여 한국여행업 협회와 협약식을 체결하여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와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세계역사도시연맹(LHC)와 세계유산도시 기구 아태사무처(OWHC) 활동으로 스페인과 슬로베니아와 같은 유럽의 도시들과 교류를 통해 글로벌 외교 및 홍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보편적이고 탁월한 가치를 인정받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주변에서 펼쳐지는 벚꽃 축제와 신라문화제와 같은 우리 시 대표 축제를 공식적으로 해외 마케팅하고 올해 31개국 654명의 외국인이 참석한 벚꽃 마라톤과 해외 참가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화랑대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와 같은 국제 규모의 체육행사들을 적극 지원하여 세계 속에 경주를 알리겠습니다.
  또한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해외 비즈니스 관광객 유치에 집중하겠습니다.
  지난해 마이스산업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후 국제 마이스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서 행사 유치와 개최 잠재 수요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문체부 공모를 통해 화백 컨벤션센터와 보문관광단지 일원이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돼서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관광객 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관광객 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확충되어 있는 시내권 관광은 편리한 편이나 접근성이 불편한 불국사, 남산, 양동마을 권역을 관광하기에는 다소 불편하고 관광 정보 접근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통정보와 표지판 등에 있어서 외국어 표기 확충과 외국인 친화 관광 홍보 책자 제작, 관광해설사와 관광안내소 활성화, 다국어 지원이 가능한 「경주로ON」과 같은 스마트 플랫폼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외국인 수용태세를 제고하여 해외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정규직 300명 이상 우량기업 유치와 지역 우량기업의 역외유출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기업현황을 공장등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조업 기준 현재 약 2,200개 정도의 공장이 소재하고 있고 이 중 300인 이상 사업체는 12개입니다. 
  이것은 2010년과 비교할 때 공장 수는 약 800개, 100인 이상 사업장은 10개, 300인 이상 사업체는 3개 더 증가한 수치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규직 300인 이상 우량기업 유치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세계적 경기침체 장기화로 대기업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었고 지방의 여러 가지 불리한 기업환경으로 인해서 기존 300인 이상 기업도 간접고용 등을 통해 공장자동화 등을 통해서 정규직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선7기 이후 대기업, 중견기업 사업장과 강소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 했으며 눈에 띄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문산2공장의 현대엠시트, 또 명계3단의 현대모비스 영남권통합물류센터, 강동의 SK에코플랜트 2차전지 양극제 공장의 유치 성과가 있었고요, 현대엠시트는 공장을 준공해서 현재 정상 가동 중이고 현대모비스는 금년 중에 사업장을 준공할 계획이고 SK에코플랜트는 투자를 위해서 산업단지 확장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견기업의 경우 일지테크, 디에스시, 덕일산업, 영신정공, 진영산업, 스틸싸이클 등의 기업을 경주에 유치하였으며 직·간접 고용을 포함할 때 이들 기업 중 300인 이상을 지역에서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강소기업으로는 티에스오토모티브, 피엠씨바이오제닉스, 정명, 강원이솔루션, 신화에스엠지, 시그마 등 우량 중소기업을 유치하였으며 경주에 투자한 이후 대부분 매출이 급상승하여 추가 증액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5조 3,000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를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도내에서는 구미와 포항에 있어서 3번째로 높은 성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의 성과는 있었지만 현재 우리 시에는 우량 기업이 투자할 넓은 면적의 산업단지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산단 입주율이 80%를 넘고 자동차부품 기업이 선호하는 남경주지역은 명계3산업단지 6만 8,000평, 북부지역은 검단산업단지 14만 8,000평 정도만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산업의 변화에 따라 단순히 부지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며 이제는 전기, 용수, 산업폐기물, 폐수처리장 등 인프라가 갖춰진 산단 조성이 우량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우선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유치 추진방향으로는 대기업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갖춰진 산업단지를 250만 평 이상 확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123만 평, 미래산업 발전지구에 130만 평 등을 포함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단순한 면적의 증가가 아닌 산업변화에 발맞춰서 용수, 전기, 가스, 폐수처리 등 인프라가 갖춰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책임 있는 시행방식까지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약 250억 원의 현금 지원으로 9개 기업, 1,50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 냈으며 이를 통한 직·간접 고용으로 약 1,5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2017년 이전과 비교할 때 지원 규모가 6배 이상 커졌으며, 앞으로도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시장이 주재하는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관계부서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서 공장입주, 건축허가, 상하수도, 전기 등 행정 전반에 대해서 전담 공무원이 밀착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강화해서 기업의 투자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에 있는 우량기업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일진베어링의 경우 관내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신사업 추진을 위해 영주에 베어링아트라는 신규법인을 설립한 건입니다. 
  다만, 지멘스 공장은 2020년 건천농공단지를 떠나 포항테크노파크 일원으로 이전한 게 사실입니다. 
   경주에 계속 투자하지 않고 포항으로의 이전을 선택하여 우리 시도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멘스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2019년에는 대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 상한선도 없앴고, 2021년에는 기존 기업의 관내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전이 시급한 용강공단 소재 60여개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관내 이전이 가능한 규모의 공장은 이전을 유도하였고 규모가 큰 일진 계열, 발레오전장, 에코플라스틱 등의 공장에 대해선 앞서 말씀드린 경제자유구역, 미래산업 발전지구 개발 등과 연계해서, 기업이 원하는 인프라가 갖춰진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경주를 떠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SMR 국가산단, 경제자유구역, 미래산업 발전지구 등 인프라가 갖춰진 새로운 산업단지를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하여 미래자동차와 에너지, 스마트 유틸리티 등 지역 주력산업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주낙영  김동해 의원님. 

○시장 주낙영  2025APEC 정상회의유치가 국제관광도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와 또 경상북도가 긴밀한 협력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APEC 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들어나가는 동시에 우리 도시 전반 보문단지 중심으로 해서 시가지 전반에 대한 관광인프라와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경주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경주가 다낭과 마찬가지로 APEC 정상 이후에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한번 도약하는 그런 어떤 큰 성과를 지역에 만들어내는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경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 또 우리 전 시민 의회, 다함께 힘을 합쳐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셔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예? 

○시장 주낙영  지금 당장 저희들이 경주 경상북도 APEC 추진기획단을 발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도청에 가서 지사님과 더불어서 기자 회견을 합니다마는 그 속에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아마 50명 정도의 규모의 준비 기획단이 별도로 만들어져서 가동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행안부의 별도 증원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본격적인 가동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한 두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당장 저희들 그걸 기다리지 아니 하고 필요한 최소 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발령을 내서 준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장 주낙영  일진 베어링 관련해서 제가 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지요. 
  대부분은 영주산업단지의 영주의 경우에는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베어링산업을 소위, 영주의 주력사업으로 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로 도와 더불어서 집중적으로 하면서 경주에 있는 일부 회사가 옮겨간 것이고요.
  물론 일진베어링, 우리 욕심대로 경주에서 투자를 하고 계속 확대해 나갔으면 더할나위 없이 좋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대형 우량 기업이 경주에 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경주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실제 많은 특히 기업... 
  특히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최근에 많은 큰 기업들이 경주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주에 그런 기업들을 유치할 만한 대형산업단지와 산업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적어도 20만 평, 30만 평의 규모의 공장부지를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지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플러스해서 소위 산업용수, 전기, 폐기물, 폐수처리장 같은 이런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경주는 그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봐지고 그것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과 미래산업지구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문무대왕면 일대에 대규모의 용수 공급을 위한 우리 댐도 하나 준비하고자하고 있고요.
  또 전기 요금이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산해지특별법이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 경주처럼 원전이 있어서 에너지 공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산업전기료를 대폭 감면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그런 큰 대형기업들도 우리 경주에 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보시기에 왜 당장 기업유치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느냐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용을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비전과 관점을 가지고 미리 미리 준비해 나갈 때에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그런 성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정희택 의원님께서 지역업체 육성·보호를 위한 대책과, 관내 먼지털이기의 안정성 전수조사 실시와 기존 시설의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면서요, 첫 번째 질문하신 지역업체 육성·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보호와 육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원칙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관내업체 의무발주 우선검토제의 적극 시행으로 각종 공사 설계 시에 지역업체의 생산품을 우선 반영하고, 공사·용역·물품 등 수의계약 건은 관내업체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도 공사 수의계약은 97% 이상 지역업체와 체결하였고, 용역과 물품의 경우 관내에서 취급하거나 생산 가능한 경우에는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을 하는 등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해서 발주부서·계약부서·심사부서 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한 교차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종합공사는 2억에서 4억, 전문공사는 1억에서 2억, 물품용역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 등 이렇게 두 배로 상향해서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대폭 넓혔습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의 사정률도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단순화하고 최대 10%에서 7%로 하향 조정하여 지역업체에 많은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를 유도하고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며 가로등, 도로 유지보수 등 각종 사업 발주 시 사업목적의 달성과 유지관리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종·공구·시기별로 분할 발주하여 지역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내 주요 100여 개 기관·단체에 지역업체에 우선발주 및 구매를 협조 요청하여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도급 계약의 경우에 관내업체 참여율이 40 내지 30% 정도로 다소 저조하지만 입찰공고문에 관내업체 하도급을 권장하는 내용을 명기하고 있으며,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서 관내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높이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 계약은 원도급자과 하도급 업체사 간에, 사인 간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지역을 제한하거나 강제할 수 없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건설협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 업체를 보호·육성하는 계약제도를 적극 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보호·육성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경주시 관내 먼지털이기의 안전성 전수조사 실시와 기존 시설의 관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경부터 산림경영과와 읍·면·동에서 흙먼지털이기를 설치하기 시작했으며, 2021년부터 대량 설치되어서 현재 관내 등산로 등에 설치된 흙먼지털이기 개수는 약 32개소에 달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는 관내 설치된 전체 흙먼지털이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연도, 설치장소, 송풍방식, 설치업체 등의 정보를 전수조사한 현황을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흙먼지털이기마다 관리번호와 관리처 전화번호가 기입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이용 시 불편사항이 생기면 이용객들이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과거에 많이 설치하던 컴프레서 방식은 높은 전력이 소요되며 공기탱크에 공기를 피스톤 방식으로 압축·저장한 후에 사용하기 때문에 공기 속에 수분들이 물로 바뀌는 과정에서 중금속,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생길 수 있고 인체의 약한 부위에 직접적으로 닿을 경우에 피부손상이나 감염을 일으키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된 2021년경부터는 컴프레서 방식이 아닌 대기 중의 공기를 바로 사용하는 송풍형 먼지털이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설치된 컴프레서 방식의 먼지털이기는 오히려 고장 신고가 잦아지는 시점에 있어, 향후 점진적으로 송풍형으로 교체하거나 여건에 따라서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 흙먼지털이기 이용 시에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판을 추가 부착하여, 얼굴 및 피부에 직접적으로 분사하는 등의 위험행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흙먼지털이기의 안전성이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증진에 중요한 만큼 관리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최영기 의원님께서 우리 시 저출생 정책 추진과 재정적 지원방안을 깊이 고민하시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기준으로 2023년도 본예산 1조 8,450억 원보다도 3% 증가한 1조 9,000억 원입니다. 
  올해는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국세 결손이 발생하여 이와 연계되는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었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국도비 보조금은 대폭 증액 확보하였으나 이에 따른 시비 매칭 예산 증가 등 자주재원의 부족한 상황으로 강도 높은 세출 구조화를 시행하였습니다.
  2024년 본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첫째, 지방보조금, 행사․축제성 경비 및 경상경비 편성의 최소화로 지방보조금 사업 예산인 민간경상사업 34억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행사사업 34억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행사사업 4억 원을 감액하여 총 38억 원, 10.9%를 감액했으며 자체노력의 일환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전년대비 10% 절감하고,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를 대폭 절감하였습니다. 
  둘째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구조조정입니다.
  모든 사업은 zero-base에서 검토를 위해서 기존 사업은 타당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신규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세출구조화를 단행하였습니다.
  셋째, 지방보조금 사업 예산 편성 및 관리운영 철저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은 반드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성과평가 ‘미흡’ 62개, 유사․중복사업은 폐지․삭감의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해서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 성과 등 사후 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국가비상사태’로 규정 되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장시간 노동 문화에서 비롯된 일과 육아의 양립 불가, 높은 주거비용, 사교육비 부담, 육아에 따른 여성 경력 단절 등이 복합적으로 출산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문제는 임신과 출산, 양육, 교육, 주거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국가적 차원의 정책 패키지가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할 예정이며 경상북도에서도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도 ‘경주형 저출생과 전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63개 사업, 790억 원의 투자계획으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저출생 극복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경북도에서 총괄하여 저출생 극복 성금 모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포괄사업비를 확보하여 신규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북도의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과제’와 연계한 20개, 104억 원의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출생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도비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노력할 계획이고 ‘저출산대응기금’ 설치와 관련해서는 기금의 설치 목적과 세출구조화와 민간보조금 관리 강화를 통한 재원확보 방안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저출생 정책이 지속적, 체계적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주낙영  그동안 한 10년간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한 300조 투자를 했는데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효과를 거두지 못 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주도 그동안 저출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년에 평균 2,000명씩 줄어들면 앞으로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100년 후에는 우리 경주가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지요. 
  결국 보면 대한민국 전체가 없어질 위기인데 어떤 대책을 세우더라도 이 부분은 정말 국가위기적 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우리가 최선의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의원님께서 등 지적해 주신 소위 대응기금을 만들어내는 문제를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실효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1층에요? 

○시장 주낙영  아, 예. 

○시장 주낙영  예, 저도 공감하고요, 시청 자체로는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시청 인근에 민간어린이집을 활용하든지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육아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 주낙영  잘 알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께서 경주시 인구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과 관련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해서 출생률 증가 유도를 위해서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행복한 추억 만들기 사진전, 희망카드 발급, 가족진료비 지원, 각종 공과금 감면‧할인,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면제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대부분의 다자녀 지원 정책은 2021년 3월 개정된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의 다자녀 지원 기준에 따라서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개별 조례에서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해당 조례의 기준 일원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와 경주시 주차장 조례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조례 개정 후에는 2자녀 가정을 둔 가정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주솔거미술관은 별도 관람료 없이 경주엑스포 대공원 통합입장료로 징수하고 있으며, 입장료는 13세 이하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우대 할인이 적용됩니다.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람료 규정이 현재 3명 이상 되는데 이것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관련입니다.
  2023년도 3자녀 이상 가구의 수도요금 감면 금액은 950세대, 5,700만 원입니다.
  이것을 2자녀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감면세대는 1만 5,400세대로 늘어나서 연간 9억 2,400만 원의 감면 결손이 예상되며, 다자녀 기준 완화 시에 연간 8억 6,700만 원의 사용료 수입 감소가 발생합니다. 
  우리 시 2023년도 기준 수도요금 적자는 140억 원에 대해서 수도요금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높은 물가상승 및 경기 침체를 감안할 때 2019년부터 수도요금을 동결하고 있어서 현 상황에서 감면 기준의 확대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자녀 기준 일원화를 통해서 각종 지원과 혜택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세수 감소 등의 사유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자녀수별 차등 지원 등 세수 보전방안을 강구해서 다자녀 지원사업의 수혜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주낙영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수도요금을 2자녀로 완화 적용한다고 해가지고 자녀, 다자녀, 자녀출산양육, 출산 증대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는 한번 또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이강희 의원님께서 벚꽃 개화기간 중에 흥무로 벚꽃길 축제 관련한 민원 문제의 개선과 공기살균기 활용 방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 먼저, 흥무로 벚꽃길 축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이자 가장 아름다운 관광도시입니다. 
  특히 봄의 시작과 함께 오는 벚꽃개화기의 경주는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시기이고, 벚꽃이 만발한 경주를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경주는 더욱 생동감이 넘치는 곳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흥무로 벚꽃길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이름을 올릴 만큼, 벚꽃과 벚꽃 터널이 환상적인 곳입니다.
  매년 그 명성이 더해져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고 그로 인해 많은 노점상이 생겨나 다수의 민원도 발생하였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불법 노점상들이 ‘생업 ’을 빌미로 시의 인허가 절차 없이 도로와 인도로 형산강 하천둔치까지 무단 점용해서 사용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흥무로 벚꽃길 민원 해소를 위해서 관계 부서 합동 실무대책회의를 하고, 현장단속도 실시했지만 행정력의 한계로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한 채 속앓이를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것이 노점상 양성화입니다. 
  도로 불법 사용을, 점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뒤편 소하천을 복개해서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교통․환경․위생 문제를 제도권에서 관리하고자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노점상을 운영한 곳은 충효 소하천과 능남 소하천이 합류하는 구간으로서 복개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벚꽃 개화기에 한시적으로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서 노점상 운영부지로 사용하고,「식품위생법 시행규칙」,「경주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등에 따라 경주시 노점연합회와 하천점용허가를 근거로 식품위생 영업신고를 한시적으로 받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축제 기간은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식품 조리 시 사용할 위생모와 마스크를 제공했고 소비기한 경과 식품 사용 등 실시간 위생 점검을 실시해서 벚꽃 축제 기간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허가장소 외 도로에서의 노점상행위는 도로과에서 철저히 단속하여 무질서한 노점행위를 방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노점상의 확성기를 이용한 호객 행위, 바가지요금, 쓰레기 방치 등 불미스러운 일로 경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흥무로 벚꽃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연합회의 노점행위 신고 시에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위해서 노점상 연합회가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안전, 위생, 환경, 사고대응에 대한 자발적인 관리와 호객행위, 바가지요금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정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체 정비계획을 검토하여 효과적인 대응과 관리를 시행하고, 법규 준수를 위한 교육과 행정지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연합회와 사전 간담회를 통해 식품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 원재료 위생적 관리, 취급교육을 실시하고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조리음식 중량당 가격표시 등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방문객이 만족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성공적인 지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사기간 중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호객행위와 바가지요금이 근절되도록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노점상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고, 공동의 책임감을 강화하도록 해서 불법행위를 근절 했습니다. 
  흥무로 벚꽃길은 시민들의 자랑이자 우리 시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 아름다운 길이 계속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기쁨과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기살균기의 활용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기감염 확산에 따라서 시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공기 질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3개 읍·면·동과 도서관 등 주민 이용이 많은 사업소에 61대의 공기살균기를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경주시·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경주시지부 단체협약 제32조에 따라서 청사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본청 각 부서에 55대의 공기 살균기를 추가로 구입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 바이러스의 공기 감염으로부터 직원들과 민원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이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된 현재도 플라즈마 방식으로 공기 중의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세균, 바이러스, 유해가스 제거가 가능해서, 여전히 도서관 등 시민의 왕래가 잦은 대다수의 부서에서는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용이 원활하지 못한 일부 부서에 대해서는 향후 공기살균기 사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행하고, 민원인 및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부서와 필요한 부서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사용 및 관리하도록 하여 공기살균기가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공기살균을 필요로 하는 시설·기관에 공기살균기를 양여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소관 물품은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일 경우는 불용의 결정을 통해 매각 또는 양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유물품을 민간시설․기관에 양여하는 것이 동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양여조건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주낙영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연합회 실체가 없다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노점상 연합회는 제가 알기로는 19명의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점포가 없다는데 점포가 없으니까 노점상이죠.
  노점상의 역사는요.
  조선시대 이래 소위 보부상이라고 해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체가 있는 조직입니다. 
  노점상 단속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황성공원, 불국사 일원에 노점상을 다 폐지했지 않습니까? 
  폐지했다고 그 사람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풍선효과처럼 또 다른 데 가서 그렇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또 엄격하게 이렇게 넓게 생각하면 그분들도 우리 경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생계유지를 위해서 그런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함께 제도권 내에서 이렇게 수용을 해서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것을 적대시해서 아예 없앤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실제 실효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흥무로 벚꽃축제길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항 이런 일들이 발생, 재발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위생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주낙영  잘 알겠습니다만 더 큰 어려움이 야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천 둔치에 만약에 내려주면 어떻게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행정적으로 일일이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시장 주낙영  함께 노력하고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주낙영  말씀하세요,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