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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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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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9회 |
| 차수 | 제4차 | 일자 | 2023-1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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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노당리 축산환경개선에 대한 경주시의 입장 및 대안은 무엇인지? 2. 경주시 동방동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돌봄 센터가 현저히 부족하여 육아에 많은 고충이 따르는 데 경주시의 입장과 대안은 무엇인지? ○이강희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강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강읍 육통리 축산환경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강 육통리는 양계·양돈·젖소·한우까지 다양한 축산단지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육통2리를 차로 한바퀴 돌면 이곳에 과연 비축산 가구들이 살고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영상 자료 한번 보시고 이어 가겠습니다. (자료화면) 지금 보시는 육통2리의 위성사진입니다. 위성사진을 보면 육통2리의 저 푸른색 회색지붕들은 모두들 축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도로에서도 조금 높은 차를 타고 지나가면 그 축사의 지붕밖에 보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사진으로도 육통2리의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가구 수를 보면 축산 농가보다 비축산 가구의 숫자가 훨씬 많은 지역입니다. 한 마디로 저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축산 가구들이 부동산 매매 등 재산권을 행사가 힘든 지역입니다. 지금 이곳은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과 축산농가의 협조로 환경개선 노력을 자체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경주시가 가장 축산 밀집도가 높은 육통·노당 지역을 축산 환경 개선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오랫동안 외면되어온 주민들의 삶을 지지해 주는 것과 동시에 경주시 축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경주시의 전체적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경주시 동방동에 있는 동방초등학교는 아동들이 236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경주시의 다른 곳에 비해 부모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 돌봄 이후의 돌봄센터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저출산의 위기 극복과 인구유출 최소화에 힘씀과 동시에 경주시가 현재 동방동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소외지역 없이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체적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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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9회 | |
| 차수 | 제4차 | 일자 | 2023-12-21 | |
| 답변자 | 시장 주낙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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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주낙영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의원님께서 우리 시 축산․환경분야 현안사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경주시는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 도시이자 첨단과학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산업도시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축산농가수와 사육규모로 보아 전국 4위 규모를 자랑하는 축산도시이기도 합니다. 최근 사료가격 폭등, 가축 가격 하락 등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축산 농가에 대한 육성지원과 함께 축산 폐수나 악취로 환경오염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권 보호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축산농가에 대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기준 준수와 환경오염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환경오염 발생 및 관리기준 미준수 농가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 등의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안강읍 육통리, 노당리는 전체 594가구 중에 축산농가가 179호에 한우 4,630두, 젖소 3,560두, 돼지 3,175두 등 총 10만 8,000두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주시 최대의 집단 축산마을입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는 6월과 7월에 이 지역 소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악취가 비교적 많이 발생하고 있는 양돈농가 1개소, 젖소농가 37개소, 양계농가 2개소, 한우농가 6개소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및 젖소농가 정화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농가는 없었으며, 젖소농가 2개소에 대하여는 관리기준 위반에 따라 과태료 및 개선명령 처분을 하였으며, 미생물제 투여, 가축분뇨 관리 철저 등 축사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와 더불어 우리 시는 축산업이 주민들과 상생하며,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을 2020년 41호에서 2023년 74호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년간 약 24억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악취제거제 및 악취제거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 및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여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의 안정적 처리로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난 2년간 3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퇴․액비 생산을 위한 장비를 지원하여 가축분뇨의 농경지 환원을 통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및 친환경 고체연료․바이오차 등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각화로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축산환경개선 시범지역’지정은 아직 법적 근거가 없고, 타 지역에도 지정 사례도 없습니다만, 경상북도 축산환경개선 종합 대책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경북도와 적극 협의하여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미 우리 시에서는 이와 비슷한 취지로 2021년 지역단위 축산환경개선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축산 집단 사육지역인 안강․외동․건천․서면을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분뇨처리와 축산악취개선에 지난 3년간 70억 원의 사업비를 집중 투입하였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마을 대표를 비롯한 주민들과 축산농가 간의 협조로 환경개선 노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축산인과 축산농가가 함께 마을 환경문제 개선에 대하여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을환경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마을구성원의 주도적 환경개선사업 시행 및 지원과 공동체 의식 및 공동 경영 의식 고취를 위한 인식개선 활동에도 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축산분뇨처리 및 악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동방동 아이들 돌봄시설 부족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소중한 아이들의 행복프로젝트’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 기반 조성 및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2019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 전 읍·면·동 확대를 목표로 하여 민선8기 핵심공약사업으로 돌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맞벌이가정 중심으로 만 6세~12세 초등학교 학생, 아동들에게 연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우리 시는 2019년 안강행복마을돌봄터 설치를 기점으로 황성, 성건, 충효, 용강, 동천, 강동 총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방동 돌봄시설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도 수차례 현지 확인을 하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근에 시유재산이 없어서 유휴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방초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코아루그랑블아파트 660세대 주민편의시설에 공간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공동주택 내 편의시설 변경 시에는 변경인가절차 이행에 따른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주민들께서 동의를 하지 않아서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2023년 1월 경주시 마을돌봄설치 종합계획 수립에 의거 경주시 교육청과 연계하여 관내 44개 초등학교에 다함께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림초등학교 22명, 용황초등 15명, 황남초등 5명, 천북초등 5명 정도가 마을돌봄 대기학생수로 조사가 되었고, 동방초등학교는 대기 학생수 조사결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학교로부터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향후 수요예측이 높은 지역은 용강동, 황성동, 현곡면, 선도동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만 동방초등학교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부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에 의거 2023년 기반조성(시범운영), 2024년 시범교육청 확대, 지역·학교별 운영모델을 적용한 후에 2025년부터 늘봄학교 전국 확대를 계획해서 2025년부터는 저녁 돌봄 운영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경주 관내 지역 대부분의 돌봄 사각지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저출산 위기극복과 인구유출 최소화에 힘씀과 동시에 동방동에 살고 있는 아이들도 돌봄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자원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소외 지역 없이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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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9회 | |
| 차수 | 제4차 | 일자 | 2023-12-21 | |
| 답변자 | 이강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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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철우 이강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의원님. ○이강희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시범 지역, 악취관리 시범지역에 대한 사례는 없지만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시범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조금 이게 불행하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안강, 외동, 서면이 축산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 세 곳 다가 이렇게 가장 경주에서는 외곽지역입니다. 인접 행정 시∙도와 접해져 있는 그런 외곽지에서 이런 축산이 몰려 있어서 저희로서는 이게 이런 외곽지역이 소외 받는 지역이 아닌가 라는 염려도 되고 그리고 한 가지는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조례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주거 밀집지역이 50m 반경 이내에 5가구가 살고 있어야지 주거밀집지역으로 인정 받는 현재의 조례로서는 실질적으로 요즘 이렇게 전원을 찾아 나오는, 도시의 외곽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상황에 굉장히 맞지 않는 조례입니다. 물론 조례는 의회에서 개정할 수도 있지만 그 조례 개정에 대한 의지는 집행부도 있어야지만이 같이 잘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조례는 더군다나 모두가 민감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누구에게 민감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육통도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49가구 중에서 축산가구는 172가구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축산 농가가 훨씬 많은 것이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그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과연 얼마나 그곳에 더 이상의 축사가 들어가면 이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나간 시간들이지만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의원들과 같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집행부에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부탁을 좀 드리면 경주가 이런 축사와 더불어 환경 관련 그런 가구들 업체도 굉장히 많아서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챙겨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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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9회 | |
| 차수 | 제4차 | 일자 | 2023-12-21 | |
| 답변자 | 시장 주낙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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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주낙영 축산농가의 폐수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당연히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규제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안온한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육성 지원해야 되는 목표를 또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목표를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 시는 기존에 축산 지역은 보호를 하면서 신규로 축산농가가 들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요건을 강화해서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육통, 노당리의 경우에는 이미 그 지역에 많은 젖소농가, 한우농가, 돼지사육 농가 들어서서 축산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비축산 농가, 145개 가구 수를, 가구를 다른 쪽으로 이전시키든지 아니면 현재 사육을 하고 있는 축산 가구를 다른 쪽으로 이전시키든지 아니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상적인 목표가 있더라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딱 제한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현 상황 속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적절히 규제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대안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축산환경개선시범지역 이것이 사실은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제도입니다. 필요하다면 조례를 통해서 하나 만들어서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보다도 조금 더 강화된 환경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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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9회 | |
| 차수 | 제4차 | 일자 | 2023-12-21 | |
| 답변자 | 이강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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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희 의원 시장님, 지금 육통2리는 예전에 없었던 상황으로 이렇게 비축산가구들과 축산가구들의 협조가 지금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럴 때에 주민들의 자체적인 어떤 개선 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좀 해 달라,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찾으려고 이렇게 양쪽이 다 노력하고 계실 때 악취 뭘 조성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경주시가 이때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시면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축산 1차 산업은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2차, 3차 산업이 전무하여서 이렇게 환경적인 저해요소만 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셔서 축산가구가 많은 것과 동시에 실질적인 축산으로 인한 2차 산업, 3차 산업까지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으로의 고민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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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9회 | |
| 차수 | 제4차 | 일자 | 2023-12-21 | |
| 답변자 | 시장 주낙영 | |||
| 답변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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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주낙영 지역주민들 간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그런 관련된 시설을 육통 노당리 지역에 집중화 해서 소득증대도 이렇게 도모하면서 동시에 환경도 같이 관리해 나가는 좋은 대안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런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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