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경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21일(목)
- 의사일정
- 1. 시정에 관한 질문
- 가. 이강희 의원
- 나. 한순희 의원
- 다. 김소현 의원
- 부의된 안건
- 1. 시정에 관한 질문
- 가. 이강희 의원
- 나. 한순희 의원
- 다. 김소현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강희 의원님, 한순희 의원님, 김소현 의원님으로 총 세 분께서 하시게 됩니다.
시정 질문 시 2가지 이상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며, 보충 질문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의제 외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강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강희 의원님, 한순희 의원님, 김소현 의원님으로 총 세 분께서 하시게 됩니다.
시정 질문 시 2가지 이상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며, 보충 질문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의제 외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강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강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강읍 육통리 축산환경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강 육통리는 양계·양돈·젖소·한우까지 다양한 축산단지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육통2리를 차로 한바퀴 돌면 이곳에 과연 비축산 가구들이 살고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영상 자료 한번 보시고 이어 가겠습니다.
(자료화면)
지금 보시는 육통2리의 위성사진입니다.
위성사진을 보면 육통2리의 저 푸른색 회색지붕들은 모두들 축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도로에서도 조금 높은 차를 타고 지나가면 그 축사의 지붕밖에 보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사진으로도 육통2리의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가구 수를 보면 축산 농가보다 비축산 가구의 숫자가 훨씬 많은 지역입니다.
한 마디로 저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축산 가구들이 부동산 매매 등 재산권을 행사가 힘든 지역입니다.
지금 이곳은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과 축산농가의 협조로 환경개선 노력을 자체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경주시가 가장 축산 밀집도가 높은 육통·노당 지역을 축산 환경 개선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오랫동안 외면되어온 주민들의 삶을 지지해 주는 것과 동시에 경주시 축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경주시의 전체적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경주시 동방동에 있는 동방초등학교는 아동들이 236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경주시의 다른 곳에 비해 부모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 돌봄 이후의 돌봄센터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저출산의 위기 극복과 인구유출 최소화에 힘씀과 동시에 경주시가 현재 동방동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소외지역 없이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체적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강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강읍 육통리 축산환경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강 육통리는 양계·양돈·젖소·한우까지 다양한 축산단지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육통2리를 차로 한바퀴 돌면 이곳에 과연 비축산 가구들이 살고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영상 자료 한번 보시고 이어 가겠습니다.
(자료화면)
지금 보시는 육통2리의 위성사진입니다.
위성사진을 보면 육통2리의 저 푸른색 회색지붕들은 모두들 축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도로에서도 조금 높은 차를 타고 지나가면 그 축사의 지붕밖에 보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사진으로도 육통2리의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가구 수를 보면 축산 농가보다 비축산 가구의 숫자가 훨씬 많은 지역입니다.
한 마디로 저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축산 가구들이 부동산 매매 등 재산권을 행사가 힘든 지역입니다.
지금 이곳은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과 축산농가의 협조로 환경개선 노력을 자체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경주시가 가장 축산 밀집도가 높은 육통·노당 지역을 축산 환경 개선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오랫동안 외면되어온 주민들의 삶을 지지해 주는 것과 동시에 경주시 축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경주시의 전체적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경주시 동방동에 있는 동방초등학교는 아동들이 236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경주시의 다른 곳에 비해 부모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 돌봄 이후의 돌봄센터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저출산의 위기 극복과 인구유출 최소화에 힘씀과 동시에 경주시가 현재 동방동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소외지역 없이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체적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주낙영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의원님께서 우리 시 축산․환경분야 현안사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경주시는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 도시이자 첨단과학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산업도시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축산농가수와 사육규모로 보아 전국 4위 규모를 자랑하는 축산도시이기도 합니다.
최근 사료가격 폭등, 가축 가격 하락 등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축산 농가에 대한 육성지원과 함께 축산 폐수나 악취로 환경오염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권 보호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축산농가에 대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기준 준수와 환경오염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환경오염 발생 및 관리기준 미준수 농가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 등의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안강읍 육통리, 노당리는 전체 594가구 중에 축산농가가 179호에 한우 4,630두, 젖소 3,560두, 돼지 3,175두 등 총 10만 8,000두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주시 최대의 집단 축산마을입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는 6월과 7월에 이 지역 소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악취가 비교적 많이 발생하고 있는 양돈농가 1개소, 젖소농가 37개소, 양계농가 2개소, 한우농가 6개소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및 젖소농가 정화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농가는 없었으며, 젖소농가 2개소에 대하여는 관리기준 위반에 따라 과태료 및 개선명령 처분을 하였으며, 미생물제 투여, 가축분뇨 관리 철저 등 축사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와 더불어 우리 시는 축산업이 주민들과 상생하며,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을 2020년 41호에서 2023년 74호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년간 약 24억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악취제거제 및 악취제거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 및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여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의 안정적 처리로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난 2년간 3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퇴․액비 생산을 위한 장비를 지원하여 가축분뇨의 농경지 환원을 통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및 친환경 고체연료․바이오차 등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각화로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축산환경개선 시범지역’지정은 아직 법적 근거가 없고, 타 지역에도 지정 사례도 없습니다만, 경상북도 축산환경개선 종합 대책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경북도와 적극 협의하여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미 우리 시에서는 이와 비슷한 취지로 2021년 지역단위 축산환경개선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축산 집단 사육지역인 안강․외동․건천․서면을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분뇨처리와 축산악취개선에 지난 3년간 70억 원의 사업비를 집중 투입하였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마을 대표를 비롯한 주민들과 축산농가 간의 협조로 환경개선 노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축산인과 축산농가가 함께 마을 환경문제 개선에 대하여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을환경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마을구성원의 주도적 환경개선사업 시행 및 지원과 공동체 의식 및 공동 경영 의식 고취를 위한 인식개선 활동에도 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축산분뇨처리 및 악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동방동 아이들 돌봄시설 부족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소중한 아이들의 행복프로젝트’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 기반 조성 및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2019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 전 읍·면·동 확대를 목표로 하여 민선8기 핵심공약사업으로 돌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맞벌이가정 중심으로 만 6세~12세 초등학교 학생, 아동들에게 연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우리 시는 2019년 안강행복마을돌봄터 설치를 기점으로 황성, 성건, 충효, 용강, 동천, 강동 총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방동 돌봄시설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도 수차례 현지 확인을 하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근에 시유재산이 없어서 유휴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방초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코아루그랑블아파트 660세대 주민편의시설에 공간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공동주택 내 편의시설 변경 시에는 변경인가절차 이행에 따른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주민들께서 동의를 하지 않아서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2023년 1월 경주시 마을돌봄설치 종합계획 수립에 의거 경주시 교육청과 연계하여 관내 44개 초등학교에 다함께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림초등학교 22명, 용황초등 15명, 황남초등 5명, 천북초등 5명 정도가 마을돌봄 대기학생수로 조사가 되었고, 동방초등학교는 대기 학생수 조사결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학교로부터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향후 수요예측이 높은 지역은 용강동, 황성동, 현곡면, 선도동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만 동방초등학교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부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에 의거 2023년 기반조성(시범운영), 2024년 시범교육청 확대, 지역·학교별 운영모델을 적용한 후에 2025년부터 늘봄학교 전국 확대를 계획해서 2025년부터는 저녁 돌봄 운영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경주 관내 지역 대부분의 돌봄 사각지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 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저출산 위기극복과 인구유출 최소화에 힘씀과 동시에 동방동에 살고 있는 아이들도 돌봄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자원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소외 지역 없이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의원님께서 우리 시 축산․환경분야 현안사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경주시는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 도시이자 첨단과학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산업도시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축산농가수와 사육규모로 보아 전국 4위 규모를 자랑하는 축산도시이기도 합니다.
최근 사료가격 폭등, 가축 가격 하락 등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축산 농가에 대한 육성지원과 함께 축산 폐수나 악취로 환경오염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권 보호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축산농가에 대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기준 준수와 환경오염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환경오염 발생 및 관리기준 미준수 농가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 등의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안강읍 육통리, 노당리는 전체 594가구 중에 축산농가가 179호에 한우 4,630두, 젖소 3,560두, 돼지 3,175두 등 총 10만 8,000두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주시 최대의 집단 축산마을입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는 6월과 7월에 이 지역 소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악취가 비교적 많이 발생하고 있는 양돈농가 1개소, 젖소농가 37개소, 양계농가 2개소, 한우농가 6개소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및 젖소농가 정화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농가는 없었으며, 젖소농가 2개소에 대하여는 관리기준 위반에 따라 과태료 및 개선명령 처분을 하였으며, 미생물제 투여, 가축분뇨 관리 철저 등 축사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와 더불어 우리 시는 축산업이 주민들과 상생하며,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을 2020년 41호에서 2023년 74호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년간 약 24억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악취제거제 및 악취제거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 및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여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의 안정적 처리로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난 2년간 3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퇴․액비 생산을 위한 장비를 지원하여 가축분뇨의 농경지 환원을 통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및 친환경 고체연료․바이오차 등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각화로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축산환경개선 시범지역’지정은 아직 법적 근거가 없고, 타 지역에도 지정 사례도 없습니다만, 경상북도 축산환경개선 종합 대책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경북도와 적극 협의하여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미 우리 시에서는 이와 비슷한 취지로 2021년 지역단위 축산환경개선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축산 집단 사육지역인 안강․외동․건천․서면을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분뇨처리와 축산악취개선에 지난 3년간 70억 원의 사업비를 집중 투입하였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마을 대표를 비롯한 주민들과 축산농가 간의 협조로 환경개선 노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축산인과 축산농가가 함께 마을 환경문제 개선에 대하여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을환경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마을구성원의 주도적 환경개선사업 시행 및 지원과 공동체 의식 및 공동 경영 의식 고취를 위한 인식개선 활동에도 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축산분뇨처리 및 악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동방동 아이들 돌봄시설 부족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소중한 아이들의 행복프로젝트’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 기반 조성 및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2019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 전 읍·면·동 확대를 목표로 하여 민선8기 핵심공약사업으로 돌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맞벌이가정 중심으로 만 6세~12세 초등학교 학생, 아동들에게 연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우리 시는 2019년 안강행복마을돌봄터 설치를 기점으로 황성, 성건, 충효, 용강, 동천, 강동 총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방동 돌봄시설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도 수차례 현지 확인을 하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근에 시유재산이 없어서 유휴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방초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코아루그랑블아파트 660세대 주민편의시설에 공간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공동주택 내 편의시설 변경 시에는 변경인가절차 이행에 따른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주민들께서 동의를 하지 않아서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2023년 1월 경주시 마을돌봄설치 종합계획 수립에 의거 경주시 교육청과 연계하여 관내 44개 초등학교에 다함께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림초등학교 22명, 용황초등 15명, 황남초등 5명, 천북초등 5명 정도가 마을돌봄 대기학생수로 조사가 되었고, 동방초등학교는 대기 학생수 조사결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학교로부터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향후 수요예측이 높은 지역은 용강동, 황성동, 현곡면, 선도동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만 동방초등학교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부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에 의거 2023년 기반조성(시범운영), 2024년 시범교육청 확대, 지역·학교별 운영모델을 적용한 후에 2025년부터 늘봄학교 전국 확대를 계획해서 2025년부터는 저녁 돌봄 운영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경주 관내 지역 대부분의 돌봄 사각지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 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저출산 위기극복과 인구유출 최소화에 힘씀과 동시에 동방동에 살고 있는 아이들도 돌봄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자원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소외 지역 없이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희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시범 지역, 악취관리 시범지역에 대한 사례는 없지만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시범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조금 이게 불행하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안강, 외동, 서면이 축산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 세 곳 다가 이렇게 가장 경주에서는 외곽지역입니다.
인접 행정 시∙도와 접해져 있는 그런 외곽지에서 이런 축산이 몰려 있어서 저희로서는 이게 이런 외곽지역이 소외 받는 지역이 아닌가 라는 염려도 되고 그리고 한 가지는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조례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주거 밀집지역이 50m 반경 이내에 5가구가 살고 있어야지 주거밀집지역으로 인정 받는 현재의 조례로서는 실질적으로 요즘 이렇게 전원을 찾아 나오는, 도시의 외곽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상황에 굉장히 맞지 않는 조례입니다.
물론 조례는 의회에서 개정할 수도 있지만 그 조례 개정에 대한 의지는 집행부도 있어야지만이 같이 잘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조례는 더군다나 모두가 민감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누구에게 민감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육통도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49가구 중에서 축산가구는 172가구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축산 농가가 훨씬 많은 것이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그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과연 얼마나 그곳에 더 이상의 축사가 들어가면 이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나간 시간들이지만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의원들과 같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집행부에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부탁을 좀 드리면 경주가 이런 축사와 더불어 환경 관련 그런 가구들 업체도 굉장히 많아서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챙겨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시범 지역, 악취관리 시범지역에 대한 사례는 없지만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시범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조금 이게 불행하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안강, 외동, 서면이 축산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 세 곳 다가 이렇게 가장 경주에서는 외곽지역입니다.
인접 행정 시∙도와 접해져 있는 그런 외곽지에서 이런 축산이 몰려 있어서 저희로서는 이게 이런 외곽지역이 소외 받는 지역이 아닌가 라는 염려도 되고 그리고 한 가지는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조례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주거 밀집지역이 50m 반경 이내에 5가구가 살고 있어야지 주거밀집지역으로 인정 받는 현재의 조례로서는 실질적으로 요즘 이렇게 전원을 찾아 나오는, 도시의 외곽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상황에 굉장히 맞지 않는 조례입니다.
물론 조례는 의회에서 개정할 수도 있지만 그 조례 개정에 대한 의지는 집행부도 있어야지만이 같이 잘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조례는 더군다나 모두가 민감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누구에게 민감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육통도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49가구 중에서 축산가구는 172가구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축산 농가가 훨씬 많은 것이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그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과연 얼마나 그곳에 더 이상의 축사가 들어가면 이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나간 시간들이지만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의원들과 같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집행부에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부탁을 좀 드리면 경주가 이런 축사와 더불어 환경 관련 그런 가구들 업체도 굉장히 많아서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챙겨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주낙영 축산농가의 폐수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당연히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규제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안온한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육성 지원해야 되는 목표를 또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목표를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 시는 기존에 축산 지역은 보호를 하면서 신규로 축산농가가 들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요건을 강화해서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육통, 노당리의 경우에는 이미 그 지역에 많은 젖소농가, 한우농가, 돼지사육 농가 들어서서 축산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비축산 농가, 145개 가구 수를, 가구를 다른 쪽으로 이전시키든지 아니면 현재 사육을 하고 있는 축산 가구를 다른 쪽으로 이전시키든지 아니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상적인 목표가 있더라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딱 제한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현 상황속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적절히 규제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대안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축산환경개선시범지역 이것이 사실은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제도입니다.
필요하다면 조례를 통해서 하나 만들어서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보다도 조금 더 강화된 환경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육성 지원해야 되는 목표를 또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목표를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 시는 기존에 축산 지역은 보호를 하면서 신규로 축산농가가 들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요건을 강화해서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육통, 노당리의 경우에는 이미 그 지역에 많은 젖소농가, 한우농가, 돼지사육 농가 들어서서 축산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비축산 농가, 145개 가구 수를, 가구를 다른 쪽으로 이전시키든지 아니면 현재 사육을 하고 있는 축산 가구를 다른 쪽으로 이전시키든지 아니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상적인 목표가 있더라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딱 제한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현 상황속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적절히 규제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대안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축산환경개선시범지역 이것이 사실은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제도입니다.
필요하다면 조례를 통해서 하나 만들어서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보다도 조금 더 강화된 환경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시장님, 지금 육통2리는 예전에 없었던 상황으로 이렇게 비축산가구들과 축산가구들의 협조가 지금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럴 때에 주민들의 자체적인 어떤 개선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좀 해 달라,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찾으려고 이렇게 양쪽이 다 노력하고 계실 때 악취 뭘 조성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경주시가 이때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시면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축산 1차 산업은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2차, 3차 산업이 전무하여서 이렇게 환경적인 저해요소만 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셔서 축산가구가 많은 것과 동시에 실질적인 축산으로 인한 2차 산업, 3차 산업까지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으로의 고민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저는 이럴 때에 주민들의 자체적인 어떤 개선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좀 해 달라,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찾으려고 이렇게 양쪽이 다 노력하고 계실 때 악취 뭘 조성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경주시가 이때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시면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축산 1차 산업은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2차, 3차 산업이 전무하여서 이렇게 환경적인 저해요소만 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셔서 축산가구가 많은 것과 동시에 실질적인 축산으로 인한 2차 산업, 3차 산업까지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으로의 고민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주낙영 지역주민들간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그런 관련된 시설을 육통 노당리 지역에 집중화 해서 소득증대도 이렇게 도모하면서 동시에 환경도 같이 관리해 나가는 좋은 대안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런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런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 질문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강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 질문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강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및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천동 주민 숙원사업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주를 만들기 위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윗동천 중리·상리마을과 동천 주민들 간의 보행환경을 위해 산업도로에 육교를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에 완공예정인 윗동천에 한수원 사택 200호가 들어서면 유동 및 정주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또한 주민들과 학생들의 생활권도 산업도로를 넘어 동천동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산업도로의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 24시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고 또한 빈발합니다.
특히 동천 초등 및 중∙고등학생들이 등하교 시 산업도로를 건너야 하는 위험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등교하는 초등학생이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화물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금강산으로 등산하는 시민들이 엄청 많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보행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동네가 되도록 육교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천동 백률사에서 삼성아파트 구간에 도시계획도로 확장이 필요합니다.
이 구간은 6m 도로로 한쪽 시설녹지변은 길게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교차가 안 되어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업도로 시설녹지지역 일부를 도로부지로 편입해서 시행하면 보상비도 들지 않고 또 산업도로 우회전 차선도 만들 수 있어 출퇴근길 교통체증 및 주∙야간 교통흐름이 아주 원활해집니다.
제가 지난번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다 낙선되어 중단된 사업입니다.
시설녹지지역 면적대체 부지는 알천북로 개설 시 양쪽에 시설녹지지역이 있어 대체가능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면적이 모자라면 시설녹지지역 대체부지는 동천동 폐철도 바람숲길 조성으로 면적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및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천동 주민 숙원사업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주를 만들기 위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윗동천 중리·상리마을과 동천 주민들 간의 보행환경을 위해 산업도로에 육교를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에 완공예정인 윗동천에 한수원 사택 200호가 들어서면 유동 및 정주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또한 주민들과 학생들의 생활권도 산업도로를 넘어 동천동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산업도로의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 24시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고 또한 빈발합니다.
특히 동천 초등 및 중∙고등학생들이 등하교 시 산업도로를 건너야 하는 위험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등교하는 초등학생이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화물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금강산으로 등산하는 시민들이 엄청 많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보행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동네가 되도록 육교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천동 백률사에서 삼성아파트 구간에 도시계획도로 확장이 필요합니다.
이 구간은 6m 도로로 한쪽 시설녹지변은 길게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교차가 안 되어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업도로 시설녹지지역 일부를 도로부지로 편입해서 시행하면 보상비도 들지 않고 또 산업도로 우회전 차선도 만들 수 있어 출퇴근길 교통체증 및 주∙야간 교통흐름이 아주 원활해집니다.
제가 지난번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다 낙선되어 중단된 사업입니다.
시설녹지지역 면적대체 부지는 알천북로 개설 시 양쪽에 시설녹지지역이 있어 대체가능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면적이 모자라면 시설녹지지역 대체부지는 동천동 폐철도 바람숲길 조성으로 면적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께서 우리 시의 도로관리 교통체계 전반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신 중리․상리마을과 교통량이 많은 산업로를 횡단하는 보도육교 설치에, 보도육교를 설치해서 주민 보행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를 주셨는 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육교가 근화여고 육교, 입실보도 육교 2개소가 남아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시에도 육교가 많이 있었는데 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또 인구노령화로 인해서 이용이 불편하고, 20년 이상 사용이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 되고 도시미관 저해하고, 육교로 인한 인도가 잠식되고, 차량 통행 시야 확보 애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속적인 철거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2019년도에 외동 죽동 보도육교, 2023년도에 괘릉보도육교, 승삼네거리 육교 총 3개소를 철거를 했습니다.
과거 1960년대부터 건설된 육교는 주요 도심지 등 인구밀집지역에 주로 설치되었으며, 우리 시 또한 1990년대 국도 7호선 구간 내 화물차 등 중차량의 통행이 늘어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만 현재는 국도7호선의 우회, 울산~포항 고속도로 신설 등 중차량의 통행량이 다소 줄어들었고, 육교 이용자의 감소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2개소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최근에는 차량 중심의 차로 정책에서 보행자 중심의 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으로 바뀌면서 기존 도시 미관의 저해, 교통약자 보행 환경 개선, 육교 이용자의 감소와 고령자의 이용불편 등 보행자의 안전 및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육교를 철거하고 대신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육교가 설치가 되면 횡단보도를 철거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무단횡단 등의 사고 발생 우려도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천동 산업도로 상에 육교를 신설하는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향후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 요인, 또 인근 주민들의 여론, 의견 수렴을거쳐서 필요 시 경찰서 등 관련 부서 및 관계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신중히 검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동천동 백률사에서 삼성아파트 구간의 완충녹지 축소 및 도시계획도로 확장 요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간을 포함해서 용강사거리까지 산업도로 이면도로는 6m 폭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 곳으로써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교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강화하거나 완충녹지 폭원을 축소하여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성완료된 완충녹지를 도로개설을 위해 축소하는 것은 산업로와 인근 주거지 사이 완충녹지가 줄어듦에 따라 산업로의 대형차들로 인한 매연, 소음 등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어려워 또다른 민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많은 주민들이 녹지 내 산책과 운동시설을 이용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도시관리 측면에서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위해서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완충녹지 변경을 위해서는 이것은 시장의 권한이 아니라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행정적 절차로는 주민공람,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완충녹지를 축소해서 도로를 개설 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환경청이나 경상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아내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이 구간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통행로를 확보하려면 인접주민 다수의 동의와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가 필수절차인데,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인접주민의 동의가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천동 도시계획도로 교행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육교가 근화여고 육교, 입실보도 육교 2개소가 남아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시에도 육교가 많이 있었는데 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또 인구노령화로 인해서 이용이 불편하고, 20년 이상 사용이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 되고 도시미관 저해하고, 육교로 인한 인도가 잠식되고, 차량 통행 시야 확보 애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속적인 철거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2019년도에 외동 죽동 보도육교, 2023년도에 괘릉보도육교, 승삼네거리 육교 총 3개소를 철거를 했습니다.
과거 1960년대부터 건설된 육교는 주요 도심지 등 인구밀집지역에 주로 설치되었으며, 우리 시 또한 1990년대 국도 7호선 구간 내 화물차 등 중차량의 통행이 늘어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만 현재는 국도7호선의 우회, 울산~포항 고속도로 신설 등 중차량의 통행량이 다소 줄어들었고, 육교 이용자의 감소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2개소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최근에는 차량 중심의 차로 정책에서 보행자 중심의 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으로 바뀌면서 기존 도시 미관의 저해, 교통약자 보행 환경 개선, 육교 이용자의 감소와 고령자의 이용불편 등 보행자의 안전 및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육교를 철거하고 대신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육교가 설치가 되면 횡단보도를 철거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무단횡단 등의 사고 발생 우려도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천동 산업도로 상에 육교를 신설하는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향후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 요인, 또 인근 주민들의 여론, 의견 수렴을거쳐서 필요 시 경찰서 등 관련 부서 및 관계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신중히 검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동천동 백률사에서 삼성아파트 구간의 완충녹지 축소 및 도시계획도로 확장 요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간을 포함해서 용강사거리까지 산업도로 이면도로는 6m 폭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 곳으로써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교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강화하거나 완충녹지 폭원을 축소하여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성완료된 완충녹지를 도로개설을 위해 축소하는 것은 산업로와 인근 주거지 사이 완충녹지가 줄어듦에 따라 산업로의 대형차들로 인한 매연, 소음 등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어려워 또다른 민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많은 주민들이 녹지 내 산책과 운동시설을 이용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도시관리 측면에서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위해서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완충녹지 변경을 위해서는 이것은 시장의 권한이 아니라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행정적 절차로는 주민공람,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완충녹지를 축소해서 도로를 개설 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환경청이나 경상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아내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이 구간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통행로를 확보하려면 인접주민 다수의 동의와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가 필수절차인데,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인접주민의 동의가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천동 도시계획도로 교행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한순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한순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한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소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한순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한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소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의원 존경하는 경주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도, 건천, 내남, 산내, 서면 지역구 김소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택상주(麗澤相注)의 마음으로 더 큰 경주, 더 나은 미래의 내년도 시정에 청사진을 제시해 주신 주낙영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더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주시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마련촉구와 경주시 청년센터 고용안정화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변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을 타고 다니는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전동휠, 전동스케이트보드, 전기자전거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불리며, 최고 시속 25km, 자체중량 30kg 미만인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조작법이 단순하고 가까운 거리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어서 공유자전거만큼이나 요즘 인기있는 이동수단입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점과 무분별하게 방치된 이동장치로 보행과 운전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도로 갓길과 인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충돌 및 차량교통사고, 배터리 폭발사고의 위험성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주시는 지난 2021년 3월 기준으로 300여대였던 운영대수가 2023년 11월 기준으로 1,150대로 약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공유 전동 킥보드 대여업은 레크레이션 임대업으로 자유업종에 분류가 되므로 지자체의 허가 제한, 주차구역 및 운영대수 제한, 사업구역 설정 등 규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주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수치적인 데이터도 최소 수치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운영업체에 협조공문 발송, 경주시와 경주경찰서, 운영업체 간 간담회를 몇 차례 진행하였지만,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행법과 관련 제도의 미비함으로 경주시가 개입하기 어려운 점에는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현안에 수수방관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기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개선방안에 대한 대책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되는 때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개인형이동장치의 이용과 반납의 문제점에서 오는 현안에 대한 해결책.
둘째,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보관의 청구기준 마련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경주시 청년센터의 직원고용 안정화’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경주시 청년센터는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적구성은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센터장 1명은 임기직, 그 외 총괄팀장과 매니저, 직원 포지션으로 있는 14명은 모두 계약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센터는 2021년도 4월에 지역 청년활동의 거점공간으로 개소되고, 경주시 청년들을 위한 취업, 창업, 문화, 청년 네트워크 지원 등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문을 연 곳입니다.
그동안 청년 프로그램 운영사업, 청년 신골든 창업특구 조성사업,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사업, 청년 업(UP) 프로그램 운영사업, 경북 청년도전지원 사업 등 현재 20억이 넘는 사업 수주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나, 센터장을 제외한 실무로 일을 하는 모든 직원들이 단기 6개월 또는 1년 계약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불가능한 상황이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센터가 개소하고 2년 동안 청년인력 퇴사자는 계약기간 만료 11명, 이직 5명으로 총 16명이 발생하였고, 23년도 12월 중 추가 계약 만료로 청년 직원 10명이 직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경주시 청년센터의 운영 장애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업무 연속성입니다.
단기계약으로 인해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 연속성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효율성 저하입니다.
매년 담당자 교체로 인해 사업의 효율성이 점점 떨어집니다.
셋째, 고용실망감입니다.
짧은 기간 고용 후 계약 만료로 인해 청년들의 불만은 높아질 것이고, 청년, 거주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취업에 대해 좋은 모델링의 사례가 되지 못 하고 정작 청년센터가 단기 6개월 또는 1년의 고용 및 계약 해지를 장기화 할 경우에 청년들의 고용실망감, 그리고 청년연령, 타 도시의 인구 유출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센터 고용안정화에 좋은 사례들이 국내에도 있습니다.
첫째, 서울시 청년재단에서는 중앙청년지원기관으로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둘째, 포항의 경우 포항청춘센터, 포항시 청년창업LAB, 재단법인 포항시 청소년재단을 출범했습니다.
셋째, 경상북도 경북 청년지원 컨트롤타워로 24년도에 경북 청년센터 출범이 확정되었고, 넷째,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는 청년센터를 정규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즉 청년 및 청소년을 지원하는 전문성 있는 기관 운영을 통한 대안제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주시의 청년센터의 지속적 단기계약을 비롯한 불안정한 청년들의 일자리 환경을 안정화 하기 위한 정책과 대안에 대해 답변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도, 건천, 내남, 산내, 서면 지역구 김소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택상주(麗澤相注)의 마음으로 더 큰 경주, 더 나은 미래의 내년도 시정에 청사진을 제시해 주신 주낙영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더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주시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마련촉구와 경주시 청년센터 고용안정화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변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을 타고 다니는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전동휠, 전동스케이트보드, 전기자전거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불리며, 최고 시속 25km, 자체중량 30kg 미만인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조작법이 단순하고 가까운 거리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어서 공유자전거만큼이나 요즘 인기있는 이동수단입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점과 무분별하게 방치된 이동장치로 보행과 운전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도로 갓길과 인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충돌 및 차량교통사고, 배터리 폭발사고의 위험성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주시는 지난 2021년 3월 기준으로 300여대였던 운영대수가 2023년 11월 기준으로 1,150대로 약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공유 전동 킥보드 대여업은 레크레이션 임대업으로 자유업종에 분류가 되므로 지자체의 허가 제한, 주차구역 및 운영대수 제한, 사업구역 설정 등 규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주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수치적인 데이터도 최소 수치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운영업체에 협조공문 발송, 경주시와 경주경찰서, 운영업체 간 간담회를 몇 차례 진행하였지만,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행법과 관련 제도의 미비함으로 경주시가 개입하기 어려운 점에는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현안에 수수방관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기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개선방안에 대한 대책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되는 때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개인형이동장치의 이용과 반납의 문제점에서 오는 현안에 대한 해결책.
둘째,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보관의 청구기준 마련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경주시 청년센터의 직원고용 안정화’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경주시 청년센터는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적구성은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센터장 1명은 임기직, 그 외 총괄팀장과 매니저, 직원 포지션으로 있는 14명은 모두 계약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센터는 2021년도 4월에 지역 청년활동의 거점공간으로 개소되고, 경주시 청년들을 위한 취업, 창업, 문화, 청년 네트워크 지원 등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문을 연 곳입니다.
그동안 청년 프로그램 운영사업, 청년 신골든 창업특구 조성사업,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사업, 청년 업(UP) 프로그램 운영사업, 경북 청년도전지원 사업 등 현재 20억이 넘는 사업 수주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나, 센터장을 제외한 실무로 일을 하는 모든 직원들이 단기 6개월 또는 1년 계약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불가능한 상황이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센터가 개소하고 2년 동안 청년인력 퇴사자는 계약기간 만료 11명, 이직 5명으로 총 16명이 발생하였고, 23년도 12월 중 추가 계약 만료로 청년 직원 10명이 직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경주시 청년센터의 운영 장애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업무 연속성입니다.
단기계약으로 인해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 연속성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효율성 저하입니다.
매년 담당자 교체로 인해 사업의 효율성이 점점 떨어집니다.
셋째, 고용실망감입니다.
짧은 기간 고용 후 계약 만료로 인해 청년들의 불만은 높아질 것이고, 청년, 거주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취업에 대해 좋은 모델링의 사례가 되지 못 하고 정작 청년센터가 단기 6개월 또는 1년의 고용 및 계약 해지를 장기화 할 경우에 청년들의 고용실망감, 그리고 청년연령, 타 도시의 인구 유출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센터 고용안정화에 좋은 사례들이 국내에도 있습니다.
첫째, 서울시 청년재단에서는 중앙청년지원기관으로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둘째, 포항의 경우 포항청춘센터, 포항시 청년창업LAB, 재단법인 포항시 청소년재단을 출범했습니다.
셋째, 경상북도 경북 청년지원 컨트롤타워로 24년도에 경북 청년센터 출범이 확정되었고, 넷째,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는 청년센터를 정규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즉 청년 및 청소년을 지원하는 전문성 있는 기관 운영을 통한 대안제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주시의 청년센터의 지속적 단기계약을 비롯한 불안정한 청년들의 일자리 환경을 안정화 하기 위한 정책과 대안에 대해 답변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주낙영 김소현 의원님께서 개인형 이동장치 퍼스널 모빌리티의 무분별한 방치와 관리부실, 이에 따른 안전대책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레크레이션 임대업으로 분류된 자유업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안전모 착용 등 운전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안전 및 관리에 대한 규제 법령이 없다 보니 무단방치, 교통사고 등의 민원이 상시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문제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및 환경조성을 위해서 의회를 포함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전문제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 및 관리의 실효적인 대책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여업체의 반대가 있더라도 ‘즉시견인제도’ 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견인제도란 즉시견인구역을 설정하여 발견 즉시 견인 조치하고, 즉시견인구역 외 구역은 신고 후 3시간 이내에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 견인 조치하는 것입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과 신고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뿐 아니라 주차구역 설정, 거치대 설치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과 편의를 모두 도모한 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우리 시 청년센터직원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오동에 위치한 경주시 청년센터는 2021년 4월에 개소하였으며, 현재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청년센터는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청년들의 니즈에 맞는 원데이 클래스, 루프탑 영화제, 청년포럼 개최, 그리고 청년들이 구비하기 어려운 물품을 대여해 주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주시 청년센터는 청년들의 문화생활과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요한 청년활동 거점 공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기관인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경주시 청년들을 위하여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 및 청년 공모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현재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인사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모 사업의 경우는 일시적인 사업 베이스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에 한정해서 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의 단기계약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용안정성이 저하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성격상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장기계약을 해서 직원들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4년에는 청년 임대주택 운영사업, 생활분야의 청년정책 등 대형 프로젝트를 청년센터와 연계해서 역동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므로, 지금의 인력 운영 방식과는 다른 방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경주시 청년센터의 운영 주체, 운영 방법, 운영 능력, 직원들의 일자리 안정화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고 다른 지자체의 청년재단 운영 실태를 참고하여 지금보다 더 나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사례로 제시하신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는 모두 광역 지자체로서 기초 지자체인 우리 경주와는 운영 규모나 재정능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겁니다.
또한 정규직화 해서 장기 재직할 경우에는 공무원 조직과 비슷하게 관료화 되어서 역동성을 상실할 우려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경주시 청년센터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서 우리 경주가 청년이 머물고 싶고, 청년이 살기 좋은, 청년을 위한 도시로 거듭 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레크레이션 임대업으로 분류된 자유업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안전모 착용 등 운전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안전 및 관리에 대한 규제 법령이 없다 보니 무단방치, 교통사고 등의 민원이 상시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문제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및 환경조성을 위해서 의회를 포함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전문제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 및 관리의 실효적인 대책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여업체의 반대가 있더라도 ‘즉시견인제도’ 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견인제도란 즉시견인구역을 설정하여 발견 즉시 견인 조치하고, 즉시견인구역 외 구역은 신고 후 3시간 이내에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 견인 조치하는 것입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과 신고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뿐 아니라 주차구역 설정, 거치대 설치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과 편의를 모두 도모한 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우리 시 청년센터직원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오동에 위치한 경주시 청년센터는 2021년 4월에 개소하였으며, 현재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청년센터는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청년들의 니즈에 맞는 원데이 클래스, 루프탑 영화제, 청년포럼 개최, 그리고 청년들이 구비하기 어려운 물품을 대여해 주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주시 청년센터는 청년들의 문화생활과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요한 청년활동 거점 공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기관인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경주시 청년들을 위하여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 및 청년 공모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현재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인사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모 사업의 경우는 일시적인 사업 베이스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에 한정해서 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의 단기계약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용안정성이 저하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성격상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장기계약을 해서 직원들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4년에는 청년 임대주택 운영사업, 생활분야의 청년정책 등 대형 프로젝트를 청년센터와 연계해서 역동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므로, 지금의 인력 운영 방식과는 다른 방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경주시 청년센터의 운영 주체, 운영 방법, 운영 능력, 직원들의 일자리 안정화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고 다른 지자체의 청년재단 운영 실태를 참고하여 지금보다 더 나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사례로 제시하신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는 모두 광역 지자체로서 기초 지자체인 우리 경주와는 운영 규모나 재정능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겁니다.
또한 정규직화 해서 장기 재직할 경우에는 공무원 조직과 비슷하게 관료화 되어서 역동성을 상실할 우려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경주시 청년센터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서 우리 경주가 청년이 머물고 싶고, 청년이 살기 좋은, 청년을 위한 도시로 거듭 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김소현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 질문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소현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소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어제 오늘 주민의 대표로 한 시정 질문에 대하여 요식적인 답변에 그치지 말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정에 반드시 반영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3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 등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시의회가 보람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에도 변화와 혁신 의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찬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길이 더욱 밝고 안전하고 희망이 넘치는 경주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소망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 질문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소현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소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어제 오늘 주민의 대표로 한 시정 질문에 대하여 요식적인 답변에 그치지 말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정에 반드시 반영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3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 등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시의회가 보람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에도 변화와 혁신 의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찬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길이 더욱 밝고 안전하고 희망이 넘치는 경주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소망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