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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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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박광호 대수 제8대 회기 제242회
차수 제3차 일자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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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 인구 유입 및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대비 성과 및 차별화된 정책은?
2. 인구 유입 및 저출산 정책에 대한 단기계획 및 중장기 계획은?


○박광호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건천, 서면, 산내, 내남, 아 선거구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소통과 공감, 화합을 최우선으로 두고 경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1,6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 시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소멸지역 분석 보고서를 2015년부터 2040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변화와 가임여성의 변화 그리고 고령인구 변화 등 세 가지 인구지표 추세에 근거하여 2040년 인구소멸 예상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향후 30년 안에 전국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89곳 그리고 1,383개 읍면동이 인구소멸지역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으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또한 안타깝지만 그 소멸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인구 통계를 보더라도 1997년 29만 2,17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5년 11월 26만 명 선마저 붕괴된 25만 9,686명을 시작으로 매년 인구가 감소되어 올해 5월 말 기준 25만 6,255명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통계청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18년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역대 최저치라고 밝혔으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가 평균적으로 1명도 안 되는 출산율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OECD국가 중 최저의 수치로써 세계 최초의 1.0명 이하라고 하고 있으며, 전쟁이나 기근을 제외하고는 자연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내려간 국가는 없다고 하니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으며, 우리 시의 경우도 2017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1.0명, 2018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예상되며, 이는 경상북도의 1.17명 평균 이하로 2012년 1.33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지난 정례회 시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한 내용으로 우리 시는 2007년 14.02%로 고령화 사회에서 2018년 4월 30일 기준 20.03%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인구 증가 비율이 어느 지자체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인구소멸 위기의 근본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적인 세계적인 추세이거니와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중앙 정부도 출산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쏟아 부은 예산이 80조 원에 이른다고 하며 예산대비 성과는 수치가 말해 주듯이 초라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주여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양육환경, 교육환경, 건강관리와 의료시설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고 일자리가 많다면 당연히 그 지역을 떠나는 인구는 줄어들고 찾아오는 유입인구와 출산율은 증가하여 자연스럽게 인구는 증가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일부 타 지자체 인구정책 사례를 보더라도 충남 아산의 경우 더 행복한 주택사업 정책으로 주거비 부담이 혼인 기피를 낳고 이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라 민선 7기부터 전담팀을 구성하여 예비신혼부부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등에 아파트를 초저가로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제천시의 경우 인구유입정책의 일환으로 다른 지역에서 제천에 있는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 배낭여행 연수 기회와 연 1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전입지원금, 건강보험 지역가입보험료와 주민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며, 또한 주소지를 6개월 이상 제천으로 유지하는 대학생 중 일부는 선발해 1인당 100만 원의 장학금을 주는 등 실질적인 혜택으로 지난달 말까지 750여 명의 타 지역 대학생이 주소지를 제천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물론 단기적이긴 하지만 효과가 분명 나타났으며 일부에서 일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과도한 예산을 퍼준다는 논란까지 감소하면서 이런 정책을 펴는 것도 지역 경제의 근간인 인구가 늘어야 지역이 산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인구 증가 대책을 위해 2018년도에 100억 원의 예산을 3개 분야 28개 사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인구 통계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동안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어떤 정책과 의지가 있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인구 유입과 저출산 대책을 위해 보육환경 조성, 출산지원금 확대, 다문화가정아동지원, 산모 및 유아용품 무료대여 등 많은 시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맞춤형 시책을 개발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인구유입 및 저출산 원인 분석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저출산의 경우만 보더라도 먼저 보육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보육문제, 사교육비에 대한 비용 부담, 고용에 대한 불안감, 주거비상승 부담 등 복잡하고 복합적인 결과로 나타난 저출산 현상을 1차 경제의식 수준의 대책으로 극복하려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맞춤형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 철저한 원인분석에 대한 선행을 제안 드리며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인구유입 및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추진된 사업대비 성과와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정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구유입 및 저출산 단기 대책을 포함한 5년 이내의 중기대책 그리고 10년 이상의 장기대책에 대한 우리 시의 종합계획 마스터플랜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농어촌지역 경로당관리지원방안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시는 2018년 4월 30일 기준으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인구 증가 비율이 어느 지자체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5월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20.05%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산내면의 경우 산내면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되는 43%가 65세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인구 및 농어촌 인구의 노인인구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독거노인 등 노인 소외와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인복지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주변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사회복지분야 중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노인복지를 위해 건립한 경로당이 618개소로 2만 6,000여 명의 어르신이 등록하여 이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어진 시설로써 사회가 점점 핵가족화 되고 독거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홀로 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자주 찾아 일상을 보내시곤 하십니다.
따라서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쾌적한 공간에서 여가도 즐기시고 다양한 복지혜택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 대부분의 경로당은 평균 연령 70대 후반의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당번제를 정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으며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렵습니다.
특히 화장실, 창문청소 등 환경정비가 미비하여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환경정비에 부담을 느끼시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노인회 등록 및 경로당 방문을 기피하시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도 일부 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와 복지 프로그램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고령으로 인한 경로당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건강을 생각한 쾌적한 환경정비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 시군의 사례만 보더라도 서울 중랑구나 안산시 등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 경로당 환경정비를 주기적으로 지원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경로당은 연로하신 어른들이 대부분입니다.
청소미흡 등 경로당 관리가 부실한데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42회
차수 제3차 일자 2019-06-26
답변자 시장 주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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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박광호 의원님께서 우리 시 인구정책사업 또 경로당관리대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인구유입 및 저출산 대책 사업성과 및 우리 시의 장․단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전 세계 최하위인 인구절벽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출산율 제고와 출생아 수 증가에 목표를 두고 출산장려금 지원과 보육정책 강화에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경주시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3대 과제 28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 예산이 총 한 60억 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는 인구초음파․기형아검사비지원, 출산용품 및 출산장려금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아기튼튼행복맘프로그램운영, 영유아영양제지원, 어린이집보육아동간식비, 어린이집교재교구비, 아이돌봄지원, 영유아야간진료센터설치․운영, 청춘남녀만남프로젝트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유입 정책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지원, 청년창업지원, 전입세대쓰레기봉투지급, 상수도사용료일부감면, 귀농인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합계 출산율은 2007년 1.3명에서 2017년 1.09명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전국의 0.98명보다도 높은 출산율이긴 하지만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 가운데서는 최하위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7기 출범 이후 이러한 저출산 및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자 나름대로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공시설 개방을 통한 작은 결혼식장도 운영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회초년생의 생활주거비용을 지원하는 희망하우징사업 또 지방대학활성화를 위한 대학연합기숙사공동이용지원사업, 영유아야간진료센터개설․운영 이런 것들은 우리 경주시가 하는 차별화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 인구유입 및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단기 대책부터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혼남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주선을 하고 작은 결혼식장을 좀 활성화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전입정착금지원, 미전입대학생들의 거주지를 위한 기숙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전입지원제도, 출산양육부담 최소화를 위한 첫째 아이 출산양육금지원과 모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구정책팀을 만들어서 타 시군의 여러 가지 인구증가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우리 시에 도입했을 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다면 적극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시에서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으로는 역시 일자리 창출입니다.
2015년도 12월에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타나 있는데 결국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확대를 통한 경제활동인구의 유입, 우수한 기업, 교육기반을 구축해서 청소년에게 친화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 결혼하기 좋은 환경, 양육하기 좋은 환경, 또 농어촌의 경우에는 정주환경을 정비해서 귀농인의 영농정책을 지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차별화된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서 집행부와 시의회가 전 시민과 함께 동참과 협조를 통해서 아마 보다 적극적으로 시책들을 추진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인구와 지역사회와 국가의 생존과 경쟁력이 원천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구정책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의 특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주시 외곽지역 경로당 청소 및 관리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경로당 현황과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6월 현재 618개소가 등록돼 있고 개소 당 연 430만 원의 운영비와 냉․난방비가 지원되고 TV, 냉장고,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어르신들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물품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청소 및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하반기부터 경로당에 사회복지사, 웃음치료사, 생활체육지도사 등 전문지식을 갖춘 품성이 바르고 역량 있는 인력을 채용해서 경로당을 지원하는 경로당행복도우미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복도우미가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연계, 노래교실, 건강교실 등 노인적합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시행하게 되면 농어촌지역의 경로당에 활력이 넘치고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상당수 해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로당의 시설 관리와 청소 등은 기본적으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원칙이고 그러지 아니하다면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경로당 관리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경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42회
차수 제3차 일자 2019-06-26
답변자 시장 주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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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병길 박광호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의원 의장님.
○의장 윤병길 예, 장복이 의원님.
○장복이 의원 외곽지역 경로당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병길 아니, 첫 번째 질문.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 질문에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박광호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의원 의장님.
○의장 윤병길 예, 장복이 의원님.
○장복이 의원 외곽지역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경험담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웃음치료사, 공기청정기까지 공급이 되는 경로당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갔구나 싶은데요.
작년 제가 연말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강동에 국당2리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실내화장실이 없었고 실외화장실도 재래식인데 사용한 흔적이 없는 그런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화장실을 사용하느냐고, 집에 가서 볼일을 보고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경주가 예산이 14조원을 쓰는, 그리고 복지 예산이 적지 않다고 제가 판단을 했는데 이 사각지대의 경로당이 너무, 우리 본청하고의 정책에 밀려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으니까 혹시 다른 데에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 전문의원실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13군데가 그런 수준의 화장실이 있다고 조사가 되어서 담당부서에 이첩을 시켜서 다시 실사하라고 하니까 7개 정도가 이 수준의 화장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행정적으로 회관경로당은 새마을시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시정새마을과에서 하고 하나는 복지지원과에서 하더라고요, 경로당을.
그래서 이첩을 시키고.
국당2리 화장실을, 예산을 2,000만 원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지진 피해를 입었는지 축대를 보강하지 않고서는 공사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까지 용역을 줘서 진단을 받아서 2,000만 원을 보조금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도 시작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경로당을 사용하는 동네 어르신들은 아직 화장실도 없는 경로당에서 지금,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보면 우리 본청에서 바라보는, 외곽지 경로당을 바라보는 정책의 난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의 행정의 또 다른 난맥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실태라고 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경로당에 가신다면 연로하신 어머니들이 재래식화장실, 실내 화장실도 없는 경로당에서,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하지 못 하는, 그 무릎 아픈 어머니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라고 생각하면 이 행정이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 번 경로당이 정말 모두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웃음치료사의 혜택을 보고 공기청정기 혜택을 보는.
그리고 시내의 경로당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 시내 경로당과 시 외곽의 소외된 경로당이 차별화되지 않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현장감 있게 시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장복이 의원님께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저에게 전달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경로당을 자주 찾는 사람입니다마는 가보면 마을 형편에 따라서 경로당 시설, 환경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화장실 같은 이런 기본적인 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국당2리 경로당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진피해 이런 것들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는 데 한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 의원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요.
용역결과, 축대보수를 하고 화장실을 하는 데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서 추경에 2,0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상황들을,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까지 해서 올린 보조금이 삭감돼 버렸어요.
이런 구조가 지금 우리 행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주낙영 보조금이 왜 삭감됐는지를 제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등록경로당이 있고 미등록경로당이 있습니다.
미등록경로당의 경우는 여러 가지 시설 기준 상 지원을 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복이 의원 마을회관 경로당입니다.
○시장 주낙영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병길 더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경로당 시설관리와 청소는 자발적으로 하시라는 말씀 같은데.
저희 지역구만 봐도 그렇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산내면만 가더라도 경로당 이용자들의 평균 연령이 70대 후반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로 어떻게 관리를 하더라도 주 업이 농업에 종사하시고 농번기가 되고 하면 피곤해하시고 그러다보니 경로당 관리에 좀 소홀한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이 높다 보니까 자기 몸도, 집에 계시기보다는 모여서 어울리길 원하기 때문에 나오시기는 나오시는데 자기 몸도 참 거동하기가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청소나 관리를 맡긴다는 것은 시 행정에서 좀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618개소에, 시기적으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농어촌지역에 전수조사나 오지지역의 표본조사를 통해 가지고 고령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 지역이 있는 곳인지 전수조사나 통계를 보셔가지고 시범적으로라도 한 번 시에서 시행을 해보고 그 뒤에 어떤 결과를 두고 한 번 검토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주낙영 공공근로사업 같은 걸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로당은 마을주민들 스스로가 관리하고 도와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제가 포기하지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가 모든 걸 행정에 의존하는 그런 사태가 생긴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광호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의원 의장님.
○의장 윤병길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 시장님 답변 중에 가치관에 대한 부분이 존중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저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제안을 드린 적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종으로 노노케어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버스정류장정비사업 아니면 말벗이라든지 아니면 중증장애인확인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이 노노케어사업의 일부분을, 아, 일정 그 사업의 목을 경로당 청소하는 부분도 포함시켜 주시면 노인일자리 창출도 되고 경로당 청소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윤병길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박광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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