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경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26일(수)
- 의사일정
- 1.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2. 시정에 관한 질문
- 가. 최덕규
- 나. 김수광
- 다. 이락우
- 라. 박광호
- 마. 서선자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한영태 의원)
- 1.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2. 시정에 관한 질문
- 가. 최덕규
- 나. 김수광
- 다. 이락우
- 라. 박광호
- 마. 서선자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영태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영태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윤병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천, 보덕 지역구 출신 한영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주시 공직자들과 시·도비 보조금을 받는 피감사업자간의 심각한 유착관계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직자와 피감사업자 간의 유착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 여러분의 기본업무인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시, 견제 그리고 비판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행위이므로 반드시 척결해야 할 적폐입니다.
또한 지방자치행정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집행부를 위해서라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세워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민선 8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지난 1년 동안 성실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번에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의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를 검토하던 중 작년 내남면에 위치한 복지법인 민재 푸른마을과 최근 중앙언론에 보도된 안강읍 소재 복지법인 혜강행복한 집 등이 장애인 폭행, 각종 비리사건발생이 끊이지 않아 책임이 있는 시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인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동료 의원과 역할분담을 논의하여 본 의원은 장애어린이집 자료를 요청, 제출받아 사실을 제대로 파악한 후 집행부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장애어린이집 주무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요청한 뒤 두 시간도 채 되기 전에 경주에서 장애아동복지법인 세 곳 중 가장 규모가 큰 배반동 소재 복지법인 원장의 남편이 본 의원에게 심각한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 왔습니다.
이분은 이미 몇 년 전에 해당 복지법인에서 손을 뗀 분으로서 현재는 아무런 직함도, 권한도 없는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문자메시지 내용에는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몇 개월 전 일반시민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실도 있다며 시 공직자들과는 광범위한 교류가 있다고 과시하는 듯 하는 표현을 하며 본 의원을 겁박했습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국민이 적법하게 요구한 민원청구행위가 관련공직자들에 의해 정보유출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과 동시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자치행정감사의 고유책무인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청했음에도 공직자는 행정사무준비 기간 중 적법한 절차에 의해 요청한 사실을 유출시켰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자로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본 의원에게 온 협박성 문자 메시지 내용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법인의 보조금 집행 여부를 엄격히 관리하고 감독하여야 할 경주시 공직자들은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망각하고 시의원 고유책무인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 사실을 유출시킨 것은 복지법인과 유착관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민들은 물론이고 동료의원들에게 들어봐도 이러한 일들이 비단 이번에만 돌출적으로 나타난 일이 아니고 광범위하고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피감기관과 공직자간의 금전적 거래만이 유착이 아닙니다.
비밀을 지켜야 할 공직자가 업무와 함께 관련된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유출 시킨 것 또한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사안이며, 공직자의 이러한 위험한 유착행위로 인한 정보유출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지 못 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본 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선 이상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경주시는 전임 시장시절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공공기관종합청렴도평가에서 해마다 꼴찌 수준을 면치 못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훼손하고 위축시키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 한 집행부, 시민은 물론이고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시라도 분명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천, 보덕 지역구 출신 한영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주시 공직자들과 시·도비 보조금을 받는 피감사업자간의 심각한 유착관계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직자와 피감사업자 간의 유착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 여러분의 기본업무인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시, 견제 그리고 비판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행위이므로 반드시 척결해야 할 적폐입니다.
또한 지방자치행정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집행부를 위해서라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세워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민선 8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지난 1년 동안 성실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번에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의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를 검토하던 중 작년 내남면에 위치한 복지법인 민재 푸른마을과 최근 중앙언론에 보도된 안강읍 소재 복지법인 혜강행복한 집 등이 장애인 폭행, 각종 비리사건발생이 끊이지 않아 책임이 있는 시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인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동료 의원과 역할분담을 논의하여 본 의원은 장애어린이집 자료를 요청, 제출받아 사실을 제대로 파악한 후 집행부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장애어린이집 주무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요청한 뒤 두 시간도 채 되기 전에 경주에서 장애아동복지법인 세 곳 중 가장 규모가 큰 배반동 소재 복지법인 원장의 남편이 본 의원에게 심각한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 왔습니다.
이분은 이미 몇 년 전에 해당 복지법인에서 손을 뗀 분으로서 현재는 아무런 직함도, 권한도 없는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문자메시지 내용에는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몇 개월 전 일반시민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실도 있다며 시 공직자들과는 광범위한 교류가 있다고 과시하는 듯 하는 표현을 하며 본 의원을 겁박했습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국민이 적법하게 요구한 민원청구행위가 관련공직자들에 의해 정보유출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과 동시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자치행정감사의 고유책무인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청했음에도 공직자는 행정사무준비 기간 중 적법한 절차에 의해 요청한 사실을 유출시켰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자로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본 의원에게 온 협박성 문자 메시지 내용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법인의 보조금 집행 여부를 엄격히 관리하고 감독하여야 할 경주시 공직자들은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망각하고 시의원 고유책무인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 사실을 유출시킨 것은 복지법인과 유착관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민들은 물론이고 동료의원들에게 들어봐도 이러한 일들이 비단 이번에만 돌출적으로 나타난 일이 아니고 광범위하고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피감기관과 공직자간의 금전적 거래만이 유착이 아닙니다.
비밀을 지켜야 할 공직자가 업무와 함께 관련된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유출 시킨 것 또한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사안이며, 공직자의 이러한 위험한 유착행위로 인한 정보유출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지 못 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본 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선 이상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경주시는 전임 시장시절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공공기관종합청렴도평가에서 해마다 꼴찌 수준을 면치 못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훼손하고 위축시키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 한 집행부, 시민은 물론이고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시라도 분명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 윤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 시행령 56조3에 따라 위원 3명을 경주시의회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민간위원으로는 이상걸 님, 도병우 님, 최정님 님 추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 시행령 56조3에 따라 위원 3명을 경주시의회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민간위원으로는 이상걸 님, 도병우 님, 최정님 님 추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최덕규 의원님, 김수광 의원님, 이락우 의원님, 박광호 의원님, 서선자 의원님 순으로 다섯 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가지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문 하시고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질문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가 동일 할 경우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건별로 구분해서 핵심사항을 간단 ․ 명료하게 하시되 의제 외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덕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최덕규 의원님, 김수광 의원님, 이락우 의원님, 박광호 의원님, 서선자 의원님 순으로 다섯 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가지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문 하시고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질문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가 동일 할 경우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건별로 구분해서 핵심사항을 간단 ․ 명료하게 하시되 의제 외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덕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 평소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경주시 라 선거구 외동, 불국의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을 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열린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담는 경주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1,600여 명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주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한 주택 기숙사 및 사원사택 임차료 지원 사업과 경주시를 유네스코 공예 창의도시 지정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90년대 이후 경주시는 외동을 중심으로 울산광역시의 산업기반시설인 자동차 중공업 및 석유화학 단지 배후지역으로 천북과 강동은 포항의 산업기반시설인 철강업의 배후지역으로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어 현재 경주시 공장등록업체가 2,000여 개 이르렀으며 산업단지는 조성완료 12개소, 조성 중 17개소, 협의 중 1개소 및 농공단지 5개소로 제조업이 경주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화의 성장에 비해 창출된 일자리가 경주시 인구증가에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판단됩니다.
울산과 포항의 배후 도시로 성장하는 관계로 대부분의 근로자가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주보다 인근 울산과 포항 거주를 선호하면서 지역 경제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마는 지난 1년간 외동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부터 근무지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자 하는 수요는 있었으나 공급이 따라 주지 못 했는데 작년부터 외동지역에 미소지움과 부영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자, 인근 울산지역 거주하는 근로자들이 외동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여 지난 1년 동안 약 1,500명의 인구증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기회에 경주시로 거주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으나, 현 거주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주거비용에 비해 우리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부담할 거주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고 있는 저소득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주택임차료를 지원하여 주거 및 생활 안정을 통해 근로 의욕을 향상시킴은 물론 출퇴근 시간과 제반 비용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직원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되는 일석이조 효과의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인근 영천시는 2019년부터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을 재단법인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시비 5억 원을 편성하여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포항시에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도 1회 추경을 통하여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주시 세수 수입을 살펴보면 외동읍 소재 법인들이 납입하는 지방세가 380여억 원이며 기타 개인사업자를 포함하여 외동읍민 전체가 납부하는 지방세가 540여억 원으로 경주시 전체 세입의 약 15%를 이루고 있는 등 외동 소재의 기업이 경주시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좀 더 많은 예산과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이에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경주시 입주 기업체에 근무하는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 위한 기숙사 사원 사택 등 주택임차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창의산업 육성을 통한 문화다양성을 가치실현을 위해 문학, 디자인, 영화, 미디어아트, 음식, 공예, 음악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각 도시를 심사하여 창의도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창의도시는 후기 산업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의 쇠락, 대량 실업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찾아내면서 대두된 개념이며, 국가주도형이 아닌 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시민참여형 도시발전모델과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창의도시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전 세계 72개국, 180개 도시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미 국내에서도 서울이 디자인도시, 대구와 통영이 음악도시, 전주가 음식도시, 광주가 미디어아트도시, 부산이 영화도시, 부천이 문학도시, 이천이 공예도시로 8개 도시가 지정되어 있으며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청주 또한 공예도시로 지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공예는 사전적 의미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상도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으로 크게 수공예와 기계공예로 나눌 수 있으며 재료에 따라 목공예, 금속공예, 도자기공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경주는 금관총 등지에서 발굴된 금관과 귀걸이, 경주 국립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수많은 공예품들이 있기에 명실공히 공예의 성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무형문화재 93호 전통장 기능보유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동학 선생님, 토기명장으로는 유일하게 경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신라요 류효웅 선생님과 보산토기 배용석 선생님, 금속공예 명장으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 활동하고 계시는 삼선방 김진배 선생님 등 대한민국 어느 도시보다 풍부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공예를 이야기함에 경주를 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어느 도시든 그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미 유네스코 선정 공예 창의도시에 이천이 지정되어 있고 추가로 청주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주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되기에 이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주시를 유네스코 공예 창의도시 지정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을 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열린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담는 경주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1,600여 명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주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한 주택 기숙사 및 사원사택 임차료 지원 사업과 경주시를 유네스코 공예 창의도시 지정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90년대 이후 경주시는 외동을 중심으로 울산광역시의 산업기반시설인 자동차 중공업 및 석유화학 단지 배후지역으로 천북과 강동은 포항의 산업기반시설인 철강업의 배후지역으로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어 현재 경주시 공장등록업체가 2,000여 개 이르렀으며 산업단지는 조성완료 12개소, 조성 중 17개소, 협의 중 1개소 및 농공단지 5개소로 제조업이 경주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화의 성장에 비해 창출된 일자리가 경주시 인구증가에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판단됩니다.
울산과 포항의 배후 도시로 성장하는 관계로 대부분의 근로자가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주보다 인근 울산과 포항 거주를 선호하면서 지역 경제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마는 지난 1년간 외동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부터 근무지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자 하는 수요는 있었으나 공급이 따라 주지 못 했는데 작년부터 외동지역에 미소지움과 부영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자, 인근 울산지역 거주하는 근로자들이 외동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여 지난 1년 동안 약 1,500명의 인구증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기회에 경주시로 거주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으나, 현 거주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주거비용에 비해 우리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부담할 거주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고 있는 저소득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주택임차료를 지원하여 주거 및 생활 안정을 통해 근로 의욕을 향상시킴은 물론 출퇴근 시간과 제반 비용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직원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되는 일석이조 효과의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인근 영천시는 2019년부터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을 재단법인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시비 5억 원을 편성하여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포항시에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도 1회 추경을 통하여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주시 세수 수입을 살펴보면 외동읍 소재 법인들이 납입하는 지방세가 380여억 원이며 기타 개인사업자를 포함하여 외동읍민 전체가 납부하는 지방세가 540여억 원으로 경주시 전체 세입의 약 15%를 이루고 있는 등 외동 소재의 기업이 경주시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좀 더 많은 예산과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이에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경주시 입주 기업체에 근무하는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 위한 기숙사 사원 사택 등 주택임차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창의산업 육성을 통한 문화다양성을 가치실현을 위해 문학, 디자인, 영화, 미디어아트, 음식, 공예, 음악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각 도시를 심사하여 창의도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창의도시는 후기 산업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의 쇠락, 대량 실업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찾아내면서 대두된 개념이며, 국가주도형이 아닌 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시민참여형 도시발전모델과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창의도시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전 세계 72개국, 180개 도시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미 국내에서도 서울이 디자인도시, 대구와 통영이 음악도시, 전주가 음식도시, 광주가 미디어아트도시, 부산이 영화도시, 부천이 문학도시, 이천이 공예도시로 8개 도시가 지정되어 있으며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청주 또한 공예도시로 지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공예는 사전적 의미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상도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으로 크게 수공예와 기계공예로 나눌 수 있으며 재료에 따라 목공예, 금속공예, 도자기공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경주는 금관총 등지에서 발굴된 금관과 귀걸이, 경주 국립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수많은 공예품들이 있기에 명실공히 공예의 성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무형문화재 93호 전통장 기능보유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동학 선생님, 토기명장으로는 유일하게 경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신라요 류효웅 선생님과 보산토기 배용석 선생님, 금속공예 명장으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 활동하고 계시는 삼선방 김진배 선생님 등 대한민국 어느 도시보다 풍부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공예를 이야기함에 경주를 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어느 도시든 그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미 유네스코 선정 공예 창의도시에 이천이 지정되어 있고 추가로 청주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주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되기에 이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주시를 유네스코 공예 창의도시 지정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최덕규 문화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지역경제활성와 근로자 주거안정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산업단지입주기업체 저임금근로자 사원주택지원사업 추진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0개의 일반산업단지와 5개의 농공단지, 그리고 개별입지를 포함해서 5인 이상 근로자 기준으로 총 2,038개 기업체에 4만 5,000여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들 근로자의 상당수가 일은 경주에서 하지만 거주는 인근 대도시에서 하면서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 또 시의 행정서비스만 이용을 하고 세금납부 등 경주시의 살림살이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외동, 안강, 강동 지역의 기업체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소지가 울산이나 포항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저임금근로자 사원주택지원사업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 근로자 숙소임차료 지원사업, 근로자가 숙소를 임차하면 한 80% 이내에서 일인당 월 3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구미시가 신청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상북도가 공모하는 사회초년생 희망하우징사업에 유일하게 공모가 되어서, 만 39세 미만 근로자에게 일인당 임차료 월 30만 원을 10개월씩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4억 6,700만 원이 도비 50%, 시비 50%로 지정이 되어서 140여명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대상이 아주 제한적이고 예산규모도 적기 때문에 희망 기업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 하겠다 생각을 해서 우리 시에서는 기존에 이를 제도와 병행을 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단지 주변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 등을 입주기업체에서 임대사업,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하면 임대료의 일부를 회사 측에서 부담해서 기숙사 형식으로 또 제공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 임차료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의 주민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기업체 인력수급 고충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되고, 특히 포항, 울산 등 타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근로자들의 관내주소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지역사업계획안을 만들어서 사업규모와 절차를 확장하고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빠르면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내년에는 고용노동부가 하는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에 저희들 공모신청을 해서 한번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추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산업단지입주기업체 저임금근로자 사원주택지원사업 추진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0개의 일반산업단지와 5개의 농공단지, 그리고 개별입지를 포함해서 5인 이상 근로자 기준으로 총 2,038개 기업체에 4만 5,000여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들 근로자의 상당수가 일은 경주에서 하지만 거주는 인근 대도시에서 하면서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 또 시의 행정서비스만 이용을 하고 세금납부 등 경주시의 살림살이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외동, 안강, 강동 지역의 기업체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소지가 울산이나 포항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저임금근로자 사원주택지원사업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 근로자 숙소임차료 지원사업, 근로자가 숙소를 임차하면 한 80% 이내에서 일인당 월 3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구미시가 신청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상북도가 공모하는 사회초년생 희망하우징사업에 유일하게 공모가 되어서, 만 39세 미만 근로자에게 일인당 임차료 월 30만 원을 10개월씩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4억 6,700만 원이 도비 50%, 시비 50%로 지정이 되어서 140여명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대상이 아주 제한적이고 예산규모도 적기 때문에 희망 기업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 하겠다 생각을 해서 우리 시에서는 기존에 이를 제도와 병행을 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단지 주변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 등을 입주기업체에서 임대사업,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하면 임대료의 일부를 회사 측에서 부담해서 기숙사 형식으로 또 제공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 임차료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의 주민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기업체 인력수급 고충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되고, 특히 포항, 울산 등 타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근로자들의 관내주소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지역사업계획안을 만들어서 사업규모와 절차를 확장하고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빠르면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내년에는 고용노동부가 하는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에 저희들 공모신청을 해서 한번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추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위원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진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저도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주로 현대자동차의 2차 내지 3차, 열악한 근로환경을 가지신 분들이 아직 주거지가 없이 월세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제가 공장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경주 쪽으로 오고 싶은데, 지금 또 공급도 되어 있어서 오고 싶은데 조금은 부담이 좀 많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 측에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저도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주로 현대자동차의 2차 내지 3차, 열악한 근로환경을 가지신 분들이 아직 주거지가 없이 월세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제가 공장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경주 쪽으로 오고 싶은데, 지금 또 공급도 되어 있어서 오고 싶은데 조금은 부담이 좀 많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 측에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낙영 시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 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최덕규 위원님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에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최덕규 위원님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낙영 시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덕규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유네스코 공예 창의도시 지정 추진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하여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도시들 간 발전 경험의 공유, 협력을 통해서 도시의 경제, 문화, 사회적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처음 시작된 그런 사업으로써 정식 명칭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입니다.
창의도시에 지정이 되려면 우선 항공 네트워크에 예비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1년 동안 활동을 열심히 해서 심사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고, 그렇게 되면 지정이 됨과 동시에 한국 네트워크의 정회원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창의도시 지정분야는 문학, 영화, 음악, 공예, 민속예술, 디자인, 미디어아트, 음식 등 7개 분야로서 전 세계적으로 72개국 180개 도시가 네트워크에 가입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서울, 이천, 전주, 광주, 부산, 통영, 대구 부천 등 8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희망하시는 공예도시 분야는 이천시가 유일하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는 민속공예촌이라는 공예 관련 시설과 또 경주도예가협회, 신라공예협회라는 민간단체가 있고 올해로 19번째를 맞이하는 경주 도자기축제와 8번째를 맞는 전국 청소년 공예대전 등의 공예 행사를 꾸준히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 목칠공예 주요무형문화제 93호 기능보유자 1명과 도자 분야 명장 2명, 석공 분야 명장 1명 등 많은 명망 있는 공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민속공예촌 인근에 신라금속공예지국을 조성하고 있는 등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을 위한 기본 토대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이 된다면 공예 등의 문화산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모델을 구축할 수 있고, 우리 시 공예분야의 국제무대 진출 기회로 확대할 수 있으므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숙한 시일 내에 한국네트워크 예비회원가입을 추진하고 이후 우리 시 민간 공예분야의 인프라 및 역량 재고, 민관의 유기적 협력 강화, 예산 조직 정책 확대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덕규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유네스코 공예 창의도시 지정 추진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하여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도시들 간 발전 경험의 공유, 협력을 통해서 도시의 경제, 문화, 사회적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처음 시작된 그런 사업으로써 정식 명칭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입니다.
창의도시에 지정이 되려면 우선 항공 네트워크에 예비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1년 동안 활동을 열심히 해서 심사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고, 그렇게 되면 지정이 됨과 동시에 한국 네트워크의 정회원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창의도시 지정분야는 문학, 영화, 음악, 공예, 민속예술, 디자인, 미디어아트, 음식 등 7개 분야로서 전 세계적으로 72개국 180개 도시가 네트워크에 가입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서울, 이천, 전주, 광주, 부산, 통영, 대구 부천 등 8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희망하시는 공예도시 분야는 이천시가 유일하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는 민속공예촌이라는 공예 관련 시설과 또 경주도예가협회, 신라공예협회라는 민간단체가 있고 올해로 19번째를 맞이하는 경주 도자기축제와 8번째를 맞는 전국 청소년 공예대전 등의 공예 행사를 꾸준히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 목칠공예 주요무형문화제 93호 기능보유자 1명과 도자 분야 명장 2명, 석공 분야 명장 1명 등 많은 명망 있는 공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민속공예촌 인근에 신라금속공예지국을 조성하고 있는 등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을 위한 기본 토대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이 된다면 공예 등의 문화산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모델을 구축할 수 있고, 우리 시 공예분야의 국제무대 진출 기회로 확대할 수 있으므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숙한 시일 내에 한국네트워크 예비회원가입을 추진하고 이후 우리 시 민간 공예분야의 인프라 및 역량 재고, 민관의 유기적 협력 강화, 예산 조직 정책 확대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병길 의장 최덕규 위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최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수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최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수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의원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문화행정위원회 김수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의 각종 행사에 따른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효율적 예산집행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주시는 지난 2017년, 18년 2년 동안 총 1,400여건의 160억 여 원의 예산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늘어났습니다.
이는 철저한 사전검토 없는 사업집행과 설계변경으로 정작 필요한 사업에 써야 할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종 환경의 변화와 민원발생으로 인한 불가피한 설계변경은 당연하지만 당초 설계검토과정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각종 설계의 누락과 시작부터 설계변경을 감안한 공사의 발주 등은 예산집행과 관리감독의 허술함에 비롯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천북복지회관공사의 경우 당초설계시 장애인 및 노약자의 편의시설인 승강기의 누락과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공사에 있어 한옥건축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설계변경 등은 설계검토의 허술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중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설계변경의 부적정입니다.
이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은 매번‘면밀한 사전검토로 설계변경을 최소로 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조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형식적인 답변과 조치를 떠나 부적절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효율적 예산집행과 행정력 소모를 줄여 시민들의 편의시설확충과 살기 좋은 경주의 기반조성에 예산이 쓰여지기를 바라며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 시 사업계획 단계서부터 내·외부 전문가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시스템의 법적제도화와 함께 소위 설계변경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위원회 김수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의 각종 행사에 따른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효율적 예산집행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주시는 지난 2017년, 18년 2년 동안 총 1,400여건의 160억 여 원의 예산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늘어났습니다.
이는 철저한 사전검토 없는 사업집행과 설계변경으로 정작 필요한 사업에 써야 할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종 환경의 변화와 민원발생으로 인한 불가피한 설계변경은 당연하지만 당초 설계검토과정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각종 설계의 누락과 시작부터 설계변경을 감안한 공사의 발주 등은 예산집행과 관리감독의 허술함에 비롯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천북복지회관공사의 경우 당초설계시 장애인 및 노약자의 편의시설인 승강기의 누락과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공사에 있어 한옥건축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설계변경 등은 설계검토의 허술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중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설계변경의 부적정입니다.
이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은 매번‘면밀한 사전검토로 설계변경을 최소로 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조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형식적인 답변과 조치를 떠나 부적절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효율적 예산집행과 행정력 소모를 줄여 시민들의 편의시설확충과 살기 좋은 경주의 기반조성에 예산이 쓰여지기를 바라며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 시 사업계획 단계서부터 내·외부 전문가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시스템의 법적제도화와 함께 소위 설계변경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장 김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수광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수광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낙영 시장 존경하는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김수광 위원장님께서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설계변경사전검토심의 위원회나 설계변경과 관련된 조례 제정,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해 줄 것을 당부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토목이나 건축공사의 설계비 발주 시에는 정확한 현장조사 측면과 지질 및 지하매설물 등의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발주 전에는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설계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기 위해서 원가심사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사업 집행부서와 독립된 감사 부서에서 최종 결재자의 결재를 얻기 이전에 사전 예방적 감사를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적법성 확보와 예산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를 통해서 지난 2018년에는 공사, 용역, 물품 등 697건을 심사해서 총 40억 원을 절감했으며, 그 절감된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살리기에 재투자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다 보면 각종 환경의 변화와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과 같이 조사 예측이 힘든 현장 조건인 경우 또 주민의 새로운 요구 사항 반영, 자녀 사업구간 연장 추진, 안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마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천북복지회관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승강기가 필요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하지만 집행잔액이 다행히 발생을 해서 1차 설계변경을 하면서 승강기를 설치하게 되었고, 그 후 지하매립구조물 발생에 따른 폐기물 처리 물량이 증가했고 급수배관이 변경, 홀과 헬스장 마감재 변경, 조경 공사 추가시행 으로 인해서 2차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주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은 한식공법과 방수공법의 변경, 재료 변경 등 목공 사물 양의 증가, 또 내부 인테리어의 보강, 출입구 변경 등으로 인해서 1차 설계 변경을 했고, 2차 변경은 건축물 용도가 다중이용시설이고 건축물 구조가 일체화 되지 않고 2층 한옥건물을 1층 스라브가 하중을 받쳐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 구조보강을 추가적으로 하고 지하층에 우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선큰지붕을 설치하였습니다..
설계변경과 관련된 제도적 심사로는 경주시 계약원가심사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5억 원 이상의 공사 중 공사비가 10% 이상 증가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원가심사를 새롭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정금액 총사업비 20억 원~100억 원의 사업설계변경 시에도 경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사업 설계시에 철저한 현장조사와 자료수집으로 설계에 완벽을 기하여 설계변경 요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토목이나 건축공사의 설계비 발주 시에는 정확한 현장조사 측면과 지질 및 지하매설물 등의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발주 전에는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설계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기 위해서 원가심사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사업 집행부서와 독립된 감사 부서에서 최종 결재자의 결재를 얻기 이전에 사전 예방적 감사를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적법성 확보와 예산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를 통해서 지난 2018년에는 공사, 용역, 물품 등 697건을 심사해서 총 40억 원을 절감했으며, 그 절감된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살리기에 재투자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다 보면 각종 환경의 변화와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과 같이 조사 예측이 힘든 현장 조건인 경우 또 주민의 새로운 요구 사항 반영, 자녀 사업구간 연장 추진, 안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마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천북복지회관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승강기가 필요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하지만 집행잔액이 다행히 발생을 해서 1차 설계변경을 하면서 승강기를 설치하게 되었고, 그 후 지하매립구조물 발생에 따른 폐기물 처리 물량이 증가했고 급수배관이 변경, 홀과 헬스장 마감재 변경, 조경 공사 추가시행 으로 인해서 2차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주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은 한식공법과 방수공법의 변경, 재료 변경 등 목공 사물 양의 증가, 또 내부 인테리어의 보강, 출입구 변경 등으로 인해서 1차 설계 변경을 했고, 2차 변경은 건축물 용도가 다중이용시설이고 건축물 구조가 일체화 되지 않고 2층 한옥건물을 1층 스라브가 하중을 받쳐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 구조보강을 추가적으로 하고 지하층에 우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선큰지붕을 설치하였습니다..
설계변경과 관련된 제도적 심사로는 경주시 계약원가심사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5억 원 이상의 공사 중 공사비가 10% 이상 증가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원가심사를 새롭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정금액 총사업비 20억 원~100억 원의 사업설계변경 시에도 경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사업 설계시에 철저한 현장조사와 자료수집으로 설계에 완벽을 기하여 설계변경 요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광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변경이 2017년, 18년도 160억 정도 해서 되었는데 거기에 우리 설계자문위원회하고 원가심사 여기에 설계를 거친 건수는 14건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우리는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는 이런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여기에 위원 구성에 보면 우리 경주시의회에서 추진하는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경주시의회 의원 한 사람 정도는 들어가 주면 좀 더 디테일하게 심사하는데 좀 더 안 낫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무형문화재전수관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보강이라고 했는데 구조보강이라는 것은 애당초 설계에서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구조보강을 한다, 어떤 물량이 늘어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구조보강 한다는 자체는 애당초 설계가 그러면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장님이 좀 더 신경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변경이 2017년, 18년도 160억 정도 해서 되었는데 거기에 우리 설계자문위원회하고 원가심사 여기에 설계를 거친 건수는 14건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우리는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는 이런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여기에 위원 구성에 보면 우리 경주시의회에서 추진하는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경주시의회 의원 한 사람 정도는 들어가 주면 좀 더 디테일하게 심사하는데 좀 더 안 낫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무형문화재전수관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보강이라고 했는데 구조보강이라는 것은 애당초 설계에서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구조보강을 한다, 어떤 물량이 늘어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구조보강 한다는 자체는 애당초 설계가 그러면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장님이 좀 더 신경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주낙영 아마 경미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위원님들이 참여하실 그런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고,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서부터 설계를 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위원님들이 참여하실 그런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고,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서부터 설계를 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 의원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설계변경이 설계 입찰을 볼 때 근본적인 설계를 잘못 했는 업체는 건축이든 토목이든 패널티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입찰에 제한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 규정들이 있어야 설계를 완벽하게, 지금 김수광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는 주된 내용을 보면 장애시설에 장애시설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본적인 설계를 누락시켜가지고 변경하는 것은 그 설계사무소에 패널티를 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설계변경이 설계 입찰을 볼 때 근본적인 설계를 잘못 했는 업체는 건축이든 토목이든 패널티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입찰에 제한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 규정들이 있어야 설계를 완벽하게, 지금 김수광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는 주된 내용을 보면 장애시설에 장애시설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본적인 설계를 누락시켜가지고 변경하는 것은 그 설계사무소에 패널티를 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주낙영 제도적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병길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수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수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윤병길 다음은 이락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위원회 이락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담는 경주 건설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1,6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2년 김영삼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당시 유치 경쟁을 벌인 끝에 경주로 최종 낙점되어 한국마사회에서 추진해 온 경주 경마장 건설사업으로 1994년 6월 28일 문화체육부로부터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1995년 경주 경마장 건설을 위해 한국마사회에서 매입한 손곡동, 물천리 일원의 부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경주 경마장 건설 사업 승인 후 1995년부터 설계 및 공사를 시작해 1998년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1996년부터 2000년 8월까지 문화재 시ㆍ발굴 조사과정에서 신라시대 가마 유적 등 다양한 종류의 문화유적들이 존재한다면서 2001년 4월 28일 사적지 제430호로 지정되어 같은 해 7월 11일 정부로부터 경마장 건설 사업이 폐지된 후 현재까지 방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개발 제한으로 부지 활용은 현 상태로는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국가와 한국마사회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모두에게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전체 28만여 평 중 91.3%가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중 44%가 전답임에도 불구하고 13%만 표본으로 시굴조사를 하고 전체를 사적지로 지정한 것은 당시 정부 방침에 따른 부득이한 정치적인 조치가 의심될 뿐 아니라 문화재청의 답변에도 허구 내지 현실적인 사실이 왜곡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필요하다면 전면적인 재시굴 조사를 실시하여 보존을 위한 최소 면적을 제외하고 문화재 훼손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적지를 부분 해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도 문화재청에 2006년 11월, 2007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사적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으며, 이후 한국마사회 등 부지철회를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오고 있으나 지금까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마사회에서도 2009년 국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1995년부터 초기 투자비 267억 원의 이자와 원금을 합하면 물가변동률이나 다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폭을 감안했을 때 어마어마하다면서 같은 해 9월 26일 매각 처분 방침을 수립한 후 2019년 3월 20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공개매각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으나 최근까지도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는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해당 부지는 사적지로서의 제한 행위는 있으나 보문단지에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시내와 가깝고 향후 개발 등 미래가치가 높은 것으로 기대되기에 개인에게 매각되어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곤란한 사항이 초래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어림잡아도 평당 4만 원도 안 되는 토지를 우리 시에서 적극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당장은 해당 부지 내에 가능한 시설물과 수목정비, 꽃단지 조성 등 공원으로 조성하는 한편 중ㆍ장기적인 활용방안 모색으로 그 가치는 엄청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경주시가 적극 대처함으로써 수십 년간 방치되어 국가와 마사회 그리고 지역 주민 등 우리 모두에게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손곡, 물천 일원의 한국마사회 부지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방침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보다 나은 살기 좋은 경주 건설을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이락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담는 경주 건설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1,6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2년 김영삼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당시 유치 경쟁을 벌인 끝에 경주로 최종 낙점되어 한국마사회에서 추진해 온 경주 경마장 건설사업으로 1994년 6월 28일 문화체육부로부터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1995년 경주 경마장 건설을 위해 한국마사회에서 매입한 손곡동, 물천리 일원의 부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경주 경마장 건설 사업 승인 후 1995년부터 설계 및 공사를 시작해 1998년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1996년부터 2000년 8월까지 문화재 시ㆍ발굴 조사과정에서 신라시대 가마 유적 등 다양한 종류의 문화유적들이 존재한다면서 2001년 4월 28일 사적지 제430호로 지정되어 같은 해 7월 11일 정부로부터 경마장 건설 사업이 폐지된 후 현재까지 방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개발 제한으로 부지 활용은 현 상태로는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국가와 한국마사회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모두에게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전체 28만여 평 중 91.3%가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중 44%가 전답임에도 불구하고 13%만 표본으로 시굴조사를 하고 전체를 사적지로 지정한 것은 당시 정부 방침에 따른 부득이한 정치적인 조치가 의심될 뿐 아니라 문화재청의 답변에도 허구 내지 현실적인 사실이 왜곡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필요하다면 전면적인 재시굴 조사를 실시하여 보존을 위한 최소 면적을 제외하고 문화재 훼손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적지를 부분 해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도 문화재청에 2006년 11월, 2007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사적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으며, 이후 한국마사회 등 부지철회를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오고 있으나 지금까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마사회에서도 2009년 국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1995년부터 초기 투자비 267억 원의 이자와 원금을 합하면 물가변동률이나 다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폭을 감안했을 때 어마어마하다면서 같은 해 9월 26일 매각 처분 방침을 수립한 후 2019년 3월 20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공개매각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으나 최근까지도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는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해당 부지는 사적지로서의 제한 행위는 있으나 보문단지에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시내와 가깝고 향후 개발 등 미래가치가 높은 것으로 기대되기에 개인에게 매각되어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곤란한 사항이 초래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어림잡아도 평당 4만 원도 안 되는 토지를 우리 시에서 적극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당장은 해당 부지 내에 가능한 시설물과 수목정비, 꽃단지 조성 등 공원으로 조성하는 한편 중ㆍ장기적인 활용방안 모색으로 그 가치는 엄청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경주시가 적극 대처함으로써 수십 년간 방치되어 국가와 마사회 그리고 지역 주민 등 우리 모두에게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손곡, 물천 일원의 한국마사회 부지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방침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보다 나은 살기 좋은 경주 건설을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이락우 의원님께서 우리시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경마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마사회 경주 부지는 경주 경마장 건설을 위해서 한국마사회에서 1995년도 매입을 했습니다만 2001년도에 문화재청이 사적 제430호로 지정함으로써 경마장 건설 사업이 폐지된 이후에 현재까지 유휴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적 지정 경위를 말씀드리면서 지난 1995년부터 경마장 예정 부지 전체에 대해서 전면 시굴조사를 실시한 후에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정밀 발굴 조사를 한 결과 신라시대 토기 가마, 숯가마,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등 중요 유적이 확인되어서 약 3만㎡는 발굴 불허가 되고 문화재로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조사결과가 가마터, 공방터 등 703기의 유구가 확인되었고, 토기류 2,985점의 유물이 대거 출토되어서 보존 가치로 높은 신라 최대의 산업 시설로 평가가 된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부지 매각을 위해서 2009년 이후 올해 초까지 총 25차례 공개매각을 추진했습니다만 매번 유찰이 되어서 현재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태로 매입자를 물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국마사회에서 지금까지 한 238억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초기 투자 대비 손실이 많아서 조속한 매각을 희망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 개발 사업에 제한이 많아서 공매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주시가 매입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지 소유주인 한국마사회에서 사적지 지정 이후에 공식적으로 개발이나 활용을 위한 허가 신청을 우리시에 요청한 적이 없고 문화재 구역에 대한 매수 요청도 없었습니다.
향후 한국마사회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문화재청과 적극 협의를 하고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사적지 지정으로 인한 문화재 구역이 이외 주변 지역에도 그동안 개발 시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있어서 사적지 해제 요구와 함께 주변 지역의 허용 기준 완화를 문화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별개로 당시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우리시가 매입한 도로 양쪽 부지는 주변 지역 발전과 민원해소를 위해서 꽃단지를 조성 중에 있고 이와 연계해서 경마장 부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광객 유입 및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소유자인 마사회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마사회 경주 부지는 경주 경마장 건설을 위해서 한국마사회에서 1995년도 매입을 했습니다만 2001년도에 문화재청이 사적 제430호로 지정함으로써 경마장 건설 사업이 폐지된 이후에 현재까지 유휴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적 지정 경위를 말씀드리면서 지난 1995년부터 경마장 예정 부지 전체에 대해서 전면 시굴조사를 실시한 후에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정밀 발굴 조사를 한 결과 신라시대 토기 가마, 숯가마,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등 중요 유적이 확인되어서 약 3만㎡는 발굴 불허가 되고 문화재로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조사결과가 가마터, 공방터 등 703기의 유구가 확인되었고, 토기류 2,985점의 유물이 대거 출토되어서 보존 가치로 높은 신라 최대의 산업 시설로 평가가 된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부지 매각을 위해서 2009년 이후 올해 초까지 총 25차례 공개매각을 추진했습니다만 매번 유찰이 되어서 현재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태로 매입자를 물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국마사회에서 지금까지 한 238억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초기 투자 대비 손실이 많아서 조속한 매각을 희망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 개발 사업에 제한이 많아서 공매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주시가 매입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지 소유주인 한국마사회에서 사적지 지정 이후에 공식적으로 개발이나 활용을 위한 허가 신청을 우리시에 요청한 적이 없고 문화재 구역에 대한 매수 요청도 없었습니다.
향후 한국마사회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문화재청과 적극 협의를 하고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사적지 지정으로 인한 문화재 구역이 이외 주변 지역에도 그동안 개발 시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있어서 사적지 해제 요구와 함께 주변 지역의 허용 기준 완화를 문화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별개로 당시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우리시가 매입한 도로 양쪽 부지는 주변 지역 발전과 민원해소를 위해서 꽃단지를 조성 중에 있고 이와 연계해서 경마장 부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광객 유입 및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소유자인 마사회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락우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를 하면서 지금은 마사회에서 매각 1안으로 경주시에서 매입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시도 마찬가지, 아까 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문단지에 인접해있고 시내와 가까워 향후 개발계획 등 미래 가치가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또 개인에게 매각되어 무분별한 개발행위 시 문화재 훼손과 환경 파괴 우려가 됩니다.
또 경주시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사적지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수목원이나 꽃단지 조성, 공원화를 하여 관광객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땅값이 4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적극 매입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면서 지금은 마사회에서 매각 1안으로 경주시에서 매입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시도 마찬가지, 아까 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문단지에 인접해있고 시내와 가까워 향후 개발계획 등 미래 가치가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또 개인에게 매각되어 무분별한 개발행위 시 문화재 훼손과 환경 파괴 우려가 됩니다.
또 경주시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사적지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수목원이나 꽃단지 조성, 공원화를 하여 관광객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땅값이 4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적극 매입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현재 이 부지 매입을 희망하는 민간 업자가 여러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겠다고 의향을 지금 비춰오기 때문에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도 저도 안 됐을 때 그 부지를 우리 경주시가 사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내년도 2020년이 되면 소위 도시계획 지정했던 것들이 다 일몰 해제, 일몰제에서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확보해야 할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시의 재정 사정상 시급한 것을 두고 이것부터 매입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겠다고 의향을 지금 비춰오기 때문에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도 저도 안 됐을 때 그 부지를 우리 경주시가 사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내년도 2020년이 되면 소위 도시계획 지정했던 것들이 다 일몰 해제, 일몰제에서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확보해야 할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시의 재정 사정상 시급한 것을 두고 이것부터 매입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락우 의원 제가 이거 경마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다른, 여러 경주에 다른 분들로부터 시장님께서 경마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여러 분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반적인 답변이 아닌 그런 답변을 한번, 시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듣고 싶었고 또 시장님께서도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18년 7월 25일에 김석기 국회의원님과 문화재청장님과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반적인 답변이 아닌 그런 답변을 한번, 시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듣고 싶었고 또 시장님께서도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18년 7월 25일에 김석기 국회의원님과 문화재청장님과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근본적으로 사적지 지정이 안 되면 민간이 개발하든 시가 개발을 하든 간에 개발에 굉장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 소회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좋은 민간 공매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구입해서 개발하는 것이 저는 1차적으로 바람직한 거라고 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저희 시에서도 다시 전문가들과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 소회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좋은 민간 공매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구입해서 개발하는 것이 저는 1차적으로 바람직한 거라고 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저희 시에서도 다시 전문가들과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길 이락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락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락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윤병길 박광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건천, 서면, 산내, 내남, 아 선거구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소통과 공감, 화합을 최우선으로 두고 경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1,6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 시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소멸지역 분석 보고서를 2015년부터 2040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변화와 가임여성의 변화 그리고 고령인구 변화 등 세 가지 인구지표 추세에 근거하여 2040년 인구소멸 예상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향후 30년 안에 전국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89곳 그리고 1,383개 읍면동이 인구소멸지역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으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또한 안타깝지만 그 소멸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인구 통계를 보더라도 1997년 29만 2,17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5년 11월 26만 명 선마저 붕괴된 25만 9,686명을 시작으로 매년 인구가 감소되어 올해 5월 말 기준 25만 6,255명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통계청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18년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역대 최저치라고 밝혔으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가 평균적으로 1명도 안 되는 출산율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OECD국가 중 최저의 수치로써 세계 최초의 1.0명 이하라고 하고 있으며, 전쟁이나 기근을 제외하고는 자연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내려간 국가는 없다고 하니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으며, 우리 시의 경우도 2017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1.0명, 2018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예상되며, 이는 경상북도의 1.17명 평균 이하로 2012년 1.33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지난 정례회 시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한 내용으로 우리 시는 2007년 14.02%로 고령화 사회에서 2018년 4월 30일 기준 20.03%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인구 증가 비율이 어느 지자체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인구소멸 위기의 근본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적인 세계적인 추세이거니와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중앙 정부도 출산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쏟아 부은 예산이 80조 원에 이른다고 하며 예산대비 성과는 수치가 말해 주듯이 초라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주여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양육환경, 교육환경, 건강관리와 의료시설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고 일자리가 많다면 당연히 그 지역을 떠나는 인구는 줄어들고 찾아오는 유입인구와 출산율은 증가하여 자연스럽게 인구는 증가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일부 타 지자체 인구정책 사례를 보더라도 충남 아산의 경우 더 행복한 주택사업 정책으로 주거비 부담이 혼인 기피를 낳고 이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라 민선 7기부터 전담팀을 구성하여 예비신혼부부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등에 아파트를 초저가로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제천시의 경우 인구유입정책의 일환으로 다른 지역에서 제천에 있는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 배낭여행 연수 기회와 연 1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전입지원금, 건강보험 지역가입보험료와 주민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며, 또한 주소지를 6개월 이상 제천으로 유지하는 대학생 중 일부는 선발해 1인당 100만 원의 장학금을 주는 등 실질적인 혜택으로 지난달 말까지 750여 명의 타 지역 대학생이 주소지를 제천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물론 단기적이긴 하지만 효과가 분명 나타났으며 일부에서 일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과도한 예산을 퍼준다는 논란까지 감소하면서 이런 정책을 펴는 것도 지역 경제의 근간인 인구가 늘어야 지역이 산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인구 증가 대책을 위해 2018년도에 100억 원의 예산을 3개 분야 28개 사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인구 통계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동안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어떤 정책과 의지가 있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인구 유입과 저출산 대책을 위해 보육환경 조성, 출산지원금 확대, 다문화가정아동지원, 산모 및 유아용품 무료대여 등 많은 시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맞춤형 시책을 개발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인구유입 및 저출산 원인 분석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저출산의 경우만 보더라도 먼저 보육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보육문제, 사교육비에 대한 비용 부담, 고용에 대한 불안감, 주거비상승 부담 등 복잡하고 복합적인 결과로 나타난 저출산 현상을 1차 경제의식 수준의 대책으로 극복하려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맞춤형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 철저한 원인분석에 대한 선행을 제안 드리며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인구유입 및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추진된 사업대비 성과와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정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구유입 및 저출산 단기 대책을 포함한 5년 이내의 중기대책 그리고 10년 이상의 장기대책에 대한 우리 시의 종합계획 마스터플랜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농어촌지역 경로당관리지원방안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시는 2018년 4월 30일 기준으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인구 증가 비율이 어느 지자체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5월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20.05%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산내면의 경우 산내면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되는 43%가 65세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인구 및 농어촌 인구의 노인인구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독거노인 등 노인 소외와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인복지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주변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사회복지분야 중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노인복지를 위해 건립한 경로당이 618개소로 2만 6,000여 명의 어르신이 등록하여 이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어진 시설로써 사회가 점점 핵가족화 되고 독거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홀로 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자주 찾아 일상을 보내시곤 하십니다.
따라서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쾌적한 공간에서 여가도 즐기시고 다양한 복지혜택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 대부분의 경로당은 평균 연령 70대 후반의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당번제를 정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으며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렵습니다.
특히 화장실, 창문청소 등 환경정비가 미비하여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환경정비에 부담을 느끼시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노인회 등록 및 경로당 방문을 기피하시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도 일부 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와 복지 프로그램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고령으로 인한 경로당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건강을 생각한 쾌적한 환경정비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 시군의 사례만 보더라도 서울 중랑구나 안산시 등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 경로당 환경정비를 주기적으로 지원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경로당은 연로하신 어른들이 대부분입니다.
청소미흡 등 경로당 관리가 부실한데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천, 서면, 산내, 내남, 아 선거구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소통과 공감, 화합을 최우선으로 두고 경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1,6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 시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소멸지역 분석 보고서를 2015년부터 2040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변화와 가임여성의 변화 그리고 고령인구 변화 등 세 가지 인구지표 추세에 근거하여 2040년 인구소멸 예상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향후 30년 안에 전국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89곳 그리고 1,383개 읍면동이 인구소멸지역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으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또한 안타깝지만 그 소멸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인구 통계를 보더라도 1997년 29만 2,17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5년 11월 26만 명 선마저 붕괴된 25만 9,686명을 시작으로 매년 인구가 감소되어 올해 5월 말 기준 25만 6,255명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통계청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18년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역대 최저치라고 밝혔으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가 평균적으로 1명도 안 되는 출산율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OECD국가 중 최저의 수치로써 세계 최초의 1.0명 이하라고 하고 있으며, 전쟁이나 기근을 제외하고는 자연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내려간 국가는 없다고 하니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으며, 우리 시의 경우도 2017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1.0명, 2018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예상되며, 이는 경상북도의 1.17명 평균 이하로 2012년 1.33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지난 정례회 시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한 내용으로 우리 시는 2007년 14.02%로 고령화 사회에서 2018년 4월 30일 기준 20.03%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인구 증가 비율이 어느 지자체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인구소멸 위기의 근본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적인 세계적인 추세이거니와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중앙 정부도 출산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쏟아 부은 예산이 80조 원에 이른다고 하며 예산대비 성과는 수치가 말해 주듯이 초라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주여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양육환경, 교육환경, 건강관리와 의료시설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고 일자리가 많다면 당연히 그 지역을 떠나는 인구는 줄어들고 찾아오는 유입인구와 출산율은 증가하여 자연스럽게 인구는 증가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일부 타 지자체 인구정책 사례를 보더라도 충남 아산의 경우 더 행복한 주택사업 정책으로 주거비 부담이 혼인 기피를 낳고 이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라 민선 7기부터 전담팀을 구성하여 예비신혼부부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등에 아파트를 초저가로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제천시의 경우 인구유입정책의 일환으로 다른 지역에서 제천에 있는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 배낭여행 연수 기회와 연 1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전입지원금, 건강보험 지역가입보험료와 주민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며, 또한 주소지를 6개월 이상 제천으로 유지하는 대학생 중 일부는 선발해 1인당 100만 원의 장학금을 주는 등 실질적인 혜택으로 지난달 말까지 750여 명의 타 지역 대학생이 주소지를 제천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물론 단기적이긴 하지만 효과가 분명 나타났으며 일부에서 일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과도한 예산을 퍼준다는 논란까지 감소하면서 이런 정책을 펴는 것도 지역 경제의 근간인 인구가 늘어야 지역이 산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인구 증가 대책을 위해 2018년도에 100억 원의 예산을 3개 분야 28개 사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인구 통계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동안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어떤 정책과 의지가 있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인구 유입과 저출산 대책을 위해 보육환경 조성, 출산지원금 확대, 다문화가정아동지원, 산모 및 유아용품 무료대여 등 많은 시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맞춤형 시책을 개발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인구유입 및 저출산 원인 분석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저출산의 경우만 보더라도 먼저 보육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보육문제, 사교육비에 대한 비용 부담, 고용에 대한 불안감, 주거비상승 부담 등 복잡하고 복합적인 결과로 나타난 저출산 현상을 1차 경제의식 수준의 대책으로 극복하려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맞춤형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 철저한 원인분석에 대한 선행을 제안 드리며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인구유입 및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추진된 사업대비 성과와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정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구유입 및 저출산 단기 대책을 포함한 5년 이내의 중기대책 그리고 10년 이상의 장기대책에 대한 우리 시의 종합계획 마스터플랜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농어촌지역 경로당관리지원방안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시는 2018년 4월 30일 기준으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인구 증가 비율이 어느 지자체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5월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20.05%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산내면의 경우 산내면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되는 43%가 65세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인구 및 농어촌 인구의 노인인구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독거노인 등 노인 소외와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인복지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주변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사회복지분야 중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노인복지를 위해 건립한 경로당이 618개소로 2만 6,000여 명의 어르신이 등록하여 이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어진 시설로써 사회가 점점 핵가족화 되고 독거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홀로 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자주 찾아 일상을 보내시곤 하십니다.
따라서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쾌적한 공간에서 여가도 즐기시고 다양한 복지혜택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 대부분의 경로당은 평균 연령 70대 후반의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당번제를 정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으며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렵습니다.
특히 화장실, 창문청소 등 환경정비가 미비하여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환경정비에 부담을 느끼시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노인회 등록 및 경로당 방문을 기피하시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도 일부 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와 복지 프로그램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고령으로 인한 경로당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건강을 생각한 쾌적한 환경정비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 시군의 사례만 보더라도 서울 중랑구나 안산시 등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 경로당 환경정비를 주기적으로 지원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경로당은 연로하신 어른들이 대부분입니다.
청소미흡 등 경로당 관리가 부실한데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박광호 의원님께서 우리 시 인구정책사업 또 경로당관리대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인구유입 및 저출산 대책 사업성과 및 우리 시의 장․단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전 세계 최하위인 인구절벽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출산율 제고와 출생아 수 증가에 목표를 두고 출산장려금 지원과 보육정책 강화에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경주시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3대 과제 28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 예산이 총 한 60억 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는 인구초음파․기형아검사비지원, 출산용품 및 출산장려금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아기튼튼행복맘프로그램운영, 영유아영양제지원, 어린이집보육아동간식비, 어린이집교재교구비, 아이돌봄지원, 영유아야간진료센터설치․운영, 청춘남녀만남프로젝트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유입 정책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지원, 청년창업지원, 전입세대쓰레기봉투지급, 상수도사용료일부감면, 귀농인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합계 출산율은 2007년 1.3명에서 2017년 1.09명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전국의 0.98명보다도 높은 출산율이긴 하지만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 가운데서는 최하위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7기 출범 이후 이러한 저출산 및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자 나름대로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공시설 개방을 통한 작은 결혼식장도 운영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회초년생의 생활주거비용을 지원하는 희망하우징사업 또 지방대학활성화를 위한 대학연합기숙사공동이용지원사업, 영유아야간진료센터개설․운영 이런 것들은 우리 경주시가 하는 차별화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 인구유입 및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단기 대책부터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혼남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주선을 하고 작은 결혼식장을 좀 활성화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전입정착금지원, 미전입대학생들의 거주지를 위한 기숙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전입지원제도, 출산양육부담 최소화를 위한 첫째 아이 출산양육금지원과 모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구정책팀을 만들어서 타 시군의 여러 가지 인구증가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우리 시에 도입했을 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다면 적극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시에서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으로는 역시 일자리 창출입니다.
2015년도 12월에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타나 있는데 결국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확대를 통한 경제활동인구의 유입, 우수한 기업, 교육기반을 구축해서 청소년에게 친화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 결혼하기 좋은 환경, 양육하기 좋은 환경, 또 농어촌의 경우에는 정주환경을 정비해서 귀농인의 영농정책을 지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차별화된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서 집행부와 시의회가 전 시민과 함께 동참과 협조를 통해서 아마 보다 적극적으로 시책들을 추진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인구와 지역사회와 국가의 생존과 경쟁력이 원천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구정책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의 특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주시 외곽지역 경로당 청소 및 관리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경로당 현황과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6월 현재 618개소가 등록돼 있고 개소 당 연 430만 원의 운영비와 냉․난방비가 지원되고 TV, 냉장고,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어르신들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물품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청소 및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하반기부터 경로당에 사회복지사, 웃음치료사, 생활체육지도사 등 전문지식을 갖춘 품성이 바르고 역량 있는 인력을 채용해서 경로당을 지원하는 경로당행복도우미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복도우미가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연계, 노래교실, 건강교실 등 노인적합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시행하게 되면 농어촌지역의 경로당에 활력이 넘치고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상당수 해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로당의 시설 관리와 청소 등은 기본적으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원칙이고 그러지 아니하다면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경로당 관리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경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인구유입 및 저출산 대책 사업성과 및 우리 시의 장․단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전 세계 최하위인 인구절벽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출산율 제고와 출생아 수 증가에 목표를 두고 출산장려금 지원과 보육정책 강화에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경주시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3대 과제 28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 예산이 총 한 60억 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는 인구초음파․기형아검사비지원, 출산용품 및 출산장려금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아기튼튼행복맘프로그램운영, 영유아영양제지원, 어린이집보육아동간식비, 어린이집교재교구비, 아이돌봄지원, 영유아야간진료센터설치․운영, 청춘남녀만남프로젝트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유입 정책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지원, 청년창업지원, 전입세대쓰레기봉투지급, 상수도사용료일부감면, 귀농인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합계 출산율은 2007년 1.3명에서 2017년 1.09명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전국의 0.98명보다도 높은 출산율이긴 하지만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 가운데서는 최하위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7기 출범 이후 이러한 저출산 및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자 나름대로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공시설 개방을 통한 작은 결혼식장도 운영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회초년생의 생활주거비용을 지원하는 희망하우징사업 또 지방대학활성화를 위한 대학연합기숙사공동이용지원사업, 영유아야간진료센터개설․운영 이런 것들은 우리 경주시가 하는 차별화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 인구유입 및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단기 대책부터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혼남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주선을 하고 작은 결혼식장을 좀 활성화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전입정착금지원, 미전입대학생들의 거주지를 위한 기숙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전입지원제도, 출산양육부담 최소화를 위한 첫째 아이 출산양육금지원과 모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구정책팀을 만들어서 타 시군의 여러 가지 인구증가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우리 시에 도입했을 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다면 적극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시에서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으로는 역시 일자리 창출입니다.
2015년도 12월에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타나 있는데 결국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확대를 통한 경제활동인구의 유입, 우수한 기업, 교육기반을 구축해서 청소년에게 친화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 결혼하기 좋은 환경, 양육하기 좋은 환경, 또 농어촌의 경우에는 정주환경을 정비해서 귀농인의 영농정책을 지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차별화된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서 집행부와 시의회가 전 시민과 함께 동참과 협조를 통해서 아마 보다 적극적으로 시책들을 추진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인구와 지역사회와 국가의 생존과 경쟁력이 원천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구정책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의 특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주시 외곽지역 경로당 청소 및 관리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경로당 현황과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6월 현재 618개소가 등록돼 있고 개소 당 연 430만 원의 운영비와 냉․난방비가 지원되고 TV, 냉장고,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어르신들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물품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청소 및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하반기부터 경로당에 사회복지사, 웃음치료사, 생활체육지도사 등 전문지식을 갖춘 품성이 바르고 역량 있는 인력을 채용해서 경로당을 지원하는 경로당행복도우미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복도우미가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연계, 노래교실, 건강교실 등 노인적합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시행하게 되면 농어촌지역의 경로당에 활력이 넘치고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상당수 해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로당의 시설 관리와 청소 등은 기본적으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원칙이고 그러지 아니하다면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경로당 관리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경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병길 박광호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의원 의장님.
○의장 윤병길 예, 장복이 의원님.
○장복이 의원 외곽지역 경로당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병길 아니, 첫 번째 질문.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 질문에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박광호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 질문에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박광호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의원 의장님.
○의장 윤병길 예, 장복이 의원님.
○장복이 의원 외곽지역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경험담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웃음치료사, 공기청정기까지 공급이 되는 경로당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갔구나 싶은데요.
작년 제가 연말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강동에 국당2리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실내화장실이 없었고 실외화장실도 재래식인데 사용한 흔적이 없는 그런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화장실을 사용하느냐고, 집에 가서 볼일을 보고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경주가 예산이 14조원을 쓰는, 그리고 복지 예산이 적지 않다고 제가 판단을 했는데 이 사각지대의 경로당이 너무, 우리 본청하고의 정책에 밀려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으니까 혹시 다른 데에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 전문의원실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13군데가 그런 수준의 화장실이 있다고 조사가 되어서 담당부서에 이첩을 시켜서 다시 실사하라고 하니까 7개 정도가 이 수준의 화장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행정적으로 회관경로당은 새마을시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새마을 정책?
시정새마을과에서 하고 하나는 복지지원과에서 하더라고요, 경로당을.
그래서 이책을 시키고.
국당2리 화장실을, 예산을 2,000만 원 예산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지진 피해를 입었는지 축대를 보강하지 않고서는 공사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까지 용역을 줘서 진단을 받아서 2,000만 원을 보조금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경로당을 사용하는 동네 어르신들은 아직 화장실도 없는 경로당에서 지금,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보면 우리 본청에서 바라보는, 외곽지 경로당을 바라보는 정책의 난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의 행정의 또 다른 난맥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실태라고 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경로당에 가신다면 연로하신 어머니들이 재래식화장실, 실내 화장실도 없는 경로당에서,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 무릎 아픈 어머니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라고 생각하면 이 행정이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 번 경로당이 정말 모두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웃음치료사의 혜택을 보고 공기청정기 혜택을 보는.
그리고 시내의 경로당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 시내 경로당과 시 외곽의 소외된 경로당이 차별화되지 않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현장감 있게 시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웃음치료사, 공기청정기까지 공급이 되는 경로당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갔구나 싶은데요.
작년 제가 연말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강동에 국당2리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실내화장실이 없었고 실외화장실도 재래식인데 사용한 흔적이 없는 그런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화장실을 사용하느냐고, 집에 가서 볼일을 보고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경주가 예산이 14조원을 쓰는, 그리고 복지 예산이 적지 않다고 제가 판단을 했는데 이 사각지대의 경로당이 너무, 우리 본청하고의 정책에 밀려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으니까 혹시 다른 데에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 전문의원실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13군데가 그런 수준의 화장실이 있다고 조사가 되어서 담당부서에 이첩을 시켜서 다시 실사하라고 하니까 7개 정도가 이 수준의 화장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행정적으로 회관경로당은 새마을시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새마을 정책?
시정새마을과에서 하고 하나는 복지지원과에서 하더라고요, 경로당을.
그래서 이책을 시키고.
국당2리 화장실을, 예산을 2,000만 원 예산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지진 피해를 입었는지 축대를 보강하지 않고서는 공사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까지 용역을 줘서 진단을 받아서 2,000만 원을 보조금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경로당을 사용하는 동네 어르신들은 아직 화장실도 없는 경로당에서 지금,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보면 우리 본청에서 바라보는, 외곽지 경로당을 바라보는 정책의 난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의 행정의 또 다른 난맥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실태라고 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경로당에 가신다면 연로하신 어머니들이 재래식화장실, 실내 화장실도 없는 경로당에서,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 무릎 아픈 어머니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라고 생각하면 이 행정이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 번 경로당이 정말 모두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웃음치료사의 혜택을 보고 공기청정기 혜택을 보는.
그리고 시내의 경로당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 시내 경로당과 시 외곽의 소외된 경로당이 차별화되지 않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현장감 있게 시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장복이 의원님께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저에게 전달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경로당을 자주 찾는 사람입니다마는 가보면 마을 형편에 따라서 경로당 시설, 환경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화장실 같은 이런 기본적인 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국당2리 경로당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진피해 이런 것들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는 데 한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경로당을 자주 찾는 사람입니다마는 가보면 마을 형편에 따라서 경로당 시설, 환경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화장실 같은 이런 기본적인 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국당2리 경로당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진피해 이런 것들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는 데 한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 의원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요.
용역결과, 축대보수를 하고 화장실을 하는 데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서 추경에 2,0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상황들을,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까지 해서 올린 보조금이 삭감돼 버렸어요.
이런 구조가 지금 우리 행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결과, 축대보수를 하고 화장실을 하는 데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서 추경에 2,0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상황들을,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까지 해서 올린 보조금이 삭감돼 버렸어요.
이런 구조가 지금 우리 행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주낙영 보조금이 왜 삭감됐는지를 제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등록경로당이 있고 미등록경로당이 있습니다.
미등록경로당의 경우는 여러 가지 시설 기준 상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또 등록경로당이 있고 미등록경로당이 있습니다.
미등록경로당의 경우는 여러 가지 시설 기준 상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복이 의원 마을회관 경로당입니다.
○시장 주낙영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병길 더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경로당 시설관리와 청소는 자발적으로 하시라는 말씀 같은데.
저희 지역구만 봐도 그렇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산내면만 가더라도 경로당 이용자들의 평균 연령이 70대 후반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로 어떻게 관리를 하더라도 주 업이 농업에 종사하시고 농번기가 되고 하면 피곤해하시고 그러다보니 경로당 관리에 좀 소홀한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이 높다 보니까 자기 몸도, 집에 계시기보다는 모여서 어울리길 원하기 때문에 나오시기는 나오시는데 자기 몸도, 거동하기가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청소나 관리를 맡긴다는 것은 시 행정에서 좀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618개소에, 시기적으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농어촌지역에 전수조사나 오지지역의 표본조사를 통해가지고 고령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 지역이 있는 곳인지 전수조사나 통계를 보셔가지고 시범적으로라도 한 번 시에서 시행을 해보고 그 뒤에 결과를 두고 한 번 검토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 중에 경로당 시설관리와 청소는 자발적으로 하시라는 말씀 같은데.
저희 지역구만 봐도 그렇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산내면만 가더라도 경로당 이용자들의 평균 연령이 70대 후반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로 어떻게 관리를 하더라도 주 업이 농업에 종사하시고 농번기가 되고 하면 피곤해하시고 그러다보니 경로당 관리에 좀 소홀한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이 높다 보니까 자기 몸도, 집에 계시기보다는 모여서 어울리길 원하기 때문에 나오시기는 나오시는데 자기 몸도, 거동하기가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청소나 관리를 맡긴다는 것은 시 행정에서 좀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618개소에, 시기적으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농어촌지역에 전수조사나 오지지역의 표본조사를 통해가지고 고령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 지역이 있는 곳인지 전수조사나 통계를 보셔가지고 시범적으로라도 한 번 시에서 시행을 해보고 그 뒤에 결과를 두고 한 번 검토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주낙영 공공근로사업 같은 걸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로당은 마을주민들 스스로가 관리하고 도와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제가 포기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가 모든 걸 행정에 의존하는 그런 사태가 생긴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로당은 마을주민들 스스로가 관리하고 도와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제가 포기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가 모든 걸 행정에 의존하는 그런 사태가 생긴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덕규 의원 의장님.
○의장 윤병길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 시장님 답변 중에 가치관에 대한 부분이 존중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저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제안을 드린 적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종으로 노농케어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버스정류장정비사업 아니면 말벚이라든지 아니면 중증장애인확인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이 노농케어사업의 일부분을, 아, 사업의 목을 경로당 청소하는 부분도 포함시켜 주시면 노인일자리 창출도 되고 경로당 청소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제안을 드린 적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종으로 노농케어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버스정류장정비사업 아니면 말벚이라든지 아니면 중증장애인확인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이 노농케어사업의 일부분을, 아, 사업의 목을 경로당 청소하는 부분도 포함시켜 주시면 노인일자리 창출도 되고 경로당 청소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윤병길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박광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선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박광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선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서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혈세인 보조금의 부정사용을 더 이상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도 경주시의 예산은 1조 2,750억 원으로 1조를 훌쩍 넘겨 1조 5,000억을 향해 가고 있으며 머지않아 2조 원대의 예산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열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주시의 예산 운용 현황이 우려할만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우리시가 1조 원이 넘는 예산 규모에 걸맞은 행정적 감독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만 특히 지역 내 각 시설과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운영실태는 시민들 앞에 입으로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상황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확인된 보조금 불법, 부당한 사용 실태 사례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인 대자원의 경우 1억 7,000여 만 원의 부당 집행이 적발되어 환수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법인관리운영 부적정, 인건비 과다 지급, 사업단 부실 운영 등으로 보조금 및 수입금을 환수 조치하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인 푸른마을의 경우 시설운영과 관련한 개선명령과 함께 3,900여 만 원의 부당 집행 사례가 적발되어 환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 종사자의 내부 고발도 있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최근 관내에 소재한 장애 거주시설 안강 혜강 행복한집의 인권침해와 보조금 부당 사용 등 비리 행위가 중앙 언론에까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으며 이미 해당 시설의 자격이 없는 시설장이 1년 동안 받아간 부당한 보조금 7,000여 만 원에 대해 환수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일로만 보도되어도 부족한 상황에서 인권침해와 비리 행위가 보도된 후 다시 경주시의 첨렴도 문제가 떠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시의 대처는 어떻습니까?
미온적이다 못해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시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는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하면 사법 기간의 처분을 기다린다며 손을 놓았습니다.
그 사이 불법, 부당 행위를 했던 법인들은 한결 같이 시설장을 교체하거나 이사장을 친인척 등으로 교체하고 이사진을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정처분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바뀌지만 운영구조는 바뀌지 않아 사실상 불법적 상황이 방치되어 재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관리감독권을 가진 우리시가 행정적 감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줄줄 샌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등 각종 시설과 단체 등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관리의 부적정 및 불법, 부당한 사용 행태의 전반에 대해 감사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이미 불법, 부당 행위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고발된 시설에 대해 우리시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앞서 말했듯이 사법기관의 결정 즉, 법원의 판결 이후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와 불법, 부당 행위 시설에 대해 이사장과 이사, 시설장 등 운영진 전체 책임을 묻는 적극적 조치와 비리 근절을 위한 복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익 이사 파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책임지는 사회서비스와 설립을 통해 공공적 사회서비스 및 불법, 부당 시설이 지원해오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예산집행과 관련한 불법, 부당한 사용행위에 대해 철저한 지도점검과 감사를 통해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특히 각종 시설과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의 부정사용으로 더 이상 우리시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의 각오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서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혈세인 보조금의 부정사용을 더 이상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도 경주시의 예산은 1조 2,750억 원으로 1조를 훌쩍 넘겨 1조 5,000억을 향해 가고 있으며 머지않아 2조 원대의 예산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열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주시의 예산 운용 현황이 우려할만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우리시가 1조 원이 넘는 예산 규모에 걸맞은 행정적 감독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만 특히 지역 내 각 시설과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운영실태는 시민들 앞에 입으로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상황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확인된 보조금 불법, 부당한 사용 실태 사례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인 대자원의 경우 1억 7,000여 만 원의 부당 집행이 적발되어 환수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법인관리운영 부적정, 인건비 과다 지급, 사업단 부실 운영 등으로 보조금 및 수입금을 환수 조치하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인 푸른마을의 경우 시설운영과 관련한 개선명령과 함께 3,900여 만 원의 부당 집행 사례가 적발되어 환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 종사자의 내부 고발도 있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최근 관내에 소재한 장애 거주시설 안강 혜강 행복한집의 인권침해와 보조금 부당 사용 등 비리 행위가 중앙 언론에까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으며 이미 해당 시설의 자격이 없는 시설장이 1년 동안 받아간 부당한 보조금 7,000여 만 원에 대해 환수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일로만 보도되어도 부족한 상황에서 인권침해와 비리 행위가 보도된 후 다시 경주시의 첨렴도 문제가 떠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시의 대처는 어떻습니까?
미온적이다 못해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시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는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하면 사법 기간의 처분을 기다린다며 손을 놓았습니다.
그 사이 불법, 부당 행위를 했던 법인들은 한결 같이 시설장을 교체하거나 이사장을 친인척 등으로 교체하고 이사진을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정처분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바뀌지만 운영구조는 바뀌지 않아 사실상 불법적 상황이 방치되어 재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관리감독권을 가진 우리시가 행정적 감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줄줄 샌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등 각종 시설과 단체 등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관리의 부적정 및 불법, 부당한 사용 행태의 전반에 대해 감사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이미 불법, 부당 행위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고발된 시설에 대해 우리시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앞서 말했듯이 사법기관의 결정 즉, 법원의 판결 이후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와 불법, 부당 행위 시설에 대해 이사장과 이사, 시설장 등 운영진 전체 책임을 묻는 적극적 조치와 비리 근절을 위한 복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익 이사 파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책임지는 사회서비스와 설립을 통해 공공적 사회서비스 및 불법, 부당 시설이 지원해오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예산집행과 관련한 불법, 부당한 사용행위에 대해 철저한 지도점검과 감사를 통해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특히 각종 시설과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의 부정사용으로 더 이상 우리시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의 각오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서선자 의원님께서 시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부정 또는 부당 집행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시면서 부정, 부당 행위 시설에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소 사회적 약자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모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시설장이 입소 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보조금 및 후원금 부당 집행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서 비록 오래 전의 일이기는 합니다만 시정 책임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초에 문제의 시설에서 발생된 폭력 민원에 대해서 접수를 하고 바로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인권침해 과정에서 제보된 보조금 부당집행 건에 대해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즉시 경상북도 법인 팀에 통보를 하는 한편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달 중에 기소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재발방지를 위한 시설장애인 법인이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대처가 미온적이고 해결 의지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시에서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 집행 실태 전반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가 민간인 전문가로 하여금 감사관을 채용했습니다.
이분에게 우리시 보조금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를 제가 지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특정 감사를 실시해서 예산 집행의 비효율적인 낭비를 제거하고 보조금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재정 건전성 및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산집행 및 정산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또 보조금에 대한 목적 외 사용금 부정 수급 적발 시에서 환수 및 수감기관에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지금 도에 의뢰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법인 및 임원에 대한 부당 행위가 확인이 되면 경상북도와 행정처분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설장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보조금 관련 부당 행위 등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공익 이사를 선임할 의사가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법적 제도로 간선 인사 내지 공익 이사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법이 이 인사의 3분의 1 이상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임원 해임은 또 시장의 권한도 아니고 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경상북도의 법이 임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직무집행정지 등을 요청해둔 바가 있어서 이에 따라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경상북도가 수시 합동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불법 행위 적발 시에 법인 및 시설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서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사회적 약자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모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시설장이 입소 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보조금 및 후원금 부당 집행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서 비록 오래 전의 일이기는 합니다만 시정 책임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초에 문제의 시설에서 발생된 폭력 민원에 대해서 접수를 하고 바로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인권침해 과정에서 제보된 보조금 부당집행 건에 대해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즉시 경상북도 법인 팀에 통보를 하는 한편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달 중에 기소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재발방지를 위한 시설장애인 법인이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대처가 미온적이고 해결 의지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시에서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 집행 실태 전반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가 민간인 전문가로 하여금 감사관을 채용했습니다.
이분에게 우리시 보조금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를 제가 지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특정 감사를 실시해서 예산 집행의 비효율적인 낭비를 제거하고 보조금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재정 건전성 및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산집행 및 정산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또 보조금에 대한 목적 외 사용금 부정 수급 적발 시에서 환수 및 수감기관에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지금 도에 의뢰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법인 및 임원에 대한 부당 행위가 확인이 되면 경상북도와 행정처분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설장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보조금 관련 부당 행위 등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공익 이사를 선임할 의사가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법적 제도로 간선 인사 내지 공익 이사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법이 이 인사의 3분의 1 이상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임원 해임은 또 시장의 권한도 아니고 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경상북도의 법이 임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직무집행정지 등을 요청해둔 바가 있어서 이에 따라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경상북도가 수시 합동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불법 행위 적발 시에 법인 및 시설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서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선자 의원 시장님, 기소 여부에 따라서 강력한 대응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경북 구미시의 경우에는 구미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소울시설 문제들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원청구권 및 사회복지시설 민관합동특별점검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기소 직후에 대표이사해임 및 시설장교체명령, 임시이사회구성, 공익이사제를 적용하였고요.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선린복지재단 부정채용 및 비위 관련해서 대구시는 현 이사장 등 5명 직무정지처분 및 법인 측에 해임명령과 임시이사파견 결정을 하였는데 조금 전 우리 시장님께서 기소여부에 따라서 강력한 대응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경주시도 감사원청구 및 민관합동특별점검 그리고 문제법인시설에 검찰기소가 떨어진다면 대표이사해임, 시설장교체명령, 우리 여기에는 현재 공익이사제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외부이사제를 적용하실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찰기소 직후에 대표이사해임 및 시설장교체명령, 임시이사회구성, 공익이사제를 적용하였고요.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선린복지재단 부정채용 및 비위 관련해서 대구시는 현 이사장 등 5명 직무정지처분 및 법인 측에 해임명령과 임시이사파견 결정을 하였는데 조금 전 우리 시장님께서 기소여부에 따라서 강력한 대응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경주시도 감사원청구 및 민관합동특별점검 그리고 문제법인시설에 검찰기소가 떨어진다면 대표이사해임, 시설장교체명령, 우리 여기에는 현재 공익이사제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외부이사제를 적용하실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구미도 마찬가지로 검찰의 기소의견을 확인한 후에 행정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경주시는 경찰에서 검사지위를 요청한 상태에 있고 이 달 안으로 시설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확정해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기소의견이 확인되는 대로 바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는 경찰에서 검사지위를 요청한 상태에 있고 이 달 안으로 시설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확정해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기소의견이 확인되는 대로 바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그 행정처분이라는 게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검찰기소 직후에 민관합동특별점검, 대표이사해임, 시설장교체명령을 다 내렸거든요.
우리 경주시도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경주시도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주낙영 그러니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권한 같으면 시가 하고 경상북도지사의 지위를 받아서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지사의 지위를 받아서 바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주시내 장애인거주시설 5곳 중에서 3곳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거듭 확인되고 있는데, 이런 시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장애인이 수용시설이 아닌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시설 인권침해대응원칙 수립과 함께 탈 시설, 자립생활지원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경주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 권익보호 및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 공익이사회 교체 후에 탈시설 추진 중인 법인이 대구시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인강재단 세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주시에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대책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주시내 장애인거주시설 5곳 중에서 3곳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거듭 확인되고 있는데, 이런 시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장애인이 수용시설이 아닌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시설 인권침해대응원칙 수립과 함께 탈 시설, 자립생활지원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경주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 권익보호 및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 공익이사회 교체 후에 탈시설 추진 중인 법인이 대구시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인강재단 세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주시에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대책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낙영 사회복지보장협의체의 장애인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재활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고 어떤 시설을 만들고자 할 때 인근 주민들의 반발,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는 진행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방향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주석호 의원님께서도 특히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마찬가지로 성인이 됐을 때 자립․재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근본적으로 시설이 부족하다는 데 대해서 저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의 장애인들이 정말 한 인간으로서 동등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인격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재활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고 어떤 시설을 만들고자 할 때 인근 주민들의 반발,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는 진행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방향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주석호 의원님께서도 특히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마찬가지로 성인이 됐을 때 자립․재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근본적으로 시설이 부족하다는 데 대해서 저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의 장애인들이 정말 한 인간으로서 동등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인격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병길 주석호 의원님.
○시장 주낙영 예.
○주석호 의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보조금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보조금을 주고 나면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확인은 해보시나요?
○시장 주낙영 당연히 확인을 하죠.
그런데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직원의 능력상 일일이 밀착 감시를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시민사회 전체가 감시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위법, 부정한 상황이 발생이 된다거나 그런 의혹,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에게 즉각, 즉각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일을 예방하는 데, 좀 효율적인 그런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직원의 능력상 일일이 밀착 감시를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시민사회 전체가 감시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위법, 부정한 상황이 발생이 된다거나 그런 의혹,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에게 즉각, 즉각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일을 예방하는 데, 좀 효율적인 그런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석호 의원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 의회에 들어 와서 보니까 보조금이 전부다, 여러 가지 보조금이 있는데 집행이 되고는 확인하는 파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우리 시장님한테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하는 데는 행사평가위원회.
제가 이렇게 봐서 여러 가지 보조금, 우리 장애인시설도 그렇고 이런 데, 저희들이 지원금을 줘 버리면 그분들이 활용한 것을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조례를 만들던지 해서 보조금활용평가위원회를 만들던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행사평가위원회라든지 암행어사처럼 평가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분들을 비밀리에, 공개를 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여러 명 만들어서, 제가 봤을 때 두 명씩, 세 명씩, 또 우리 시의원이 꼭 포함이 되어서, 그런 평가위원회가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올해, 작년 18년도에 지원금을 줘서 평가를 받은 걸로 점수가 안 나오면 19년도 예산에는 점수미달로 보조금을 안줘야 된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우리 시장님 생각 한 번 해보시고, 잘 한 번 생각해보시고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우리 시장님한테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하는 데는 행사평가위원회.
제가 이렇게 봐서 여러 가지 보조금, 우리 장애인시설도 그렇고 이런 데, 저희들이 지원금을 줘 버리면 그분들이 활용한 것을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조례를 만들던지 해서 보조금활용평가위원회를 만들던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행사평가위원회라든지 암행어사처럼 평가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분들을 비밀리에, 공개를 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여러 명 만들어서, 제가 봤을 때 두 명씩, 세 명씩, 또 우리 시의원이 꼭 포함이 되어서, 그런 평가위원회가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올해, 작년 18년도에 지원금을 줘서 평가를 받은 걸로 점수가 안 나오면 19년도 예산에는 점수미달로 보조금을 안줘야 된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우리 시장님 생각 한 번 해보시고, 잘 한 번 생각해보시고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주낙영 보조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성격도 다르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행사에 관련된 주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시설 같은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 또 각종 농사에,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은 가짓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성격에 따라서 사후 집행관리 시스템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행사 관련해서는 이미 행사평가위원회가 있어서 행사 때마다 사람들이 다니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행사에 관련된 주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시설 같은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 또 각종 농사에,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은 가짓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성격에 따라서 사후 집행관리 시스템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행사 관련해서는 이미 행사평가위원회가 있어서 행사 때마다 사람들이 다니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 의원 아, 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시장 주낙영 예,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조금 심의 할 때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55%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은 행사에 대해서는 아예 삭감을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좀 더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조금 심의 할 때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55%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은 행사에 대해서는 아예 삭감을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좀 더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 의원 시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보조금 집행이 아주 많다고 하셨습니다.
많은데, 특히 장애인시설은, 장애인을 상대로 시설장이나 그 외 원장 등등이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 그건 더 나쁜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많은데, 특히 장애인시설은, 장애인을 상대로 시설장이나 그 외 원장 등등이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 그건 더 나쁜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시장 주낙영 예, 당연히 환수 조치를.
○김수광 의원 시장님 답변 중에 5년 계획마다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중증발달장애가 보면 우리 경주시에 한 1,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간보호센터나 아니면 시설들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4등급 아니면 5등급 경미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에서 24시간 케어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부모가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모들의 생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니까 5년 장기계획 하실 때 이 분들의 어떤 걸 생각하셔서 우리 시가 아니면 주간보호센터든 하여튼 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간보호센터나 아니면 시설들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4등급 아니면 5등급 경미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에서 24시간 케어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부모가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모들의 생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니까 5년 장기계획 하실 때 이 분들의 어떤 걸 생각하셔서 우리 시가 아니면 주간보호센터든 하여튼 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주낙영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병길 김태현 의원님.
○김태현 의원 시장님, 답변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시의회나 다른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꼭 핑퐁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부당행위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재무건전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답변은 재무건전성, 보조금 운영 투명성 제고를 확보하겠다.
수십 년 간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수십 년간 제가 시정활동을 해 본 건 아니지만 답변은 항상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작 구체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건지에 대한 답변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민간 기업의 경영 실태를 파악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사업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쪽의 통장을 별도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사후적 조치로 정산위원회를 차라리 만든다든지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꼭 핑퐁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부당행위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재무건전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답변은 재무건전성, 보조금 운영 투명성 제고를 확보하겠다.
수십 년 간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수십 년간 제가 시정활동을 해 본 건 아니지만 답변은 항상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작 구체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건지에 대한 답변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민간 기업의 경영 실태를 파악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사업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쪽의 통장을 별도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사후적 조치로 정산위원회를 차라리 만든다든지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주낙영 제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운영상의 문제고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 길 물의 깊이는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을 알 수 없듯이 시설장과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속이기로 작정하면 행정이 아무리 감시 체제를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100%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같이 노력을 하는 건데, 행정만의 노력만으로 그것이 건전하기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와 의회가 함께 같이, 노력해야 되는 사안인 만큼 적극 협조해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 길 물의 깊이는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을 알 수 없듯이 시설장과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속이기로 작정하면 행정이 아무리 감시 체제를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100%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같이 노력을 하는 건데, 행정만의 노력만으로 그것이 건전하기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와 의회가 함께 같이, 노력해야 되는 사안인 만큼 적극 협조해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현 의원 금방 제도적인 부분 말씀하셨는데, 재무건전성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면 충분히 제고가 가능합니다.
통장이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정규 증빙을 갖추게, 그걸 확인을 안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그런 부분입니다.
사후적 조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장이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정규 증빙을 갖추게, 그걸 확인을 안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그런 부분입니다.
사후적 조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 주낙영 우리 복지공무원은 사법경찰권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가서 증거조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분들이 제출하는 서류에 근거해서 탐문수사 내지는 서류심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가서 증거조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분들이 제출하는 서류에 근거해서 탐문수사 내지는 서류심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윤병길 더 보충질문.
○장복이 의원 의장님.
○의장 윤병길 장복이 의원님.
○장복이 의원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우리 행정 이를 테면 집행 이 부분이 저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규정을 정확하게 모두가 정립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강력하게 만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규정에 보면 보조금을 받을 때 자부담 비용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통장을 제로화 시키는 상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산서를 보면 자부담이 제로인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것을 안 지켰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들하고 또 하나는 카드 사용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런 걸 규정에 적용되는 보조금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보조금을 다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걸 지켜야 되는 보조금 사항에 대해서 이것만이라도 자부담과 카드 사용은 지켜야 된다, 이것들을 점검을 할 때 확인이 안 되고 당연히 자부담을 해야 되고 카드 사용 비율이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카드 사용이 제로, 자부담 제로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걸러지고 걸러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제도화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정을 정확하게 모두가 정립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강력하게 만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규정에 보면 보조금을 받을 때 자부담 비용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통장을 제로화 시키는 상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산서를 보면 자부담이 제로인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것을 안 지켰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들하고 또 하나는 카드 사용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런 걸 규정에 적용되는 보조금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보조금을 다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걸 지켜야 되는 보조금 사항에 대해서 이것만이라도 자부담과 카드 사용은 지켜야 된다, 이것들을 점검을 할 때 확인이 안 되고 당연히 자부담을 해야 되고 카드 사용 비율이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카드 사용이 제로, 자부담 제로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걸러지고 걸러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제도화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주낙영 잘 알겠습니다.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병길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서선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어제, 오늘 주민의 대표로서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한 번의 답변으로 거치지 말고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22일간 정례회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 행정사무감사 활동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 등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을 의정활동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주낙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서선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어제, 오늘 주민의 대표로서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한 번의 답변으로 거치지 말고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22일간 정례회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 행정사무감사 활동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 등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을 의정활동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주낙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