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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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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박광호 대수 제8대 회기 제238회
차수 제4차 일자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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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효행장려 지원 실적 및 향후 계획은?
2.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 개선 및 내남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건립할 계획은 있으신지?


○박광호 의원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문화관광도시·농업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1,6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효행장려 지원 실적 및 향후 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7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12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 비중은 14.2%로 증가하였습니다.
유엔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7% 이상 14% 미만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 20% 미만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가 됩니다.
이는 국가마다 노인문제 해결에 유용한 잣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할 때 25년이 걸렸던 것보다 속도가 더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2007년 14.02%로 고령화 사회에서 2018년 4월 30일 기준 20.03%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음은 물론 11월 30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만 2,378명으로 20.39%로 매월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느 지자체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는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 사회에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초고령화 시대에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효문화 확산시키는 일이 이제 당연시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로 진화할수록 자식의 부모부양은 효행으로서의 의미보다 자식 간의 역할교환의 의미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여러 유형의 도움을 과거 부모로부터 받은 도움의 보상으로 여겨 부모, 자식간 관계가 교환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동질성과 정없이 의무적·형식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는 요즘 현실에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건강한 효문화가 반드시 확산돼야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효행을 장려하고 효문화 진흥을 위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07년에 제정하여 효행장려 기본계획수립, 효문화진흥원 설립, 효행유공자 포상, 효문화 민간단체 지원, 효관련 교육 등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정부시책에 빠르게 대응하여 2010년 1월에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 간 교류와 화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조례제정 이후 효행장려 기본계획 수립이나 효행에 대한 교육장려,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실적 등 추진 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효행상은 올해의 경우 도지사 및 타 기관 진달에 의거 3명에게 준 것이 전부로, 우리 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효행상을 거의 수여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는 이미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인간들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었고, 특히 우리 민족이 잘 가꾸어온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아름다운 문화유산이자 가치인 점을 말씀드리며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기본계획수립, 부모부양에 대한 지원 등의 조례에 근거한 효행장려 지원 실적은 무엇이며, 향후 미래세대를 위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 개선 및 내남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내용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는 올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였으며, 이는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가 벌써 심각한 수준에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농업을 포기하거나 전업농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를 대비하며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고자 시작된 농기계임대사업제도가 이제 좀 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변화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농기계임대제도는 농가에 1t 화물차가 없다면 임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형편이며, 주말에 자식들이 농사를 돕고 싶어 임대를 하려고 하여도 임대사업소의 휴무로 임대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도내 울진이나 군위군만 보더라도 농가에서 직접 운반이 어려운 농기계를 유상 운반하여 주는 택배서비스 실시, 도로주행 시 안전사고 예방과 영농철 농기계 임대에 소요되는 경제적, 시간적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농가의 요청만 있으면 농기계임대가 가능하도록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어 그저 우리 시는 부러울 따름입니다.
또한 내남면 농업인들의 경우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너무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며, 설령 화물차를 통해 임대를 하더라도 도로주행의 안전성, 시간적 비용 등으로 그저 남의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남면의 경우 벼, 밭작물, 과수 등 농지면적이 다른 읍·면·동에 비해 넓어 농기계 임대수요가 너무나 많은 지역으로 임대사업소가 절실한 심정입니다.
도내 우리 시보다 농가 수가 적은 상주나 김천시에도 농기계임대사업소 5~6곳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내남에는 신농업혁신타운이 조성 중에 있어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부지확보 및 운영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고령화 농업사회의 현실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개선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추가설치는 필연적으로 생각되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된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농기계임대사업소 연중무휴제 운영 및 농기계 유상운송 택배서비스 등 농기계임대사업소 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있으신지와 내남에 계획조성 중에 있는 신농업혁신타운 부지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38회
차수 제4차 일자 2018-12-21
답변자 시장 주낙영
답변 회의록  회의록 보기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박광호 의원님께서 효문화 선양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효행장려 지원실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고령화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1월 말 현재 만65세 이상 인구가 20.4%로 초고령화 사회에 올해 진입을 했습니다.
인구,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이렇게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진 경우에는 소위 비생산 인구의 비중이 확대되기 때문에 노인부양 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복지 문제 또 개인적으로는 고독사 또 빈곤 문제, 특히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도 이렇게 경주 시내를 다니다 보면 폐지를 줍는 그런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노인들을 뵐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이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어느 시보다도 노인복지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름다운 우리 전통문화유산인 효문화 장려를 위해서 2010년도에 경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 및 효문화 정착을 통한 조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 박광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이 조례를 우리시가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만 조금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표창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대통령 표창 1명, 도지사 표창 10명, 시장 표창 3명, 보화상 6명 등 매년 3명 정도의 효행자를 발굴 표창해왔고, 특히 우리시는 황남동에 효자 손시양 정려비가 있고 수많은 효자, 효부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오고 있는 아름다운 효의 전통을 가진 그런 시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서 초고령 사회를 국가가 다 이렇게 대처해 나가기는 어려우니까 가족과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길 두 번째 질문 답변 안 하십니까?
농기구.
○시장 주낙영 이어서 두 번째 질의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소 제도 개선 확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서악동 임대사업소를 비롯해서 양북면 동부사업소, 안강 북부사업소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운기는 79기종, 713대의 다양한 농기계를 확보하고 있고, 임대료는 농기계 구입 가격의 0.2에서 0.5%를 적용해서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임대사업 실적은 4,284대의 농기계를 임대해서 1억 100만 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였고, 앞으로 임대료 수입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업인은 3,740명으로 농가의 한 22%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9년부터 농기계임대 365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공무직 5명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특히 농번기에는 휴일 없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기계 유상운송 택배서비스 운영에 있어서는 현재 경상북도에서 안동시, 군위군, 영양군 몇 개 사업소에서는 이제 배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시기, 장소에 농기계를 배달함으로써 특히 귀농․귀촌인, 여성 농업인, 노령 농업인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달서비스 시행을 위해서 타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남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도 많이 떨어져 있고 또 농기계 운송에 따른 불편이 있기 때문에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신농업혁신타운 건립 기본계획하고 연계를 시켜서 꼭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38회
차수 제4차 일자 2018-12-21
답변자 시장 주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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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병길 박광호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 질문에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박광호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의원 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사업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길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박광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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