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병길  사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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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최덕규 의원님, 김수광 의원님, 박광호 의원님, 장복이 의원님 순으로 네 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두 가지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하시고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답변자가 동일할 경우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건별로 구분해서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의제 외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덕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문화행정위원회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소통과 참여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담는 경주를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구간 입실 신호장의 역사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울산에서 경주를 거쳐 포항으로 연결하는 동해남부선 단선철도 복선전철화 사업은 종전 1일 30~40회 선로용량을 갖는 단선 철도로서 25~30회 열차운행에 따른 여유용량 부족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본 사업은 사업비 2조 5,934억 원을 투입하여 2003년부터 시작해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총 76.6km를 8개 구간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경부고속철도 연계를 위한 전철망구축으로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 교통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부산-울산-경주-포항 구간의 통행이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기존 동해남부선 폐선으로 모화, 불국사, 경주역 등 10개 역이 폐지되며, 본 사업의 노선엔 신경주, 나원, 안강 등 3개 역만이 신설됩니다.
  이에 사업초기 당시인 2010년 외동지역주민들이 입실 신호장을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통역으로 건설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장래 여객수요가 미미하여 신호장으로 설치토록 계획되었으며, 추가 역사 건립 시에는 타당성 재검증이 필요한 사안임을 통보해 왔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사업시행 당시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울산의 자동차 산업, 경주의 관광산업, 포항의 철강공업이 연결되는 새로운 산업전선이 구축되어 지역 개발이 촉진될 것이라고 많은 기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의 관광산업을 위한 신설역이 기존 관광지와 연계성을 위한 접근성이 너무나 떨어져 불편한 점은 당연시되고 있으며, 경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또한 2010년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관광객 현황만 보더라도 2010년도 910만 명에서 2017년 1,261만 명이 방문하여 350만 명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불국사, 보문단지 등을 찾는 관광객만 작년 기준으로 850만 명이나 됩니다.
  이 수치 또한 기존의 관광객 평가기준에 의한 수치로 이번 경주시에서 평가한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이 수치보다 훨씬 많은 관광객들이 경주를 찾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관광 추세를 보면 관광지역의 교통량 증가 및 주차난 등으로 가족들과의 스토링텔링을 위해 기차나 버스 등을 통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현재는 불국사권역, 보문관광단지권역을 불국사역을 통해서도 주요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나, 본 사업으로 인한 불국사역의 폐지로 경주시의 주된 관광지로의 접근 방법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신설되는 신경주역이나 나원역에서의 접근은 많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어, 본 사업의 노선 중 관광객들이 가장 접근이 용이하고 또한 KTX와 연계할 수 있는 입실역사를 이용하는 것이 많은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세계문화유산도시 경주답게 더욱더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초기 역사건립 타당성 검토 시와는 주변 정주 여건도 많이 변화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외동부영아파트가 올해 5월 준공되어 3,230세대로 지역인구증가와 함께 유동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상절리 등으로 동경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만여 동경주 지역주민들 및 한수원, 월성원전 직원과 여러 협력사 관계자들 역시 KTX 연결노선이 없어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관광객과 한수원 관계자, 동경주 지역주민들의 현실적인 불편과 시간적인 낭비 등만 감안해도 본 사업은 충분히 검토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초기 당시의 여건과는 다르게 관광객의 증가와 지역정주여건 등을 고려해보면 입실역사의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B/C 분석, 즉 비용편익 분석이 미달된다고 하지만 이는 사업시행 당시의 수치이고, 따라서 다시 한 번 B/C 분석을 해서 입실역사 건립의 타당성을 우리 시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구간 입실신호장을 시민들과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역사 건립을 위해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상수도 유수율 제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재정의 건실화 및 노후급수관 교체를 위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요금수준을 36% 인상하는 수도급수조례가 2015년 11월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개정 당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속에서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급수관 교체가 더욱 더 시급하여, 기존 유수율 제고사업비에 요금 인상분도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자한다는 해당 사업부서의 계획 하에 본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연도별 조례개정에 따른 요금 인상액을 보면 2016년도에 29억 3,000, 2017년도 32억 9,000, 올해 2018년에는 36억 3,000만 원이 증액됩니다.
  그러나 해당부서의 유수율 제고사업비 투자금액을 보면 조례 개정 전 2015년도 53억, 개정 후 2016년도는 86억, 2017년도는 101억, 올해는 74억입니다.
  수치로 보면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으로도 보이나, 여기에는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지원금이 16, 17년도에 각각 50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이 지원금을 제외한다면 2016년도는 오히려 36억, 2017년도는 51억 정도로서 조례개정 전보다 투자금액은 더 감소하였으며, 이는 사업부서의 유수율 제고사업 의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17년 기준 전국 기초단체 유수율 평균이 71.72%이나 우리 시는 아직도 2014년도 54.5%에서 2017년도는 55.27%로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포항시만 하더라도 912km에 달하는 동지역 54개의 블록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2014년 5월 58.5%에서 지난 1월에는 77.4%로 생산원가기준으로 보면 연간 156억 원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상수도 관로 총 연장 1,846km 중 20년 이상 노후화된 관로가 630km로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은 상수도 사업에서 수돗물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수도 재정의 현실화 및 시민의 건강과 사회환경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수도 사업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확대 지원 또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누수탐사를 활성화하고 각종 관로 정비를 획기적으로 앞당긴다면 금리부담보다 경영수익이 훨씬 높게 나온다고 판단되어 시민 모두의 이익으로 돌아오게 될 것으로 생각되기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상수도 요금 인상액만큼 유수율 제고사업 투자 현황과 개정 전보다 사업비가 더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며, 상수도 노후관 관리, 유수율 분석, 블록시스템 구축, 교체계획 및 지방채 발행 검토 등의 재원대책 마련 등 유수율 제고를 원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길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덕규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병길  최덕규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예, 최덕규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시장님, 우리 그 이 동해남부선의 최초가 2003년도에 부산에서 울산 구간이 시작이 되었는데 최초 시작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과 수도권 집중현상이라는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2011년에 보면 광역철도 지정 해지를 통해서 전액 국비를 투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법률적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B/C분석을 통해서 국가에 제안하고 그 타당성 인증 받아서 국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업비의 부담은 국가가 하는 것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덕규 의원  시장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철도의 노선이 포항이 끝이 아니고 영덕, 삼척까지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선이 이제 당시와의 상황 변화는 동경주지역과 외동지역 간의 고속도로든지 아니면 불국사지역과 연계성이 엄청 강화됐습니다, 이 당시보다는.
  그럼 우리 경주의 남경주지역 주민이나 동경주지역 주민들이 이 철도를 이용해서 영덕, 삼척까지 갈 수 있는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되고 에 역사 상황을 보면요, 태화강역에서 송정역까지는 약 10km 그다음에 신경주역에서 나원역까지 15km, 나원에서 안강까지도 근  한 10여 km.
  근데 그 남경주, 동경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송정역에서 신경주역까지는 30km가 넘습니다, 무려.
  그래 이런 부분들은 불합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고 우리 동경주, 남경주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지금 그 직행버스 노선들이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산, 울산에서 있는 포항에 있는 그 관광객들이 우리 동경주지역이나 불국사, 보문단지 관광지를 찾을 수 있도록 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생각되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이 분명 있겠습니다마는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한 번쯤 시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향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의원  예. 

○의장 윤병길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덕규 위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덕규 위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병길  최덕규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상수도 생산단가에는 누수되는 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수율 제고를 지금은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때 그 조례개정 당시에 이 부분만큼은 유수율 제고 사업에 투입을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판단된다고 하셨고 집행부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확보에 대한 신경을 더 써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참 많고 우리 다른 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채를 내서라도 일괄적으로 한 번쯤 이 누수율 제고사업에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됩니까? 

○최덕규 의원  이제 우리가 금융비용하고 기채를 냈을 경우에 어떤 그런 차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자에 대한 그런 부담,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마는 또한 생산단가가 낮아지는 부분에서 상수도 회계에, 이익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것이 큰 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한 번쯤 정확한 판단을 해 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융비용이 더 싸게 보인다고 보면 한번 그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시도해 볼만하지 않느냐는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좀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가용범위가 얼마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의원님께 한 번쯤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길  더 보충질문...
  주석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제가 엊그제 그 위원회에 가서 이래보니까 생산량은 우리 타 도시, 주변 도시랑 우리가 비슷비슷하게 생산이 되는데 유수율이 너무 낮았습니다. 
  타 도시는 다 최소한 70% 이상 80, 90%까지 되는 데도 있던데 아마 그 엊그제 내가 봤지마는 우리 여기 보니까 노후관 그 개설공사가 전부 다 일부 하고 있는데도 유수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원관 자체가 지금 누수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우리 시에서 계속 그 누수탐사를 계속하죠?

○주석호 의원  하는데 보니 대부분 다 원관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유수율이 55% 같으면, 어제 보니까 누수율이 한 48% 정도 되던데, 그 물 반은 생산해서 반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공사를 하느냐 이걸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원관은 큰 도로에 따라가고 간선도로에서 전부 다 누수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주석호 의원  예, 그 아마 우리 지금 84개 블록 시스템 중에 지금 한 절반이상 됐죠? 

○주석호 의원  예, 그것도 이제 빨리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그 개체공사가 새로 관로 전부 다 개설했는데도 계속 누수가 되니까 그 아마 그 우리 국장님이 그 원관보다도 간선 쪽에도 누수탐사를 좀 잘해서 이런 그 유수율이 좀 상승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길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의원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블록 시스템을 장착을 다 하더라도 유수율하고 누수율을 합하면 거의 100%가 거의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유수율과 누수율이.
  그러니까 즉, 해석을 다르게 해석하면 누수율을 잡는 게 더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수량을 올릴 수 있는 거는 누수량을 절약을 하면 원수에서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생산을 하겠지만 누수량을 좀 절약을 하면 유수량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즉, 제일 중요한 관건은 누수량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좀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병길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덕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위원회 김수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황성, 현곡면 일원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따른 교통분산 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황성동과 현곡면을 연결하는 금장교 및 주변 일원은 매년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매일 시민들의 불편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교통체증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주원인으로는 첫 번째, 건천 IC와 포항 방향 쪽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금장교 교통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성, 용강, 동천, 성건 등 시내 주거 중심지에서도 IC 이용은 현곡 쪽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현곡면 금장리와 하구리 일원이 신거주지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도로 기반 시설이 이에 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2018년 1월 1만 5,834명이던 현곡면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만 7,892명으로 11개월에 2,000명 이상 증가하여 우리 시의 어느 지역보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상반기 2월 초 대우 푸르지오 2차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되면 2만여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며, 동해남부선 개통에 따른 나원역 신설 등으로 유동인구 또한 많은 증가가 될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증가에 따른 도로가 제대로 확충되지 않아 시가지로 진입하는 금장교 주변 일원에는 매일 심각한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금장교의 1일 교통량은 4만 3,700여대로, 관내 서천교 2만 8,500대, 용강네거리 2만 4,800대보다 월등히 교통량이 많은 수치로서 이미 한계점을   넘은 상태이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극심한 정체 현상을 겪고 있고, 겨울철 폭설이라도 내린다면 교통난은 더욱 가중되어 시민들의 불편함은 극에 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에서는 금장교 지하차도 개설, 제2금장교 건설 등 여러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고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교통량 분산대책의 일환으로 금장 금광지에서 문화고등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폭 20m, 길이 3.6km 사업비 250억 원으로 2011년부터 2025년까지 개설 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단지 5억 원으로 보상비만 일부 시행되었을 뿐 2018년, 2019년도는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사업지역은 충효동과 석장 동대 쪽, 현곡면 금장리를 연결하여 교통체증에 따른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시계획도로로서, 현재 현곡 가마골까지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나 대형차량 교행 시 좁은 도로 폭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교통사고의 위험 또한 높은 곳입니다.
  버스가 운행하는 23개 읍‧면‧동 노선 중에 유일하게 이 지역이 3~4m 좁은 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도로 폭이 10m만 개설되더라도 버스 교통 및 중간지점 회차는 물론 일반 차량의 교통에도 큰 불편함이 없을 것이며 교통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업량을 당초 폭 20m에서 폭 10m로 변경한다면 사업비가 절반인 125억 원으로 확보되어서 시행할 수 있어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분산대책인 도시계획도로부터라도 빠른 시일 내 완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되기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장 금광지에서 문화고등학교 간 도시계획도로를 폭 20m에서 폭 10m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조기에 착공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길  김수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수광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병길  김수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 의원님.

○주석호 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그쪽 편에 지금 금광지에서 문화고등학교 그 간선도로나 또 우리가 돈을 한 1,000억 정도 들여서 화랑마을...
  화랑마을하고 그쪽으로 같이 이렇게 계획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도로가 또 조금 빨리 놔줘야, 또 그다음에 화랑마을에서 또 건천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이나 신경주 역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마 지금 화랑마을에서는 이용객 확보를 위해서 우리 타 도시에 굉장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신경주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다고 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화랑마을에 현재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신경주역에서.
  지금 이제 겨우 석장동까지 40번 노선이 하나 오고 있습니다. 
  40번 노선은 터미널 쪽으로 안 갑니다, 또.
  저 역 앞에서 돌아가고. 
  아마 중앙시장 쪽으로도 가지 않는 버스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앞전에 교통행정과에도 한번 제보를 했는데요.
  아마 버스, 우리 경주시가 자꾸 버스 회사에 맞춰서 노선을 하려고 합니다. 
  버스노선이든 우리 공무원이든 어떤 분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버스회사에 맞춰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주고 버스회사에서는 자꾸 자기네들 이권만 챙기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버스노선이나, 지금 또 원래는 2018년까지 그쪽 편에 화랑마을에서 가마골까지 길이 전부 다 올해 도시계획도로 개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자꾸자꾸 떨어져서 화랑마을은 오픈이 되었는데 그 도로도 하루빨리 좀 개통이 되어서 경주 신경주역에서 화랑마을 이용하시는 분, 또 현곡에서 경주 신경주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또 다니다 보면 교통체증이 조금 안 줄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 의원  시장님, 방금 답변 중에, 물론 예산이 못 따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금장, 뭐 제2 금장대교를 놓는 게 먼저지만 제가 봤을 때 적은 돈으로 그 도로가 먼저 난다면 일부 현곡 쪽에, 푸르지오 1, 2단지에 계시는 분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곡, 지금 금장역 밑에 거기에 막히는 시간을 따지자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안 나가고, 제가 봤을 때 이 금 광지 쪽으로 들어와서 석장마을을 이용을 할 주민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우선 조금, 어차피 이것도 해야 되는 것이고 적은 돈으로 하루빨리 할 수 있는 것은 해 버리면 교통난이 조금 해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길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수광 의원님.  

○김수광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 지금 현재 아까 시장님 그 답변하신 버스가 이렇게 교행하는데 불편한 게 있어서 대피소하는 그게 이제 3,500만 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현장에 한 번 가보시면 버스가 지금 다니는 노선 중에 23개 읍·면·동, 어느 동네에 가더라도 버스노선이 있는 자리에 지금 사실 3m 폭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해도 예산, 예산하는데 이거는 분명하게 빨리 좀 해줘야 되는 겁니다. 
  버스노선이 다니고 거기에 가구 수가 보면 한 120가구에 노인요양병원하고 하면 거기에 또 근무자들하고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아까 그 화랑마을에서 문고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거는 도시계획도로는 옛날부터 또 돼 있었고 2018년도 화랑마을이 준공이 되면서 그 같이 원래 준공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그 계산이 보면 176억 원으로 이렇게 돼서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상이 그거도 한 90% 정도 끝난 상태거든요. 
  그러면 시가 사업비하고 한 50여억 원만 더 이렇게 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 우리 시장님 관심 좀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길  박광호 의원님. 
  질문하실 겁니까? 
  됐어요?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수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광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의원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문화관광도시·농업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1,6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효행장려 지원 실적 및 향후 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7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12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 비중은 14.2%로 증가하였습니다. 
  유엔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7% 이상 14% 미만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 20% 미만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가 됩니다. 
  이는 국가마다 노인문제 해결에 유용한 잣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할 때 25년이 걸렸던 것보다 속도가 더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2007년 14.02%로 고령화 사회에서 2018년 4월 30일 기준 20.03%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음은 물론 11월 30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만 2,378명으로 20.39%로 매월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느 지자체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는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 사회에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초고령화 시대에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효문화 확산시키는 일이 이제 당연시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로 진화할수록 자식의 부모부양은 효행으로서의 의미보다 자식 간의 역할교환의 의미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여러 유형의 도움을 과거 부모로부터 받은 도움의 보상으로 여겨 부모, 자식간 관계가 교환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동질성과 정없이 의무적·형식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는 요즘 현실에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건강한 효문화가 반드시 확산돼야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효행을 장려하고 효문화 진흥을 위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07년에 제정하여 효행장려 기본계획수립, 효문화진흥원 설립, 효행유공자 포상, 효문화 민간단체 지원, 효관련 교육 등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정부시책에 빠르게 대응하여 2010년 1월에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 간 교류와 화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조례제정 이후 효행장려 기본계획 수립이나 효행에 대한 교육장려,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실적 등 추진 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효행상은 올해의 경우 도지사 및 타 기관 진달에 의거 3명에게 준 것이 전부로, 우리 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효행상을 거의 수여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는 이미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인간들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었고, 특히 우리 민족이 잘 가꾸어온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아름다운 문화유산이자 가치인 점을 말씀드리며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기본계획수립, 부모부양에 대한 지원 등의 조례에 근거한 효행장려 지원 실적은 무엇이며, 향후 미래세대를 위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 개선 및 내남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내용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는 올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였으며, 이는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가 벌써 심각한 수준에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농업을 포기하거나 전업농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를 대비하며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고자 시작된 농기계임대사업제도가 이제 좀 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변화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농기계임대제도는 농가에 1t 화물차가 없다면 임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형편이며, 주말에 자식들이 농사를 돕고 싶어 임대를 하려고 하여도 임대사업소의 휴무로 임대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도내 울진이나 군위군만 보더라도 농가에서 직접 운반이 어려운 농기계를 유상 운반하여 주는 택배서비스 실시, 도로주행 시 안전사고 예방과 영농철 농기계 임대에 소요되는 경제적, 시간적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농가의 요청만 있으면 농기계임대가 가능하도록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어 그저 우리 시는 부러울 따름입니다.
  또한 내남면 농업인들의 경우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너무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며, 설령 화물차를 통해 임대를 하더라도 도로주행의 안전성, 시간적 비용 등으로 그저 남의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남면의 경우 벼, 밭작물, 과수 등 농지면적이 다른 읍·면·동에 비해 넓어 농기계 임대수요가 너무나 많은 지역으로 임대사업소가 절실한 심정입니다.
  도내 우리 시보다 농가 수가 적은 상주나 김천시에도 농기계임대사업소 5~6곳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내남에는 신농업혁신타운이 조성 중에 있어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부지확보 및 운영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고령화 농업사회의 현실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개선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추가설치는 필연적으로 생각되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된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농기계임대사업소 연중무휴제 운영 및 농기계 유상운송 택배서비스 등 농기계임대사업소 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있으신지와 내남에 계획조성 중에 있는 신농업혁신타운 부지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길  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광호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병길  두 번째 질문 답변 안 하십니까?
  농기구.

○의장 윤병길  박광호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첫번째 질문에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박광호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의원  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사업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길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박광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복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장복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 넘치는 경제도시 경주 실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 그리고 1,6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금 및 유화증권 관리를 위한 시 금고 지정·운영하도록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 시행령 제10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금고지정은 3년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29일 시금고지정위원회에서 2021년까지 지정된 시 금고는 기존 경주시 금고인 경주시 농협과 대구은행이 선정되었습니다. 
  수십 년에, 시 금고운영에 아성을 두 은행이 지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금고, 농협을 제외하고 특별금고인 2위 대구은행과 탈락한 3위 국민은행과의 금리차이로 인한 이자수입이 1년에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장학금 출연금도 1위인 농협과 2위인 대구은행이 제시한 금액을 합한 것보다 많은 금액을 국민은행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은행이 선정되었다면 매년 15억 원, 금고계약이 3년이니 30억의 세외수입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10억 원의 이자 수익, 세외수입이 생긴다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본 의원이 고민해 봤습니다. 
  대표적, 보편적 복지의 우리 아이들의 무상교복사업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 경주시 관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중학생이 1,806명입니다. 
  이 1,806명에게 50만 원 기준으로 금액을 환산해 보면, 9억 이면 이 아이들에게 무상교복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의 큰 의미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큰 예산입니다. 
  이런 기회와 비용을 유실한 결과에 대해 선정위원회의 결정이다 라고 치부하기에는 초선의원인 제 시각으로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관계한 관계자들의 문제의식이 없을 뿐 아니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제도적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시장님은 선정과정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의향이 있으신지 또한 선정결과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견해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길  두 번째 질문도, 일괄 질문해 주세요. 

○장복이 의원  다음은 시청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노동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는 시설공단 및 각종 재단에 253명, 문화위탁사업에 380명, 기간제 및 계약직에 704명 등 총 1,400여 명의 직·간접 비정규직과 주민자치위원회 및 사회복무요원 250여 명을 특수 고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7,000여 명 등이 다양하고 복잡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관내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용자 집단에 위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용형태가 매우 불완전하고 인사노무체계가 불안정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노사관계 안정과 발전은 노동관계법 질서 확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노무 관리를 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노동법 관리 숙지 등과 인식 수준이 매우 낮아보였습니다. 
  아예 노동법을 경시하는 분위기마저 있어 보였습니다. 
  주 5일 근무제도와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구분하지 못 하는 실태입니다. 
  이는 관계 공무원들이 근로기준법 등에 노동관계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행정일선에서 근무하는 관계 공무원들은 근로계약상 우리 시가 사용자 입장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법 적용 미숙으로 근로자에게 노동관청에 진정이나 고발이 되어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소송을 당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리 시의 노사관계 안정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행정력 신뢰도 저하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 130여 명 등 노동관계법의 중요성을 인식시킴과 동시에 고위직 및 일선 공무원들에게 체계적인 노동관계법 교육이 시급해 보이는데 시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길  장복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복이 의원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병길  장복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의원, 먼저 하시고.  

○김태현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감사하고요.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배점기준에서 농협과 대구은행이 농민과 가까이 있고 지역은행이라는 평가로, 앞으로도 선정을 한다면 사실 저희 시 금고는 계속 그렇게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농협은행과 대구은행이 선정이 됐는 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고, 그 경주시도 금고에 대한 지정,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죠? 

○김태현 의원  그래서 아까 금리하고 사업비 공개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사실은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저희들 조례에 앞으로 선정기준에 관련해서 협력사업비가 됐든 금리가 됐든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기준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개를, 조례에 명문화를 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김태현 의원  그러면 저희 시 조례도 따라서 가는 거죠? 

○김태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길  장복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 말씀에 의하면 예규에 91점이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점수가 9점이면, 이걸 예규에 의하면 금고를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느낀 점을 제가 말씀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91점 중에도, 교차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엄밀히 정확하게 따지면 우리 위원들이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게 35점, 그리고 우리 확정되어 있는, 예규를 통한 어떤 분석을 통한 점수가 65점입니다. 
  그래 보면 이게 올해, 뭐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점수 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이 35점으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 시가 세외수입을 3년간 30억을 확보하고 국민은행이 제시한 장학기금 22억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고의 기능은 제가 시민으로 있을 때는 금고가 있는지도 몰랐고, 어딘 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제가 한 50명 이상에게 물어봤어요, 위원회 갔다 와서. 
  아는 사람 있느냐,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편한 것 없이 우리 시민들은 살아가고 저 역시도 살아왔습니다. 
  그래 본다면 금고의 기능 측면은 우량은행이면 우량은행이라는 전제하에서는 우리가 세수를 많이 확보하고, 또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러한 은행이 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가 108개가 있더라고요. 
  108개가 있는데, 위원회의 운영은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저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경우는 역기능의 최상위의, 결정, 결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을 요하는, 여기에 들어오는 예를 들어 변호사가 들어오면 그 변호사가 세수입이나 우리 재정적인 문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각종 위원회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은, 저는 우리 공무원만큼 시장에 전문가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는, 시정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니까 많은 포지션을 연해에 포함시키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시민이 가지는 공무원들의 신뢰도는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높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각종 위원회, 108개의 위원회를 다시 점검을 하셔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 실무를 하는 공무원들로 좀 이래 위원회로 구성하는 그런 안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복이 의원  저는 이번 선정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가 좀 공론화되고 문제의식을 갖고 이문제점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경주시를 위한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고 우리 시의 실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행이 선정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장 윤병길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  시장님, 이번 시 금고지정에 있어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지역사회의 기여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기준이 아마 대상자 선정에 큰 기준을 미쳤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좀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1번으로 선정된 농협은행입니다. 
  농협은행은 농협중앙회입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의 지역사회 기여분에 지역농협에 환원사업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기준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구은행에도, 대구은행 고객에 대한 기여분이 지역사회 기여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 금고 은행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고객, 자기 은행, 자기 농협에 대한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역사회 기여분이라는 평가기준에 포함시켜서 판단해 버리면 앞으로는 우리 경주시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기여분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할 때 그 부분이 진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적 기준을 기여한 부분인지 아니면 자기 고객들 유치를 위한 부분인지, 그 판단에 따른 금액이 기여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농협에 환원사업비는 시 금고하고, 지정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이 시 금고 안 되더라도 지역농협 환원사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지난 3년 전에도 이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처럼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차피 또 결정이 되면 또 3년이라는 세월동안은 그냥 흘러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은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서 진짜 시가 이렇게 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의원  그러니까 그 예규에...  

○최덕규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그 예규 속에 중앙농협이 시 금고 선정을 했는데 지역농협에 지역사회 환원사업비가 사회 환원, 지역사회 기여분에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이 되어 버리니까 농협이 압도적으로 1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수를, 만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은행이든 뭐.

○최덕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길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우리 장복이 의원님이나 우리 최덕규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기는 그런 전문성과 또 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108개 있으면서 눈치보고 그냥 위원회에 순기능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고. 
  우리가 용역도 마찬가지듯이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정말 위원회의 순기능적으로,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의장 윤병길  첫 번째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첫 번째 질문에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장복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의원  의장님.

○의장 윤병길  장복이 의원님.

○장복이 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시에서 아까 제가 나열을 쭉 해드렸습니다. 
  그 이외에 그 낮은 단계의 고용 유지가 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을 유지관리 하는, 각 관리하는, 인사업무 관리하는 우리 실무자들의 어떤 그 노동법이나 인식 수준이 우리 경주시의 어떤 법질서 확립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주시가 노동법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여서 지금 우리 경주시의 확립된 노사관계, 안정된 노사관계를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출발점이 저는 경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가 다소 노사 관계가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는데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저는 우리시 공무원이 노동법, 노동 관계법의 수준을 올리고 그 수준은 우리 고용되어 있는 직․간접 비정규직, 특수 고용된 어떤 노동자들에게 정말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정립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복이 의원  우리 공무원은 노동 관계법에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 관계법에 종류는 사실 잘 모르고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최저임금법 이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알고 있어야만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노무관리가 제대로 되어 집니다. 

○장복이 의원  시청 관내에도 우리가 최저임금법이 바뀌면, 최저임금이 바뀌면 적어도 이 관계되는 내용에 대한 책자 정도는 발급을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는 이 노무 관리를 하시는 분들을 이제 우리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좀 교육을 일관되게, 좀 이래 집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구축해주시고요.
  제가 노무 관계를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에서 보니까 우리 사회공익요원 250명 정도 우리시에 근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급량비라고 합니까?  
  급식비가 6,000원인 데도 있고 7,000원인 데도 있습니다. 
  그 관계법을 보니까 6,000원 이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시 공무원들은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급량비를 8,000원으로 동일시한다 손치더라도 1년 예산이 6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시 공무원과 우리 사회복무요원의 급량비를 같은 금액으로 책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윤병길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장복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주민의 대표로서 여러 의원님께서 하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요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말고 관계 공무원께서 시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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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원자력공단 방사성폐기물 반입 ․  처분 중지 및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 특별위원회 이동협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의원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반입 ․ 처분중지 및 민간합동조사단 구성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600드럼의 한국원자력연구원 방폐물이 경주방폐장으로 반입되어 처리 ․ 처분되었습니다. 
  이 중 945드럼에서 이해하기 힘든 방사능분석데이터의 오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2018년 9월 5일부터 조사를 착수하였고 2018년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주시 월성원전 ․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는 방폐물 부실검사에 대해 안전성문제를 제기하고 9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대책마련을 위한 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8일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폐기물반입 및 향후 방폐물 처분 중지 요청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 6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추가 반입을 위한 처분을 진행한다는 회신과 함께 처분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경주시민과 발전소주변지역의 반발과 집단행동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일방적 사업추진 및 소통부재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방폐물 반입 중단을 촉구하기 위하여 경주시의회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코자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길  이동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반입∙처분 중지 및 민관 합동 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반입∙처분 중지 및 민관 합동 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채택된 결의문을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이동협 위원장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이동협 위원장님께서는 결의문의 중요 부분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동협 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시는 결의문 마지막 문구를  3회씩 복창하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의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반입처분중지 및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촉구 결의문 
  하나.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방사성폐기물 반입 및 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문제가 발생한 방사성폐기물 책임자를 총체적으로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민간합동조사단을 즉각 구성하라. 
  하나. 기 처분된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전수 재검사하라. 
  경주시 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윤병길  이동협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로써 26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에는 현장중심의 의회가 되기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진취적 기상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는 경주시를 기대하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