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질문 | ||||
|---|---|---|---|---|
이강희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6회 |
| 차수 | 제3차 | 일자 | 2023-06-23 | |
| 관련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1. 비축산가구를 배려한 지원은 없는 것인지? 비축산 가구를 위한 경주시의 견해와 입장이 어떤지? 2. 근로를 제공하면서 경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지원? 3. 지역예술인 육성 또는 시민들의 체육활동 예산에 더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이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십 년간 공직에 몸 담으시고 퇴직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퇴직자 모든 분들에게 축하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건승을 기원합니다. 어느덧 제9대 시의회 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민들의 기대와 부응에 조금이나마 응답해 왔는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많이 남아 있기에 동료 의원님들과 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내남면 박달3리 축사 신축 건과 안강음 육통리의 축사 허가건에서 보듯이 지금은 비축산 주민들의 반발이 고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축산 가구들의 축산 악취나 재산권 피해에 대하여 경주시의 견해와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축산악취 저감과 관련한 경주시의 추진 사업을 보면 2021년에 깨끗한 축산환경 외 6개 사업에 17억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13억 원, 2023년은 5개 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제출한 자료만 보아도 해마다 악취 관련 지원금은 19%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은 다양하고 수많은 축산 농가와 가축 사육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에 비해서 비축산 가구들을 위한 악취 저감사업과 깨끗한 축사 환경을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축산 가구를 배려한 지원이나 시책을 강구하고 계신 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안강급 육통리에서는 악취로 고통받던 축사 인근 주민들의 이전이 아닌 축사를 이전해 달라는 것이 아닌 비축산 가구들이 직접 우리를 이전해 달라는 여론이 형성될 정도입니다. 다수의 비축산 농가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는 시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두 번째 질문으로 현재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정주 여건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구 감소 정책의 대응 방법으로 다수의 정책을 위해 경주시 인구 유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임금 노동자로 살아가는 다수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특정 분야인 농업인 분야와 후계 농업 경력인 육성 등에서는 직접적인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규모 또한 상당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경주시의 자산 형성 통장 사업을 보면 청년에 대한 지원의 규모가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자산 형성 연령에 적합해 대상자가 되더라도 가족 구성원들의 소득, 재산, 금융 등에 따라서 지원해서 제외되는 것이 일쑤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기초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이 아니면 지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경주시의 최종 청년 자산을 위한 지원 규모는 349명이지만 4억 원에 불과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금이 경주시 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에서 청년을 위한 자산 형성 사업이 있더라도 우리 경주가 가지고 있는 사업은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경주시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나 대회 개최 등 여러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으로 예산 지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 상당 규모가 언론사에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언론사에서도 각종 체육대회나 예술행사 등을 다양한 행사를 대행할 수 있지만 유독 언론사 보조예산만 규모가 크고 지속적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예술단체, 열악한 체육단체 등 동호인들에 대한 예산은 몇 천 만 원 사실적으로 수령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예산 지원이 이렇게 적다는 점을 살펴보시고 이 기회에 경주시에서 지원하는 언론사 보조예산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과도하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면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와 더불어 지역 문화 예술인들과 시민들의 생활문화 향상 및 스포츠 활성화 예산을 확대할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지원이 바로 시민들의 생활문화 향상과 연결되어서 실질적인 문화도시로서의 도약을 이루어 나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6회 | |
| 차수 | 제3차 | 일자 | 2023-06-23 | |
| 답변자 | 시장 주낙영 | |||
| 답변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이강희 의원님께서 환경보호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축산업 관련 좋은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에서 가용면적 기준으로 가장 넓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서 축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도시입니다. 특히 축산 농가수 및 축산 사육두수가 한 때는 전국 1위, 현재는 전국 4위를 자랑할 정도로 축산업이 아주 발달된 도시입니다. 최근 사료값 폭등, 가축 가격 하락 등 축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축산업의 진흥과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지만 축산 폐수 악취로 인해서 환경오염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권 보호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비축산 농가 주민들께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축산 농가는 환경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악취 방지와 축산 분뇨 적정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산 신축이나 증설 등은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비축산 농가에 대한 보상적 지원은 참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원의 근거 법령이 없고 지원 범위나 지원 방법에 있어서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또 주민들 간의 입장 차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강 육통리처럼 축산 시설이 밀집되어서 비축산 농가의 피해가 우심한 지역은 가칭 축산업 특별지구나 축산집단 시설 지구로 지정을 해서 공동퇴비처리장, 자원화 시설 등 축산 관련 시설을 집중시키고 비축산 농가는 이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관련 조례나 법령의 제정 등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는 경주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엄격히 제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축산 농가에 대하여 가축 분뇨 배출 시설 관리 기준 준수와 환경오염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환경오염 발생 및 관리 기준 미준수 농가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를 통하여 수질 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규제와 더불어 우리 시는 축산업이 주민들과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위해서 깨끗한 축산 농장 인증제도를 2020년 41호에서 2022년 69호로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스스로 지역주민들의 인식 전환과 민원 예방에 앞장 설 수 있도록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냄새없고 깨끗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난 2년간 약 20억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악취 제거제 공급 및 악취 제거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 및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 분뇨의 안정적 처리로 가축 분뇨의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 순환 농법 활성화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난 2년간 3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퇴액비 생산을 위한 장비를 지원하여 가축분뇨의 농경지 환원을 통한 경축 순환 농업 활성화 및 친환경 고체 연료 바이오차 등 가축 분뇨 처리방식 다각화로 친환경 저탄소 축산업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축산 분뇨 처리 및 악취 문제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축산 농가의 분뇨 처리 효율을 높여서 시민의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년들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청년의 해를 선포하고 청년희망 무직의 7대 정책을 마련하여 2026년까지 예산 1,550억 원 확보를 목표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년 정책을 강화하고자 부서 명칭을 일자리 창출과에서 일자리청년정책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일자리청년 정책과를 중심으로 올해만 20개 부서 69개 사업에 20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청년 희망 무지개 7대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자립 기반과 장기 근속 여건을 조성하여 우리 시에 정착 거주할 수 있도록 때로 청년근로자사랑채움사업과 경주형 내일채움공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근로자사랑채움사업은 2년 만기적금으로 청년이 2년 동안 360만 원을 적립하고, 우리 시에서 2년 동안 700만 원을 적립하여 2년 만기 시 1,06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경주형 내일채움공제사업은 3년 만기적금으로 청년, 기업, 정부가 3년 동안 각 600만 원을 적립하고 우리 시가 기업 납입은 일부 12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1,80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한 67명 정도가 이 내일채움공제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사업은 순수하게 우리 경주형 시비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밖에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6억 원과 시비 1억 원으로 감포읍 일원에 사업을 진행하여 청년 6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하여 올해 행안부 공모사업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에도 선정이 돼서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청년들을 위한 원룸형 숙소와 공유 주방, 공유 오피스, 소공원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빈집과 폐교 등의 청년 셰어하우스를 확대하여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청년들이 어려움을 통하면서 청년이 머물고 싶고 청년이 살기 좋은 청년을 위한 도시로 거듭나고자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언론사 보조사업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사업비로 비영리 민간단체 등 다양한 계층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보조금 규모를 말씀드리면, 2023년 1회 추경 기준으로 2,04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행사가 취소되는 등 보조금 예산이 감소하였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는 코로나 19가 진정 추세를 보임에 따라 다소 보조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중 언론사에 교부하는 보조금은 23개사 33건으로 문화예술진흥 분야에 13억 9,000만 원, 체육진흥 분야에 8억 6,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억 5,000만 원, 기타 5억 2,000만 원 등 총 29억 2,000만 원이며 이 중 도비보조사업이 90%인 26억 2,000만 원이고, 시 자체 사업은 10%인 3억 원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언론사 보조금은 도에서 결정하여 매칭 형태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체 보조금 대비 예산비율로 보면 1회 추경 기준 전체 보조금 예산의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포항시에 1.7%보다는 낮고, 인근 지자체와는 거의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개선방안과 발 맞추어서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관행적으로 민간보조사업을 지원받아 왔는지, 사업의 중복성이 없는지 등 단계별로 철저한 사후평가를 마련하여 예산이 특정 분야 단체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제고 및 시민문화체험,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 확대 등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한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방보조금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지역예술, 체육단체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6회 | |
| 차수 | 제3차 | 일자 | 2023-06-23 | |
| 답변자 | 시장 주낙영 | |||
| 답변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의장 이철우 이강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의원님. ○이강희 의원 시장님, 특히 첫 번째 질문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던 그런 흔적이 있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올해 초에 육통 2리 마을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안강읍사무소 참석한 우리 과장님이랑 참석을 했을 때 비축산 농가들이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도 못 하고 이러니 우리를 여기를 축산단지로 만들고 이주를 해달라는, 정식적으로 표출이 있었고, 부시장님 면담도 이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꼭 팔고 나가 줘야지 되는,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시골이 육통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도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에 있는 집을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대체로 괜찮으십니다. 잘 삽니다. 보통 보다. 그러셔서 거기에서 집을 지어도 좀 잘 지어서 단열도 잘하고 해서 냉난방 시스템 잘 만들고 해서 창문 열고 살 필요가 별로 없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지 못 해서 살고 있는 거주민들 중에는 환경이 열악해서 창문 열어놓고 그야말로 그곳의 악취와 소똥 냄새는 그 주민들이 다 많습니다. 일부는 거기에 축사만 두고 또 이렇게 거주를 하지 않고 출․퇴근하시면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가구 수를 생각을 하면 육통 1리와 2리가 200여 가구가 되는데 소를 한 마리도 먹이는 사람, 한 마리라도 먹이는 사람을 축산 농가라고 생각을 하면 거의 절반이 소를 먹이고 절반은 한 마리도 먹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적인 경우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고. 경주가 실질적으로 뭐 문화재 구역이나 여러 지역이 많아서 거리, 이격 이격제한거리가 불과 이렇게 200m밖에 안 되지만 가능한 지역이 많지 않다라고 축산업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4위, 경북 2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해당 가능한 지역에 얼마만큼 집중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산업을 장려를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축산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비축산 가구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좋은 답변해 주셨는 것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드리구요, 더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을 드리고. 하나의 예를 더 들어드리면 흥덕왕릉의 진입로를 새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할 계획입니다. 그걸 왜 하는지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 주낙영 흥덕왕릉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강희 위원 그렇죠. 그죠? 근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이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화장실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그곳을 두고 지금 진입로를 새로 만들거든요. 왜냐면은 그쪽 현재 만들어진 주차장으로 가려면 축사들을 많이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할 수 없이 축사를 덜, 안 거치는 쪽으로 계획을 했는데 계획을 할 때는 거기까지 축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기 전에 이미 그곳에 축사들이 계속 입구 쪽으로 나와서 이미 축사들이 지금 많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육통을 안강에서 흥덕왕릉을 이걸 뭐 포기를 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이 질문을 드리고. 꼭 이렇게 어떤 뭐 규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법령에만 이렇게 의존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문화재 흥덕왕릉도 시키고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 앞으로의 어떤 조례개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시장 주낙영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 지금 주문하시는 게 좀 상호모순적인 게 있어요. 흥덕왕릉의 관광 활성화, 주민들의 편의,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그 육통 지역 일대의 축사를 전부 다 이전시켜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주문이고. 또 하나는 있는 이주민들을 다 이주시키고 비축산 농가 거기는 축산 집단 시설 지구로 만들어서 각종 여러 가지 오염 관련 시설들을 집적시키자 하는 두 가지 상충된 지금 목표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할 순 없고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이강희 위원 시장님, 제가 육통을 축산단지로 해 달라고 질문해서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시장 주낙영 아니, 그러니까. ○이강희 위원 이주민들이 그럴 정도의 요구가 있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악화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이제 흥덕왕릉을 사람들이 양동마을과 흥덕왕릉을 연계하는 관광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뭘 만들어도 축산을, 축사를 거치지 않고 그쪽을 들어갈 수가 없어서 뭐 안강 순환버스 하나도 우리가 이렇게 요청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입로를 새로 만들면서 희망을 가졌는데 축사가 지금 바깥으로 입구 쪽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기를 주민들의 요구처럼 우리를 이주시켜달라 라고 제가 요청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정말 많은 검토가 있어야지 되고, 무엇이 실질적으로 경주시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느 것을 결정지어서 요청드리는 것은 아니고, 상생해야 된다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 한 비축산 농가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살펴달라라고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주낙영 현실적으로 육통리에 밀집돼 있는 축산농가를 다른 데로 옮기기는 어렵다고 봐지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축산농가들로 인해서 생활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그 비축산 농가들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를 위해서 의회에서도 좀 고민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례 같은 법령 근거를 만들고 또 타 지자체의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좀 살펴서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존에 육통리에 있는 축산들을 환경적으로, 또 관리적 측면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과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 질문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강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의원 먼저 경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청년시책사업을 펼치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이 사업으로 인하여 경주시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정주 여건, 고용 촉진, 또 인력난 해소, 또 인구증가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약간 좀 제한적이거든요. 제조업, 건설업,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체 등 그렇게 좀 제한적인데 이 사업의 요식업을 포함을 해서 좀 확대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시장 주낙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중앙정부에서 설계를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은 우리 중소기업 벤처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의원님. ○이강희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청년 한 사람이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모두가 소중한 것은 다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임금 노동자로 살고 있든 혹은 어떤 청년농업인으로 살고 있든, 후계 축산인으로 살고 있든 다 똑같은데 제가 1년 동안 의회에서 살펴본 걸로는 축산이나 이렇게 농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폭적으로 금액이 크게 1인에게 지원이 됩니다. 올해도 스마트팜 같은 경우 1인에게 3억 원 이상이 지원되는 그런 경주형 스마트팜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평범하게, 가장 평범하고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꼭 확인하지 못 한 것은 경주형 시비사업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제가 확인하도록 하고 제가 받았는 자료에서 보면 경주시가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청년 349명에게 경주시가 쓴 예산이 4억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에 비하면 굉장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장 평범하고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임금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청년들이 경주에 머무를 수 있는 정책을 정말 공평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 주낙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은 이제 중앙정부가 설계하고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규모가 너무 적어요. 지금 현재 15명밖에 혜택을 못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중앙정부하고 또 상의를 해서 이 규모를 좀 키우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 사랑, 내일채움제사업 한 67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데, 예산 규모가 사실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 번째 질문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강희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 의원 의장님. ○의장 이철우 정원기 의원님. ○정원기 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 행사 관련해서요. 행사가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적은 예산으로 정말 열심히 하는 행사도 있고 또는 조금 많이 그게 행사비가 책정이 되지 않았나 싶은 좀 부실한 행사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걸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한테 제안을 한번 드릴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따로 예산을 잡아서 각종 축제나 이런 데서 뭐 알바를 쓰든지 아니면 축제가 대부분 또 주말에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직 계신 분들은 힘들 수 있으면 알바를 쓰든지 해서 관객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떠신지 그런 방법 하나를 제안하고요. 또 이제 타 지자체 보면 물론 다 있는 건 아닌데 플레이 스토어 같은 데, 들어가서 예를 들면, 경주 치면 경주 어플이 있습니다. 뭐 원주를 치면 ‘원주롭다’ 이런 게 있듯이. 거기에 보면, 들어가 보면 시정 소식도 있고 각종 그 지역에서 행사 소식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좋아요’ 누르듯이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관광컨벤션과에서 그런 것 진행해 가지고 어떤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를 이제 특정인들한테 지정해 버리면 그게 또 하나의 그게 되겠지만, 관광객들이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받아서 그걸 어떤 예산 책정할 때 약간의 지표로 참고해서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정말 이게 잘하는 단체는, 잘하는 행사는 좀 올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삼을 수도 있고 좀 부실하다 하면 어떤 경고나 이런 걸 해서 좀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마련해 보시면 어떠신지 그런 것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래서. ○시장 주낙영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그런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이 툴이 상당히 많이 발달돼 있어서 적은 비용으로도 여론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적극 활용해서 의원님 하신 말씀대로 사후 피드백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