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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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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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 발언일시 | 2023-02-24 | |
| 조회수 | 10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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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강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안강의 최대 민원 중 하나인 악취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악취관제센터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되어있는 환경요소인 악취 관련 생활민원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악취배출원에 따라 각기 다른 소관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러 환경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의 효율적인 대응도 어렵고 취합 역시 각기 다르게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악취는 주관적, 감각적, 순간적인 공해로 표준화하기 어려우며 악취가 발생하는 시간대에 신속하게 시료를 채취하여 악취 유발 물질을 정확하게 규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해결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주시는 기술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악취민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관리체계가 없어 악취 배출량 자료가 부족하고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인력의 부재와 부족한 시설·장비로 인해 대응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악취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산업단지를 인근 지역 별로 그룹화하여 환경감시를 체계화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부산시 기장군과 사하구, 경남 양산시 통합관제센터의 사례를 보면 센터에는 4~50대의 측정 장비와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3교대로 24시간 연중 운영함으로써 생활환경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해상도 장비로 악취, 대기, 수질, 미세먼지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악취 민원 건수는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측정기기의 도입으로 악취관제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위해 이동식 무인 악취 포집기와 정밀분석기기 및 센서 장비로 민원 다발 사업장에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악취배출업체가 사회적인 부담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악취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셋째, 안강지역에 악취관제센터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강은 두류공업지역 관리는 물론이고 인근 축사로 인한 악취관리 및 강동·천북 공단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판단됩니다. 특히 안강지역은 인구가 급감하고 있으며 환경문제에 대해서 경주시에 대한 불신이 높은 지역입니다. 최근의 끊임없는 악취민원에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신청을 자진 철회한 산업폐기물 매립장 또한 언제 다시 재개될지 모르며 전국 최대 의료폐기물 소각장 역시 증설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악취관제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경주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이미 선포된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효과적인 후속 조치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악취관제센터가 자율방범대 및 민간환경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운영된다면 민·관이 환경문제를 소통하는 공간으로 지역주민들의 불신 요소를 해소하고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경주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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