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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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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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 발언일시 | 2022-08-17 | |
| 조회수 | 1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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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이강희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 다. 경주시는 유니세프 지정 아동친화도시와 더불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치와 발전과정에 성평등하게 참여하며,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및 안정이 실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경주시 또한 정책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도시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성평등 수치에서 저조한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 분야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경주시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정도입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2020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경주시는 의사결정분야에서 46%라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전국 여성 기초의원 비율 33%의 부끄러울 만큼 저조한 10% 초반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5급 공무원의 비율 또한 전국 평균 24%에 크게 뒤지는 13.5%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주민자치위원장도 대부분 남성입니다. 이것 역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의사결정권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처럼 교육과 의료에서는 차별이 없지만,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이 배제되는 문화가 고위직 공무원 승진과 여성의 정치참여 및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집니다. 성평등한 조직구성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음은 노동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높은 국가임의 여러 통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경북여성개발원 자료를 인용하겠습니다. 전국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62%이며, 경주시는 58.2%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말은 동일한 시간의 노동에 대해서 여성이 받는 평균임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경주시의 여성 상용근로자 비율은 남성과 비교할 때 20% 가까이 낮은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우리들의 가족입니다. 성평등 경주를 위해서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경주시가 진행하는 각종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6개월, 8개월, 11개월이 수두룩합니다.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은 늘 일을 하면서도 다음 일자리를 찾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성들의 고용환경 향상은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가족구성원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여성의 성장과 안정이 실현되는 곳, 그곳이 바로 여성친화도시입니다. 경주시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고용안정성과 기회보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치위원회 및 위촉직의 여성비율을 높여주십시오. 공공기관장과 5급 공무원 승진에서 성평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십시오. 이것은 의사결정 분야 전국 최하위인 경북과 경주를 위한 개선방향이 될 것이며, 여성의 역량강화 및 여성의 정치력 향상을 위한 또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경주시가 앞장서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의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경주시 인구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성평등 지수를 높이는 것은 결국 우리 가족을 위한 길입니다.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경주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9대 경주시의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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